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오 의원 발언

문병오입니다. 홍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 중에 다번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3조 안에 부군수에서 실·과장으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죠, 위원장은?

다른 의견은 없고 심의위원장이 실·과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셨다 이런 뜻인가요?

부군수의 역량과 실·과장 역량의 차이점은, 또 실·과장은 당연직으로 올라가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까지 변경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면 위촉직 안에 위촉 인원이 줄어듭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는 되는 겁니까?

8명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겁니까, 아니면 9명을 민간에서 채울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법령 가운데 공중화장실 중에 유료화장실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법률에 위임 없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은 삭제를 하고 어쨌든 구체적 법령 항목을 추가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자칫하면 우리 홍성군내의 빌딩 안에 있는 화장실이 유료화장실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성이 좀 있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는 유료화장실이라는 것은 거진 없다고 보는데 이게 자칫 현실화됐을 때 오는 문제점도 감안을 해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허가 내는 부분이 나올 때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굳이 우리나라 사례를 외국과 연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외국 사례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돈을 투입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리 주체로 보자면 그게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이외에 거기를 써야 되는, 사용을 해야 되는 사용자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