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437억 원보다 429억 원이 증액된 5,866억 원으로 7.9%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5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71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조정 등 군정수행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5월 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4일 진행된 본 특별위원회에서 맞춤형 코로나피해 지원 및 생활방역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책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불어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등을 심의 하는데 있어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군정 주요현안 추진을 위해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필수인력의 증원과 배치로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삼읍 서희아파트신축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장의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삼읍 인평리 18리로 분리된 서희아파트에 15개 반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형 가축방역 등 격무에 시달리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 합리성 제고는 물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수임무유공자 분들의 명예를 선양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불필요한 권리제한 해소는 물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시설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합리적인 체육진흥을 위해 조례안 내용 중 위원회 부회장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에서 교육장으로 된다, 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지원을 위한 칠곡군 군세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인한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극복과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방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규약동의안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군으로써 본 규약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석적읍 군민체육 건립 및 부설주차장 부지매입 건으로 행정타운 내 군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등 민원인 불편 해소와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본 관리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12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세균 의원입니다. 이번 27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한티가는 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한티가는 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티가는 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한티가는 길 주변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통해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건축물 관리법으로 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는 사항으로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림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변경된 법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도시숲 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조성과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왜관읍 도시재생뉴딜 세부사업으로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과 관련하여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도심의 경기활성화와 성장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 논의를 거쳐 심의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