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점기 의원 발언

제29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5-07

회의 전체 보기 377턴

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산업국, 도시철도건설본부, 노동협력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공지능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익주

김익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설명자료 178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산업공통사업 해가지고 미래전략사업 및 시민체감사업홍보 해서 3억이 신규로 편성됐단 말입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익주

김익주위원

왜 이렇게, 화급하신가요, 이 예산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광주시가 3대 뉴딜, 그러니까 디지털 중심의 인공지능산업하고 그리고 자동차 중심의 휴면뉴딜, 에너지 중심의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시민과 함께 같이 설계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대 뉴딜에 대한 시민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좀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국장님의 답변 내용대로라면, 이렇게 홍보 필요성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홍보를 해 오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 점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시민참여를 이끌만한 홍보콘텐츠를 잘 구성을 해 내야 될 것이다라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진하는 그린뉴딜, 특히나 시민햇빛발전소나 에너지전환마을과 같은 그런 사업들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같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유지보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린뉴딜 쪽에 집중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번에 진행을 하고요. 휴먼뉴딜도 광주형일자리가 진행이 되지만 우리 광주형일자리, 이번에 GGM에서도 우리 지역인재들이 거의 97% 이상 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사실은 먼저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광주시민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를 좀 강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억 5000. 지금현재 우리 무인저속특장차 같은 경우에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무인저속차량은 네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짧게 말씀을, 답변을 간략하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지금 차량이 전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일정구간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을 하면서 문제점하고 앞으로 상용화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특장차의 안전과 사고발생에 대응방안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현재 어느 정도 수립되었는가 궁금합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증을 할 때는 반드시 경찰관 입회하에 지금현재 같이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없더라도 우리가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체크를 다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제거를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아무튼,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질의를 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선 질의자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는데, 아무튼 본예산은 물론이고 또 추경에서 이렇게 확보된 예산들이 정말 효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주

김익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익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아, 박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설명자료 190쪽에요, 그린카진흥원 출연금 충전소 수선유지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산건위에서 조직쇄신안 마련 전까지 예산지원 불가라고 해서 총 6억 원 중 3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본예산 인건비 2억 9400만 원을 편성해서 작년 10월에 상임위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했었거든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때 약 1억 5000만 원을 더 증액하여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10월 그린카진흥원 출연동의안 제출 당시 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상임위에 출연동의를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먼저 그린카진흥원이 작년에 사회적 이슈를 일으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쇄신방안 TF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벽하게 그렇게 치유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 10월 달쯤에 저희 그린카진흥원이 처음 문제가 터지면서 우리 위원님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특히나 박미정 위원님께서는 TF에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정말 강도 높은 쇄신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11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그린카진흥원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 진흥원 자체를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느냐 존폐문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정말 페널티 차원에서 강도 높은 예산감액이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래서 당초에 12억의 절반인 6억 원만 요구를 했고 또 3억 원 예산을 상임위에서 통과를 할 때도 그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3억을 통과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에 전체를 다 삭감을 하고 그린카진흥원의 쇄신방안이 정확히 나오면 그때 추경 때 하자 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린카진흥원이 정말 혁신적인 그런 쇄신방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단순히 그냥 예산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3억 원 예산을 그때 반영을 했었고요, 그 뒤에 쇄신방안에 대한 TF에서 강도 높은 그런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안이 통과하면서 관련 인사발령부터 조직개편 그리고 인사채용이랄지 내부적인 모든 규정을 다 바꿔서 그렇게, 지금현재는 좀 안정적인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요구 부분에 있어서 그런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강도 높은 그런 어떤 개혁, 혁신을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국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어찌됐든 혁신, 쇄신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그린카진흥원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강도 높은 쇄신과 뼈아픈 고통을 통해서 그린카진흥원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광주가 앞으로 GGM과 관련해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광주가 자동차산업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재성

장재성위원

또한 2021년도 본예산 당시 장비팀의 빛그린산단 이전필수금액도 미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예산 출연동의안이 2020년 10월에, 본예산 심의는 2020년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상임위에서 사정을 말하고 한 번 수정기회가 있었는데 미반영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끼워 넣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광주테크노파크사업 개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테크노파크사업화동 개선사업 예산이 2020년도에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테크노파크1단지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출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건물 및 장비 임대수입 등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4개동 약 24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서 누수라든가 단열·동파·전기누전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번번하게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러다보니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문의하고는 있으나 해당 건물을 살펴보고는 입주를 기피하고 개선공사가 완료되면 입주 신청하겠다는 기업도 많다고 제가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인공지능산업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신청을 했었으나 아마 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테크노파크가 2000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거의 20년 이상 지금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기업들을 그쪽에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어 있고 특히 비까지 새는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 7억 정도를 3개년 간에 걸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우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실에서 예산순위에 좀 밀려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테크노파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고 앞으로 개선을 빨리해서 인큐베이팅 하는 기업들이 그쪽에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본래 예산실에 얼마 정도 예산편성 요청을 하셨던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때 당시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동교

