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현만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1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고원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진특별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3,691억 원으로 기정예산 3,419억 9,700만 원보다 271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방재정책과 3,559억 1,0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122억 3,300만 원, 주거안정과 9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에 비해 방재정책과 267억 4,9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500만 원, 주거안정과 3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과는 27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2021년 포항지진국제포럼 1억 5,000만 원, 지진피해배상 접수안내 및 행정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억 7,800만 원, 포항지열발전 부지 매입 3억 원 감액, 공동체 회복 및 경제 활성화 사업 400억 감액,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2억 3,000만 원 감액, 지진극복 성과 공유 및 안전도시 방안제시 포럼 1억 5,000만 원 감액, 피해지역별 맞춤형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8,000만 원 감액,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4억 1,000만 원, 피해구제지원금 지급결정서 송달우편료 1억 6,300만 원,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일반임기제 인건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는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안정과는 3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난대비시설관리에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1팀 경상전출금 8,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체육1팀 자본지출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 8,200만 원, 포항지진피해 이주가구지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8,300만 원,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1,456억 1,413만 7,000원이 증액된 9,170억 6,92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34억 6,527만 2,000원이 증액된 8,209억 85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95% 증액된 196억 5,161만 7,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도시녹지사업 39억 3,526만 원, 포항 둘레길 조성 1억 5,999만 원, 산림녹화사업 1억 3,4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해양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67% 증액된 1,255억 5,601만 2,000원으로 도시계획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58억 1,467만 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198억 5,600만 원, 건축디자인과 도시디자인 1억 7,000만 원, 옥외광고물관리 1억 5,000만 원, 공동주택과 주택정책 및 관리 3억 5,58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93% 증액된 3,691억 72만 6,000원으로 방재정책과 포항지열발전 부지 매입, 공동체 회복 추진 4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포항지진 피해 구제지원금 300억 원, 안전도시사업과 행정운영경비 479만 원, 주거안정과 지진피해 수습 1억 2,742만 원, 보조금 반환금 2억 2,1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97% 증액된 1,623억 7,700만 8,000원으로 건설과 도로건설 확포장 21억 2,051만 원, 지역개발사업 15억 9,004만,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85억 2,674만 원, 교통지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4억 9,500만 원, 대중교통과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지원 167억 3,377만 원, 차량등록과 차량등록 운영 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31% 증액된 437억 5,293만 3,000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29% 증액된 640억 6,147만 7,000원으로 녹지과 산림정책사업 21억 7,600만 원, 공원과 공원조성 및 관리 7억 9,548만 원, 생태하천과 국가하천관리 8억 298만 원, 지방하천 정비 3억 1,111만 원, 생태하천복원 22억 6,9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6% 증액된 179억 7,593만 6,000원으로 지적관리 1,321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림보호육성 1억 4,733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1억 7,815만 원, 재난재해예방 8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북구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71% 증액된 191억 217만 2,000원으로 지적관리 4,065만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억 912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12억 1,503만 원, 재해 및 재난예방 8억 3,38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1.41% 증액된 1,406억 69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8억 3,3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1억 2,6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23억 원, 옛 포항역도시개발 15억 1,1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9.93% 증액된 961억 6,60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8억 3,3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1억 2,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6억 5,186만 원, 옛 포항역도시개발 15억 1,1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반영과 지진피해구제 지원금을 반영하고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지역민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운영기준 및 자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 짤막하게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제가 단장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마는 지진피해지원금이죠. 지원금이 15일부터 20일 사이로 지급 준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별통지는 다 갔지 않습니까, 지원금 받을 금액이?

저희들은 통지가 갔는데 우체국에서 도달된 것은 아직까지 덜 도달된 것으로…

행정에서는 다 우체국으로 넘겨줬고 늦게 받을 수도 있고 빨리 받을 수 있다?

예.

개별통지 받으신 피해자들이 재심청구도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에서 10%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심청구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행정에 요구를 합니까? 신청을 합니까? 어디로 합니까?

