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1년 4월 23일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이 2021년 5월 13일 18시까지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금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로컬푸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4월 27일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추부면 마전9리 쌈지주차장조성사업,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신축 및 구.건물처분, 2040년 금산 군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 2021년 5월 6일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2. 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안녕하세요?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저희 농업유통과 소관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형식적인 심의위원회를 실질적인 업무 관련 위원들로 재구성하여 내실 있는 농촌진흥기금으로 운용하고, 관내 토착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기금의 지원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행금육기관을 명시하여 융자 및 회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을 안 제5조 및 제6조의2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사업 확대 신설을 안 제10조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담았고, 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조항 신설을 안 제13조의2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 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사항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고요,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금산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 가공된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추진을 안 제4조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로컬푸드 육성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4조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 가공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 로컬푸트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조직화를 위해 기획 생산 및 가공사업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로컬푸트 집하장 설치 및 운영은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로컬푸드 집하장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출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고요. 기타사항은 규제심사 대상업무검토는 해당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촌진흥기금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실질적 관련자로 재구성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등을 추가하여 대상범위를 넓히며 융자 및 회수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산군 농촌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사업개요.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금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및 소득창출을 유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포컬푸드는 유통과정이 짧아 가격과 신선도 등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기획생산으로 농가의 소득향상과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하장 운영을 통해 지역의 농산업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제16조에서 규정한 로컬푸드 농식품 가공 지원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 소규모 가공 농업인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우선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듣었습니다. 농촌진흥기금 현재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들이 지금 79억 정도 됩니다. 80억정도요.

그러면 100억 정도가 적립이 되면은 집행을 하시겠다 그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예산의 집행된 부분은 1금융권에다가 위탁 하실거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있어요?

예. 위탁요.

아니 그니까 농촌기금에 농가들을 위해서.

융자를 실행 할 때요.

네.

예. 맞습니다.

거치는 몇 년입니까? 거치상환.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금리는.

금리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0.5%로 지금 했습니다.

농가들의 이 농촌기금을 가치상환의 금리를 이 대출을 받으려면 간단하게 규정에 대한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방침이나 규정을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별도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지금 결심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0.5%이면 지금 농업경영인 후계 인력자금이 지금도 1.5%인가요?

2%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예요?

예!

전업농은요? 전업농도 2%.

지금 정부 자금에서 농업후계자 내려오는 기금은요.

네.

대부분이 다 2%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거 말고 다른 쪽에서 내려오는거 보면은 1% 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약간 먼 부분이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구를 최대한 한번 증가를 시키려고 땅 부지만 사면 뭐 시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우리군보다 이렇게 지원을 상당히 절약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진흥기금에 조성 이 부분도 100억 정도가 도달하면 0.5%면은 금리가 상당히 저렴하게 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존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보호차원도 가장 중요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한번 정도는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번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정수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로컬푸드가 이제 두 개가 개점이 되는거죠? 지금 현재 있는 로컬푸드하고 대전에 얼마 안있으면 입점이 되는.

대전요.

네.

거기는 저희들하고는 1개 1호점하고 있는 것은 일부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일부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내고있는 것이 있고 저번에 2호점 생기는 것은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처음으로 저기하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1호점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에 부분인데 그간에 조례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준해서 1호점도 거기에 법인으로 했지만 지원에 대한 책을 아마 농업유통과로 하여금 상당히 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금 얘기할 것 같은데 그부분은 우리가 준비된 것은 있나요?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집하장 관계나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저기 해가지고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러면 1호점은 1호점에서 요청이 있을때에만 지원하겠다.

그렇지요 1호점은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으면 저희들하고는 사실은 지금 관계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2호점 하는데하고 저희들하고 금산군하고 보령하고 있잖아요.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이고 1호점 관계는 논산하고 1호점 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요. 근데 거기도 일부 우리 금산제품이 일부 들어가고는 있어요.

1호점도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간에 거기 뭐 운영에 묘를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각종 이멘트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센터에서 했지요?

아 그게 지금 1호점이 그 1호점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광역있잖아요. 이것은 이것하고는 틀리고요.

거기하고는 상관없다.

예!

그러면 지금 논산하고 하는 1호점하고 2호점 그것만.

여기하고는 지금 우리하는 여기 지금 로컬푸드 있잖아요. 여기하고는 관계 없는것이고요.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로컬푸드 법인하고 하는 것 하고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이 없다.