오동교미래산업정책과장

2020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에 침수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침수 복구피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피해보상금 관련해서 한 10억 원 정도가 올 3월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금 5월, 9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그 피해보상금을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요, 2022년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예. 하여튼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 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어쨌든 임대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설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그분들도 아무래도 거기서 입주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급성도 있고 또 이런 것에 대한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하루빨리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일부라도 조금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시간을 당겨서 쾌적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혹시나 뭐하면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세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장재성위원

드려서, 동의를 하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경예산 이렇게 편성하고 인공지능산업국 사업의 완성도를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하나만 확인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 산건위를 대표해서 그린카진흥원의 혁신TF팀의 위원으로 참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때 진행됐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셨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크게는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 상황을 어떻게 개선책을 혁신적으로 마련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미션이었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거기 그린카진흥원의 모든 직원들도, 노동조합까지 같이 해서 내부적인 혁신안을 만들었, 나름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린카진흥원에게 우리가 줬던, 의회나 시민들이 부여했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광주형일자리 GGM공장에 대해서 1대주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주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 나온 게 없어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준공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본예산 세울 때 두 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도 없었고. 그리고 1대주주로서 그린카진흥원이, 우리시에서는 직접 할 수 없으니 그린카진흥원이 역할하겠다라고 하는 김덕모 원장님의 결기어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도 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김덕모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실은 우리시가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가 1대주주로서의 어떤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김덕모 원장께서는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GGM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리고 현대차를 방문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방안들을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게 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포트는 아직 안 됐지만 어느 정도 머릿속에는 지금 구상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앞으로 GGM 자체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노사상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같이 구상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광주시민들의 회사로서, 광주형일자리로서 480억 넘는 돈이, 그것도 광주시의 어떤 순수한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또 다른 시민들의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는데요. 광주형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1대주주로서의 역할, 그리고 노사관계의 4대의제에 대해서 저는 집행부나 내지는 1대주주의 역할을 할 그린카진흥원이나 여기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입장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호소는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 부분은 예전에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대차와 광주시, 우리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협약 자체를 지금현재 준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번에 면접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재발 방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모 원장님께서 지금 고민했던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 TF팀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손경종 국장님이나 우리 여기 박 과장님 굉장히 애 많이 쓰셨고, 내부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 내놓은 거는 각고의 노력과 서로에 대한 어떤 소통의 의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 우리 시민들이 부여한 1대주주로서, 광주형일자리 GGM공장의 1대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조만간 지침처럼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저희 상임위원 전체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시민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가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에 대해서 노사존중 도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과 행동, 그다음에 실천력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이번에 위원님께서 TF에 참여를 하시면서 정말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혁신방안이 완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혁신방안에 담아져있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린카진흥원하고 광주시가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다음은 질문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81쪽입니다. 180쪽, 181쪽 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보니까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 관련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데 여기 181쪽에 보면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구축 기획연구 이렇게 해서 2억 원을 올리셨고 2억 원 중에 시비 1억, 민자 1억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민자 1억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민자는 우리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거기가 우리 광주 도첨산단에 입지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고자기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관이 가장 앞선 기관이고요, 그 기관하고…….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그 기관이 유일합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거의 유일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앞서고 유일…….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앞서고…….

미정

박미정위원

유일한데 앞선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거의 유일하고요, 또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선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마이크 꺼짐) 국제 비교해서도 그런가요, 아니면…….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우리 국내에서.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 국내는 고자기장연구소가 없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만약에 우리시로 유치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인 거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개요, 추진배경이랑 이렇게 보니까,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한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우리 광주시는 산업여건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광주시뿐만이 아니라 전남권도, 그리고 전북 같은 경우, 호남권도 기초과학연구시설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전남에서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려다가 안 됐었는데요, 그 부분이 됐으면 상당히 기초과학에 대한 그런 인프라시설이 잘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자기장연구 같은 경우는 초전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랄지 에너지랄지 그리고 의료, 그런 쪽의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산업하고는 너무나 딱 맞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한 5~6년 전부터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었는데, 작년에 방사광가속기를 전남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또 신경 쓰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물밑에서 그런 논리개발을 했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서울대학교에 한승용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그 논리를 개발하고 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광주에 기초과학부터 시작을 해서 응용산업까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좋은 것을 다른 지역은 왜 여지까지 안 했을까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다른 지역도 지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항 같은 경우, 거기서도 포항공대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도 의료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울산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다음에 가게 되면 공개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논리를 개발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강해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예산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용역, 기획연구용역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용역을 의뢰하거나 연구용역비를 매칭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만큼 프로젝트가 큽니다. 거의 1조원 이상 되는…….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시가 나중에 연구결과물을 다 받게 돼서 이걸로 시정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최종적인 저작권과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50 대 50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고자기장연구소가 유치가 되면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내지 연구소 이쪽이 대거 조직적으로 내지는 이전해 올 수도 있겠네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유치하기 위한 비용 1억을 같이 대주는 건가요? 그러면 아무리…….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유치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미정