지난번에 1차 했을 때 127건 들어왔습니다. 피해구제 심의 신청하는 데 거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금 받듯이 신청하면 순조롭게 뭔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추가 자료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것을 재심의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지원금 관련된 부분만 많은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재심요구 관련한 부분에도 불과 7%에서 10% 내외로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은 놓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분들한테 억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들이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입니다. 평소 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63억 6,700만 원보다 7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437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내역은 흥해 망천리 하수도 정비공사 등에 8,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3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액 980억 원보다 123억 원이 증액된 1,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3억 원, 철강공단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국비보조금 5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미수금 1,500만 원과 2020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 4억 8,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에 4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에 96억 5,200만 원, 하수재생과에 31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도과는 96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인력운영비 등에 4,500만 원, 관내 하수도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40억 4,500만 원, 철강공단 하수관로 정비에 50억 500만 원, 하수도 준설 등에 4억 600만 원, 효곡동 신단지 하수관로 정비 시 도비보조금 반환에 5,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로 포항시 지반침하에 대해서 기사가 계속 며칠 나왔습니다. 저는 하수도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이 노후 하수관로, 하수원 균열 등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85% 노후 하수관로 나왔고요. 그래서 저도 하수관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지반침하랑 하수관로랑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장성동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건설과 쪽에서 1차 조사는 됐고 우리 시 역시 도로 하단부에 종종 싱크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분류식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맞춰서 노후관로 정비 이런 부분이 아마 다 완료가 된다면 조금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노후 하수관로 용역조사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봤는데 2015년 당시에 환경부에서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보니까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총 하수관로가 1,300km 정도 되고요. 경주 같은 경우는 1,800km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라든지 보수 모든 다 포함해서 유지관리비를 비교해 보니까 포항시는 36억 원 정도, 경주는 57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난 차이로 하수도 유지보수라든지 경주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왔고 포항시는 그 앞에 5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앞전 5년 동안 해보니까 거의 30억 원대 정도 포항시에서는 하수도 관로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관리를 안 해왔다, 그래서 환경부에 당시 포항시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중점도시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동안 관리를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위급한 도시다, 포항시가 그만큼 관리를 못해왔기 때문에 포항시가 그만큼 지정을 해 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포항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민폐의 도시가 된 거죠, 정부의 세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관로 2024년까지인가요? 이 비용이 국비 50%, 포항시 50% 해서 5개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반침하는 지진 이전부터 지반침하는 계속되어 왔다. 왜냐하면 양덕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있어 왔었고요. 그다음 포스코 한마당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2016년 이전부터 계속 싱크홀이 있어 왔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조사하니까 또 그쪽에 체육관 앞인가요?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진은 어떻게 보면 끝난 것이고요. 제2의 지진이 저는 지반침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잡지 않으면 포항시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노후 관로에 이미 지반침하가 일어났었고요. 지진으로 너무나 강하게 한 번 더 때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터미널 옆에 상수관이 터졌습니다, 50년 넘게 된 것. 상수관은 수압이 적어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하수관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터져서 어디로 이게 흘러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5분 발언 했듯이 포항시 전체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싱크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하수관로의 영향이라는 그런 판명은 아직 없지만 유추를 해보면 하수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도 마찬가지이지만 하수도 역시라도 저희들 주거지에는 분류식 하수도사업을 단기별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철강공단이라든지 장량, 흥해라든지 이런 데는 노후 하수관로 지진 영향으로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산천도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스마트 시스템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려고 합니다. 점검하고 덜된 부분들은 일단 싱크홀도 싱크홀이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하수처리하는 데 불명수라든지 확인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 그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는 해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못 잡으면 지반침하를 못 잡습니다. 그러면 제2의 지진하고 버금가는 도시가 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현재 포항시 하수관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아니면 2020년도 말 정도로 해서 혹시 아시나요? 2019년 기준으로 1,660km이더라고요.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게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총 길이가 1,660km 되고 동 지역이 1,032km 정도 되고…

동 지역이 천삼백 얼마라고요?

1,032km.

1,032km?

