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조례안이 14건입니다. 공지된 심사 일정에 맞춰 안건들에 대한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용환입니다. 제257회 임시회와 더불어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366호 및 제1367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1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 의결 후 제2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공평한 과세와 우리 구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 단독으로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시행규칙을 확인 안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는, 현재 우리 구의 시행규칙에 구세 조례를 어떻게 시행하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구 구세 조례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법의 변경이라든지 구체적인 시행 사항은 다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규칙... 원만하게 이 조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또한 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그것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법제 심사하고 과정은 다 거쳐놓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과정을 거쳤다고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그것도 같이 개정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같이 개정을 해야...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구세 조례와 같이 개정이 들어와야 하는데...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그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영숙
원영숙위원
왜 조례가 통과되면 합니까? 이게 같이 들어와야죠. 시행규칙과 함께...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규칙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처럼 이렇게 의회에 상정해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인 조례가 시행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령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구세 조례를 보면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문구가 없거든요. 구세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주요 내용에 보면 제83조 개정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것과 별지서식이라든지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행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세팅(setting)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해운대구 구세 조례는 어떤 시행규칙을 따른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구세 조례 일부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시되는 조를 하나 첨가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시행규칙...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깜짝 놀랐던 것들이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 자체가 어떤 개정이 일어나서 한다라고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 사항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지방세법」제83조에 대한 사항이... 그래서 이 사항이 뭔가를 따지고 보니까 시행규칙에 이 부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조례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조례상에도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위원님, 그게... 우리가 법률, 조례, 규칙 이렇게 가잖아요? 조례가 우선이지 시행규칙은 그 하위법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하위법인데...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조례에 정해놓으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그 밑의 하위법인 시행규칙은 거기에 맞춰서 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조례가 상위법이고 조례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에서는 안 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영숙
원영숙위원
제 말은 해운대구 구세 조례가...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를 들어 조례에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하면 시행규칙을 조례가 따라간다는 그런 식의 어떤 해석도 될 수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죠. 조례는 시행규칙을 두고... 시행규칙의 어떤 규정에 따른다는 그런 문구를 명시해 놓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그러니까 조례가 정해지면 조례에 따른 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 부과를 하고, 서식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조례에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것을 시행규칙에다가 첨부해서 추가하는 것이...
영숙
원영숙위원
첨부해서 넣는데, 해운대구 구세 조례에 시행규칙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조례안에... 우리가 보통 조례를 만들면 시행규칙을 둬서 거기에 따른다는 문구를 넣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조례가 정해지면 시행규칙은 따라가면 되는 것으로 조례가 시행규칙에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람들이 해운대구 구세 조례를 보면... 사실 조례상으로 시행규칙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별지서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서 시행규칙도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그 시행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조례와 시행규칙이 같이 세트(set)로 나가는지...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입법예고 때도 같이 했었고요. 시행규칙에 대해 사전심사도, 법제심사도 받았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훈령으로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시행규칙에 관한 법제심사가 끝난 것(자료)을 (직원이) 가져올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시행규칙을 당연히 바꿔야죠. 시행규칙을 안 바꾸면 일부개정조례안도 그게 안 되는데... 사실 이 조례를 보다가 해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제83조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그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시행규칙이 있는 조례인지, 없는 조례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조례에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이 시행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에서는 시행규칙이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과장님.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규칙 같은 경우 우리가 심사할 대상은 아닌데... 세무1과장님의 이야기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연히 시행규칙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이고, 원영숙 위원님의 이야기는 조례에 시행규칙에 따른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굳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되어 있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일단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세무과는 올해 처음입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직생활하시면서...?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이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시세에서 구세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부과고지가, 납부고지가 신고납부가 되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해가지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더 불편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납부하면 편할 건데...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저희가 사전에 납부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전 안내를 드릴 계획입니다. 8월부터...
성식
박성식위원
안내문을 주면 전자 모바일이나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지금 보면 바뀌는 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거든요. 그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의 주민세는 그냥 그대로...?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주민은 그냥 주민세 균등분으로 그대로 고지서가 납부되고, 시세에서 구세로 바뀌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세수를 보니까 14억 원...?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14억 원 정도 구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세는 등록면허세가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주민세하고 인지세하고... 구세는 종류가 세 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재산세...
