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상철입니다. 지난 3월 29일 제22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시 제안 해 주신 특별위원회 주요 의견에 대해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전통시장 내 등록 노점상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4만여 노점상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재원으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5개의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하였거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시 노점과 5일장 노점에 대한 조사 결과 약 3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6일~6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에서 지원 자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5월 6일 현재 우리 시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1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접수 실적은 5월 4일 기준으로 12개 시·군에 36명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 노점상 지원방안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어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 노점상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전제 없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고 있는 행위는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써 노점상 지원에 대한 당위성과 적정성 검토와 함께 민속 5일장 노점상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6월 30일까지 정부지원금이 접수 추진 중으로 지자체에서 별도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종료가 되는 6월 30일 이후 정부 지원 실적 등을 토대로 시 자체 지원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월 4일자 중기부 공문에 따라면 현재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과 관련한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쪽, 경기도 공공배달앱 신속 도입 및 적극 홍보입니다. 코로나19와 1인 가구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서 배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경감과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배달특급 앱을 통한 지역화폐 온라인 결제 유도 및 지역화폐 연계 이벤트를 통한 소비자 혜택 증가와 지역화폐 이용 확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5월 27일 정식으로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월 5일 현재 가맹점 모집은 1,210개소가 가맹 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438개 매장이 절차를 마쳐 앱에 노출되어 주문·배달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홍보사항으로는 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관내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문자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홍보와 전단지, 리플렛,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 배부 및 보도자료 등을 배부하였고, 외식업지부 및 전통시장 상인회, 골목상권 상인회 등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인턴 및 상품권 마케터를 활용하여 전화 안내 및 현장 방문 마케팅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하여 5월 및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소비자 홍보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 소비자 2만 명에게 3,000원 쿠폰 이벤트인 ‘배달특급 맛 한 번 볼래.’ 두 번째로 선착순 200명씩 4주에 걸쳐 총 800명에게 100원 딜 이벤트로 ‘우리 농산물 100원에 구매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500명씩 4회에 걸쳐 총 2,000여명에게 호국보훈의 날 기념 쿠폰 지급 이벤트인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배달특급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책과 이벤트를 발굴하여 배달특급 조기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사용 확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발행 목표는 1,300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억 원 상향된 목표입니다. 4월 30일 현재 520억 원의 판매액을 보이고 있어 목표액보다 더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10% 할인 판매, 가맹점 카드수수료 일부 지원, 평택사랑카드 오프라인 충전소를 설치하여 현재 5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경기지역화폐를 삼성페이 결제 앱에 탑재하여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을 통한 결제연동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한 소비쿠폰을 발행합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설문조사 등 참여자 이벤트로 쿠폰을 발행하여 지역화폐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카드 결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가맹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카드 판매 및 충전을 위한 오프라인 충전소를 추가로 확대하고, 경기지역화폐 앱을 적극 홍보와 아울러 지역화폐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하여 소비촉진을 유도해 나가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과장 공재영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로 코로나19 타 시·군 감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는 올해 2021년 2~3월까지 2개월분 상수도 요금 30%를 감면해서 전체 금액 12억 원을 감면 해 줬고요. 그다음에 파주시는 3개월분 17억 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과천시는 3개월분 7,000만 원을 3~5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양시는 3개월분 2~4월까지 3개월분에 대한 4억 원을 감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금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249억 7,7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입액은 2,180억 원이 세입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 4,200만 원이 감소된 효과로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20년도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금액은 60억 6,000만 원을 감액해 주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54억 6,300만 원이고, 국민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5억 9,700만 원해서 60억 6,000만 원을 감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문제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분담이 첫 번째 증가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0억 6,000만 원 중에서 2021년도 1회 추경 포함해서 현재까지 25억 4,500만 원이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미 전입돼서 지난해께 미 확보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삼성전자 공업용수 전환에 따른 30억 5,300만 원이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경제침체로 인한 공사 감소의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가 47억 6,100만 원이 문제점으로 발생됐고, 두 번째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일반회계 부담액의 특별회계로 충당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일반회계 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게 되면 일반회계 에서 보조금 내시율, 저희 같은 경우에 상수도 특별회계 자체 부담 내시율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260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였는데 국비는 175억 9,900만 원, 도비는 2억 8,600만 원을 지원 받았는데 일반회계 에서 81억 4,400만 원을 부담해 줘야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 원활한 재정 운용을 하는데 81억 원에 대한 보조금 내시율 30%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자체 재원 부족으로 인한 2021년도 제1회 추경 사업 예산 삭감액이 아래 도표처럼 110억 4,200만 원이 올 추경 때 재정 악화 요인으로 삭감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수도요금 개편에 대한 요금 현실화율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요금 현실화율 용역 의뢰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6월 중에 최종 준공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3단계를 1단계로 단일화해서 요금 체계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지금 마무리를 짓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도요금 급수 조례」의 제한규정, 이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1회에 한정해서 주는 것을 개정해서 자금 여력이 될 수 있는 한 연 몇 회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동시 이행 전입금 확보를 통해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재정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회계 요금에 대한 부담금을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동시 이행을 저희가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을 경우에 소상공인에 대한 요금감면 지출을 해주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그렇게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면 추계액은 1개월분이 30% 감면할 경우에 5억 원이 되겠고, 50% 감면에 해당될 경우에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감면에 해당되면 한 16억 원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저희가 추계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관 최중범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소규모 영세 사회적 기업 등 지원방안 추진입니다. 