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동철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8건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원만한 회의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강광진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의원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광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참여와 협력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반려동물의 구조, 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반려동물보호 문화 조성,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예산의 사용 또는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강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강광진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0호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갱년기 증후군 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윤동철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갱년기증후군 질환관리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윤동철의원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백종학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갱년기증후군 질환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갱년기증후군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증후군 질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에 향상을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질환관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 발굴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윤동철 의원, 백종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53호 부산광역시 북구 갱년기증후군 질환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건강이 더더욱 중요시하는 시점에 좋은 조례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5조에 보면 지원 대상자 발굴을 해서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바랍니다.
동철
윤동철의원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윤동철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자 대상은 지금 저 나이로 45세에서 60세까지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모든 북구 관내에 여성과 남성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절차는 갱년기증상에 대한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통해가지고 그다음에 갱년기가 무엇이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야 갱년기 증상에 대한 부분은 대충 알고 있지만 남성들은 어떤 증상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갱년기에 대한 홍보를 하겠고요. 갱년기가 이제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이거를 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운동과 음식을 조절할 수 있는 식단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갱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하고 조례 제정이 되면 우리 주민들 건강에 도움이 조금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갱년기증후군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양훈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의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시책 추진과 범죄취약 가구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7조, 제11조에서 인용조문 수정 및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추진과 범죄취약가구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 편성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식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1849호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백종학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동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동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명칭 관하여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자율방범단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 제5조에서 재정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계획수립 및 정산보고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약품관리 및 안전교육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 금지행위 및 해임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 방역단 운영지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학 의원, 윤동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851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조례안을 발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바랍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한 그대로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상입니까?
종학
백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제5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활동비, 부대경비, 작업복 구입비, 상여보험가입비,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인데 추정할 수 있는 예산을 추정한 금액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종학
백종학의원
자 지금 새마을에서 봉사를 하면서 여태까지 방역을 사실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약국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좀 뭐 모양새가 안 좋은 쪽으로 해가지고 기댄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자금을 마련했는데 봉사하는 사람 내실 있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전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택 의원 발의)
10시48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존경하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대하여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대하여 안 8조 및 제10조에서 회의업무상의 비밀준수 의무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소관업무, 조직 및 운영 지원에 대하여 안 제15조에서 지도 및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성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 번호 185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우리 저 김성택 위원님 아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좋은 조례 발의를 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번에 우리 건축과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사실은 모집을 했는데 불구하고 열 두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군데만 되고 아홉 군데는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 예산이 5,000만 원 밖에 없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좋은 조례다. 앞으로 본예산이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본예산이나 추경때나 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선심성 예산 같은 데는 미역이 되고 이래 합니다마는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어서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본의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주 좋은 조례라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의원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기섭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정양훈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1년 4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정기섭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한 사람당 100만 원 이내로 해 가지고 한 차례만 지급한다는데 그전에는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현재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에 개정을 해 가지고 아예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네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이제 선정을 했는데
성택
김성택위원
예, 몇 명 선정했어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2명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지급을 아직 못했어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못한 게 이 분들은 이미 시효소멸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고,
성택
김성택위원