성식
박성식위원
재산세?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재산세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세는 지금까지 우리가 1만 원씩 냈지 않습니까? 개정이 되어도 1만 원씩?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개인균등분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세로...
성식
박성식위원
제81조를 한번 보면요.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탄력세율...
성식
박성식위원
예, 탄력세율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가 5만 원이면 50%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게 7만 5000원을...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7만 5000원...
성식
박성식위원
징수를 하네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도 전부다 이렇게 증액을 해서...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시에서 할 때 작년까지 탄력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성식
박성식위원
타 구도 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수영구하고 서구만 2021년까지 한정해서 배제를 한다든지, 14개 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실 우리 조례의 총칙 부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간략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간략할수록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법 규정을 볼 때... 새롭게 개정되는 부분들이 요즘 표기에 맞게끔 바뀌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구세 조례에 대해서는 좀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규칙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조세에 대한 규칙이 다른 데보다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확실하게 총칙에 명시해 놓았거든요. 규칙에 따른다고... 우리는 주민들이 볼 때 시행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안내가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일부 자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조례에 딱 명시해 놓았는데...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오해가 불러지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인천이나 다른 지역을 쭉 보시게 되면 총칙을 이해도가 높게 좀 세세하게 해놓았거든요. 우리는 딱 목적과 적용 범위만 나와 있는데 시행에 대한 안내가 없다 보니 자꾸 이런... 이번 회기뿐만 아니고 다음에도 이런 게 올라오면 계속 이 부분이 언급이 될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에 시행에 관한 규칙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한다는 부분, 이런 안내가 있어야 되는 조례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을 다음에라도 하게 되면 꼭 좀 염두에 두셨다가 이런 부분이 법 안내문에 충분하게 감안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 해주시고... 저도 많이 헷갈렸거든요. 부칙 제3조에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해서 ‘이게 그것을 대신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저도 결론은 법 조항에 규칙에 대한 안내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지금 시세였던 균등분, 개인사업장과 법인균등분이 이렇게 새로 구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4억 원 정도의...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세수를...
백철
김백철위원
세입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세 전체 부분에서 비율로 따지게 되면 어느 정도가 구세로 전환이 될까요? 주민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혹시 계산이 됩니까? 종전에는 구세로 오는 게 몇 퍼센트 정도였는데 이제 개인사업장과 법인균등분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율이 되는지 파악이 되는가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전체 주민세가 96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개인분하고 이게 한 14억 원이니까 15%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증가가 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증가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5% 정도가 증가되는 거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구세로 전환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전환되는 게 15%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15%... 전체 주민세 중...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문이 전체 96억 원을 100으로 봤을 때 종전에는 몇 퍼센트 정도가 구세로 들어왔는데, 이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구세로 되는지... 그 율을 알 수 있을까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96억 원 중에 개인하고 이게 14억 원이고, 재산분이 12억 원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6억 원 정도의 주민세가 구세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12억 원에서 14억 원이 더 증가된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한 11%가 이때까지 받는 구세였는데 이제는 28% 정도까지 증가되는 부분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전체적으로 율이 얼마나 나오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주민세가 지방자치 분권으로 인해서 10% 정도 되던 게 30% 정도까지...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올라가는...
백철
김백철위원
올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12억 원에서 26억 원 정도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예, 구세 감면 조례는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요. 구세 조례에 대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정도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한 김에 빨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좀 짧은 겁니다. 일단 세무1과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세무1과라는 이름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저도 세무1과에 와서 저희가 하는 업무 내용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파악했습니다만 민원여권과장을 할 때나 다른 과에 있을 때는 세무1과에서 뭘 하는지 물어보면 저도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되니까 세무1과로 왔다가 세무2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안내 그런 것을 보고 실제 안내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어차피 민원여권과장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헷갈리거든요.