박미정위원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이것과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이 희소하다고 할지라도 이분들이 그러면 모든 걸 선점해서 이분들 중심으로 가겠네요, 이 연구원 중심으로?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한 쪽 파트에 특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과학기술이 있게 되면 그 분야에 특정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지금 연구박사들이 많이 있지만 카이스트랄지 서울대랄지 광주과기원이랄지 그런 쪽에 더 연구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역량들을 같이 합쳐야지 그런 완성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어떤 소유물이 전적으로 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아니, 기획연구부터 지분이 50 대 50인데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과학 또한 융합과 통섭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관행상 내지는 관례적으로 연구소라고 하면 자기의 어떤 동일한 학문분야에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저는 지금 국장님의 그 보고는 모순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자기장연구소 유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오면 광주가 전국에서 최초가 되고 유일하지만 이 최초고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을 검증해 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효과성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시가 실험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어느 기술이나 혁신적으로 그렇게 리스크를 안지 않고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고자기장이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 검증된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선제적으로 그 연구박사들이 이쪽으로 같이 모여야지 그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만약에 이 부분을 시민들한테 가장 쉽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쉬운 용어로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고자기장연구소를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높은 자기력을 이용한 산업전반에 관한 기초과학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통상적으로 지금…….

미정

박미정위원

예. 그런데요, 시민들의 정서는요, 인공지능중심도시 광주 내지는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유치, 이런 얘기하면요, 시민들의 삶과는 밀착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다소 결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산업육성에 있어서 기초의 어떤 R&;D나 기초체질을 바꾸는 것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약간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앞으로 안착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직접적으로 어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첫째는 건강검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MRI 같은 경우는 한 3테슬라 정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45테슬라, 50테슬라 되게 되면 거의…….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아프고 MRI도 많이 찍어야 되겠네요? 의료수가가 증가하겠네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아니요. 먼저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어떤 병이 얻어지기 전에 진단이 가능해서 시민들한테는 직접적인…….

미정

박미정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하여 일자리창출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지속성은 얼마나 될까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이런 검토는 되겠습니다만, 워낙 산업적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 분야에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고자기장연구소가 유치가 되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소라고 하는 이 기관은 특수하게 고학력자를 요구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물론 국가연구소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지역사회에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연구소를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최초가 가지는 긍정성과 부정성은 동시에 같이 검토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금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그냥 광주센터유치네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센터가…….

미정

박미정위원

대덕분원, 오창센터, 서울센터, 부산센터, 대구센터, 그다음에 전주센터, 춘천센터, 서울서부센터에서, 그냥, 최초의 연구소가 아니라 그냥 센터를 가져오겠다는 거지요? 그것만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 센터를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센터는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연구인프라를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자기장이라는 것은 초전도에 대한 그런 기초인프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초전도…….

미정

박미정위원

연구 인프라를 가져오시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가 이미 좀 구축이 돼 있나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미정

박미정위원

그런 기반들이 돼야 연구소가 와도 훨씬 효율성이 있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고자기장연구소와 내지는 그 인프라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자원들은 어떤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자·가전산업이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의료산업이 광주가 성장이 거의 한 100%, 200%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에너지파트,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가전, 그런 쪽에 핵심적으로 고자기장기술이 접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프라는 어느 지역보다도 광주가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소라고 말씀하시고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교통, 환경, 의료, 전력, 그다음에 또 전자산업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소다라고 주장을 하시니 한번 잘하셔가지고, 저희들 잘 지켜보겠습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더욱더 세심하게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에 현재 있는 자원, 인프라, 이 부분들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내지는, 외부에서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외부에서 자원들이 유출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자원들을 실속 있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스템부터 저는 먼저 중심에 두고 연구소 유치에 에너지를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이정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1페이지 보시면 드론산업협의체 참석수당 있어요. 거기에 보면, 드론산업협의체의 역할과 드론산업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광주드론산업은 이제 초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카고드론, 그게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지역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카고드론이 한 430억 정도 예산이 꾸려지기 때문에 그 시드머니를 통해서 우리 지역 드론업계들하고 같이 산업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산업협의체에서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앞으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산업을, 우리 지역산업이 지금 가전·전자산업·광산업·첨단산업이 그렇게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드론은 어떻게 보면 기술 전반적인 내용의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카고드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안 쪽을 그쪽에 접목을 해서 국방드론 쪽에 집중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럼 드론산업협의체 회의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리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개최가……. (과장을 향해) 개최가 몇 회나 했나요?

