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장수 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의장으로 부터 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최명수의원외 2인제출)

이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은 최명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 제안 규정」및「공무원 제안규정」개정에 따라 민간 중심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비를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제안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외국인도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정책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을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당초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변경해서 제안심사위원회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을 했는데요. 기획과 예산, 행정, 관광문화, 민원, 보건복지, 농축산, 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 및 조정할 수 있도록 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지방공무원법」제78조,「국민 제안 규정」제2조, 제8조,「공무원 제안 규정」제7조, 예상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기타사항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했는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명칭과 심의대상, 위원 정수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및 적극 행정 공무원의 포상근거 등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금산군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금산군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합니다. 안 제4조에는 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및 구성 명확화를 하였습니다. 전에는 9명 이상 15명 이하를 9명 이상 45명 이하로 개정하고요.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과 자치행정과장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금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6조, 7조, 제10조, 11조, 13조와 15조이며, 예상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고요. 기타사항은 규제심사 대상사무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2쪽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 제안 규정」 및「공무원 제안 규정」개정에 따라 민간 중심의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비를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제안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칙」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명칭과 심의대상, 위원 정수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 및 적극행정 공무원의 포상근거 등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우리 이화영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가 활성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직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도 중요하지만 위탁해서 제대로 잘 활용이 안 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니깐 직영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깐 소장님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니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산꽃마을 자연치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