웃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세무1과가 뭘 하는지, 세무2과가 뭘 하는지... 그리고 저희도 우연하게 (민원인을) 만나다 보면 안내를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명칭 개정에 대한 부분의 조례가 올라온 것 같아서 그때 심도 있게 말씀드리고요.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제6조의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추진했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여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일몰이 끝난 부분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부분인데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해운대구는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이 파악됩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저도 그 업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시장현대화 사업은 거의 구에서 주관하거든요.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시장상인회 이쪽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은 건물을 사든 주차장을 하든 고객지원센터든 전부 다 구청장이 시행하고 구 소유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감면받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직까지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구 소유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감면이... 당연 비과세...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해운대구에는 여기에 혜택을 보는 건축물은, 당연히 구 소유 말고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비과세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세금을 매길 수는 없으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혹시나 예를 들어 시장상인회가 여건이 되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고객 쉼터를 만든다든지 지원을 받아서 직접 했을 때는 이 법이 없으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재래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런 건축물을 취득한, 보조금을 받아서 만들어놓은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네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이 우리 구나 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 말고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2조에 있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한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도 시장현대화와 같이 2019년에 개정해서 연장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시장현대화 쪽은 크게 혜택이 없는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해서 감면받은 통계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저희 구는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없어요?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타 구에는 성모병원, 성분도치과 이런 정도가 있기는 한데 저희 관내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하나 욕심을 내서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게... 울산 쪽에서는 착한 임대인들 지방세 50% 감면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몇 개 도시에서 지방세를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상곤
이상곤위원
저희 구에는 따로 특별한 것은 없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재산세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착한 임대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아직 저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면 아까 종교단체 의료업에 있어서 보통 지방세가 11개 항목인가 15개 항목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도 크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법인이 없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저희가 삭제하는 것은 법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필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업 그것은 삭제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이 1990년대 초에 전국에서 이것을 많이 제정하고 개정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상곤 부위원장님의 이야기 중에 우리 구에서는 재산세... 아까 착한 임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임대료를 우리 구에서도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그것은 부산시에서 일률적으로 재산세 납부금에 대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재산세를 얼마 냈는지 그런 소득까지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금액 전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50%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0%?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도 하고 있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그게 법이나 조례나 어떤 규정에 따라 해주는 건 없지만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해도 될까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명룡입니다. 해운대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13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2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2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의사일정 제3항을 심사 의결 후에 제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는 납부 방법을 다양화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수입증지에서 전자결제식이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현재는 별도로 제2조에 명기를 했는데 납부 원칙을 하나로... 그것 자체도 납부 원칙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안에 내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옛날에는 현금으로 주면 안 되고 수입증지를 사와라고 해서 했잖아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요즘은 등본이나 이런 것은 전자결제로 하고... 이것은 실시를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벌써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고 있는데...?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요즘은 보통 카드를 많이 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카드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수입증지 이게 연간 구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각종 증명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연간 우리 구의 수입증지 판매량이 10억 원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억 원?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각종 증명서들을 다 포함해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각종 신고나 기타 허가에 필요한 증지가...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10억 원이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주민센터에서나 구에서 발급하는 것을 전부다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제3조제1항을 보면요. 여러 개의 대상사무가 있는데, 이게 전부다 연간 발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것, 사장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90~100건 가까이 되는데 보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증명 등 수수료’ 말씀이죠?
성식
박성식위원
예.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각종 법에 맞춰서 대상사무에 대한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구에 이것을 신청한... 전부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신청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과별로 자기네들이 증지 사용량이나 이런 것을 우리 과에 보고를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보면 고딕체로 해놓았는데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연장’ 이런 것은 3000원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또 음악 관련, 영상 관련, 애니메이션 2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새로 생긴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것은 법이 바뀌니까... 법이 수시로 바뀌는데 기존 수산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 별도로... 수산업법이 있고 양식산업발전법이 또 신설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겁니다. 지금 여기의 3건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음반, 영상 이 부분은 시에서 구로 이관된 사무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들어왔고요. 애니메이션업 이것은 새로 생겨서 우리가 이 수수료 규정에 새로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과에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라고 해서 전 실·과에서 받아서 바꾼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제4조는 납부 방법의 원칙을 제1항과 예외 조항인 제2항으로 바꾼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근거 법률을 보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 민원 수수료 등의 납부 방법에 나와 있는 것을...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상위법에 나와...
