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하희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8일 김정숙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김상민 의원 외 5인이 공동발의한 포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장이 제출한 장성푸르지오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4월 29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1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원수 남구보건소장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를 가장 먼저 제안설명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62억 5,100만 원보다 1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8,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보건정책과 16억 5,500만 원, 건강관리과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의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에 34억 1,400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61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억 3,400만 원, 재무활동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에 57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편성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차량 및 의료장비 구입에 1억 3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염병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에 5,500만 원, 코로나19 예방관리사업에 1억 1,400만 원, 코로나19 방역대책지원에 2억 7,000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비에 7,0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에 4,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6억 2,700만 원 등 1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직접인력운영비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질병치료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에 5,3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직접인력운영비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및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복귀를 위한 예산인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석민 전문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738억 1,900만 원 대비 49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2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840억 3,600만 원 대비 4.38% 증액된 8,183억 4,6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예산과 신규 및 지속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주민 생활지원 분야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0억 1,5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비 지원 29억 6,9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 1억 5,700만 원, 보건복지증진 분야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4억 50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4억 5,000만 원, 노인복지 분야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지원 1억 1,4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0억 7,400만 원, 흥해복합커뮤니터센터 건립 10억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6,500만 원, 장애인복지 분야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7억 6,800만 원, 장애인 연금지원 3억 7,1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지원 2억 400만 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설 운영비 5억 8,000만 원, 여성 및 보육정책 분야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1억 4,50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12억 2,500만 원, 시립 죽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2억 1,5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5억 4,300만 원, 아동 및 청소년복지 분야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전 설치공사 2억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7억6,3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1억 7,100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1억 800만 원, 환경정책 분야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6,500만 원, 대기오염차단 스마트 미스트 분사시스템 구축사업 6억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45억 100만 원, 위생정책관리 분야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7,500만 원,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등 방역물품지원 1억 9,300만 원, 식사 문화개선사업 1억 7,300만 원, 보건정책 분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억 3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1억 2,000만 원, 코로나19 검사비용 2억 3,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9억 5,500만 원,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12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97억 8,300만 원 대비 14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045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환경 및 자원순환 분야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처리 58억 6,100만 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사용료 7억 8,200만 원, ICT기반 재활용수거 거점센터 구축 5억 원, 공공선별장 현대화사업 6억 6,700만 원, 맑은물사업 분야 상수도관 누수수선 10억 원, 배수관로 이설공사 4억 5,000만 원, 유강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 10억 4,000만 원,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운영 28억 6,2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예방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 쾌적한 환경조성, 깨끗하고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정부정책이 5인 이상 모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코로나 접종으로 인해서 면역체계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포항시의 경제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접종했는 사람들이 5인 이상 자유롭게 모임을 가질 수 있다면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맞습니다. 1차, 2차까지 접종이 완료된 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면회가 양쪽에 한명이라도 접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면회를 개방한다든지 질병청에서 데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2차 접종이 완료되신 분들 시작됐지 않습니까? 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 중대본 회의를 1차적으로 국무총리 주재로 하고 2차로 경상북도지사 주재로 매일하거든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고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소장님 맞았지 않습니까? 4인 모임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야.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예방접종까지 다해서 예방접종 맞았는데 5인 이상 모임에 그 사람이 제외되어야지 그러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도 따로 회의하면서 이런 것을 빨리해서 질병청에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코로나 대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 직원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로 인해서 삼일문화 대상도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백신을 화이자는 일반 어르신들이 맞게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60세부터 맞도록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화이자 같은 경우는 보관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마음체육관이나 체육관에서 맞고 있지만 이거는 일반병원에서 맞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병원들이 어느 병원 지정병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병원 몇 군데가 접종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남구에만 54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각 읍면동별로 공문이 다 나가 있고 수차례 홍보 활동도 하고 이게 인터넷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콜센터, 읍면동, 본인들도 직접 보건소라든지 읍면동이라든지 가셔도 되고 질병청 1339로 해도 되고 그다음 건강보험공단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조금 젊은층에서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분은 하시고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은 자녀들이 해줄 수 있고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에서 연세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자기가 질병이나 이런 기저질환이 있어서 못 맞은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읍면동 조직이라든지 보건소에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도 약을 보급 받으면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거죠?

예.

어쨌든 약이 어느 정도 백신이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내려오는 양대로는 지정병원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다 접종을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콜센터 몇 번이죠?

270-4004입니다. 남구입니다. 중앙에는 1339.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77억 6,700만 원보다 25억 6,400만 원이 증가된 20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은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11억 7,500만 원을 증액, 감염병관리사업에 11억 300만 원을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증액, 의약관리사업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비 1억 감액, 감염병관리사업으로 감염병예방사업에 긴급의료지원단 운영 인건비 1억 8,000만 원, 코로나19 예방관리사업에 1억 4,000만 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비 8,000만 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예산 9,500만 원,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비 1억 5,3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3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과입니다. 5쪽,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000만 원 감액,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증액,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비 1,800만 원 증액, 모자보건사업으로 생애초기 신규건강관리시범사업 선정으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북구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조정 등 불요불급한 사항만 편성하였사오니 편성 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소장님, 박칠용 위원님 보건소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주민들이 제가 이야기 들어 보면 다 보건소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물론 지진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정책자금 내려와서 건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흥해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러한 문제를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소통을 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책이 있습니까?