12쪽입니다. 평택시 2021년 4월 말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은 지난 2월 24일 보고회 이후 대비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소, 사회적 협동조합이 2개소, 일반 협동조합 4개소 등 10개소가 증가한 총 185개소로써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구매대상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59개 기업과 일반 협동조합 126개 기업이 등록·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기업의 성장단계별 컨설팅, 재정 지원 등 사회적 기업의 판로, 홍보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신규 진출과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에게 홍보비와 인프라구축 등 창업에 필요한 지원과 창업 지원실 공간 지원 및 신규 창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고용노동부 재정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11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마켓에 기업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쿠폰 발급 및 배송비 할인 이벤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에서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어려움 등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2월에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센터 성과 공 유회 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실·국·소장 간부회의 시 사회적 기업에서 직접 참석하여 사회적 기업 우선 구매 판로지원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우선 구매와 판로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 추진단을 운영하는 한편, 시 보조사업자 및 위탁 출연기관에서의 간접구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박람회 및 나눔 장터를 개최하여 온·오프라인 판매와 이벤트 행사 및 창업상담소를 운영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소통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한 ‘매칭데이’를 운영하는 등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평택시를 상징하는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사회적경제의 인식 확산과 기업의 제품 서비스 홍보 및 판로지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대책 추진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 지원 방향은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 유도를 위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사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주민세의 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착한 임대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2021년도 올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인하율로 감면하였지만 올해는 인하액으로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도 감면 지원과 동일하게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사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3억 4,600만 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1억 6,600만 원, 확진자 방문사업소는 1억 900만 원해서 총 감면 예상액은 6억 2,100만 원입니다. 전년 1억 5,300만 원에서 6억 2,100만 원으로 감면액이 4배로 확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말씀드립니다. 5월 10일 제222회 임시회 감면 동의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주민세의 직권 감면 적용은 금년 8월 중에 적용하고요. 2021년 12월~2022년 1월까지 1년간 임대료 감면액이 확정되는 내용으로써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이에 따라 환급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장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노래연습장 특별 경영자금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노래연습장은 현재 274개소로 지난 2월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 시 보다 2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금년 1월 17일까지 총 41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노래연습장 26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업소는 250개소로 업소 당 100만 원씩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미 지급업소 17개소는 집합 금지 위반, 영업장 멸실 및 집합금지 기간 이후 개업 등 지원자격 미달 업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코인노래연습장 29개소에 대하여 업소 당 50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확산 및 피해 상황에 따라 다각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정책과장 이정열입니다. 식품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업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위생업소를 지원을 하여 민생안정을 도모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제1회 추경 예산에 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월 말 현재 639개 업소에 12억 7,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신청접수 및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위생업소로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도에는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식테이블 교체 및 공중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각각 22개소와 21개소를 선정하여 보조금 결정을 통지하고 업소별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보조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내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는 경기도에서 지난 4월 29일에 지원 사업 추진계획이 송부되었습니다. 평택시 관내 5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5월 21일까지 사업 신청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사전 수요조사 시에는 81개소가 조사되었습니다. 추진일정은 6월 중 공모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경기도에 업소별 사전 컨설팅을 거쳐서 7월 이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쪽, 인증 음식점에 대한 물품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업소에 대하여는 업소별로 국자, 접시, 종이 수저집,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등 인센티브 희망 물품을 조사 중으로 제작기간 등을 고려해서 6월 이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심식당은 금년도에 추가 지정 목표가 100개소입니다. 지정 추이에 따라 인센티브 물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9쪽, 음식점 아크릴 칸막이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 시 위원회에서 제시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1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의무인 면적 50㎡ 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1,000만 원으로 계산대와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4개를 신청 순에 의하여 100개 업소에 4월 15~26일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100개 업소 중에서 계산대 칸막이를 신청한 업소는 12개 업소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고견을 주신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식품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영귀입니다. 지금 앞서 보고했던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는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시기, 규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체적인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저희 자체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 그동안 지급했던 정부 지급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조만간 종합적인 지급 규모, 대상, 내용,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상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요. 노점상치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거의 없잖아요.

