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아홉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영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운하 위원님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영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영기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4.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5.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별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와 보완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당초에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제목을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 및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안 제1조에서 3조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네 번째 의회 동의안에 대해서 기존 조례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기만 하도록 되어 있었댔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5조에 했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안 제6조 및 7조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안 제8조에서 15조에담았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안 제16조에서 24조에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조례의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공증의무 규정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자치법규과에서 민간위탁 계약서의 경우에 공증을 통해 진정성 및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해서 요걸 삭제토록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해서 이 조례 내용이 상당히 강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21년 3월 11일서부터 3월 30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고 의안의 비용추계서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 등 현행 복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공가, 병가, 연가 등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중복돼 있으므로 삭제를 하고 복무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만 조례에 정비했습니다. 공로연수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20일의 퇴직준비 특별휴가를 신설했는데 이게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에 대해서 안 제12조의 별표3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의 경우에 2일이었던 부분을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기존 2일을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 기존 1일이었던 부분을 3일로,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부분은 없었는데 1일로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일서부터 4월 20일까지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 기본계획 수립 부분을 삭제를 하고 정선군 지역정보화위원회 기능 및 역할이 유명무실해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6월 9일에 전부개정이 됐었고요, 지역정보화위원회 부분은 기본계획수립 등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과기부에서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는 제명을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정선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 불리던 것이 지금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20년 6월 9일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을 안 제1조에, 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과기부에서 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지역정보화 시행계획 개정안 제5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수행으로 변경을 해서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지역정보화위원회 및 기능 부분에 대해서는 안 제6조, 7조 부분은 삭제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4일서부터 3월 23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후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공정의무 삭제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용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적정성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의회 동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선정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20조에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지원 및 사용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수탁기관 지도‧감독 및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민간위탁 사업 성과측정을 위해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와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경조사 휴가 등 현행 복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공가, 연가, 병가 등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령 제7조7에 따라 안 제12조에서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일 전일까지 20일의 퇴직준비 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안 별표3에서 경조사 휴가 일수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기존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기존 2일에서 3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기존 1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1일의 경조사 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호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2020년 6월 10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 지역정보화위원회의 기능 삭제 사항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선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근거 법령의 인용 조문을 안 제1조에 수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 기능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기능이 쇠퇴된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퇴직이 확정된 날로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20일의 퇴직준비 특별휴가 신설이 있잖아요. 요 부분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기?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하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개월에서 2개월까지를 길게 하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공무원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노사간의 협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두 달이나 이건 좀 길고 20일로 해서 그게 적정한 걸로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고 안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관련 법규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 보시면 경조사 휴가 일수 조정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같이, 뭐야. 돼 있는 건가 아니면 따로 우리 군에서 개정을 한 건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복잡하게 설명을 해 놔서 그런데 거의 지금 신설된 거 보면 삼촌의 개념으로 1일 없던 게 생긴 게 보통 누구라도 삼촌 정도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면 하루쯤 다 문상을 가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기존에 없던 그런 규정에서 1일 신설된 부분이 있고 또 형제자매나 이런 경우에 1일, 2일씩밖에 안 주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3일을 가서 또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거는 한 겁니다.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해서요. 이게 우리군 공무직하고의 연관성은 어떤지 한 번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한 부분은 이게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건 별도의 저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잠깐만요. 이게 공무직 부분은 여기에 명시가 안돼 있는데 공무직 쪽은 이걸 따르게 돼 있는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 공무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이걸 개정하지 않아도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로 보시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의도가 그건데 이게 공무직하고도 준용이 되는 부분들인지. 그래서 준용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럼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노사협의 내용과 관련있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혹시 공무원노조 가입이 안되어 있는 조합원들, 공무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부분은 노조와 관련이 없이 노조에서 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확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할 때 노조원들에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연관해서 우리군 공무직 직원분들이 이 내용이 그렇다면은 지금 조합원과 비조합원 관계에 차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공무직 노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노사관계 임금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연히 노조, 그러니까 노조 가입된 부분하고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부분들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무에 관한 부분에서 휴가라든지 특별히 이런 경우, 그러니까 노조 창립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연가를 준다든가 공가를 줄 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차별을 받게 돼 있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 중에서는 공무직 직원들이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별이 전혀 없다고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무 조례 관련된 부분을 공무직이 적용받는 것을 준용을 해서 적용하면 그 부분은 그대로 준용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단체협약에서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어차피 해당 노조와 저희들이 협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조원이 아닐 경우에는 그걸 적용을 안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노조원, 노조하고 협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협의가 되는 거고 그 노조원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계약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공무원 노조, 공무직이 아니고요. 공무원 노조도 조합원에 가입 안 돼 있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럼 그분들하고 별도의 협약을 하는 건가요? 협약은 안 하잖아요.

