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서초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을 꾀하고 서초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상품권의 활성화시책으로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축제, 경품제공, 상품권 홍보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하였고, 제5조 제2항에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장려금, 시상금,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11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상품권의 사용처 등록 및 제한에 대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관내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미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항의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조하시고요. 이 조례는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관내 소비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의 “시장”을 “구청장”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서 제1항 단서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안 제6조 제3항에 같은 단서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안 제9조에서는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발행 등”의 약칭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삭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서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보의 공개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그 방법으로 서초사랑상품권이 모바일로 발행되기에 이용이 용이한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08호로 같은 제명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과 달리 본 조례안에는 안 제5조의 상품권 활성화 시책과 안 제11조에서 안 제19조까지의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를 일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꼭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본위원은 합리적인 선 안에서 집행부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번 서초사랑상품권 조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다소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김정우의원에 의해서 대표발의되었고 또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후 바로 집행부 발의로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요. 먼저 부결된 조례였지만 굉장히 필요한 조례였다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사한 내용의 의원 발의, 집행부 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부결된 이후에 재발의 하실 때 적어도 대표발의 했던 의원에게 상의나 협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품권 조례안은 금년에 논의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게 논의돼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발의를 준비를 계속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구의원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님과 또 협의를 계속 했는데 아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안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을 의견을 실무자들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이후에 시간적 여유 때문에 반영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 때 부결된 사항을 다시 한번 재차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개의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왕 조례를 만드는 것 또 구민들이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이 있으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가맹점 등록 및 취소에 대한 부분만 수정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의원 발의에 수정발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이 사항이 단순한 이렇게 문구가 아니라 이번에는 저희가 새롭게 신설된 게 상품권 조례를 만들면 활성화 시책을 위해서 구청장이 해야 될 의무사항도 또 규정을 했었고요, 제5조에서 저희들 집행부 발의안에. 또 11조에서 19조에는 어떤 투명성 있는 또 객관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품권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좀 두도록 하는 조항도 저희들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당초 금년도 4월 27일 서울시 김혜련 서울시의원께서 대표 개정 발의한 내용하고 일치한다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의원님이 조례안을 한번 발의한 걸 보고서 또 저희들도 아, 이것은 참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일치가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꼭 설치,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 현황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광진구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혜련 서울시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좀 차용을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있어서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가맹점과 사용자의 결재정보 등을 제출할 의무를 추가하고 서울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상품권 발행 및 유통 등을 위해 전문가 참여 및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진구에서 1개 구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금 공포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라는 게 꼭 25개 구 다 따져서 타 구에서 비율적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타 구에서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좀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보다는 좀 주민이 또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면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를 하든가 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집행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만 잘하면 문제없지만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또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는 또 이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지적을 그렇게 거론을 할 수 없지만 현재 대형유통마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취지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만든 건데 본의 아니게 대형마트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저희들이 어떤 관련 상위법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그것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하면 본위원은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 어떤 분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부결이 되고 나서 집행부에서 유사한 안건으로 제출을 한 사례가 또 있었더라도 똑같은 질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대표발의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발의안에 수정발의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허은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대표발의한 안과 지금 병합 심사 중입니다, 일괄 상정되어서.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어제 설명을 좀 들었어요, 담당 팀장님한테.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제 이 상품권 도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굳이 위원회가 없더라도 기존 조례안 현재 이 조례안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제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운영은 저는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서울시의회 사례를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제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정을 하고 나서 필요하면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으로 심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조례의 저작권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게 존재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도의상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것에 대한 그런 권리를 주장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조례는 서울시 조례와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타 자치구 한 2~3개 참조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2조 1호에 보면 오타가 있어요. 구청장이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시장이라고 표기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하다 보니까 실수로 오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인데 좀 재미있는 것은 집행부 안도 똑같은 오타가 있어요, 같은 위치에. 