지금 아니 이것도 같이 겸으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만든 것 이기 때문에 같이 그것도 지원이 가능하면은 뭔가 할 수 있는 있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조례를 큰 틀에서 만든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1호점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 금산로컬푸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광역 직거래센터 그 1호점은 지금 MBC에서 하고 있는 1호점은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고요 현재요 또 한군데 저희들하고 하는 것은 직거래 광역직거래센터 2호점이 지금 새로 생기는데 거기가 저희들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는데고, 여기는 지금 군에 있는 것은 군자체적으로 하는 것 이고요.

지금 저도 현지를 보고 왔지만 로컬푸드가 활성화해서 정말 서울 양재동 가락시장에서 더 이상 경매인들한테 그 장난에 금액의 장난에 우리 생산자가 지금 불이익이 안되게끔 좀 제압할 수 있는 부분이 로컬푸드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하여간 그런 관계는 농가들 어떻게 되었건 농가들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하장 문제도 이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집하장이 현재 지금 집하장 문제가 좋고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집하장을 정말 우리 농가들이 수집하고 집하해서 뭔가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좋은 곳에다가 한번 정도 검토해주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은 당장 9월이나 축석때 되면은 지금 2호점을 개장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는 것은 있고요. 또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새로 시설을 해가지고서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정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었습니다. 지금 진흥원의 용역부분에 저번에 설명은 듣었지만, 6월달에 진흥원이 지금 기재부에서 5억이라는 돈을 집행해서 지금 용역결과는 지금 미진하지만 나와잖아요. 그렇지요?

예!

6월달에 진흥원으로 확정될 것이다. 되든 안되든 안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광범위하게 정말 해도 되는 건가. 진흥원에 대한 부기상 바뀌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하나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경우의 수지만 6월달에 확정적으로 진흥원이 안됐을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서 보는 것과 같이 8명에 정규직을 충원해야 되는 거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으로 개편해서 저 기존의 연구소처럼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는 이 연구소를 그냥 끌고갈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뭔가 변화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판촉부분이 지금 시장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인삼시장이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인삼사주기 위해서 저번주하고 약초과에서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많이는 못사더라도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을 가는 부분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소는 기능을 완전히 축소하고 판촉이라던가 마케팅분야 이런쪽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는 변화를 줘갖고 한번 타겟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믿음이 안가지시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들 행정을 믿고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개념을 그 판촉에 뭔가 좀 그 컨트롤타워를 맞추워서 하겠다.

예!

침체된 시장을 연구소에서 그 부분을 대신하겠다. 산업화의 전략육성 전략기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뚜렷한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연구소에서 이렀다할 제품과 상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흥원의 어떤 계좌를 깔고 8명의 충원은 지금 우리 의원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진흥원에 대한 이부분은 동의는 하나 충원하는 것은 단서를 넣서 6월에 진흥원으로 확정이 된다고 치면 8명 충원을 하되 안됐을 경우에는 8명의 충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인건비가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인건비가. 인건비가 지금 어마어마 하잖아요 이 인건비를 뭐 수수료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여기 있는데 참 이부분 그러고 또 우리가 도비도 그동안 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올해부터는 100% 군비잖아요?

예!

지방비잖아요 그죠. 너무 전략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충원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뭐 기획팀 전략팀해서 뭔가 피피티로 의원들한테 보고된 바도 없고, 한번 그부분 좀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다시 해줘보세요? 인원의 충원성 이 8명의 증원에 필요성이 진흥원으로 됐을때가 필요성이 있는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필요지 않을. 저기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8명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쵸?

진흥원 확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진흥원으로 지금 우리가 기재부에서 5억을 줘서 용역을 줬잖아요?

예!

확정적이든 지금 미진하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올 6월달이면 용역준 결과가 진흥원으로 확정될 수 있는 범위가 6월달이면 나온다면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부분이 일단 용역이 나왔습니다. 거기 식품부에서 그러면 그 용역은 연구원들이 어느정도 안을 가지고 1안, 2안, 3안을 했는데 4안까지 해서 4안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연구원들이 내리는 것이거든요. 식품부에서 내리는 것은 그 연구 결과를 갖고 10월말까지 토론을 또 해서 최종 적합한 부분을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10월이나 그것이 딱 10월에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론이 연구결과가 좀 저희가 생각했던것보다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대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좀 일단 이렇게도 답이라도 나중에도 필요성이 있다고하면은 확대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6월달에 확정된다는 것은 장담못하거든요 10월까지 되어 있어요 10월까지 조정을 하겠다.