예.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이 개정이 되고 나면은 올해부터 선정되는 분들은 이제 지급을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에 2명 선정됐을 때 총 몇 명이 들어와서 2명이 선정됐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6명이 들어왔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저는 한 차례가 그냥 돌아가기 그냥 이 사람도 이번에 선정되어 가지고 내년에 또 다른 사람 또 몇 명 해가지고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모범식당 이런 명패 이런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후에는 다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받아먹는 것처럼 말 그대로 장인인데 그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고귀한 그게 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차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두세 차례라든지 자기가 한번 지급됐으면 이 사람은 다시 못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차례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우려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저번에 6명 와가지고 그 기준이 2명이 선정이 된 그 기준이 사실 이 장인이 뭐 각 분야에 그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에도 뭐 여러 전통분야에 여러 개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저희 금곡동에 아시는 분이 뭐 시에서는 지원 받는데 구에서는 지원 못 받는 뭐 특이한 그런 전통 계승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문화재 신청을 하신다고 뭐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분들을 몰라서 하는 건 아는데 많을 수 있거든요. 많은데 아주 중요한 분들은 사실 한차례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우리 부산시에 부산시 광역 단위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는 우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또 시에 가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자치구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시에는 한차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시에는 2년까지 줄 수 있고 한 번 줄 때 시에는 500만 원씩 주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예.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정이 한번 되면 올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면 500만 원 드리고 내년에 500만 원 드리고 2년간 이것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 시 단위에서는 이제 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각 분야에서 검증을 받은 사람이 시에 또 신청을 해 가지고 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시 하고 좀 비슷하게 한차례 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좀 그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제11조 3항에 보면 이것이 이제 그 기술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글씨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술장려금이 이제 우리 지급이 됐을 때는 물론 그 장인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되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유지를 또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기술장려금이 어떤 명목이 어떤 쪽으로 사용되어야 되는지 할 예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장인을 선정하는 이유가 우리 고장에 우리 북구에 어느 한 분야에서 거의 최고로 보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분들은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다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그 심사를 할 때 각 학교 교수님이나 그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북구를 좀 빛내기 위해서 우리 좀 보태가지고 더 좀 잘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장려금을 지급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것 현재 조항외 사용에서는 기술장려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되려면 그 우리 「숙련 기술장려법」 관계 법령에 보면 일시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게 그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문구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기술장려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논리상으로 조금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그 기술장려금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사용한 사용보고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느냐 무조건 무턱대고 자기 기술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올라와 있고 어떤 그렇게 됐다고 다 주는 것들이 아니고 심의가 됐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돼가지고 그 기술이든 장인이든 예우도 해 줄 겸 그러고 그 기술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하거나 그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되는 게 기술장려금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 장려금에 밖에 해당사항이 안 되거든요. 용어상에 있어 가지고 좀 중요한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그 아마 국어용어사전 쪽으로 좀 판단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구나 타 시 조례를 저희들도 한번 좀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수고했다는 그런 장려금이지 기술을 개발하는 장려금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유지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그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게 기술장려금 아닙니까? 수고했다는 위로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로금이거든요.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이제 그 방금 위원님 말씀은 국어 어법상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다른 타 시도의 조례를 보시면 이 명칭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아까 2명을 작년에 이제 우리 발굴을 해 가지고 상패만 지급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려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6명 지원했다 했지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공개경쟁력이 좀 치열해 가지고 이 경쟁이 된 상황에서 그 중에서 두 분을 이렇게 뽑는다 하면 그분들도 상당히 영예로운 그런 상이라고 느껴진다고 보거든요. 앞전에 그 북구 문화예술인상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기인데 작년에 2회째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3인을 선출하는데 이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는 그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 창작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한 40여 명이 각 분야별로 도전을 해 가지고 그래 상패를 이렇게 받아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돼가지고,
이 기술장인으로 선정된데 대한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적당 적당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장인 선정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 기본 조건이거든요. 15년 이상 그 직에 종사를 하고 이런 조건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북구에 3년 이상이 거주를 해야 되고 또 영업장도 북구에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구체화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민 중에서 뽑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좀 명예를 좀 살려주고 우리 북구를 좀 빛나게 해서 만드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술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도 물론 다 맞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우리가 이 조례의 그 목적상 나가는 그런 분야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뭐 기술장려금이다. 일시 장려금이다. 이런 문제는 조금 접어두시고 이것이 우리 구민을 구민 중에서 기술에 뛰어난 분을 뽑아 가지고 우리 북구를 좀 이런 명예를 좀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북구뿐만 아니고 또 부산시로 보내고 부산시에서 또 만약에 거기 선정이 되시면 이제 대한민국 명인으로 명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좀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조례 내역이 목적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 역시 아까 문화예술인상 내가 아까 언급도 했지만도 이분들도 역시 몇 년 이상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고 나름대로 또 몇 년 이상 해당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탐구하고 열심히 또 활동을 해 가지고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 가지고 문화 우리 장인들을 좀 잘 이제 격려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우리 북구를 더 빛내고 자기 또 가는 생업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저 아까 그 중점 제안설명을 내가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 저 주요 내용으로 보게 되면 안 제3조 2항에서는 장인 선정 인원을 매년 1회 5명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이 심사 기준은 심사위원들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심사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은 10명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자 10명으로 되어 있으면 이 우리 지금 현재에 2항에 장인 선정 인원을 1회 5명으로 한다. 1회 하는데 저 몇 번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저 몇 번 이것을 선정을 합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1년에 한 번이요.