중기부에서 4월 6일자로 고용안정 지원 자금계획을 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 1명이 사업자등록을 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셨다면서요. 1명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해야 노점상을 하겠냐고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의 처지기 때문에 노점상을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안 그래요?

네, 그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고가 내려왔어요?

현재 배정은 돼있습니다만 자금까지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미리 정해서 지급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분 신청해서 경기도에 올려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우선 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명 중에서 1명만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나머지 299명은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아마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5월 4일자 중기부 공문에 소득안정자금 지급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다시 완화되거나 하는 사항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노점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시장 말고 거리에 노점상들 엄청 많아요. 버스터미널 부근, 역 부근, 그다음에 각종 건널목 부근에 노점상들 다 있잖아요. 그런 노점상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도...

파악 안 해 놓으셨죠?

정확한 자료를 파악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보면 시장 위주로 조사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부에 회원가입 해놓은 사람만 해놓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재랭이고개 가보시면 제가 보기에 거기도 몇 십 명될 거예요. 그런 데 현장을 보시고,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어려운 노점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포함해서 전반적인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확히 파악해 놓으시고, 만약에 직접 못하시면 읍·면·동장들한테 위임해서 일제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그래야 노점상 조사가 빠를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부에서 세심하게 조치를 해 주겠지만 우리도 어려움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노점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수도요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리과에서는 자금이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일반회계 로 추경을 세워서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겠다는 겁니까?

일반회계 에서도 지금 저희도 확답을 못 받고, 저희가 맨날 아쉬운 소리 하러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회계 재정이 지금...

일반회계 돈이 없다고 지금 난리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 받을 게 지금 109억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9억 원도 못 받고 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114억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도요금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이번에 요금 현실화 방안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하고 맞물려서 거기서 추계 금액이 나올 경우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때 다시 재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라도 재검토를 해서 관심을 갖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요. 공공배달앱에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서있어요. 이게 시비잖아요. 이 공공앱에 대한 것은 국비가 안 내려옵니까?

국비는 없습니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럼 도비 지원도 안 내려와요?

경기도에서 앱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수료 부분을 1%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도비는 경기도 주식회사에 지원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고요. 자체적인 홍보비나 운영은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4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일반인들이 소상공인들한테 배달해서 뭐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달료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배달료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업소에서 주문을 받으면 현재는 굴지의 배달회사들 앱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앱을 사용할 경우에 수수료가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수수료를 1%대로 저렴하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니까 소상공인한테 수수료를 1%로 하게끔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만약에 내가 회를 시켰어요. 그러면 배달료는 내가 내잖아요.

네, 배달료는 부담을 하는 거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대신에 주문을 하면 이벤트 등을 많이 활용해서 다음에 다시 구입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드린다거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으로 대체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4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정말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화폐 10페이지요. 우리가 금년도에는 1,300억 원을 발급할 계획인가요?

예, 금년 목표를 1,300억 원 발행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실적이 얼마라고 하셨죠?

4월 30일 현재 520억 원 판매됐습니다.