10월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지금 우리 금산군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 용역에 중앙정부로 하여금 식품부에서 우리 금산군이 이렇게 치고 나갈테니 당신들 용역을 하고 발표할때에 여기에 수응을 해라 이런 뜻이 약간의 뭔가 좀 담아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먼저 나가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유리한 위치.

10월달에 안됐을때에 진흥원으로 가칭 식품부에 안됐을 경우에는 인원 충원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배재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거예요. 지금 30명 인원에 그 계약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요. 일용직 계약직해서 기간제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럼 뭔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뭔 개발을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신약을 개발해서 열심히 80%, 90%, 50%고 지금 진도가 가고 있는데 야 이거 인원이 더 해서 전략적으로 뭔가 더 필요하다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이죠, 그쵸? 근데 이것은 가칭 예상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근데 이부분은 단서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정적으로 뭐가 진흥원으로 용역결과가 식품이 나왔을 때는 뭐 8명이 됬던 10명이 됬던 충원하는 것은 본의원은 동의를 하나 지금 이렇게 진도가 빨리가는 것은 그렇다.

그럼 저기 위원님 제가 한번 일단 저기 조례 승인해주시고요. 진흥원봐서 진짜 위원님 보시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조정할수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위원님 그정도 힘 가지고 계시잖아요. 승인해주십시오.

아니 이 조례를 해주면 그때 또 할 것 아니에요?

해주고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10월달에 발표해서 10명이든 8명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진흥원 일단 부기상은 일단 명시하는 것은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해주시고요 나중에 진짜 진흥원이 진짜 연구소하고 전하고 달라진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부분을 조정하시면 되잖아요.

과장님도 다른데로 갈지 모르잖아.

금방 못 갈거 같아요.

이것은 좀 그래요. 하여튼.

한번 그 부분 좀 고려해주십시오.

아니 뭐 확정적으로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때해도 늦지 않는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10월에 예를들어 여기 식품부에서 결정되더라도 진흥원은 아니것 그것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것이 1개 부정도 이렇게 조금만한거 일단 해서 갈것같아갔고 진흥원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진흥원이 되면은 농림식품부로 하여금 뭔가 지원에 대한 대책과 모든 부분을 우리가 금산군에 크게 받을려고 하는 부분이 잠식되어 있는거 아니에요, 그쵸?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는거예요.

일단 승인해주시고요 정 안되시면 나중에 조정하세요 인원을 그렇게 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일단 한번 도와주십시오.

조례라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삭제시키고 10월달에 합시다. 그게 맞는거 같아요. 조례 일단 부기 개정하는 것은 농림식품부나 다 위에서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큰 금산군에 연구소에서 진흥원으로 경계를 넓혀서 크게 가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센터 개념이나 이렇게 이상한 개념으로 지정이 된다고치면 의미가 없다는거예요.

과장님!

예!

지금 제가 볼때에는 이부분이 좀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해야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모입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금산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의해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의 적용범위를 변경했는데요 기존에 주소와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용어의 뜻을 변경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 예산조치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 해당없음,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 없음, 입법예고 기간중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의 적용범위를 감사원에서 제도개선 요구한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의 정의를 금산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에서 금산군에 사업장을 둔으로 개정함에 따라 주소와 관계없이 우리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소상공인이 수헤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정수위원 거수)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소상공인 특레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추부면 마전9리 쌈지주차장조성사업)(금산군수제출) 6.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신축)구.건물처분)(금산군수제출) 7. 2040년 금산 군기본계획안 의회의견청취안(금산군수제출) 8. 2021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청취안(금산군수제출)