예, 읍면지역이 56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하수관로가 다 도심화 되면서 지하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지하시설물을 한 번 설치하면 다들 영원히 건재하는지 아는데 시설물도 늙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항시는 노후 하수관로 개념이 지진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위험지구는 먼저 순차적으로 정밀조사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하수보수팀도 마찬가지로 지하안전특별법이 2018년도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하수도과에서 지반침하를 담당해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하수보수팀이 현재 인원이 5명 정도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두 배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안전팀이 생겼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 지반침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수팀 인원이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부장님?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기능도 마찬가지이고 담당인력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또 그것에 못지않게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계속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보고는 안 드리고 있지만 다양하게 우리 실무파트 차원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요청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못 잡으면 포항은 재건이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공숙희 위원님 의견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지반침하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지진, 노후 하수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최근 얼마 전에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만들겠다,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송을 봤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중심으로 지하통합지도를 만들면 지방은 언제쯤이나 다 만들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국토부에서 만드는 통합지도 외에 자체 내에서도 지하에 관계되는 통합지도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도 무엇을 통하든지 한번 확인되어야 된다. 앞으로 지반침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심각성을 높여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원탁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전체 436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78억 3,100만 원보다 34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1,623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9억 5,000만 원보다 10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는 건설과 37억 3,600만 원, 도로시설과 85억 2,700만 원, 교통지원과 55억 400만 원, 대중교통과 167억 200만 원, 차량등록과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교통지원과 10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1,000만 원,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건설에 10억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 대3-27 개설사업에 1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진피해 위험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 사업인 기계 고지리 마을안길 제방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10억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인 장량동 공한지 정비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량 송곡초등학교 뒤 도로선형개량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도로행정 선진화 사업인 도로행정업무 지원 미불용지 분할측량 수수료에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로기반시설 구축사업에 7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소3-28, 소2-99 개설 등 19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흥해 초곡리 농어촌도로 리도205호선 개설 등 5개 지역 현안도로 개설사업에 17억 원,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도로 중2-12 개설사업에 5억 원, 기계 현내리 도시계획도로 중2-78 개설사업에 7억 원, 호미곶 대보초등학교 앞 교량개체 공사 등 2개 사업에 지역 현안도로 도로개설 보조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는 대송 대각리 도시계획도로 중1-171 개설 등 2개 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사업비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복지사업팀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5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여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사업인 유가보조금 지급 운수업계 보조금에 25억 원, 대중교통시설 개선사업에 4억 8,200만 원, 버스정보화사업 고도화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정보화사업 보조사업인 버스공공요금은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중교통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113억 2,3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보조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보조사업은 1억 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보조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기사 및 전세버스 업체를 위하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전지원 3억 7,800만 원, 전세버스 긴급생활안정지원 1억 4,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력운영비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도 버스 공공와이파이 요금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 및 기타 반환금에 총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차량등록 운영관리에 600만 원과 인력운영비 200만 원 총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 세입예산은 101억 2,600만 원으로 사업 수입인 주차요금 수입 5,5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37억 6,2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등의 시도비 보조금 4억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5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세출은 88억 4,200만 원으로 기간제 포항 시내버스터미널 열화상카메라 보수 5,7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및 안전속도 5030 홍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에 1억 5,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시스템 구축에 1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8건에 82억 3,300만 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사업 세출은 12억 1,700만 원으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법정 용역 3억 5,000만 원, 포항역 등 공영주차장 부지임차 3건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상대시장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3건에 5억 원, 양덕 임시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전기공사 3건에 1억 5,000만 원, 포항운하 주차장 등 기존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2건에 1억 원, 예비비 2,600만 원, 남구 건설교통과 사무관리비 1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팀 경상전출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세출은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 세출은 3,500만 원으로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국비보조금 반환 800만 원, 아이안전학교 주변 안전시설 설치사업 및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 도비보조금 반환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꼭 필요하고 신속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부지임차료 연간 5,000만 원씩 나가죠?

예.

장소가 내가 알기로는 그 옆에 목욕탕 하던 그쪽이죠?

예.