북구보건소 이전 관계에 대해서는 장량동과 인근에 2년 정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공감대를 나름대로 형성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조금 못 살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들에게 적극 소통을 하고 또 보건소 후속지 자리가 시민들이 박탈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이전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봤을 때 죽도동, 중앙동, 학산 법정동 12개입니까, 13개입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나 또 장성동, 두호동, 환여동 인근 주민들이 인구분포도를 계산했을 때 너무 거리가 먼거라. 지역적으로 봤을 때. 흥해로 간다 흥해 제가 어떠한 특정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흥해로 가게되면 교통비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이 더 크다. 우리가 백년대계로 봤을 때는 그러한 정책을 잘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인근에는 상권들이 많이 임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주민들이 이전됨으로 해서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신시가지, 초곡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변화하잖아요. 이러한 상권도 보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상황이 바로 나타난다. 앞으로 이거 대응을 보건소에서 물론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좋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 하냐면 지역구 시의원들이 가장 정확히 압니다. 그러나 그 시의원마저도 제가 들어 보기로 담당 지역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저는 남구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못할 뿐이지 상당히 이러한 민원도 많고 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소통을 잘해서 펼쳐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북구보건소에 건축 연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1만 3,800평방이죠?

예.

평으로 하면 몇 평이죠?

건축은 484평으로 연면적은 4,1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있는 보건소 말씀이죠?

아니,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을 건축 연면적이 1만 3,800평방인데 평으로 하면 몇 평이죠?

4,182평입니다.

그러면 지상 5, 6층이고 지하 2층이면 한 층당 500평이 넘는다는 결론이죠?

예, 위에 4층까지는 보건소가 되고요. 강당까지 포함한 4층이 되고요. 위에 2층은 트라우마센터가 됩니다.

이만큼 넓습니까?

예.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더 물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찬석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남구청 전체 기정예산이 418억 2,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에 47억 8,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6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1억 8,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5,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7,500만 원, 보건 분야에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7,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억 7,800만 원, 기타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000만 원, 기타에 1억 1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에 63억 5,900만 원 보다 2억 4,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66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6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에 1억 6,900만 원, 위생관리 지원에 7,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민 생활안정과 특히 경로당과 마을회관 보수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6월에 퇴직하시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그 이야기 나왔는데 남구청이나 북구청이나 시의원과 소통이 부족하다. 어떤 사업을 하고 했을 때 주민이 먼저 알고 그 담당 시의원이 전혀 모르는 역으로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본청에서는 사업이라든지 했을 때 소통하는 그런 게 되는데 아무리 남구청장님이 이야기해도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이 나와서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바쁜 일도 있겠지만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지역구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발주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읍면동장과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회의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곽선자 과장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2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3억 6,100만 원에서 56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억 3,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4,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억 8,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1,500만 원 등 8개 분야 5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900만 원, 기타 분야에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9억 1,300만 원보다 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규모는 71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800만 원, 경로시설 지원에 1억 3,400만 원, 선진위생문화조성에 7,3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 경비 등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복리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정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생태도시조성과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97억 9,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76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21억 6,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 기정예산액 1,380억 800만 원에 비하여 11%인 21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환경정책과 534억 6,900만 원, 자원순환과 1,030억 4,800만 원, 식품산업과 32억 7,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가 51억 8,200만 원, 자원순환과 159억 5,800만 원, 식품산업과 6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51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51억 4,4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8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은 자연환경보호에 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억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6,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의 일환인 대기오염차단 스마트 미스트 분사시스템 구축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기오염원 관리에 44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5억 200만 원 증액하였고 어린이통학차량 엘피지차 전환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지원에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은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으로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59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83억 5,800만 원 중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8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으로는 자원순환시설 유지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운영 1억 6,600만 원, 자원재활용운영 56억 7,600만 원,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9억 1,000만 원,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의 일환인 ICT 기반 재활용수거거점센터 구축사업 5억 원, 공공선별장 현대화사업 6억 6,700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관리원 중간정산 퇴직금 등을 2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식품산업과는 일반회계 6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 식품산업발전기금조성 6억 1,000만 원 편성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억 7,500만 원, 음식점 비말차단 칸막이 등 방역물품 지원 1억 9,400만 원, 식사문화개선사업 지원에 1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인 스마트그린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돼지 사육농가 있잖아. 악취 때문에 송라 가보셨죠?

예.