아니죠, 공무원노조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무직도 공무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차별이 있다는 거는 지금 하신 말씀에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공무직 노조, 조합원인 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차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이 연관이 돼 똑같이 적용이 되고 준용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시행해 왔던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이 부분을 떠나서 적용되는 거는 똑같이, 같이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용이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여기서 복무조례에서 준용한다는 부분이 예를 들어 복무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경조사나 이런 걸 할 때 그대로 준용을 한다는 거지 이 조례 자체를 그대로 다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그런 부분들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역차별들이 생기는 부분들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 있어서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이런 걸 어떤 기준을 주지 말고요, 공정하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변경안을 제4조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담당과장에서 재산관리 담당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대부료‧사용료의 감면과 관련된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조문 수정 및 삭제를 제29조, 31조, 3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대부료‧사용료의 납부부담 완화를 제3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3급 관사 운영비 지원 조건 완화를 제5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관사 운영비 부담을 1‧2급 관사에 한한다’에서 신설로 ‘3급 관사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오탈자 정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22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2021년 1월 1일 정선군 조직개편에 따라 정선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산관리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29조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31조 및 33조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계상 확대에 따른 감경률 및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 조정 범위를 개정 70%에서 100%로 하고 안 제34조에서 대부료 납부기한을 금액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기한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2019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안 제55조에서 3급 관사에 대한 관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주요내용에 보시면 다에 3급 관사 운영비 지원 조건 완화 이래 돼 있는데 1급, 2급, 3급 관사에 한한다는 거는 어떻게 급수를 정해 놨는지.

지금 1급 관사가 군수님 관사고 2급 관사는 부군수님 관사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일체,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2급 관사는. 그런데 지금 3급 관사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2019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는데 보건소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기숙사 관사를 제공하니까 그 사람들 운영비 지원해 주고 난방비 수도료 다 지급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요번에 조례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3급 관사 신설은 보건소에 계시는 공중보건의 땜에 이렇게 신설이 된 건가요?

예, 공중보건의들 관사가 3급 관사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관사가 없나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관사들이 읍면 지소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다 있는 걸로.

그분들 지소에 관사에서 같이 있으면서 진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난방비, 수도‧전기 이런 거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 규정이 안되어 있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서 지금 조례에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건소에 공중보건의 몇 분 정도 계시는데요.

글쎄요, 보건소하고 읍면지소에 의사분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정선군 보건소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읍면 지소 관사는 다…….

각 읍면 지소에도 다 해주는 겁니까?

예.

지금 각 읍면 지소에는 관사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사가 다 있습니다.

보건지소 안에 다 있잖아요.

예. 보건지소 내에 관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걸 계속, 전에도 지원을 해 줬고, 해 주는데…….

법적으로…….

이런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10월 1일 아동복지법이 개정 시행됨으로써 상위법령의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여 활동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 근거 위원 수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안 제3조제1항에 위원 수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3월 22일에서 4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정선군 아동복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페이지입니다.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의 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촉 위원은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아동복지시설 또는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아동 분야에 재직한 사람,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각각 한 명 이상 포함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상위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유병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연 5%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근거를 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서부터 17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소상공인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21조에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추계서 또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사항으로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한 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은 세무과에서 안 제18조 지원의 제안 등의 제5항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자를 포함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 의견서는 검토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규제심사는 규제 등록 한 건이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위원회 성별 균형 명확한 기준 명시와 실태조사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선 의견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로 의견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반영 계획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지원, 시설개선 지원,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7조까지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촉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 소상공인 지원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소상공인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등 총 24개 조문 및 부칙으로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근거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8조요. 18조에 보시면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환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조문 4항에 보시면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이쪽이 내용이 되는데 좀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사업을, 지원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예를 들자면은요, 식용품 판매점이었습니다. 판매점이었는데 사업을 신청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만약에 철물점으로 사업이 변경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동종 업종이라고 하거나, 저희들이 그거는 지원하는 내역을 봐서 크게, 어쨌든 같은 동종은 아니지만 영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가기준에 보면은요, 영업기간, 거주 기간 뭐 여러 가지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슈퍼를 하시던 분이, 슈퍼는 한 20년 정도 하셨습니다. 슈퍼는 한 20년 정도 하시고 거주기간 이런 부분 똑같은데 슈퍼를 한 20년 정도 하셨는데 이분이 슈퍼가 안된다고 판단을 하시고 이런 경력을 가지고 지원을 하셨어요. 시설개선 지원을 받고 나서 슈퍼와 전혀 다른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업종 사업을,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슈퍼를 하다가 슈퍼가 잘 안되고 그래서 우리 시설개선 지원 자금을 받아서 일정 부분 시설 개선을 해서 같은 소상공인으로서의 식당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업종을 한다고 한다 이러면은 그거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내가 이걸 위해서 하겠다고 하고 이 업을, 이 자체를 안 할 경우에는 환수 대상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여간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선정 기준이나 지금 여기에 지금 조례는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어떤 안을 명시해서 업종 변경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이러면 환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평가 기준이라도 거기에다 박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할 적에, 공모할 적에 이러이런, 그런 제한사항을, 제한사항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예, 단서 조항을 명백히…….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확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제8조에 보시면은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요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에서 지원하는 게 좀 포괄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비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공모할 적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니까 내가 컴퓨터학원을 하는데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까지 교체를, 그거는 교체대상이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먼저번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선정할 적에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 사업이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