그래서 저는 이것 너무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다가 시장을 구청장으로 고쳐야 되는데 서울시 조례 참고하다 보니까 제가 복붙 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집행부 안은 그냥 복붙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붙이라면 복사 플러스 붙여넣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조례가 지난 본회의 때 부결됐어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통과됐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지금 다시 심사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발의한 안으로 제정을 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김정우의원님 의견에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당초 처음 오늘 도입 부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 집행부 안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지난번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었으면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개정 발의를 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하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개정을 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 따지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원안 김정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또 개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흘렀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논의보다는 좀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어느 안이 주민들 또 상품권 발행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더 좋은 안인지 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민들께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근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저도 그 필요성을 생각해서 작년에 이걸 발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 의원과 공무원들의 책임과 의무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유무는 크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저는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니 서울시의회에서 아직 개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개정을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타 자치구 사례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고 서울시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최초라고 선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자치구 사례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자치구들이 다 따라서 하면 그때 가서 뒤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선택적인 것 아닌가? 만약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제가 위원회가 없는데 만들자고 했으면 타 자치구 사례가 없다고 또 부동의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구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면 유독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동의가 많고 꼭 이 부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 발의한 것 좀 살펴보면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보면 다 조문 내용 적합하다, 예상되는 문제점 없다, 타당하다 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 제가 좀 그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게 좀 사연이 있어서 본회의 부결되고 다시 올라오기는 했는데 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한 내용 좀 부족한 내용은 수정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좀 이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개정안을 내셔서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회 자체를 좀 부정적 입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의원님 의견에 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알아보니까 김혜련 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개정 조례안이 이제 공포가 됐고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안건의 운영위원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드렸지만 결정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요. 또 추가로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김정우의원님 발의하신 그 어떤 조례안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서초구 전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김정우의원님이 그동안에 해 오신 어떤 조례안에 대한 관심과 열정 덕분에 사실 이게 선의의 영향력이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또 어떤 조례나 어떤 관련 규정을 접하는 자세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관심도 많이 갖게 되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름 화기애애하게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입니다. 상품권 조례에 대해서 의원발의가 있었고 집행부 안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께 지금 질의 좀 잠깐 드릴게요. 이견 사항을 좁히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까 김정우의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의회가 하는 일, 의원이 하는 일은 조례의 발의 및 개정에 고유권한이 있다고 보이고 집행부도 권한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상생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안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나서 이견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좁히지 못한 내용이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표현을 이견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간적으로 사실은 김정우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발의를 하고 나서 저희 집행부에서 실무자가 저희들 의견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본회의에서 만약에 어떤 공포가 됐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저희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순서적인 차이이지 저희가 김정우의원님하고 뭐 이렇게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조금 조율을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우리 서초구의 일이 서울시와 다른 타 자치구에도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2년, 한 3년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서초구의 집행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지난 5분발언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의 접근성이 참 어렵습니다. 자, 서초구 행정이 요즘에 행정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행정서비스는 상대가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리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는 의원들께도 마찬가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5분발언이나 자료요구 했을 때 항상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 민원이라든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우리도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꽁꽁 숨기고 자료요청하면 2페이지에 함축된 내용이니까 우리는 유추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똑같은 현상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 많이 궁금했습니다.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존 발의한 김정우의원님의 생각은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을 기다렸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실지 제가 몇 번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없더니 오늘도 딱, 10분 전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재정건설위원회에 조례 발의 건이 있어서 이것이 지금 저도 많이 심적으로 무겁습니다. 착한임대인 조례를 내놓고, 지금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아까 위원회가 진짜 필요한지 위원회에서 결정사항 그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위원회에다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자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즉, 위원회의 결정사항도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했다면 의원 입장에서 왜 이런 조례가 필요한지를 설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면 위원회의 어떤 결의사항이나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참가해 보았지요. 저도 제 의견을 냈지만 그 의견이 반영된 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 결정된 내용을 논하는 자리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본위원이 강력하게 의견을 내도 뒤집어지거나 달라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발의 이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중히 요청합니다. 회의 들어가기 10분 전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담당 국장으로서 다른 안건도 아니고 또 구의원님하고 또 저희하고 병합 심사를 하게 되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10분 전에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다니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참담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요. 저희 직원들을 담당 국장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단단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김정우의원님이 느끼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낸 조례 하나의 예를 들면 스마트시티 조례도 집행부의 의견이 9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고 5가지는 수용하고 5가지는 제가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회에 의장이 추천한 의원이 참석할 수 있느냐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그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참고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이것은 수용하겠다, 이것은 빼달라 이래서 저 다 수용했습니다. 그 절차를 충분히 가졌습니다. 