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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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재무과, 자치행정과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9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처음 발령 받고 문화 쪽으로 오셔서 또 체육 쪽으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고성군은 문화가 관광에 묶여 있으면서 큰 발전을 못했거든요. 그물 속에 걸려서. 그래서 문화체육을 새로 만들었다는 건 본인으로서는 정말로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는 곳이 거진읍 쪽이니까 화진포에 대해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제가 어제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화진포 중간 쪽에 막힌 것 때문에 지금 물이 서로 왕래를 못해서, 그리고 그 밑에 옛날 군인들이 놨던 다리가 시멘트가 다 그 속에 다 있다. 열 이면 열 사람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화과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탁 터서 남쪽과 북쪽에 있는 물이 통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한번 벌였으면 좋겠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진포가 강원도 지정문화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일부가 계속 퇴적물이 일정 부분 쪽으로 쌓여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문화재관리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교량이 있습니다. 가운데 교대로 놓으면서 그게 아마 방석이 넓게 쳐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로 하는 이쪽 부분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쪽에 쌓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강원도 문화재 비용으로 예산을 좀 받고 저희가 일부 대서 그걸 조사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어류 쪽하고 수생식생 쪽으로 해가지고, 해서 그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한번 도출해보려고 그럽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사실 이 남쪽 호수는 지금 저렇게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짓기 전에는 수복되고 와서도 파도가 심하게 치면 호수 안에 물이 들어왔었거든요. 물이 들어왔었는데 주로 바위틈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도로를 만들었지 건물 짓지, 주차장 만들었지 다 다져놔서, 다 다져놔서 물이 들어올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인공으로라도 물이 순환하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그거 꼭 하시고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두 번째로는 문화재를 취소하는 용역을 발주해 달라.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취소요?

송흥복위원

예.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정취소를 말입니까?

