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849호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장인을 선정하는 이유가 우리 고장에 우리 북구에 어느 한 분야에서 거의 최고로 보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분들은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다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그 심사를 할 때 각 학교 교수님이나 그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북구를 좀 빛내기 위해서 우리 좀 보태가지고 더 좀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장려금을 지급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그 아마 국어용어사전 쪽으로 좀 판단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구나 타 시 조례를 저희들도 한번 좀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수고했다는 그런 장려금이지 기술을 개발하는 장려금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예.

그것이 이제 그 방금 위원님 말씀은 국어 어법상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다른 타 시도의 조례를 보시면 이 명칭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적당 적당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장인 선정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 기본 조건이거든요. 15년 이상 그 직에 종사를 하고 이런 조건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북구에 3년 이상이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영업장도 북구에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민 중에서 뽑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좀 명예를 좀 살려주고 우리 북구를 좀 빛나게 해서 만드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술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도 물론 다 맞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우리가 이 조례의 그 목적상 나가는 그런 분야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뭐 기술장려금이다. 일시 장려금이다. 이런 문제는 조금 접어두시고 이것이 우리 구민을 구민 중에서 기술에 뛰어난 분을 뽑아 가지고 우리 북구를 좀 이런 명예를 좀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또 부산시로 보내고 부산시에서 또 만약에 거기 선정이 되시면 이제 대한민국 명인으로 명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좀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조례 내역이 목적이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NH나트륨램프는 2년, 3년 안에 교체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LED등은 뭐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10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정용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산 같은 경우는 조금 1년 안에 고장 나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 AS 기간이기 때문에 3년간입니다. 3년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고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으면 또 그것은 하자 그 조사를 해서 업체에서 또 하기 때문에,

예.

예.

단순한 고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체를 하면 LED를 교체를 한다든지 교체를 등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미 전주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등만 교체하는데 그것은 AS 기간 끝났다면 우리가 또 교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