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조하시고요. 이 조례는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허은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대표발의한 안과 지금 병합 심사 중입니다, 일괄 상정되어서.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어제 설명을 좀 들었어요, 담당 팀장님한테.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있는데 이제 이 상품권 도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굳이 위원회가 없더라도 기존 조례안 현재 이 조례안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제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운영은 저는 불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서울시의회 사례를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제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정을 하고 나서 필요하면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개정안으로 심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허은위원님께서 조례의 저작권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런 게 존재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도의상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것에 대한 그런 권리를 주장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참고해서 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조례는 서울시 조례와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타 자치구 한 2~3개 참조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제2조 1호에 보면 오타가 있어요. 구청장이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시장이라고 표기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제가 하다 보니까 실수로 오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인데 좀 재미있는 것은 집행부 안도 똑같은 오타가 있어요, 같은 위치에. 그래서 저는 이것 너무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다가 시장을 구청장으로 고쳐야 되는데 서울시 조례 참고하다 보니까 제가 복붙 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 집행부 안은 그냥 복붙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복붙이라면 복사 플러스 붙여넣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조례가 지난 본회의 때 부결됐어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통과됐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지금 다시 심사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발의한 안으로 제정을 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주민들께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 근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저도 그 필요성을 생각해서 작년에 이걸 발의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다는 것은 당연한 우리 의원과 공무원들의 책임과 의무이니까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현재로서는 위원회의 유무는 크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저는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니 서울시의회에서 아직 개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개정을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타 자치구 사례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고 서울시에서.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최초라고 선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자치구 사례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자치구들이 다 따라서 하면 그때 가서 뒤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선택적인 것 아닌가? 만약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제가 위원회가 없는데 만들자고 했으면 타 자치구 사례가 없다고 또 부동의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구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면 유독 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동의가 많고 꼭 이 부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 발의한 것 좀 살펴보면 별로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보면 다 조문 내용 적합하다, 예상되는 문제점 없다, 타당하다 다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 제가 좀 그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그 비결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게 좀 사연이 있어서 본회의 부결되고 다시 올라오기는 했는데 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한 내용 좀 부족한 내용은 수정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좀 이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다시 개정안을 내셔서 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위원회 자체를 좀 부정적 입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 화기애애하게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경희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이 조례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됐고요.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경희의원님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입법의 필요성 있고 상위법 저촉사항 없고 입법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없고 부적정한 조문 없고 부서 종합의견으로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굉장히 모범적인 조례를 만드셨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많은 부적정 사례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전경희의원님께 제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비결을. 어떻게 하면 부서에서 이렇게 완벽한 조례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제 부족함을 다시 한번 반성하겠고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애가 이것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없어도.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도 했고요. 조례에 규정이 없어도 다른 근거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한 거고 그 조례 규정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난 언론기사를 보면 서울시 10년 만에 무상급식 전면시행 3대 교육복지 가동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과 그리고 무상교복으로 대표되는 지금 저희는 입학준비금으로 표현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3대 교육복지가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는 실행을 한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과 25개 자치구청장이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서울시 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광역 단위에서 무상교복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안 하는 곳도 일부 있다 하고. 그래서 이게 무상교복으로 시작한 제도지만 입학준비금으로 한 것은 굉장히 잘 된 게 교복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수업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교복 같은 경우에 또 애들이 금방 크기 때문에 재킷을 더 산다든지 바지를 더 산다든지 이렇게 선호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이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례가 없어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 자체의 문제, 조례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례가 없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례가 없어도 올해 시행을 이미 했지요. 제 아이가 받았다고, 저희 집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조례를 먼저 만들고 시행을 했어야 되겠지요. 작년에 조례를 만들고 올해부터 시행한다든가 올해 조례를 만들었으면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인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업은 사업을 먼저 시행했고 후에 조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많은 사업을 서초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이라든지 푸드뱅크라든지 옷체통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조례근거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가 많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경희의원님 너무 훌륭한 조례 만들어 주시고 완벽한 조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 대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정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지적한 것보다는 많은 부분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회기 때 올린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재기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상위 법령 규정에 중복되는 것은 대부분 삭제하셨거든요. 아직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규정을 삭제할 필요는 없고 재기재가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조례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필요한 것은 재기재하더라도 서로 간에 양해하에 불필요한 것은 삭제해서 조례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 조례 얘기는 그 조례 심사할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저도 꼭 제 주장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재기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인데 굳이 말씀하셔서 잘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