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훈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으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반여·반송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현장방문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말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의원과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제목 그 자체로 지금은 4차 산업시대가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여러 의원님 전원으로 한 연구단체도 있어서 지금 용역도 수립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깊숙하게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디지털, 쉽게 말하면 영상 통화를 해서 상대방의 안부를 묻거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특히 팬데믹(pandemic) 때문에 직접방문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화상, 쉽게 말하면 화상 회의를 하듯이 화상으로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일종의 디지털헬스케어의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런 데는 전에 휴대폰, 영상통화 몫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의결도 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직접적으로 안 다가가더라도 주민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건강을 케어(care)하는 도우미 역할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그런 목적입니다.

예.

얼마 전에 부산시의 중구에서도 했습니다.

예.

검토...

아, 예. 검토보고의 제정 이유에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이 부분이 특히 노인이나 1인 가구, 위기 가구한테도 접목이 되겠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긴급 위기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IT가 제일 앞서 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당장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딱히 아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보건소에서... 지금은 건강케어 쪽으로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휴대폰을 통해서 화상 통화,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건강 쪽으로 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찾아내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업(up)된 주민 복리, 복지 부분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함께해 주셔서 이런 조례도 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접목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른 설명을 하실 것은 없습니까?

아, 발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접목해서 할 만한 그런 것도 있을지에 대한...?

우선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3년 차로 건강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큰 호응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연세가 있어도 어느 정도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본 조례안에서는 대상자를 홀로 사는 노인, 1인 가구, 위기 가구 등을 위한 사업이라고 특별히 명시를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연구를 좀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취약계층에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로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요.

예.

관계 법령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국가적인 책임이라든지, 건강생활 지원 등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각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지역보건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지역보건법」제5조에 보면 ‘지역 보건 의료업무 전자화’, 이래서 디지털헬스케어하고 연관되는 조항이 법적으로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 앞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이래서 조금 앞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나 혹은 해운대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훈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원영숙·최은영·김상수·김백철·임말숙·박성식·김성군·정순세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박기훈 의원님,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환경설계)라고... 이게 7대 때 제가 아마 조례 제정을, 의원 (발의) 제정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보고회도 가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법 근거도 있고 한데... 해운대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의, 범죄예방에 대한 주민의 복지를 신경 쓰자는,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7대 때 놓친 것을 다시, 그만큼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한 부분이 나타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을 한다고 박기훈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라든지 목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지금 관계법령을 보니까「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가 있고요. 제7조제2항에 보니까 2014년 12월에 개정된 부분도 있고, 제1항이 제정할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제11조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요. 시대에 맞게 복지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예상합니까?

이번에 행정, 재정적 지원의 조항을 삽입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가구, 그리고 취약지역, 이렇게 나누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하든지 시에 셉테드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하든지,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CCTV라든지 LED, 이런 것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의 예산이 될 것이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범시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남구가 개정이 돼 있는데 거기도 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에는 그 조항이 있지만... 그렇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방범시설인데 방범망이라든지 방범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산정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1㎡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무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선정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개별 법령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해보자면 1년에 1000만 원 미만 그 정도로...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에 보면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의료제공 뭐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다를 거고요. 여기에 보면 주거지원이 돼 있거든요.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부분인데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주거 쪽으로만 신경 쓰겠다, 그러면 일종의 방범망이라든지 경고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모든 게 앞의 디지털헬스케어 조례안 심의 때 박기훈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지털헬스케어 이거하고도 어느 정도 IT 쪽으로 해서 연계도 되는 부분인데요. 주거 쪽만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한다면 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있어도...?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아, 저는 2000만 원으로 들어서... 1000만 원 정도만 편성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범죄 취약지역과 가구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가구에는 실질적으로 방범시설 등이 지원되는 거고,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셉테드 부분부터 해서, 또 그런 거는 타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범죄 취약지역에 있는 가구가 피해를 입었을 때, 안 그러면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범시설,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 개정해 준다고 우리 박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의원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제2조제2항에 보면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예, 보호 조례 제2항에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이렇게 돼 있는데 피해자의 손실 복구라 함은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조금 전에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안전망... 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과장님, 그러면 혹시 해운대구에서 이런 사건이 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 동안 강력 범죄, 5대 범죄, 이런 부분은 거의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성범죄 같은 경우 성추행, 이런 거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5대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3262건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인 3건, 그다음에 강도는 없고요.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고... 그런데 전체적인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감소 추세인데 증가되는 게 성범죄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120개는 재송동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박기훈 의원님, 혹시 재송1동 그 시장에 쉼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우범지역...

그게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철거하는 방법도...

예, 그런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해운대구 전역에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범죄 예방은 보통 안전총괄과잖아요.

이게 도시디자인 쪽이거든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처음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조례였거든요. 도시디자인 조례로 되어져 오다가 이게 경관 조례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하고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이 관련이, 사실 도시환경의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건축을 할 때 기본고시도 별도로 있거든요. 범죄 예방 건축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에는 이 조례를 건축과에서 많이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도 여기 넣어놓기는 한데 어떤 방범시설이지 않습니까? 방범시설이 개인주택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는 있는데, 안전총괄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도시재생과라서 잠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 ㅤ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의원( 2 인) 임말숙 박기훈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재생과장 서말숙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