도시재생과장 손영범입니다. 4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부면 마전9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지난 2021년 2월 19일 충청남도 스마트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추부면 마전리 마전9리로써요. 사업기간은 금년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4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8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면적은 1,010㎡로 약 25대가 입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할 토지는 추부면 마전리 742-7번지 이고요. 면적은 1,010㎡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약 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대상지 위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신축과 구.건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20년 9월 21일 구.을지병원을 활용한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이 당초 리모델링 계획에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금산군 보건소가 2023년 본 대상지역 내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 기능적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구.을지병원 리모델링을 신축으로 변경하여 의료기능과 문화, 복지 기능이 융복합된 맞춤형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이고요. 위치는 금산읍 상리 232-3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176억원 이었는데요 115억이 증가된 29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구.을지병원을 철거하고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신축을 해서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과 주민 쉼터 및 스마트주차장 조성 또 건축물 안에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취득사항은 당초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요 1층에서 5층까지 기능은 유사합니다. 다만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변경하면서 지하주차장 약 214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처분사항입니다. 본 건축물이 신축 계획에 의해서 기존 건출물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구.을지병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신축으로 변경하면서 철거를 하게 되있고요 아울려서 주변에 개인 건축물 2동도 같이 철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28억 5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보시면 사업위치도 하고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번째입니다. 2040년 금산 군기본계획 금산군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40년 금산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물에 있는 2040년 금산 군기본계획안은 참고해주시고요, 어제 상세히 PPT를 이용해서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전지역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전지역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붙임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붙어 있는데요 그 사항도 사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추부면 마전9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추부면 마전9리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과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 해소를 위하여 쌈지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의 스마트 행복한 도시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규 확인결과 적합하여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게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신축 구.건물 처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금산읍 구.을지병원을 리모델링하여 금산행복드림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2023년 동 사업부지 내에 금산군 보건소의 신축이전계획에 따라 구.을지변원을 모두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제2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신축으로 변경 승인되었으며 건축물 신축은 활용 및 관리측면에서 리모델링보다 유리하고 기능적 측면에서도 의료기능과 문화, 복지 기능이 융복합되어 주민들에게 더 적합한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법규 확인결과 적합하며 그 밖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40년 금산 군기본계획안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관련법규, 계획의 개요,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위 건은 2040년 금산 군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기준 2040년을 목표로 하는 군기본계획의 미래상을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으로 선정하고 문화, 경제, 환경을 3대 핵심가지초 채택하여 6대 목표를 선정하였는데 처음으로 군민계획단을 운영하여 의견을 반영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40년 계획인구 61,000명을 위해서는 상주인구 및 주간 활도인구 증가방안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우리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인근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하고 금산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건강 이미지와 탄소중립 환경조성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실행력을 높이기 바라며 향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금산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공간구조와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관련법규, 개요 및 단위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 건은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80.4%로 주거 및 가로환경이 불량하고 생활인프라가 열악하며 종합적 안전의 위험이 있는 마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2021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전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거정비 및 생활인프라 재생, 골목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의 마중물사업과 지자체사업 및 공기업사업을 포함하는 마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시행시 간판정비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추부면 마전9리 쌈지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종학 위원님은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신축 구.건물 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확정적으로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된 사항에 확정적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지방비 부분도 자치지방비하고 해서 210억도 크게 변동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째든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은 펙트는 금산행복드림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펙트는.

예!

그 안에다가 일단 보건소만 이전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의 펙트는 행복드림센터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복합적으로 보건소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평가였던 영역이 금산군보건소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각기 조감도에서는 녹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보건소 부지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녹지로 표시한 부분이고요. 저희 사업과 별개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완료되는 시점에 보건소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완료시점과 동시에 보건소가 입주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금산 군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추부면 마전9리 쌈지주차장조성사업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 신축 구.건물 처분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금산 군기본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전지역 활성화계획안 의회의견 청취안 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금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금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ㅁ빛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소관부서와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용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불용의약품, 폐의약품 용어를 정의하고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안 제6조에 보건소장이나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건강을 위해 복약지도를 햐며 폐의약품 수집 거점 및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고 약국, 보건소 또는 읍면사무소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고와 수집 보관된 폐의약품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에 다만,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 조정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와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이고, 예산조치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결과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출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먼저, 금산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햐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용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와 군민의 책무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관리는 폐 의약품의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본문 제4조제2항에 명시된 관리는 불용의약품에 관한 사항으로 앞에서 정의된 관리와는 다른 일반적 의미의 관리로서 논리적으로 상출되는 부분이 잇어 검토결과 조례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지금 위탁처리하다가 우리 조례 제정에서 의약품을 일반 생활폐기물장에다가 소각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없고요. 당초에 보건소에서 이일을 했었는데, 그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로 제정을 하면, 저희들이 직접 수거해가지고 소각로에다가 소각을 하게되면 비용이 절감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나 이 폐기물 특정처리에다가 원래 해야되는거 아녀요?

아 이것은 특별이 없고요. 그냥 소각로에 소각해도 가능합니다.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양이 많치가 않기 때문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운반차량도 특정차로 해서 운반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 그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아마 수거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수거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아. 직원들이.

예. 이것이 병원이나 약국,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것을 수거만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이 폐의약품이 발생 될 때에는 읍면사무소에다가도 그 보관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일반인들이.

예.

군민들이 버릴때에.

예1

행정에 면사무소에다가 비치된 의약품 보관함에 넣으면 그것도 처리가 가능하다.

예!

그래요. 고생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본 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기전의원외4인제출)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환경자원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은 심정수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기전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