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 6개 사업입니다. 사북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 등 6개 사업이며 건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북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취득개요로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294-15 외 2필지고 대지면적은 1,631㎡입니다. 건축 규모는 1동에 지상 2층 연면적 1,2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9억5,600만 원으로 토지 취득 3필지에 12억9천만 원, 건물 취득 2동에 1억1천만 원, 건물 신축 1동에 45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2003년 건축하여 노후한 국공립 사북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여 수준높고 책임성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출생아 장려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촌지역의 보육서비스 개선 및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사북어린이집 이전 신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로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도비 보조금 신청이 21년 1월에 되었고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 신청이 역시 1월에 신청되었습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 취득이 21년 7월까지고 국도비 확보가 21년 7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은 21년 9월에 해서 개원은 23년 3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고한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는 고한읍 고한리 274-13번지로 대지 면적은 1,365㎡고 건축 규모는 지상 7층에 연면적 4,84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1억3,900만 원으로서 건물 신축 1동에 4,840㎡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지역문화활동 진흥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시가지와 주거단지 사이에 보행교를 조성하여 주민 이동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 추진 중에 주민의견 반영으로 사업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19년 7월에 되었고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이 19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20년 12월까지 추진되었습니다. 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21년 2월에 있었습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비 및 면적 증가 사유로는 주민의견 반영과 기능보강사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당초 주차면수 64대에서 67대로 변경되었으며 550㎡가 증가되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면적 증가가 당초 6층에서 7층으로 변경되면서 588㎡가 증가되었습니다. 보행교 면적 증가는 120㎡에서 192㎡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효과와 주차환경 개선 및 교통안전 위험 노출을 해소하고 보행교 설치를 통한 주거단지와 시가지 접근성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착공을 21년 5월에 시작해서 22년 10월에 준공해서 12월에 센터 개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골프연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리 768 종합경기장 내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794㎡고 건축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27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5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정선골프연습장이 덕송정수장 현대화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시설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골프동호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지고 골프 대중화와 골프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골프연습장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로는 연습장 타당성조사용역이 19년 9월에 있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20년 4월, 군관리계획 변경과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21년 1월에 있었습니다.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가 21년 4월에 있었습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참고하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공모 추진이 21년 6월에 계획되어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10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1년 11월 착공해서 22년 10월에 완공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98-1 구 북일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206㎡고 공원조성은 5,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이고 소요예산은 30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과 필요성입니다. 북일정수장 철거에 따른 유휴 군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역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사북읍 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여 동호인대회 등 체육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가 20년 4월에 있었고 실시설계용역이 21년 2월에, 지역주민 사업설명회가 21년 3월에 있었습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도표를 참고하시고 부대시설로 캠핑장, 풋살장, 다목적 구장,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이관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로 5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 및 착공은 21년 7월에, 준공은 22년 9월에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431-5번지 일원이고 대지면적은 3,789㎡, 건축 규모는 1동에 지상 3층 연면적 2,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이고 소요예산은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지역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시설 확충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선정에 생활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 기능을 아우르는 주민 친화형 복합스포츠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로는 복합스포츠센터 디자인용역이 20년 3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20년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확정이 20년 9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공모가 21년 5월에 계획되어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5월부터 10월까지, 일상감사‧계약심사가 10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2년 12월까지 준공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문곡리 80번지 일원이고 대지면적은 1,178㎡, 건축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80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8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으로 2필지에 1억4천만 원, 건물 신축 1동에 27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과 필요성은 남면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 경관 개선으로 면소재지로서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복지 실현을 위한 목욕탕 등 다양한 연령‧계층간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확정이 2019년 11월 확정되었고 일괄 위수탁계약 체결에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와 20년 4월에 계약되었습니다. 다음 기준가격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행계획 수립이 21년 4월부터 9월까지고 재산관리관 이관이 도시과로 이관이 21년 5월까지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지 취득 완료는 21년 10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은 23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6쪽에 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총괄표와 다음 장 공유재산관리 취득재산 목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21년 4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4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북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 건은 사북읍 사북리 294-15번지 외 두 필지 1,631㎡에 지상 2층 연면적 1,200㎡ 규모의 어린이집 건물 신축을 통해 수준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 변경 건은 고한읍 고한리 247-13번지 1,365㎡에 타워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신축 한 동 4,840㎡를 통해 주차난 해소 및 문화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20년 4월 27일 기 군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주민의견 반영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주차장, 생활문화센터, 보행교의 면적을 각각 증가하여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선군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건은 군유지인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7,794㎡에 지상 3층 연면적 1,274㎡ 규모의 건물 신축을 통해 골프 대중화 및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북 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은 군유지인 사북읍 사북리 98-1번지 7,206㎡에 풋살장, 캠핑장, 다목적구장, 쉼터 등을 갖춘 생활체육공원 5,000㎡ 조성을 통해 사북읍 지역의 부족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건은 군유지인 남면 무릉리 421-5번지 일원 3,789㎡에 지상 3층 연면적 2,000㎡ 규모의 건물 신출을 통해 주민 건강 증진 및 여가활용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건은 남면 문곡리 80번지 외 한 필지 1,178.85㎡에 지상 1층 연면적 807.5㎡ 규모의 억새공동체센터 건물 신축을 통해 소통의 공간 마련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 사북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 정선군 골프장 조성사업, 사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민둥산 복합스포츠센터 조성사업, 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 총 다섯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고한 복합문화센터 신축사업 변경에 따른 건물 신축 한 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용도가 1층을 생활문화센터로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2층은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체육 놀이방 이런 용도로 쓴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마…….

그렇죠, 예.

기본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