준열

박준열자동차산업과장

(마이크 꺼짐)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금년에 한 번 했고, 그러면.

준열

박준열자동차산업과장

앞으로 카고드론 분야라든가 또 최근에 발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드론을 이용한 재난안전플랫폼사업이 우리 지역 기업들 중심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려면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금년에 예상되는 횟수는 몇 회나 될 것 같아요?

준열

박준열자동차산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기획회의를 하다보면 3~4회, 많게는 5회 정도할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199페이지요. 이 예산과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어차피 예산하고 관계된 얘기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해에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 선언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한 것은 정부나 지금 다른 선진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너지자립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데요, 광주시에서는 그보다 한 5년 정도 빨리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륙도시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서 자립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쓰는 전기는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결과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을 본인이 만들어서 쓰게 되면 자립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쪽에 지금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거기에 우리 수소충전소 건립도 포함이 되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소충전소 건립뿐만 아니라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그리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현재 광주시에 운행되고 있는 수소차는 몇 대나 되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수소차가 지금 800대 정도 됩니다. (과정을 향해) 779대?

점기

김점기위원

그럼 금년에 몇 대, 금년 말까지 몇 대 정도 예상하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금년까지 250대를 더 할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럼 총 1천여 대 정도?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수소충전소가, 아니, 수소차 보급률을 높이려고 생각한다면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환경부나 산업부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충전소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4기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연말이면 두 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수소차를 운영하는 운전자들은 약간의 불편함은 있기는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밀도로 보게 되면 상당히 광주시가 그래도 많은 충전소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점기

김점기위원

광주시가 많은 충전소를 갖고 있다고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현재 4개 운영을 하고 있고.

점기

김점기위원

차량 대수에 비해서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4기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두 기가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 6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 지금 한 기당 차량대수는 184대로 보고 있고요, 특정일 영업시간 내에, 영업시간 내내 충전하는 광주 전체 차량 중에 24%가 충전이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 수요 집중시간인 평일 18시 이후에는 광주 전체 차량의 5%만 충전이 가능해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 수소인프라사업이 지금현재 잘되고 있는가요? 지금 벽진동충전소하고 월출충전소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월출충전소는 10월 달쯤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점기

김점기위원

준공이고요, 벽진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벽진은 추가로 한 기를 더 하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 현재 한 기는 되어 있는데 추가로…….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한 기 있는데 충전구를 하나 더 만듭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지금 정부도 수소차 충전소 부족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민자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

민자를 통해서 신규충전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다면 민자사업자가 광주시에 두 곳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겠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잘되고 있는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금 장등하고 매월 쪽에 건축 허가신청을 현재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쪽이 그린벨트지역이어 가지고 보존에 대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허가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걸 파악을 하고 부대시설까지를 같이 포괄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본연의 수소충전시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서구청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듣는 바로는 우리 광주시나 지자체, 자치구가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을 엄청 의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나 우리 광주시가 아주 비협조적이고 아주 소극적인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충전소를 서구와 북구 각 한 곳씩 해서 60억을 지원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데 이 민간사업자가 도저히 광주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이제 광주시는 아니고 인근 전라남도로 가겠다,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지난번에 우리 김치타운 임암충전소 할 때 민원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가 유난히 민원이 센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득을 계속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수소충전소의 안전성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할 때 큰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계속 인식 시키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적극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한 군데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가 투입되고 시비·국비, 지금 우리가 국비 확보하려고 공모사업에 애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자 측에서 이렇게 60억을 가지고 와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데 우리 자치구나 시가 너무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타 지역 지자체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미 확보된 60억 예산이 광주시에서 투자할 수가 없다면, 그리고 이것을 타 지자체에 뺏기게 된다면 향후 충전소를 건립하는데 정부의 보조금 없이 우리시가 이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겠는가.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간자본유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얼마만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측에서 이렇게 60억을 확보를 해 와서 광주시에, 아까 말씀드린 서구와 북구 쪽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나 시에서 너무 비협조적인 행정 때문에 인근 타 자치구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광주에 큰 손실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정말 이걸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예. 지금 자치구 조례가 순환도로 내에는 설치를 못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경종

손경종인공지능산업국장

그런 부분들도 제약요건이 되고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래요. 아무튼 자치구의 조례상 2순환도로 안쪽에 수소충전소 건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요. 시에서 주관해서 자치구하고 타협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서울은 왜 국회에도 수소충전소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