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담양군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담양군이 체결하는 업무협약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행정과 의회가 소통하고 군과 군민의 이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 제4조제4항 업무협약 또는 제휴의 내용이 공개되면 군과 군민의 이익에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의 ″담양군의회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를 ″담양군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법 제35조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위반되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방보조금의 관리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법령을 일원화하고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기존 시행규칙으로 관리하던 담양군 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을 폐지하고 담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담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에 따른 민간위탁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수탁 기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합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읍면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준공으로 담빛문화지구가 고시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생활권을 반영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여 담빛문화지구 행정리를 담양읍 담빛리, 수북면 담빛리 2개로 분리하여 이장업무에 과중함을 덜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국가에서 시군구로 권한이 위임된 사무인 노래연습장업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의 육성과 추진을 위해 지역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축제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15조제3항의 수의계약, 가점 부여의 우대 조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어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간소화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상위법 이관에 따른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여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세 과세체계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되어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단순화하고 간소화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라 우리 군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 임대인 등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우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다른 법령과 부합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제3항제6호의 ″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배우자″로 수정한 수정안에 대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담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부분의 삭제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