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피해 회복을 위한 재원 투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잘 판단하시어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의 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정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4쪽 정책기획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5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6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포항시 상징물 상표권 갱신 경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소이전지원금에 48억 원, 전입실적지원금에 2억 원 등 총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21년 기정예산 2,611억 3,443만 3,000원 대비 349억 4,456만 3,000원이 증가된 2,960억 7,899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관실은 포항시 상징물 상표권 갱신,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69.28%가 증가하였으며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수행업무 담당부서 변경으로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발생되어 기정예산 대비 2.27% 증가 및 16.55%가 감소되었고 자치행정과는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 홍보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전자문서 파일변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청원경찰 명예퇴직 수당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일반 예비비 등에 기정예산 대비 18.30%가 증가하였고 안전총괄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자율방범대 상해보험 가입비,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구축사업,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 편의제공,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7.50%가 증가하였으며 새마을체육과는 읍면동 새마을운동 사업, 포항시체육회 운영비, 포항체육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52%가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포항역사박물관 건립 기본 용역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 기정예산 대비 9.63%가 증가하였으며 데이터정보과는 ARS 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0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로 평생학습원 야외무대 보수공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에 기정예산 대비 4.27%가 감소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 운영, 웹툰 창작 프로그램 운영비, 구룡포도서관 CCTV 및 가로등 설치공사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가 증가되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아카이브 상태조사 용역, 야외소장품 해설 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1.36%가 증가하였으며 남·북구청 자치과는 불법광고물 정비, 생활방역단 운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9.74%, 8.67%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변동분을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 건강과 보건안전망 강화를 위한 백신 무료접종 생활방역 예산과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을 편성하였고 코로나 이후 미래 신산업 성장을 위한 예산과 지역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예산 등 분야별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편성예산은 코로나19 방역 등 시민 건강과 격리자 생활비, 보건안전망 강화에 따른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점차 감소하는 포항시 인구 회복을 위한 주소이전지원금 및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주소이전지원금이 단기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소이전지원금 등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 장기적인 인구 유입으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문제는 과별 예산심사할 때 논의하면 되는데 기록을 남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지금현재 기획관 추경예산의 전체 예산이 인구 예산입니다, 그렇죠?

인구 예산 50억하고 캐릭터 CI 갱신 1,000만 원, 50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 증액이 거의 없는데 전체 예산이 인구에 대한 예산인 걸 보면 그만큼 인구가 중요하다는 말이고 인구가 그만큼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 가지고 와서 보고할 때 6억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때 주문한 내용이 50만의 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냐 하는 부분, 눈물겨운 예산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주문했고 그다음 주문사항은 향후 예산의 추가지원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을 주문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6억 원을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6억 원으로는 우리가 당초에 대학생 중심으로 작년에 편성한 부분이고 6억 원 그 뒤에 조례가 바뀌면서 전입세대 전체 주는 걸로 바꾼 이후에 1월부터 2∼3월에 인구가 전입이 많이 들어오면서 6억 원이 사실 한 달도 안 되어서 다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액 대비 10배의 예산을 지금현재 추경에 가져왔어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 예산 또한 그러면 50만을 지키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51만, 52만을 가기 위한 예산입니까?

일차적으로 50만 붕괴하는 걸 막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올해 중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인구수가 51만입니다. 그 51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부분이 주소이전지원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50만 붕괴에 따른 위기감 그리고 경북 제1도시의 남·북구청 폐지에 대한 논의도 사실 의외 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비록 임시방편적인 예산이지만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승인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처음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정책이 그만큼 어렵다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 정책을 내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50만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단기적인 일회성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51만을 도달하기 위한 52만을 가기 위한 그런 예산을 책정한다면 포항시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 그 예산은 분명히 어디 가야 되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일자리라든가 포항에 직장을 구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가야 될 예산인데 다른 지자체도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주소이전하면 돈을 얼마 주겠다, 그런 예산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그걸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작년 말 기준으로 인구가 50만 2,00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50만 붕괴가 사실 기정사실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일차적으로 막자는 뜻이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일자리라든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다고 시 전체 입장도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구정책 총괄적으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는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또 세밀하게 다시 점검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향후에 정책방향을 51만, 52만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예산은 그런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현재 전입지원금에 쓰이는 예산으로 온다는 것은 큰 방향, 틀에서 포항시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하기 전에 따로 예산 관련해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대응이나 대책이 없으면 지금 주소이전지원금 주는 것에 대해서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출하는 사유나 이런 것들.

