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늘 집회 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3일 이종한 의원님 등 6명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4월 28일 소집공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6일과 4월 28일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홍선의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쌍용자동차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 이종한 의원님 등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승영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권현미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권현미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승영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강정구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이병배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강정구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김영주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 권현미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현미 의원님 등 8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택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평택시장으로부터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 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지난 4월 28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쌍용자동차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접수하여 금일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7분 자유발언 접수현황입니다. 이병배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1차 본회의 에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9일 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에 이병배 의원님, 부 위원장 에 김승겸 의원님께서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의장님, 강정구 부의장 님과 동료 의원님,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 하고 긴 단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고 반가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지구의 기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기차 보급에 상응하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제안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연말 기준 총 62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였으며, 올해도 404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미래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겠다는 정부와 경기도, 평택시의 의지는 환영합니다. 저 또한 이미 유럽과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2030~2035년 사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발표하는 등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해야하는 시대적 흐름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기차 확대 보급에 따른 우리 시의 준비 상태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단지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차면수 대비 2% 이상 충전기가 설치된 곳은 12곳, 5% 이상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아파트는 물론 최근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조차 단 한 기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를 구매했거나 구매를 계획 중인 시민들이 가장 고민스러워 하는 부분은 바로 열악한 충전 인프라입니다. 정책과 기대 수요는 한참 앞서는데, 실수요자를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부족한 충전기로 인해 밤늦은 시간에 이동주차를 요구하며 이웃 사이에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더 증가할 것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거지역의 전기차 충전 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설치된 수는 전체 급속 충전기의 0.5% 수준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반면 행정 관서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충전기 설치가 집중되어 있어 정작 충전이 필요한 시민들이 충전기를 찾아 다녀야 하는 비효율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평택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수는 모두 759개로 향후 예상되는 전기차 증가 현상을 토대로 부족한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신축 아파트와 달리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기존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무 관리대상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주택에도 설치를 의무화 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신축은 물론 재개 발이나 재건축 시 충전기 설치 대수에 따라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한 대책일 것입니다. 또한, 설치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급속 충전기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설치가 가능한 완속충전기나 일반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과금형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할 때 미리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안사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가올 상황과 시대적 흐름을 바로 보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미래자동차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 대표 도시로 도약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로 성장시키는 데 힘써주실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유승영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승영 위원장 께서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쌍용자동차 조기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도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 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