송흥복위원

예, 강원도 문화재잖아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큰 용역을 내서 다 취소할 수 있는 길은 있다. 문화재를 없애는 길은 있다, 이러잖아요. 사실 그거는 물만 문화재지 다른 건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호수 자체가 지금 문화재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호수 자체가 물만 문화재인데 물 때문에 지금 주변에 300m 다 묶어서, 자유발언 제가 한번 했습니다만... 군정질문 했지. 개인의 재산이 다 묶여 있잖아, 지금. 70년 동안 묶여 있잖아요, 지금. 수복되고 하나도 사용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관에서나 대기업에서는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은 개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발주해서 문화재도 문화재지만 주변에 개인재산은 돌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께서 화진포 문화재에 대한 대규모 용역을 발주해서 풀 건 풀고 정말로 못 풀 건 가더라도 물에 관한 것만 딱 묶어 놓고 주변 좀 풀어달라. 이런 용역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건 강원도에서 먼저 허용면적 기준을 해서 작년 연말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됐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화재로서 지금 지정을 해놓음으로써 긍정적인가 부정적으로 있는데 한번 개발하고 보존의 방법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지금 강릉이나 양양이나 도립공원들 다 지금 풀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결자해지다. 도에서 묶었으면 도에서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묶은 자가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도립공원도 푸는데 도에서 묶은 문화재들 왜 풀 수가 없겠느냐. 방법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만일 화진포가 문화재에서 풀린다면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정말로 큰 재산을 얻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게 지정이 됨으로써 주변에 난개발이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질도 보호가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또 개인적인 사유재산들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현대에서는 호텔을 짓겠다고 땅을 사놨어요. 상당히 오래됐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땅은 정주영 씨가 벌써 처음 화진포에서 텐트 치고 할 그 시절인데, 그 시절에 와 계시면서 땅들을 사놓고 했는데 지금 건물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허가가 다 나 있어요, 거기.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건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개인이 그랬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를 다 내놨으면 빨리 건물을 짓든가 안 지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어쨌든 문화재 부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거기 계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남과 북쪽의 호수를 좀 자유롭게 물이 유속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다리는 관광과에서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헐어내면 위에 다리 놓는 건 관광과에서 예쁘게 다리를 놔서 그렇게 하면 호수도 살릴 수 있고 또 화진포에다가 명물을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 수도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 좀 계시는 동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찰들을 많이 보수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 자체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한다. 또 하나는 화암사 같은 데는 사실 들어가자면 입장료 내야 되잖아요? 나 두 번 다 갔다가 안 들어갔는데 입장료를 내라 그래서. 주민들이 입장료 받았으면 자기네 수리할 거 자기네가 해야지 왜 우리 고성군 보고 해달라 그러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한번 반발한 적도 있어요. 체육과장님 가서 “고성군민들 왜 입장료를 받느냐?” 뭐 이랬는데, 우리가 거기다 화장실 지어주고 별 거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지만 사실 본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해야지, 전부다 어떻게 지자체한테 손을 벌려서 자기네는 자기네 나름대로 수입을 보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부당하다. 건봉사 같은 것도 지금 많은 돈 들어가잖아요, 많은 돈. 그것 예산 얼마나 내려옵니까? 절반이 우리 군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문화재라는 게 어느 부분으로 보면 관광객을 모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긴 됩니다만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간다 지금. 그렇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객은 많이 모시더라도 우리 군비는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여간 거기 계시는 동안에 유적지라든가 지금 화진포 주변에 나라나라무슨 유적이 있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고인돌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인돌 같은 것, 지금 어디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표시를 해놓든가, 표시를 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놓든가 아니면 아주 없애버리든가. 그 고인돌이 있다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지역에 개발도 못하지, 개인재산권 다 뺏지,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불합리하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체육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에 주차장 모자라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산을 사서 주차장 만들었는데, 사실은 가보면 그 예산에 대비해서 상당히 적은 면밖에 안 나왔다.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에 비해서 사실 너무 미약한 면적이 나왔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지금 우리 고성군에 공공스포츠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진 수영장부터 들어가죠, 수영장부터? 수영장도 체육으로 들어가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영장으로 해서 골프장으로 해서 이런 게 많은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운영하는 거 가보면 오는 수입보다는 들어가는 예산이 몇 곱이 들어간다. 하나 주민들의 체력향상, 건강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보존하는 거지 수지타산으로 한다면 엄청난 손해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좀 잘해서 관리비라도 적게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한번 수리할 때면 왕창, 왕창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저기 수영장도 보면 리모델링 한번 하고 다시 하고 하다 보면 수십억씩 들어가잖아요. 이것 관리만 잘하면 될 수 있는 건데, 거기 사실 있는 사람들 전부다 공무직이나 이런 패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담당께서 잘 관리를 하면, 수시로 가서 보고 이렇게 해서 민원도 안 생기고, 거기 민원도 많이 생겨요. 민원도 안 생기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군다나 조금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커뮤니티가 사방에 막 생기니까, 막 생기니까 수영장에는 사람 좀 적게 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문화와 체육을 잘 좀 이끌어 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뭐, 일정이 있으시다면서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여튼 좋은 성과가 항상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 재단이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비영리법인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자본금도 수정을 하셔야겠네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기본예산으로. 보통 자본금이라고 하면 자본잠식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적자 나면. 그런데 우리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자본금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유산 관리운영이 있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우리 문화과가 올해 신설된 과 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성군에서는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고성군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런 의지가 담은 과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나의 관리 차원이라면 이제는 뭔가 발굴하고 또 있는 자원을 좀 재창조, 이렇게 해서 또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약간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좀 필요한 것들이 일단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보고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많이 알게 될 것 같고. 그게 우리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유홍준 교수가. 우리나라에 대부분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이 책을 많이 다들 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아는 만큼 보이려고 한다면 일단 책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보시다 보면 느낌이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접목이 될 때 서두에 얘기했던 것들이 좀 잘 돼서 우리 문화가 우리 고성의 경제를 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들하고 많이 다니시고 좀 많이 느끼시고, 또 지휘부에서는 부군수님. 지금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해외는 못 나가지만, 지금 세계가 많이 좁혀졌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늘도 당장 일본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성도 접경특수상황 지역이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저기는 북방식 고인돌이 또 화포부터 시작해서 그런 소중한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원들을 활성화시키려면 거기에 뭔가를 디자인하고 뭔가 입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안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보는 그리고 뭔가 좀…… 아마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가려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기존의 틀을 못 벗어날 것 같아요. 하여튼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그 책이라도 실과 가면 다음에 꼭 좀 거기 비치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진포 아까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제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상시 이야기할 때 화진포가 문화재로서나 여러 가지 보존을 통해서 난개발이 안 됐다라는 공감을 하거든요. 하지만 난개발이 안 된 만큼 더 가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오염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항상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얘기신지 아시죠, 주변에?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일용위원

주변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 가지고 순천만 못지않은 화진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