우리 시가 매년 부지 자체를 임차료 주지 말고 일정 부분을 매입해서 그쪽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 사람들도 결국 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가 없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땅 사서 자꾸 주차장만 확장시키고 그런 것도 상당한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임차료 5,000만 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하고 예를 들어 인근에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좀 도보로 걸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집행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곡 목욕탕 그 땅 전체가 누가 사서 활용하면 나중에 또 없어지면 또 다른 대안도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땅이 아니고 다른 부분을 빌리면 돈을 이만큼 줄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엄청 비싼 임대료를 주고 부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임차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는 남산케이블카가 소유하고 있는데 골프장 사업하고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시기하고 조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골프장 허가 낼 때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임차료 5,000만 원씩이나 줘서 활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관련해서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 관련한 경북개발공사 부지에 감정가가 27%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되면 가칭 동빈고가대교 건설을 하는 데 건설 관련해서 진척이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공사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조율해서 본 계약이 가까운 시일 내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을 그간 조사를 다했고 보상 개별 통지할 계획은 이달 말 정도에 다음다음 주쯤으로는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5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 나올 계획이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당초에는 다음 주에 나올 계획이었는데 그분들이 시기가 방대하고 양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늦춰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마냥 늦출 수는 없다, 가까운 시일 내로 통과해달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체 토지를 수용해야 될 보상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되죠?

삼십몇백 필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만?

예.

민간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주분들은 32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처음에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빈고가대교 길이가 우체국까지 가면서 현재에는 별미횟집 평면진입도로로 하면서 보상 관련한 수용 필지가 축소됐다, 적어졌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보상비로써 89억을 총 사업비에 예산 수립이 되어 있고 기 투자가 30억 다음 2021년 당초 예산에 25억을 요구를 하셨고 추경에 10억 했는데 포항시가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간 건설에 139억이죠?

예.

총 사업비에 139억 원이 시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89억, 보상 50억은 건설에 관련한 돈이고 89억에서 약 25억은 재설계비용으로 지출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 남는 돈은 약 64억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 지출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예산 전체 89억에서 25억 빼고 64억 가지고 보상이 충분하다고 본부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는 보상 규모가 반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지금도 가능할 것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추세라든가 공시가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저께 이야기한 경북개발공사 주차장은 27% 오른 것은 아니고 10% 올랐거든요, 감정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27%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다소간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로써는 그 돈으로 가능 안 하겠냐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 과장님이나 본부장님들은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25억이라는 돈을 재설계 비용으로 나가더라도 보상이나 아무런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당 실과장님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현재 수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주분들은 현재 그분들 하는 얘기는 국지도20호선 효자∼상원 건설 도로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접한 기타 등까지도 전체적으로 수용해야 될 사용 토지 세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감정은 충분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되겠지만 실질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셔서 고가대교 건설에 보상 관계 때문에 공기라든지 기타 등이 차질이 빚어진다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동빈고가대교 건설할 때에도 굉장한 시위와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불신이었는데 보상까지 또한 불신이 된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현장에 계신 과장님과 실무담당자분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신뢰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에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에 차질이 없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 말씀.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 지역이 아닌 대구에 있는 지역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선정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하는 그 사이에도 저희들 실무자들이 나가서 빠짐없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틀 동안 조사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라도 누락되거나 빠지는 것 없이 주민들 의견이 전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고 저희들이 조사를 성실히 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그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양도 제일 많고 건설교통사업본부가 시민의 생활 바로미터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기사에도 나왔는데 버스요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버스요금 동결한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기를 살려주는 그런 정책은 참 칭찬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포항역 주차타워 문제 그 부분을 여쭤보겠는데 부지 임차비 올라왔는데 연간 2억인가 그러면 2억 4,000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매년 계약하나요, 아니면 공시지가 오를 때마다 계약하나요?

매년 계약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포항시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에 7,000명 정도 이용을 하시던데 포항시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진행했던 것이라든지 보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역을 관리하는 코레일하고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도 했고 문서로 두 번이나 회신을 받았고 다만 이게 국비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구 포항역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나 놓치면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요?

예.

