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의원 발언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별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 보니까 공증의무를 저희가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쭉 안 해왔습니까? 불필요한 절차라서요.

아, 권고가 되었고요.

공증을 굳이 안 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3조에 통·반장들 편의제공하는 부분에서 안에 내용들을 열거를 쭉 해놓으셨거든요. 지금 통장님들, 반장님들 숫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3백 분, 통장님은요. 반장님들은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이렇잖아요.

반장님들은요?

그러면 반장님들은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통·반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의하면 반장도 다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는 어떤 편의를 제공받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규칙에 의해서 다 하고 있어요?

4번, 5번이 추가로 된 거고요?

대략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연간 1,000만 원요?

예.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러면 마지막 5번에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도 해줄 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급 이렇게 해놓으면 그밖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조금 열어놓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그밖에’ 이렇게 넣어서 더 포괄적으로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아, 선거법.

알겠습니다. 그러면 1, 2, 3번은 계속 해왔던 일이고 4번, 5번은 추가된 거고 1,000만 원 예산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북구장학회 조성 현황을 보니까 총 37억 원이 기금조성되어 있더라고요.

구 출연금이 10억인데 앞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출연금을 10억, 2억, 2억씩 해서 쭉 준 게 있거든요. 10억이 아니죠?

그런데 98년도에 10억, 99년도에 2억, 2003년도에 2억 해서 쭉 많은데? 장학금 기금 조성 및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요.

1억이에요?

10억으로 읽히던데…

1억인 거예요? 1억이고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이래 되는 겁니까?

아, 총 합계인데 잘못해서 98년도…

지금 보니까 올해 2회 추경에 2억 원을 출연한다고 하시는데 아마 장학금 혜택을, 혜택이라기보다는 많은 학생들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중구난방하게 매년 말고 중구난방하게 줬다가 안 줬다가 2,000만 원 줬다가 5,000만 원 줬다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매년 적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후원금이 40억이고 구 출연금 10억 정도인데 구 출연금을 저는 좀 높일 필요성이 크게 있다고 보고요. 잘 하신 것 같은데 꾸준하게 50억 달성될 때까지 꾸준하게 매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심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반대할 분이 어디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진흥협의회를 저희 북구에서도 조례로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체육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체육회 기능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하고 어떤 게 다릅니까?

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금 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추세라서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협의회 구성을 하면서 의장이 구청장이 되고 지방체육회장님도 들어오시고 그밖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체육회 소속인 분들하고 진흥협의회 소속인 분들하고 좀 중복되지 않게 구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에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체육회는 실행하는 기구고 해서 약간 비슷한 기능을 할 것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뭔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저희 의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님하고 지방체육회 회장님밖에 안 되어 있으시네요?

못 들어가게 막아져 있습니까? 아니면 열어둘 수는 없어요? 아, 상위법에서…

막혀 있지는 않죠? 그러면 의원들도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없잖아요. 의원들도 열어주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체육에 관한 학식이 많으신 분들도 더러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열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안 제3조제4항에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구포동 구남초등학교 이쪽에는 아마 주민-도로가 나는, 길이 나는-데크길 나는 그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겁니까?

그 사업에 또 우리 토지가 필요하고 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산초등학교 쪽 부지는 토지가 인근 주민 하수시설로 일부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하수시설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를 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까?

아, 마쳤습니까?

동의를 해서 마치셨겠네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럼 학교 담벼락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뒤에, 뒤에가.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낙동고등학교 이거는 산책공간으로 뭐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거리뷰를, 이거 사진을 봐서 몰라서 거리뷰를 보니까 보도가 있어요. 자기네들 그 펜스가 하나 있고요. 어디까지가 뭐가, 구분이 명확한 건지…

그면 펜스 안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밖에 인도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두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부지는 우리가 취득한 게 많은데 처분은 되는 부지가 작거든요, 면적은. 근데 공시지가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네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효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공갈등에 당사자 간 자율해결과 공공정책 수립 추진 시 신뢰확보와 이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과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고,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존경하는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드라이브는 소통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드라이브를 할 텐데 그 사안마다, 각 과마다의 일이기 때문에 각 과의 해당 팀장님이 간사가 되는 그런 구조를 좀 해놨고요. 왜냐면은 해당 부서에서 이걸 또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