지금 주소이전지원금 자체가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한 해 보통 2만 명 이상이 전출을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당연히 있어서 한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대책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덜 나갈 수 있도록 할까 그 방법들을 계속 고민토록 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드릴 때 전출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원인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전출사유를 따로 분석을 안 하고 월 말마다 시 전체의 전출입 상황을, 전입신고 상대 예를 들면 다른 시군구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때 전출사유를 적거든요. 이런 통계가 매달 작성이 됩니다. 보면 거의 일자리 쪽, 주거 이런 문제로 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원인이 나오면 역으로 계산했을 때 포항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물론 결국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로 이런 걸로 귀결이 될 텐데 그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추가로 궁금한 거는 우리 50만 상한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당초예산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 자체를 내려야 된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기준 어떤…

50만 기준을 출산율도 계속 줄어드는데 계속 중앙정부에서 50만 제한을 걸어놓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기준 자체를 낮추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특히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도 우리가 건의를 했었고 현재 대도시 기준이 50만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걸 45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행안부에도 제가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이걸 45만을 한다든지 이거는 쉽지가 않다, 한번 장기 과제로 두고 보자, 이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도시시장협의회에 우리가 인구기준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달라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당장 입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50만 이하로 기준 정하는 건 당장은 어렵다, 결론은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걸려 있는 케이스가 저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해야 이러한 주소지원금 그러니까 돈에 돈 섞이는 돈 이런 돈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될 사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준 자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물론 저희 시만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압니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하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간중간에 계속 간담회 시간이라도 피드백을 저희한테 주세요.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예산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

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불급이라는 말 뜻 아시죠?

다시 한번 제가 잘…

불광불급.

정확하게 퍼뜩 개념이 잘 안 떠오릅니다.

미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포항시가 지금 미쳐야 되는 일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50억 플러스 예비비 쓰신 것까지 거의 67억 정도의 예산인데 단순 계산해도 100억 정도 추정이 되는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또 어중간하게 편성해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산편성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올 연말에 분명히 평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행안부에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결과 당장에 대책이 없다고 하셨죠?

지금 입법 과제이기 때문에 바로 입법해서 액션하기 쉬운 부분이 아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결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관님, 그러면 지금 50만이 무너지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시점은 3년 아닙니까? 3년 후가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구청 폐지 같은 경우만 예를 들면 구청 폐지 같은 경우에는 산술적으로 매 분기마다 2년을 산술평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올라가면 50만 평균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 연말에 50만이 깨어진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게 계속 감소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한 3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 말씀은 행정조직, 지방재정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산정 시점에 따라서 또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말씀이시네요?

예, 약간씩 기간 차이는 개별 법령에 따라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정하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불이익이 오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대응이 무척 아쉽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재관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가된 총 3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업무조정에 따른 부서변경 예산 8,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성과연봉 반영에 따른 조정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해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된 총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현안업무 추진비 등을 부서변경에 따라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또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도 부서변경에 따라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시장 수행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73억 5,600만 원보다 265억 500만 원이 증가된 2,33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515억 6,000만 원, 예산법무과 664억 2,000만 원, 안전총괄과 21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체육과 624억 2,000만 원, 문화예술과 274억 3,600만 원, 데이터정보과 39억 5,000만 원, 서울사무소 3억 5,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에 3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포항사랑 주소갖기운동 홍보물 제작 및 범시민추진위원회 운영 등 선진 자치행정 실현에 7,100만 원을 증액, 민원서비스 제고에 5,900만 원, 청원경찰 명예퇴직 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9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인적재난관리를 위하여 안전기획 및 재난 대응능력 강화 22억 6,800만 원,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15억 5,700만 원으로 총 3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관리를 위하여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반환금 1억 8,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5억 등 총 8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하여 4,600만 원, 전문체육 육성에 4억 1,300만 원, 생활체육 진흥에 1억 원, 국내외 스포츠 교류를 위하여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32억 9,000만 원, 기본경비 및 국도비 보조반환금 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3억 4,400만 원, 지역예술 활성화 지원에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문화재 보수 정비에 17억 2,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지역주민 정보화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정보고도화 및 정보통신기반 확충에 1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행정운영경비에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반환금에 3,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는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이번 28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마른 수건을 쥐어짰다, 세입이 너무나 힘들었고 그런데 사업은 여전히 많고 그래서 쥐어짤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짰구나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다면 저희가 신규 행사 편성을 할 때는 그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절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시면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관 예산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행사 예산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붙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채를 더 내야 되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는데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조정을 해서 감액시킬 것은 감액시키고 했는데 재원을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이라는 게 사실 말씀을 여기서 정확하게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언론사 예산들이 많이 들어왔고 저희들도 그거를 줄이고, 줄이고 그리고 도비를 받아오고 이게 시비 요구를 많이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오너라, 하다 보면 지금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행사를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하고 사람 대면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행사나 이런 게 줄다 보니까 이게 대수가 아니거든요. 언택트라고 해서 언택트 공연도 좀 하고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 하는 게 언론사의 취지였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해서 도비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그런 행사에는 오히려 언론사가 끼어 있지 않다 보니 예산이 훨씬 더 적은 거 아시죠?