그래서 어쨌든 주말에 3시 30분쯤 보시면 완전히 전쟁입니다. 입구에서부터 내려서 막 뛰어가고 전쟁이고 또한 포항시 위상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허름하게 무슨 임시간이역도 아니고 이것 좀 최대한 빨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자면 얼마 전에 과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포항이 시내버스 개편하면서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것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회차 지역에 16군데 기사분들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연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결국 또다시 기사분들이 불편해서 어떤 때는 문도 잠겨있고 소통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노상에 하시는데 이 부분 건의를 드렸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항시에서 돈을 좀 들여서 남녀공용이 주변에 많아요, 아시죠? 화장실 선도 도시이지 않습니까? 남녀공용을 남녀 분리로 해서 개별 화장실로 하시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돈은 별로 안 들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공영부지가 없거나 설치할 장소가 협소하거나…

개별 화장실이라는 것은 기존 16군데 인근 화장실에 연결이 다 되시거든요. 학천을 예를 들면 A식당에 남녀공용이에요. 일반 손님들도 사용하는데 버스기사들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 굉장히 싫어해요. 차라리 거기를 남녀 분리 개보수 수리비 지원을 해드리고 버스기사들만 사용하는 개별 화장실로 딱 지정을 하면 서로가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기사분들도 굉장히 민망스럽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노상에 하면 손 씻지도 않고 그대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제가 그날도 계속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포항의 위상에 맞지 않고요. 시민들도 불편하고요.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되어야 안전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 분들이 좀 둔하지 않습니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장님과 주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남구청 전체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8억 2,700만 원보다 4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66억 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억 8,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5,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7,500만 원, 보건 분야에 7,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억 7,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억 7,800만 원, 기타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000만 원, 기타에 1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51억 5,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으로 22억 2,2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73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에 민원실 운영에 5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업에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관리 및 지적재조사 사업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과는 산림자원유지관리에 1,400만 원, 산림재해예방에 3,0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1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관리에 11억 7,800만 원, 소하천정비 사업에 8억 2,5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3,300만 원, 행정운영비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또한 계속 사업의 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우리 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2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3억 6,100만 원에서 56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억 3,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억 8,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1,500만 원 등 8개 분야 5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900만 원, 기타 분야에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7억 9,900만 원보다 23억 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는 191억 2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민원토지정보과는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1,5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1,800만 원, 공시지가 관리에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산업과는 산림자원관리 2,100만 원, 경제림 조성에 3,500만 원, 산불방지대책에 4,400만 원, 숲길조성 관리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유지관리에 7억 8,800만 원, 시설물유지관리에 4억 2,700만 원, 소하천정비에 8억 3,5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영원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 신년에 북구청 사업설명 관련해서 남구청보다 설명을 잘하시고 해서 제가 정책적으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다룰 때 도로유지 관련해서 이면도로 포장 부분과 그다음 인도블록 교체 관련해서 매뉴얼을 정해놓고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각 동마다 계획을 잡아주셔서 유지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잘 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우선 도로포장 덧씌우기 관련해서는 전체 풀예산 6억 원 정도 되는데 아마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 인도 같은 경우는 대원칙을 단순히 미관이나 경관 위주로 해서 교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안전 관계나 도로침하 이런 관계 때문에 하는 부분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까지 힘든 그런 사정들이 있습니다.

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민원에 따라서 풀비나 본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각 지역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A지역에는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가느냐, 그다음 맞은편 도로는 교체가 됐는데 왜 이쪽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청장님한테 주문을 드린 것이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데이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구청장님이 그만두시더라도 다른 데 가시더라도 후임 청장님이 오시면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룰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현재 5월, 6월 2개월 남았는데 퇴임하시는 것 맞죠?

예,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대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해서 민원에 휘둘리면서 일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행정이 민원에 휘둘리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를 하셔서 정말로 어떤 순서 데이터에 입각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꼭 그런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외모가 너무나 핸섬해 지셔서 새로 입사하신지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남구청이랑 비교해서 그렇지만 페이지 수를 보더라도 북구청이 월등히 양이 많고요.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칭찬해 드리자면 작년에 보니까 올해인가요? 올해 2월에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포항시 우수부서 11개 중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사실 북구에 지진 여파도 있지만 도로가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아서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뒤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요. 더불어서 오늘 여기 예산에도 있던데 아스팔트가 사실은 비가 오면 많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나가는 소나기는 괜찮겠지만 집중호우라든지 비온 후에 물이 한동안 고여 있는 그런 부분은 비가 그친 이후에는 점검을 집중적으로 해달라, 지반침하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유심히, 남구보다는 북구 쪽이 그런 부분을 유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수로원에 12명이 있는데 휴일까지도 대기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