식당을 하는데 냉장고가 오래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식당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그런 물품이나 장비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요.

컴퓨터학원에서 컴퓨터를 바꿔달라. 그 다음에 피아노학원에서 피아노를 바꿔 달라 이런 거는 주 사업의 그거는 안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그걸 집어 넣든가…….

그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지침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시면 감염병 때문에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앞으로 요번에 예산에도 반영을 했지만 코로나19 같은 경우 그로 인해 가지고 영업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이나 대출을 내려고 해도 대출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서 그분들도 일정금액에 대해서 이자라도, 대출이라도 받아 가지고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형식적으로 해 준 거는 이래 없고, 계획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지금 예산은 편성, 요번에 편성을 해서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생계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여기서는 지금 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특별히, 만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랬을 때는 군차원에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정선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0.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의 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며 안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반기 1회 등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에 대하여 2021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에 대한 사항으로는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규제 1건이 안 제12조의 건립 심의 신청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이 적용되어 규제 집행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으로 기본안을 유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는 권고안에 대한 반영을 계획대로 하였으며 서식을 변경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의 각 세부별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리랑의 본고장인 정선에서 최초로 아리랑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국내외 아리랑 전파 및 교류의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고 아리랑의 원조인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정선아리랑의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 아리랑의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전통문화의 보존‧활용 및 창조적으로 계승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기념일 지정을, 안 제3조에서는 기념식 및 행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항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정선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서 공공시설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공공조형물 건립비용 부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건립대상 선정기준 및 건립기준을 규정하였으며, 2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정선군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운영 등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었고 안 제12조에 공공조형물 건립심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16조에 공공조형물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등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고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호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선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2012년 12월, 2페이지입니다. 12월 5일을 정선군 아리랑의 날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그 목적과 기념일 지정, 기념식 및 행사 등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제고하고 전통문화를 보존‧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해서 이 부분들이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 가지고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아직 그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 아직 안되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조례를 하시면서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 돼 있는 부분들 있나요, 혹시?

예, 일단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을 개략적으로 조사를 한 거는 약 과별로, 읍면별로 해서 107개소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정 전에 검토하고 현황 파악 하기 위한 자료로 조사가 된 것이고요, 향후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 여기에 맞도록 별도로 조사를 하고 대장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읍면별, 실과별로 각각 관리하는 부서 주최가, 관리 부서가 틀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예산도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뒤쪽에 비용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아직 그 정도까지도 파악은 안 하셨죠.

예, 이거는 워낙 사안별로 성격이 제각각인 경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는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을 건립주체가 부담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건립한 부서에서 관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기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는 만들었는데 타 시군도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들이 관리부서를 정해 주고 다 관리대장까지 만들었는데도 안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은 주관부서, 아예 주관부서를 두고요,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청소나 관리 부분들이니까 청소용역이 되었든 관리용역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 연단위나 해서, 지금 연단위 한 번씩 점검하고 뭐하고 돼 있는 부분들인데 연단위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한 번 해 주시면 관리하기에는 좀 더 수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아리랑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조례의 근거 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21년 6월 10일자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림등을 도시숲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기존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 규정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도시숲 등의 수종 선정 및 구비 조건과 조성협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가로수 사업신청 및 비용 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붙임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 평가에 있어서는 권고 개선의견을 반영해서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이 10분의 6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각 조문별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 근거 법령을 명시, 안 제2조에 도시숲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