실적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소상공인한테 득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부 업체 거기 가맹점만 쓰게 되어있는 거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평가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 앱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200여분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막대한 기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상품권이 제대로 활용되는지, 소상공인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은 평가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노래연습장, 이번에 10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2020년에도 했죠?

그때는 코인노래방만, 경기도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서...

이번에는 모든 노래방을 전수 다 하시는 거죠?

예, 전수 다 지원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100만 원만 줘서 되겠어요?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쪽에서 국가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해서 지방비로 더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득에 대한 부분이 전혀 결부가 안 된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영업정지에 따른 격려금 조로 주는 거잖아요.

예, 소득 사항 반영은 안 된 거고요. 연말에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크잖아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직업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방적으로 영업정지 시켜놓고 소득에 대한 것은 전혀 보상을 안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보면 굉장히 반발들이 많아요. “강제이행을 안 하겠다.” “자기네 업소별로 보이콧을 하겠다.” 요새 그런 정보 굉장히 많죠? 평택은 아직 없죠? 이미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에도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정말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기본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될 거 같아서요. 이게 격려금 100만 원 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쪽으로 해서는 300만 원, 500만 원해서 2회에 걸쳐서 한 8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건 대출이에요, 보조금이에요?

이것은 현금 지원입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예, 현금 지원입니다. 저희도 지방비로 해서 100만 원씩 현금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버팀목에서 500만 원요?

2번 나가서 8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원했다니까 다행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코로나 피해 위생업소 긴급지원 한다고 했어요. 여기는 또 200만 원이네요? 유흥업소라서 규모가 더 큰가요?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 기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11월 24일부터 83일 동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홀덤펍은 반 정도 됐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 재원은요?

재원은 시비입니다.

이것도 순수 시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에서는 전혀 안 내려와요?

국고는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고요.

직접 얼마나 지급했나요?

좀 전에 문화정책과장이 말씀하셨듯이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해서...

800만 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 지원 부서에서는 정말 성심껏 이분들한테 금전적으로는 못해 줘도 말이라도 따듯하게 해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세요.

최은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자세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재해·재난 예비비로 해서 국토부에서 코로나19로 해서 사망자가 있어요. 2,600만 원 장례비로 지원해 줬는데, 몇 분이신가요?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럼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장례비가 한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 분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계속해서 지류형 상품권은 줄이고 카드형은 늘리겠다는 정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류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제 생각에는 지류형을 한없이 계속 줄이는 것이 아니라 %를 따져서 그것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류형은 순환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내가 일반 지류형 상품권으로 업소에서 산 다음에 이 업소에서 물품이 필요할 때 다른 가게에서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는데, 카드형은 그게 현금화로 바뀌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류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없이 줄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품권 발행할 때 어느 정도 %줘서 지류형이 계속해서 공급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세요?

금년에는 기존에 발행된 것을 포함해서 종이화폐를 247억 원 발행을 유지하고요. 내년부터는 연 200억 원 정도의 발행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차 카드나 모바일 앱 쪽으로 결제수단 변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연 200억 원 발행은 유지할 계획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류형 상품권이라든지 화폐를 가지고,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카드형으로 매출이 들어오면 그것을 현금화해서 우리가 상품권으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업소를 한다고 하면, 상품권을 받았으면 그 상품권을 다른 가게에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소상공인이 자연스럽게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모색이거든요. 지류 화폐의 장점이 바로 그거예요. 지류형 화폐는 지역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은 카드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류형에 대한 부분만큼은 %를 분명히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2,000억 원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지류형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파악하고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상황을 봐서 필요한 것을 검토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칸막이 설치 지원은 한 업소 당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꼴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칸막이 4개가 10만 원이면 충분히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예. 다른 업소들 했더니 3만 5,000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를 알아보니까 거기는 2만 5,000원에 한 데가 있어서 거기하고 얘기해서 2만 5,000원에 해서 4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지금 음식점에서 칸막이 설치 안 하고 거리두기만 하면 법적 제재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여기 보면 방역수칙에 따라서 테이블 간 1m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한 칸을 띄우거나, 아니면 칸막이 설치. 3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대부분 영세한 업소가 아직까지 칸막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100개소라고 하면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개소로 파악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모든 업소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 데는 50㎡ 이상인 데가 지키도록 그렇게 방역수칙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기간 내 보통 일주일 정도 되니까 100개소 다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 들어온 데가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50㎡ 이하가 되는 업소는 파악했어요?