송라뿐만 아니라 청하라든지 촌에는 요새 민원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축사시설에 허가가 돈사가 17개 중에서 대부분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쪽이 돈사 쪽입니다. 돈사 쪽이 한 여섯 군데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송라뿐만 아니라 아마 오천이나 기계나 신광이나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력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제재의 한계성이 있어서 생물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바로 조치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결하는데 항상 중간에서 계속 공회전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근본적으로는 현대시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또한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상설 악취측정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측정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증한 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시기가 저기압대 형성 그리고 새벽대 그다음에 날씨 흐린날 이런 날이 제일 많기 때문에 취약시기라 하는데 그 취약시기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24시간 상주 근무하면서 상시측정하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단속을 아예 지속적으로 해서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으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송라나 신광이나 오천이나 기계나 청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민원이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거기에 대한 악취에 대한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지 처리기술이 발달 안 됐습니까?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상당한 악취를 제어할 수 있는 좋은 약품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비용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성의 문제입니까?

이제까지 시설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아마 바이오종균 내지는 아마 미생물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안도 들어오고 추천도 받습니다. 요즈음은 토종미생물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돼지사료에 먼저 먹여서 돼지 생체 내에 소화를 시켜서 미생물 균이 발생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나중에 배출했을 때 미생물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권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올 때 무상으로 해서 효과가 없으면 돈을 안 받겠다는 식으로 하는데 미생물 종균이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효과가 있다는 미생물 종균제도 있는데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컨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면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꾸 행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좀 드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자의 근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돈으로 안 하고 자꾸 행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못하다 보니 그만큼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포스코 브리더 개방으로 인해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죠? 소송중이잖아요, 그렇죠?

브리더 부분은 행정에서 그게 아마 면제로 정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이 진행이 끝났어요?

예, 브리더 문제는 환경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당진이나 광양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됐다는 것은 이상이 없다는 말인교 검찰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광양이나 당진에서 행정처분까지 했는데 그게 행정처분이니까 무효화되고 그다음에 사법적인 부분도 기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혐의 처리됐다 이말인교?

브리더는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상황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폭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상용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 브리더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당진 현대제철에서 특허를 개발했습니다. 당진에서는 벌써 설치를 3개 고로에 설치가 됐고 포스코에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까지 현대제철의 특허를 로열티를 주고 포스코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 브리더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죠?

고로 쪽이니까 지금 고로가 4개니까 1고로는 거의 폐쇄할 입장이고 고로가 3개 있으니까 3개 고로에다가 브리더에 대한 보조장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겠죠.

3개 부분을?

예.

그러면 일단 포항시에서는 환경부에서는 포스코가 무혐의로 해서 처리가 다 된 상태고 당진이나 광양도 마찬가지고 광양시의회는 보니까 성명서 내고 난리치던데 국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건강검진을 광양제철소는 무상으로 지역민들에게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인도 사람들 그 인근 주민들. 그다음에 1년에 4억 정도 가까이 태인도 주민들에게 서로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세요. 해도나 송도 지역구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800미터 직선거리가 되어 있는 지역민들에게 정말 포스코가 너무 홀대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써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태인도 광양제철소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사를 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송도 한동조선, 동성조선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1조 원대를 투자해서 중앙동 인근에 송도 경제기반형 사업을 하는데 한동조선하고 동성조선이 엠오유 체결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2021년도에서 2022년까지 이전계획 엠오유에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신항만으로 울산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이 언제까지 이전계획이 있는지 이런 게 엠오유 체결을 파기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경제기반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민간사업자다 보니까 포항시하고 갈등이 부추기고 있고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오후 3시 정도 되면 민원이 보통 하루에 10건에서 15건 정도 신나를 뿌려서 냄새가 난다고 난리칩니다. 도시 한복판에 송도 솔밭에. 돈을 수백억 투자해서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포항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들이 과장님께도 전화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이전을 빨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조민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송도 재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연계해서 당초 영일만산단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이주비용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영일만산단에 부지도 위치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재래식 조선소가 아닌 신형조선소 모양으로 해서 사실 송도 쪽에, 송도에는 저 시설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점검을 수차례 구청하고 합동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작업시간을 맞춰야 할 부분이 있어서 조선소가 계속 작업 안 하다 보니 그런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부서하고 어차피 송도 도시재정비사업에는 조선소부터 그 뒤에 정비 해양골재 모래준설 공장부터 다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 부분이 빨리 정리되도록 담당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도시재생사업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해가지고 앞에는 키즈카페해가지고 5억 정도해서 어린이시설 놀이터가 진행되고 있고 가족플랫폼사업 해양R&D센터 이런 시설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되어 있는데 이전이 되어야 될 그 자리 옆에다가 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신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남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부서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허가를 왜 내주느냐? 정말 포항시가 이런 부분은 잘못되고 협업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정말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행정이. 이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환경부서하고 도시재생 남구청하고 허가기준 이런 것도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빨리 대처를 하고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물 5층짜리를 몇 달 전에 짓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이야기드립니다. 이것을 협업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청하고도 업무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연속 업무협의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광양에도 건강검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상세히 기재해놨다가 나중에 알아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