마지막에 과금에 대한 또 요청이 있어서 그것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저는 충분히 논의되고 해야 되지만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내는 조례도 내면 상정도 되지 않고 또 우여곡절을 거쳐야만 이런 일들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똑같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의원의 요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여건 격차의 최소화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 및 금액, 절차, 환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지원의 특례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을 정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격차 해소로 교육행복도시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격차의 최소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위 입학준비금이란 지원대상 신입생에게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개인별로 지급하여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며, 금년부터 서울시교육청-서울시-자치구간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공동 추진에 따라 우리 구는 2021년도 예산편성 시 5억 5800만원을 책정하여 편성되어 있으며, 위 지원 사업은 입학준비금으로 지원대상 1인당 30만원, 재원부담은 서울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계획되어 있고 그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근거로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 마련과 시행 의무를,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에서 자치구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서 교육 경비로 보조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서초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초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7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의 입학준비금 제도는 주민들의 가계소득 격차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중·고등학교 입학대상자에게 교복 등 스마트기기 선택의 자율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복지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위 제도와 유사한 “교복비 지원” 사업도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등 위 입학준비금 제도 시행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해 보이고, 또한 위 제도는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각 자치구간의 협의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자치구만의 독자적인 특화된 사업 추진이라기보다는 사업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에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피동적 역할에 머무는 한계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경희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이 조례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됐고요.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경희의원님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입법의 필요성 있고 상위법 저촉사항 없고 입법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없고 부적정한 조문 없고 부서 종합의견으로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굉장히 모범적인 조례를 만드셨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많은 부적정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전경희의원님께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결을. 어떻게 하면 부서에서 이렇게 완벽한 조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제 부족함을 다시 한번 반성하겠고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가 이것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없어도.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도 했고요.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다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한 거고 그 조례 규정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난 언론기사를 보면 서울시 10년 만에 무상급식 전면시행 3대 교육복지 가동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과 그리고 무상교복으로 대표되는 지금 저희는 입학준비금으로 표현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3대 교육복지가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는 실행을 한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과 25개 자치구청장이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서울시 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광역 단위에서 무상교복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안 하는 곳도 일부 있다 하고. 그래서 이게 무상교복으로 시작한 제도지만 입학준비금으로 한 것은 굉장히 잘 된 게 교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수업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교복 같은 경우에 또 애들이 금방 크기 때문에 재킷을 더 산다든지 바지를 더 산다든지 이렇게 선호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이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없어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됐고 먼저 예산이 선 편성이 되어야지 됐기 때문에 조례는 후에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 자체의 문제, 조례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례가 없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하면 타 자치구에서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교육경비 안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더 명확화 시키고 우리 근거에 명확화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례가 없어도 올해 시행을 이미 했지요. 제 아이가 받았다고, 저희 집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선시행이 되고 후에 보완되는 조례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시행을 했어야 되겠지요.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올해부터 시행한다든가 올해 조례를 만들었으면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업은 사업을 먼저 시행했고 후에 조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많은 사업을 서초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이라든지 푸드뱅크라든지 옷체통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조례근거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가 많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경희의원님 너무 훌륭한 조례 만들어 주시고 완벽한 조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 대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정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지적한 것보다는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회기 때 올린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재기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상위 법령 규정에 중복되는 것은 대부분 삭제하셨거든요. 아직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규정을 삭제할 필요는 없고 재기재가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조례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필요한 것은 재기재하더라도 서로 간에 양해하에 불필요한 것은 삭제해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단 운영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이번에 올라온 복무 조례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사실 시행 2021년 1월 15일자로 대통령령 복무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 준칙안에 따르라고 해서 거의 따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복무 조례는 보시면 공무원들 내부 규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내부 규정을 주로 다루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문화재단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조례도 보지만 일관되게 문화재단 산하 전체 시설관리 전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도 조례를 보고 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다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일이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례 얘기는 그 조례 심사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도 꼭 제 주장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재기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데 굳이 말씀하셔서 잘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5호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주민과 행정기관을 연계하는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 방향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서초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서초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의거 2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사업상담, 마을활동가 발굴 및 교육, 공모사업 지원 등 마을공동체사무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지역의 문제를 민·관 협력과 주민참여 방법으로 해결하는 마을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상근인력은 총 4명입니다. 2021년도 8월부터 5개월에 대한 위탁예산은 총 1억 4000만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서초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우리나라의 큰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와 주민 간의 갈등, 생활안전, 고령화-복지일자리 창출, 실업, 다문화 가정 등 지역 내 문제로 인해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에 따른 마을공동체의 활성화가 현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중간조직의 협력을 통해 지역마다 특색을 살린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배경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서울시와 서초구의 마을정책과 주민공동체 활동을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역량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안정적·효율적 운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한편, 마을생태계조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시비보조로 추진하는 구조이며,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유형별로 시비를 차등 지원하여 왔으며, 현재 23개 자치구에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유일하게 단체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체계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법적근거 및 동의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필요적 요건 충족과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제출된 것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보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촉진 등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근래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는 만큼 이의 효과적 실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방안 마련과 아울러 지금까지 관 주도로 추진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의 안정성 및 일관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