혜진
김혜진위원
예, 상위법을 원칙으로 해서 해운대구 조례로 개정을 하는데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기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제1항과 제2항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추가된 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이번에 바꾸셨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전자결제라고 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앱(app)이라든지 컴퓨터에서 하는 신용카드 결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여기에 보면 전자화폐라고 하는 게, 요즘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전자화폐 자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또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납부를 받았을 때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의 범위를 두고 어떤 정도의 이해 안에서 이 문구를 삽입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그 정도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니, 그 외에도 오프라인 시장상에서 나올 수 있는, 광범위하게 이야기한다면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오프라인 시장상에서 나오는 결제수단으로 수수료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일반 현금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웃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게 저희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상호 간의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이고, 금방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아직까지 현실성이 안 맞다든지 현금화하기 힘든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안 하겠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준비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직까지는...
혜진
김혜진위원
아직은 그런 게 있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이런 거...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가지고 그렇게 페이로 받는 데는 없거든요. 저희는 추세에 맞춰서,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맞춰서 저희도 일단 이 조례 내용상에라도... 위에서 내려온 공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혜진
김혜진위원
공문 안에 이렇게 세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지침이 있었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지침이...
혜진
김혜진위원
현실적으로 관공서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수료는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진화되고 발전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그렇게 되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니까, 저희 해운대구도 앞으로 차츰 바뀌어 가야 하니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거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에게) 지금 어디 질의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수입증지 조례 일부...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수수료 징수 조례를 먼저 하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철
김백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이번 조례 심의가 수수료 징수하고 수입증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변경 내용이 너무 대동하고 해서 같이 묶어서 심의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그렇게...? 위원님들이 동의하셨으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의 수수료 징수 조례하고 수입증지 조례를 같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영숙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안의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3조 부분이죠? 세무2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제3조 같은 경우는 제2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제1항밖에 안 남거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굳이 제1항을 둘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항이 하나가 되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한 개가 삭제... 1, 2항이 있다가 삭제되니까 이 항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에 그렇게 올려주셨네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그냥 제1항이라고 안 하고 전체...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제3조’ 이렇게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제3조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가 비록 수입증지 조례이지만, 수입증지와 현금 그런 부분으로 납부되게 되어 있는데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제3조의 제목을... 수입증지라고 하면 우리가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연상하거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전문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보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영숙
원영숙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대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무2과는 뭐, 뭐 담당합니까? 제가 들어도 계속 까먹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세무2과요? 저희가 현재 팀이 많습니다. 세입관리, 체납정리, 세외수입 관리, 지방소득세1, 지방소득세2, 자동차세, 주민세, 7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세무2과에 민원인이 와서 안내를 받고자 했을 때 ‘아, 세무1과입니다.’ 이렇게 다시 소개해 준 적이 많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세무과 변경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던데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 질의도 2개 조례에 비슷한 것 같아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수료 징수가... 아까 수입증지는 10억 원 정도 세입이 된다고 하셨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이 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작년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작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작년에 98억 2563만 7820원이네요.
백철
김백철위원
98억 원 정도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수수료하고 수입증지도 마찬가지로 이게 각 부서별로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렇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예산과 결산을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세입이 잡히고,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면 예산 대비 결산에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하는데...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수수료하고 징수율 파악을 각 부서에 되어 있는 예·결산에 대한 것들을 집계만 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렇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 것을 저희는 토털(total) 합계만...