종학
백종학위원
1년에 한 번 그러면 그 위원들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하고 나면 위원들은 저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오는데 그 한번 하고 나서 그 위원 선정하는 기준은 주로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은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우리가 전문가로 표시를 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추천이 들어오는 그 분야를 보고 예를 들어서 요식업종에 들어오면 우리가 요식협회나 이런데 이런 쪽으로 전문가를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호텔 관련되는 호텔관광 이런 분들을 이분들을 전문가를 요청을 하고 또 빵집 같으면 또 빵 쪽에 또 전문가가 계시거든요. 그분 쪽으로 또 전문가를 모시고 이것이 1년에 한번 하고 나면 이분들은 이제 끝이 나고 내년에 할 때는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천이 됩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위원이 10명 같으면 10명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만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중에 10명 중에서 전문가가 다섯 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5명 그렇게 10명입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10명입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학
백종학위원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1년에 한번 하는데 심의 위원들이 너무 많아서 수당 주는 것도 저 혈세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것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우리 북구 조례잖아요. 북구의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4조 안 제1항에 장인 자격 요건 중에서 북구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북구 장인 선정을 하는데 다른 사업장을 북구에 가지고 있는데 또 이분들이 시에 또 장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타 구에서 또 이런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구들이 있습니까?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부산에는 없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구가 없고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 북구에 그 장인 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굳이 타 구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것을 받을 자격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그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섭
정기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북구에 3년 이상 거주를 당초 우리 조례에는 거주만 북구에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사업장은 북구에 없어도 되고 다른 김해나 양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조금 불공평하다 우리 북구 주민이 북구 안에서 해야지 외지에 나가서 하는 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이제 영업장을 북구에서 3년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조례를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좀 뭐 답변을 충분히 했으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 북구에 그 장인 선정하는 거거든요. 북구에 우리 북구에 우리가 그 지원을 합니다. 굳이 이것 다른 북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어떤 질의적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욱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인욱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호 상위법 도로명주소법 전부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1년 4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1846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8항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도영 입니다.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1년 4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47호 부산광역시 북구 LED 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과장님 보고하실 때 사업비가 1100만 원이 아니고 1억1000만 원 맞지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1억 1000만 원,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것 수정이 되어야 되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것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은 그 구포 덕천쪽에 했는데 앞으로는 만덕이나 금곡쪽에도 지금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저는 뭐 한시적이면 왜 포천사거리 하고 여기만 했나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만 다음에 또 기다리면 되겠네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그 노후화된 것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적으로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 만덕 그 터널에서 나올 때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해에는 금곡이나 이런 쪽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뭐 꼭 만덕 아니라도 지금 우리가 51.6%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100% 돼서 이제 밝기도 밝아야 되고 전기도 절약되어야 되고 하는데 뭐 사업이 많이,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 아마 그 이런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100%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 LED가로등 교체를 위해 가지고 그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LED조명을 했을 때 이 LED조명들이 평균수명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가는 겁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NH나트륨램프는 2년, 3년 안에 교체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LED등은 뭐 약간 편차는 있겠지만 10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10년 간다고요?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일반 가정용은 안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가정용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산 같은 경우는 조금 1년 안에 고장 나는 것도 많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중간에 그래 하면서 그 물론 이것이 AS 보증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만도 이렇게 우리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ESCO사업을 한 게 이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잖아요. 고장 난 비율들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일단 그 AS 기간이기 때문에 3년간입니다. 3년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고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으면 또 그것은 하자 그 조사를 해서 업체에서 또 하기 때문에,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보면은 AS 보증기간이 3년 아닙니까? 그렇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금 상환기간이 7년 4개월입니다. 그렇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 사이에 AS 보증기간 지나 가지고 만약에 고장 나버리면 이것은 이 부분은,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단순한 고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체를 하면 LED를 교체를 한다든지 교체를 등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미 전주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등만 교체하는데 그것은 AS 기간 끝났다면 우리가 또 교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우리 비용으로 우리 북구의 비용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영
김도영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구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써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안 등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는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