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특히 반영된 예산,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열정과 성원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현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8일 및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이 4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실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등을 위해 자체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을 최대한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의 증가분과 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세외수입은 민간공원조성에 편입되는 시유지 보상금 수령과 규제자유특구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외 시유지 매각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증가하여 총 세입 규모는 2조 4,228억 원으로 당초예산인 2조 1,719억 원보다 2,509억 원으로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개요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3쪽부터 4쪽의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민간공원특례사업 토지매각수입 108억 1,600만 원과 규제자유특구 매각수입 140억, 도시개발사업지구 외 시유지 매각수입 440억을 포함하여 688억 1,600만 원 증액된 1,095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포항·울릉 간 항로 이용객 임시 휴게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 중 울릉군 부담금 2억 5,000만 원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20년 회계연도 보통교부세 확정분 및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반영하여 391억 7,200만 원 증액된 5,291억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54억 5,300만 원 증액된 604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 사업 등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47억 2,100만 원 증액된 1조 1,260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결산에 따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54억 3,300만 원 증액된 1,054억 3,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7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총괄내용입니다.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8쪽은 일자리경제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274억 원으로 당초예산 2,900억에서 1회 추경에 3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는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62억,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과 지방투자촉진법 지원을 위해 18억 8,400만 원과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24억 2,600만 원 외에도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및 기반구축을 위해 26억 2,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는 올해 포항사랑상품권 3,500만 원을 발행 규모에 맞춰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비매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지원을 위해 3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7억 8,000만 원과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3억 6,680만 원 외에도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20억 1,7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55억 1,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99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는 철강산업재도약 기반조성 포함거점센터 인프라 구축 22억 2,000만 원, 포항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에 3억 3,000만 원, 포항 의과대학 설립 실행전략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과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4억 2,4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매칭-국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는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지원비에 4억 원, 호미곶 전망대 해상데크 보수 사업비에 1억 원과 일월문화공원 콘텐츠 제작 설치비에 17억 원을 증액하고 동해안 따라 특선음식 맛보기 여행상품 운영비에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체납세 징수 지원단 조사요원 인건비 1억 1,500만 원과 코로나19 청사방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9,000만 원과 직원 인건비·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4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액체납액 징수전담 콜센터운영 인건비에 2,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13쪽 수산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5억 2,000만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12억 원, 방석항 어촌뉴딜300사업에 12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 위원 모든 분들께 이번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지역경제 위기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위축되었던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기업의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 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2조 1,719억 원 대비 11.5% 증가한 2,509억 원이 증액된 2조 4,22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포항민간공원특례사업 토지매각수입, 규제자유특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외 시유지 매각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690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523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20년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를 반영하여 39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291억 7,2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2021년 일반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5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04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547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조 1,260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824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324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지진피해 극복을 위해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역대 최고액인 800억 원으로 발행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편성된 임시적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수입, 지방교부세의 부동산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고려하였다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자체 재원과 의존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수요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지속적인 채무관리, 세입확충 방안 마련,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4,261억 6,400만 원 대비 13.6%인 58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4,842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계상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의 추가교부와 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투자유치 기반강화 등 당면 현안사항과 코로나 사태 이후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지역 내 경기불황과 고용감소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 큰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신광 냉수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1,400만 원, 예비비 2,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5,700만 원 등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 사업이 주변지역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추경의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예산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정말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런 예산이 정말 잘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쭉 신규예산을 훑어보면 드론축구대회. 이 예산이 지금, 이런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이 추경에, 그것도 코로나 시국에, 이거 동아리들이 드론축구대회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800만 원도 아니고 1억 8,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의 생각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실제 피부에 와닿는 농어촌 도로 하나 2,000만 원짜리 놓으려고 해도 예산과에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걸 여기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거 올릴 때는, 드론축구대회 이거를 올리면, 의회하고 의논도 없이 이대로 올린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경제실에서 투자유치, 미래전략, 관광 등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가지만 실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 아니고 이건 정말 보여주기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지양해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하는데 언론사가 한다고 해서 신규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 1억 8,000이나 되는 드론축구대회, 이거 자기네들끼리 동아리 하고 있는데 이걸 올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실장님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세입예산 추경 얼마예요?

추경이 저희들이 2,000… 전체 규모로 공기업까지 다 해서 2,879억입니다. 증액된…

지방채 발행을 800억 원을 발행했는데 사용 잘 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예산에 800을 해서 우리 지역에 당면한 현안사업에…

문제점은 없어요?

현안사업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산 잘 추진하고 있고.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내년 2022년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유념하셔 가지고 지방채 발행이 좀 많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지방채는 뭐 가급적 더 억제를 받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더 할 필요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9억 7,428만 5,000원보다 4억 4,487만 8,000원을 증액한 294억 1,9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 파트와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9,035만 3,000원에서 4,918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3,95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 시청사관리는 전기실 UPS축전지 교체 및 식당보일러 온수탱크 교체 등을 위한 수선유지비 4,700만 원, 청사 내 냉·난방기 설치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4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팀 해수공급시설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수선유지비 7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설공단 직원들 사기, 또 본청 간의 직원들 비교했을 때 정말 사기가 좋은지, 우리가 보통 조직을 나눌 때는 열심히, 행복하게 일자리가 잘 될 줄 알고 있는데 큰 불만은 없습니까? 직원들 불만.

예, 현재까지 뭐 이런 큰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휴장하고 있는 시설도 수영장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휴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종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는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시간 외 수당도 조금씩 일을 하면서 했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휴정하고 있는 시설 직원들이 지금 예방접종센터 두 군데에 거기에 또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도 하고 거기에 자원적으로 봉사도 하고. 약간 그런데, 이 기간이 또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약간의 이른 근무도 좀, 봉사지만서도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 데 대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알아주십사 하고.

예, 본부장님 직원 사기라는 게 바로 포스코와 협력사, 또는 협력업체의 임금격차, 최소 지금 70%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뜻은 우리 이사장님 같이 이렇게 계시지만 직원들의 어떤 사기가, 차별이, 많은 차별이 안 되도록 어느 정도 비율이 잘 맞도록 인사, 봉급 문제도 잘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