백철
김백철위원
합계만 보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각 부서의 예·결산에 대해서 컨트롤(control)도 하시나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현금으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수수료나 수입증지를 받았을 때 예·결산을 집계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례에 바뀌는 것처럼 전자화폐나 각종 IT기술로 인해서 전자결제가 이루어지면서 각 부서 간에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원여권과에서 받는 수수료나 수입증지 그리고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수입증지와 이런 게 있는데 예·결산이 제로가 나올 때가 많아요. 예산은 잡혔지만 결산이... 그 이유가 방금 우리가 조례에서 바꾸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부서별로 집계되는 게 틀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자화폐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집계가 힘든 상황인데 세무과에서는 집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부산은행에서 각 실·과에서 들어간 돈이 정리되어서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이 카드 대금이 부산은행으로 들어가나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통보는 세무과로 오나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우리한테 통보가 매달 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통보가 세무과하고 그 부서로 가나요? 아니면 세무과만 갑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우리 세무과에만 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각 부서에서는 예·결산을 집계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 우리 과에만 오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도 가서...
백철
김백철위원
가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같이 맞춰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각 부서에서도 예·결산 집계가 정확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합계와 세무2과에 보고되는 게 같아져야지...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같아야...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문제가 없을 것인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조례는 만들면 안 되거든요. 전자결제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금 이런 게 다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이렇게 법을 바꾸고 조례를 바꾸는 건데, 어떤 행정상의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해서 맞춰야 될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예·결산 부분은 맞겠지만 그래도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은행에서 바로 집계하는 부서니까 그 집계하고 부서하고 합이 맞는지를 꼭 좀 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잘 맞춰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수수료 징수가 98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수입증지는 10억 원이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서 현금 외에 세입이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 현금 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 이유가 현금 외에 결제하는 시스템 때문에 조례가 바뀌는 것인데...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수수료 수입에 기타수수료라고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다 기타수수료로 잡히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27억 원 정도 되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없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보통 80% 정도가 신용카드로 나가고 그다음에...
백철
김백철위원
80%가 신용카드예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0% 정도가 신용카드 아니에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요즘은 거의 전부 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기타수수료가 더 많이 잡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러니까 기타수수료 이 부분의 80% 정도가 신용카드로 나간다는 그...
백철
김백철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80% 정도 되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수입증지도 그 정도인가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수입증지는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사는 거니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은행에 가서 사는 건데 지금 조례가 바뀌는 것은 수입증지도 현금으로 안 사고 바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카드로 한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전자화폐로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입의 집계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것도 수수료하고 똑같은 걸로 되는 건가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아니, 이것은 증지가 아니고 기타수수료에 카드수수료로 들어...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거네요, 그러면?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렇게 되는... 증지수입은 이제 줄어들 것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겠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증지수입 이 조례도 나중에 존폐가 고민되어야 할 부분이겠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런데 현재 보면 민원분들이 거의 자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지, 다른 전자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고요. 또 현금도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수료...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수입증지에 대한 명칭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결제하는 방법이 현금 말고 다른 것으로 다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입증지도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으로 80%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수입증지도 각 부서마다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무2과에서 그냥 집계만 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신고나 허가 업무가 나가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데... 효율성은 높지만 이런 예·결산에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반드시 세무2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제3항 수수료 징수 조례, 제4항 수입증지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원영숙 위원님, 아까 수정안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인정하셨고 수정안을 내야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하고 정리를 좀 할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수정안 토론이 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토론하실 위원... 토론 이후에 수정안을 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방금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요.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문에 항목을 빼자는 부분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방법은, 이 조례가 수입증지 조례거든요. ‘수입증지 등’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런 부분은 각종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지만 지금 답변에서 수입증지 등에 의한 납부 방법은 이 조례가 수입증지 납부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이 안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한번...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목 자체는 수입증지 조례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제목 자체가 수입증지 조례이기 때문에 수입증지라는 그 내용 안에 이게 포괄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이 내용에 대해서 ‘등’은 안 넣어도 포괄적으로 이 항만 하나 줄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등’에 대한...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세세하게 들어가서 고치는 것이 어떻겠노.’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등’을 안 넣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3조제1항에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가 있고... 기존 현행을 이야기합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2항에는 삭제될 것이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토론 부분을 원영숙 위원님이 하실 때 혹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토론시간은 우리끼리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죠.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증지 등에 대한 납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김백철 위원님은 굳이 ‘등’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의견이신데, 원영숙 위원님은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토론 종결을 하고 정회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는 제2항이 삭제되어 조항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제1항 표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세무1과장 김용환 세무2과장 김명룡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