거기에는 이 수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그런 데도 지원이 필요한 거 같은데,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위험한 음식점일 수도 있고 공간이 협소하니까 전파력이 더 강하게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서, 제 생각에는 칸막이 설치는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50㎡ 이상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차라리 저는 50㎡ 이하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더 이해가 갈 부분인데...

하반기 추가 지원계획이 아직은 없는데요. 할 때 50㎡ 이하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1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시 노점관리 노점상 현황해서 서정리 시장, 송탄, 안중, 중앙시장 중에서 5일장에 있는 노점상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일정하게 노점상 파악이 됩니까?

이 파악을 했던 것은 4월 6일자로 중기부에서 공고를 할 당시에 사설시장의 경우에는 상인회에 가입을 했거나 사용료를 내고 있는 그런 노점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5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5일장을 위주로 파악을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우리 재래시장에 지역민들 말고 5일장은 각처에서 모여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만약에 지원을 받으려면 또 사업자등록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사는 데가 여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가능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주소지 시·군·구에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5일장의 경우에는 각처를 떠돌기 때문에 내 주소지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접수를 해서 주소지 시·군·구로 보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주민등록 실제 소속되어 있는 곳으로 보내준다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은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문화예술과. 노래연습장이 지금 267개가 있네요. 267개 중에서 지금 실적이 250개예요. 여기에 17개 업소가 제외됐거든요, 제외된 업소는 어떤 이유로 제외가 됐나요?

집합금지 위반 업소가 1개 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업소들, 영업장이 멸실된 곳, 그다음에 집합금지 기간 이후에 개업한 업소. 이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반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업에 지장이 있고 생계유지가 안 돼서 문을 닫아놨을 뿐이지 폐업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급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 안 한 업소는 일일이 개별 전화해서 다 안내드리고, 문자드리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습니다만 본인들하고 연락이 안 되는 분부터 현장 갔을 때 아예 문 걸어 잠그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연락까지 다 취해가면서 독려는 했습니다.

지금 애로가 굉장히 많고, 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생계에 위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우연하게 봤는데 하소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문 닫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 닫은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잘 살피셔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5월 4일자 중기부 공문에 그런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무슨 조치가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제한된 시간에 급히 지급을 하다 보니 대상이나 이런 조사가 부실했거나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절차상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만하지 명백하게 저희가 그에 대한 공식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렇습니다. 2/4분기에...

예, 정식 오픈은 5월 27일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도 가맹이 등록돼서 운영되는 업체가 430개 정도는 현재도 앱에 노출돼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픈 전까지 저희가 당초에 1,900개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가맹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카드 판매가 매월 1월부터 1월에 660억 원, 3월에서 870억 원, 4월에는 980억 원까지 카드는 판매가 됐고요. 다만, 잠시 주춤한 것은 지류를 4월 들어서면서 월간 구입액 한도를 50에서 20으로 줄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지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회복세가 되면 좀 더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이벤트를 많이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5월 말경부터 삼성페이 앱과 결합해서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서 발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 님 말씀하신, 원래 지역화폐 10억까지 계상이잖아요.

예, 연매출 10억 이하.

그럼 지금은 10억 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정리가 그렇게 된 건가요?

매년 연매출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도 전에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장·단점이 지역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농협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또 역으로 반발도 있고. 해 준 부분에 대한 반발, 또 사용하시는 분은 사용처가 면 지역 같은 데는 별로 없다고 하니까 농협에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양쪽에 봤을 때 나름대로 다 타당하신 근거들이 있긴 한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원칙은 점점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농협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농협하나로마트 부분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를 해 달라”, “10억이 넘으니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어쨌든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만 사용이 가능한 게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럴 방침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달앱,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물론 처음부터 큰 성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제도에 대해 시민 분들이나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평택시가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개발이 많아서 저도 부서에 어려움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긴 해야겠지만 시민들은 첫 1차에 우리 시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우리가 사전에 검토도 충분히 하면서 동시에 이게 효과가 좀 있고 시민이나 우리 소상공인 분들한테 혜택이 있는 거라면 좀 더 선제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다른 부서 과장님들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