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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3회 제1차 본회의2021-05-06

박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종

정해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혁

손병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손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임시회는 4월 27일 안병국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4월 28일 강필순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포항시 농촌인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김정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김상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3일 안병국 의원 외 1인으로부터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4월 29일, 5월 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4월 29일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4월 28일, 29일 제출된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4월 29일 제출된 포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4월 29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11시38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나은 30년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접종에 행정력을 집중하시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활력 넘치는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읍·면·동은 지방행정을 구성하는 가장 하위 행정계층으로서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과 국가통계 작성의 기준이 되며 지역공동체의 공간적 범위로도 작동합니다. 읍·면·동 등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목적은 지역주민들의 공간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작은 관할 규모를 통해 주민참여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주민수요와 선호의 정책반영 가능성이 커지고 업무의 분담 처리를 통한 효율성과 현지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의 행정구역은 도로·하천 등으로 인한 토지의 구획형태, 생활권, 교통·학군·경제권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는 각 읍·면·동 간 행정구역을 조정할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포항시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모든 곳을 일제히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현상과 읍·면·동 간 인구격차의 해소 그리고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포항시의 발전을 가져올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량동과 인근의 흥해읍, 두호동, 환여동 간의 조정 대상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간의 경계가 지금 화면에 나왔으니까요, 좀 보시죠. (사진 자료를 보며) 먼저, 이곳 광천수 온천 인근 지역은 생활권은 양덕동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흥해읍으로 되어 있어 모든 민원과 행정수요에 따른 처리, 치안활동, 119 소방활동 등을 흥해읍에서 처리하게 되어 긴급현장 3분 출동이 15분이나 걸려 신속한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양덕동의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장량·환여동과의 경계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지금 환호근린공원을 민간이 조성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중 비공원시설, 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이 2개 단지 3,000여 세대로 계획되어 있는데, 1개 단지는 장성동, 다른 1개 단지는 장성동과 환여동에 걸쳐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장량동과 두호동 간의 경계입니다.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예정지역인 캠프리비 부지일원이 장성동과 두호동으로 경계가 불분명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가 환호공원에 조성 중인 해상케이블카와 체험용 조형물(크라우드) 등과 함께 영일대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두호동에 소재하고 있다면, 전시센터의 대외홍보와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하여 영일대 관광객에 대한 환호공원, 영일대에서도 해수욕장, 송도해상교에서 송도해수욕장, 해양전시센터를 잇는 투어코스를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시센터가 환호공원에 건립예정인 특급호텔과 같은 두호동에 속한다면 호텔유치 및 전시센터, 두호동행정복지센터 이전의 종합운영과 영일만 관광특구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프리비 일원을,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해양전시센터 착공 전에 두호동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도동과 죽도동, 죽도동과 용흥동, 용흥동과 대흥동 경계, 해도동과 송도동, 상대1동, 2동, 연일읍, 유강리 등 다른 남·북구 읍·면·동에도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해야 할 곳이 많다고 생각됩니다만, 우선 지역민의 불편해소와 포항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올해 1월 1일 자로, 구미시에서도, 화면 보시죠. 20년 만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자료에 나오듯이 종합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자료 조사, 읍·면·동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자연지리성, 행정편의성, 지역형평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조정안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민들 및 지역 의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이 사항을 우리 행정구역 조정을 시장님께서 바둑판 같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박희정의원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포항시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8월 완공을 목표로 용한 서퍼비치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11월에는 서핑종목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고 지난 3월에는 사단법인 환동해 포항 서핑클럽에 위탁도 결정되었습니다. 특별히 문제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우려가 앞섭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입니다. 용한 서퍼비치는 지난해 7월에 실시설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완공 전까지는 죽천의 시설을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어있긴 합니다만, 같은 해 8월부터 진행된 공모사업 신청 과정에서 포항시는 삽도 뜨지 않은 시설물을 포항시체육회와 (가칭)환동해 포항 서핑클럽에 위탁하는 협약을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체결했습니다.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민간위탁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결과도 무시된 것입니다. 또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 신청 시 작성되는 각종 계약은 선정 후 작성되는 계약서에 포함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안임에도 위탁기간을 법인 해산 시까지로 하는 소위 ‘종신계약’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정하게 부여받아야 하는 시설운영 기회를 사전에 박탈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 근거도 없이 위탁이 추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법적 근거 없는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용한 서퍼비치 해양레저시설은 서핑을 위한 편의시설로 개별조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항시가 위탁 동의안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법, 생활체육진흥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은 민간위탁의 범위를 개략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법에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련 있어 보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서핑 편의시설이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문체육시설 또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국 위탁관련 개별조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현재까지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을 준비하지 않아 용한 서퍼비치 위탁 동의안은 ‘원인무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환동해 포항 서핑클럽의 등기이사 중 한 명이 담당업무 부서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츠클럽 관련 보조사업이나 위탁사업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하는 사람이 해당기관의 업무까지 의결하는 직을 겸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한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인설립 총회에 발기인으로 참여, 정관에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 등기부에까지 등재한 행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많은 시설이라 할지라도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거나 사전 검토가 무시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향후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또다시 이런 논란이 생긴 것은 포항시의 안일한 행정실태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박칠용 의원과 이준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1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해종 의장님, 그리고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응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격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위축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외수입 확충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국·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민생안정을 기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미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주요 전략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사업 등 분야별 필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조 7,237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358억 원보다 2,87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4,22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719억 원보다 2,50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39억 원보다 3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1,52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0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8억 원, 부동산교부세 250억 1,60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38억 6,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5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 내시액을 변경하여 547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824억 8,800만 원이 증가된 1,32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 96억 1,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81억 8,7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2,5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0억 원이 증가한 3,009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71건의 1,111억 200만 원으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1쪽부터 1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그리고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정경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의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및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5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서 간담회 시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강필순 의원, 김정숙 의원, 박정호 의원, 박칠용 의원, 박희정 의원, 배상신 의원, 이나겸 의원, 이석윤 의원, 정종식 의원, 주해남 의원, 차동찬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정례회 시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에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강필순 의원, 부위원장에는 정종식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강필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랑하는 51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과 백신접종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는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민생경제는 깊은 시름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온기가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사업을 우선 고려하고 세입여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한된 재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과 당초예산의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와 예산집행의 형평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희망이 보이는 만큼 우리 포항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의장

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포항시의회 허남도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2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의회 허남도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허남도 의원으로부터 5월 6일부터 5월 17일까지 12일간 신병 치료차 의회출석이 불가하여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청가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남도 의원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19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10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