예.

그런 행사들은 거의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서 동호인 단위의 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전멸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언론사 관련해서 되게 많이 늘었고 도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비로만 편성된 수천만 원 단위의 행사들도 있었고 해요. 참 많이 아쉬워요. 저희 예비비가 얼마 되지 않아서 불안한 상태이다라는 점은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16억이 넘는 비용이 주소이전 때문에 투입이 되어서 지금 예비비 자체도 바닥인데 그 바닥에서도 또 작은 금액이긴 하겠지만 일부 절감해서 다른 데 투입하셨고 내부유보금 육천몇백만 원 편성되어 있던 그 비용조차도 지금 절감해서 다른 데 투입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아무리 언론사이고 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행사 예산이 붙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고 다음에 편성할 때 연말에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유보금까지 절감해서 쓰신 것은 심각하다, 물론 편성 자체가 얼마 안 되어 있었지만 심각하다는 지적드립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예산할 때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집행부 답변은 1추와 2추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을 다른 쪽에 돌릴 수 있는 부분이면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추에 나타난 사업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2추까지 기다려서 그 부분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코로나 예산을 절감해서 한 거 말입니까?

전년도 기정예산 편성할 때 예산심의할 때죠. 예산심의할 때 코로나에 대한 상황 변동을 유동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행사를 언택트 비대면 비접촉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자든가, 삭감하자든가, 취소하자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때문에 그것을 기정예산에 넣겠다, 그래서 일단 추후 그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만연하고 줄어들 기미가 없고 또 확대된다고 그러면 1추나 2추 때 그것을 정리해서 다른 경기부양 사업에다가 재투입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행사나 이런 것도 불필요한 행사는 줄여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14건이 됩니다. 14건이 장애인 날 기념행사, 유강 정월대보름 사실 이게 언택트로 해야 되는데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 등등 해서 그다음에 포항시 대한연합회, 야생화전시관 14건 됩니다. 14건에…

좀 줄였습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여서 하고 있고…

예.

상황을 지켜보고 2추에도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겠다는 내용이고?

예, 2추에서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챙겨보겠습니다만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역행하는 예산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혹시 또 하다 보면 답변은 그렇게 했지만 해야 될 사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까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부 언론사 예산 해서 지역에 시민들 흥을 돋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계속 도시 자체 분위기가 침체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흥을 돋우고 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부 편성을 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편성하니까 도비를 가져오긴 가져왔습니다만 저희들 편성하고 난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는 상당 기간 진행됐고 단시간 내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친구처럼 같이 가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2추에서 선명하게 정리해서 들어와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1년 반 지나가는데 예산편성도 체계를 어떻게 이제는 바꾸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기존의 그런 예산 체계 가지고는 조금 어렵다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주문이었고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게 천만다행이고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차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행정 신뢰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매년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시점이 왔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혹시나 1추에서 그런 걸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부족한 부분들은 2추에서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하시는 데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당초예산에서 시간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삭감예산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또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혹은 간담회 시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안 맞다고 지적한 예산을 추가설명이나 부연설명 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들이 몇 건 있던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보니까 3∼4가지 당초에 삭감되어서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 공공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거는 민간위탁 동의 후에 진행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아마 새마을회관 쪽에 저희들이 지으면서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예산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마을회관을 짓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아마 초과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새마을회관 지어놓고 말하자면 당신들끼리 새마을회관 회원들끼리 돈 모아서 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회관 자체가 모양새도 있고 자발적으로 전부 다 새마을 회원들이 스스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회비를 가지고 하라는 그런 것도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물론 다시 부서별 예산심사할 때 위원들과 다시 상의도 하고 수인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그만큼 입장도 있으실 거고 저희들도 똑같잖아요. 당초예산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심의해서 특별한 사유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간담회 시간에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도 추가 부연설명 없이 이렇게 덜컥 예산서에 편성하는 부분들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를 한 상황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충분히 입장 차이는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양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