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용자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5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1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ㆍ강승수ㆍ김낙관ㆍ안주찬ㆍ양진오ㆍ이선우ㆍ최경동 의원 발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장미경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지역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 안 제7조에서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비용 부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주민들께서는 논이나 밭에서 농사일 등 생업을 돌보시다가 재난정보나 공지사항 등을 놓쳐 필요한 정보를 즉시에 얻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존 방송시스템의 노후, 난청, 울림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주민에게 양질의 정보제공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제정 이후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기존 방송시스템의 노후, 난청, 울림 문제를 해소하고 마을 주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양질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저는 과에 좀 묻겠습니다.
장미경의원
예, 과장님 나오시죠.
이선우위원
지금 우리 8개 읍면에 한 약 15,000세대 정도 대상을 해 가지고 지금 무선방송시스템 하고 있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신규 설치 지역이나 또는 뭐지 교체 또는 이제 고장 노후화 된 것들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예상하는 거는 몇 건 정도 예상하십니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저희들 160개 리 중에 159개가 설치가 돼 있고 한 군데가 안 돼 있습니다. 그 한 군데가 어딘가 하면 고아에 문성6.
이선우위원
100 몇 개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160개.
이선우위원
중에 지금 몇 개 몇 군데?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159개 마을이 돼 있고 1개 마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1개 마을이 문성6리라고 거기는 지금 저것 도심 지역 턱입니다, 문성6리가. 그래가 크게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에 마을별 한번 둘러봤는데.
이선우위원
예.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지금 당장 수리를 요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비용추계서에 추계서가 미첨부가 된 거예요? 비용추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상황에는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리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설치가 필요 없고 우리가, 그런데 설치는 필요 없지만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을 고쳐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거에 그 건들도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현재 접수된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당장에 지금 수리가 요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래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고 수리가 요하는 거는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그런데 다른 지역들 중에서 우리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 시군구 지역에서는 스마트시스템 하고 있잖아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이선우위원
지금 우리 이 조례안에서는 그 스마트시스템에 대한 게 담겨있지, 있는 걸로 잘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이제 조례는 좀 포괄적으로 이제 제정하는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스마트 방송시스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구축할 계획도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무선, 지금 하고 방송시스템이랑 저는 이 조례안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너무, 늘 장미경 의원님께서 지역에 가시면 노후화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신경을 많이 쓰셔 오셨고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용추계나 모든 면에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 비용도 적고 그리고 지금 수행, 그러니까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그 시스템 이전 시스템만으로 이렇게 꾸릴 수밖에 없을까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그러니 저희들 시에는 지금 현재 산불하고 그것 재난관련 2개 방송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산불은 산림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재난은 안전재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게 스마트방송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그런.
이선우위원
따로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이선우위원
따로 필요하시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향후에.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따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무선으로 하려면? 아니 스마트로 하려면?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스마트방송 한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 자체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선우위원
어 저한테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이제 일부 그 장비는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스마트방송은 이제 스마트폰에서 중계기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전화나 집 전화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조례안에서는 현재 무선방송시스템에 대한 부족분이나 교체나 또는 고치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지만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 말고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지 가능하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현재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어차피 이제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그 수리 대신에 스마트무선방송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현 조례로도.
이선우위원
현 조례로도 스마트시스템이 되는 거네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우리가 만약에 교체를 할 때 지금 시스템 말고 스마트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능합니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방식의 문제입니다. 현재 방송시스템은 마을에 가서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방송을 하면 마을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갑니다.
이선우위원
예.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스마트방송시스템은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면 마을방송시스템으로도 퍼져 나가고 그 주민들의 폰으로도 나가고 주민들 가정에 집 전화로도 나가고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조례로도 스마트, 만약에 교체할 때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으로도 교체 가능한.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포괄적인 조례다?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이게 포괄적 조례 맞습니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위원
저는 또 왜 다르게 알고 있죠. 나중에 또 이렇게 수정하고 또 이러는 건 아니에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 놓으면 스마트.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위원
그 시스템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예, 예.
홍난이위원
저번에 또 말씀이 좀 다르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른 분?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승수 의원 대표발의)(강승수ㆍ김낙관ㆍ박교상ㆍ신문식ㆍ안주찬ㆍ이선우ㆍ장미경ㆍ최경동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강승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강승수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강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경로당 CCTV설치와 보수를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고 경로당의 등록 노인 수 당 연면적 상한 기준을 높여 이용자가 과밀한 곳은 더 넓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화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과밀성을 해소하고자 노인 수 1명당 연면적을 기존 1제곱미터에서 1.2제곱미터로 변경하여 경로당 연면적 상한규정을 높이고자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인건비 자재비 등의 건축비 상승을 반영하여 신축, 재건축 비용을 기존 2억 원 이내에서 3억 원 이내로 변경하여 지원 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본 조례에 기재되어 있으나 2020년 5월 1일 자로 명칭이 바뀐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현재의 명칭인 「구미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경로당 면적 기준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경로당 내의 사건 사고를 대비하여 CCTV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면 사건 사고의 발생 비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일상 공간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의 CCTV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면적 상한 기준과 신축, 재건축 지원 기준액을 조정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경로당 연면적 기준 상향으로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신축, 재건축 지원액을 상향하여 건축 및 기존 건물 철거 등 각종 비용 상승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CCTV설치로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과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강승수의원
예.
이선우위원
과장님.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지금 CCTV가 비용추계서 보니까 CCTV 미설치 개소수가 18곳인데요. 우리 CCTV설치 규정이 따로 있나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서 그 경로당 안에 보통 몇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보통 1개 내지 2개입니다. 출입구에 설치합니다. 예.
이선우위원
대부분 출입구가 일반적인 거죠?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18개는 왜 그동안, 아, 새로? 아닌데 신축하면 이것 의무였을 텐데 18개는 왜 그동안 안 되어 있었어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그때 당시에 이제 모 타 시군구에 뭐 냉장고에 그 음료수병에 독극물 사건이 있고.
이선우위원
예, 예.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도에서 도비 일부 지원해서 전 경로당에 CCTV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로 한 2015년도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설치된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지금 미설치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선우위원
아! 오히려 그 이후 설치한?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건축한 데는 CCTV가 없다고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아!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지금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금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서 18개소가 빠진 이유가 좀 궁금했고.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일부 한, 예.
이선우위원
일부 좀 늘어나잖아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그 지역별 노인 인구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고아읍 같은 경우에 되게 노인 인구 많은 데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습니다.
이선우위원
너무 좁고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또 어떤 지역은 굳이 그 면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하다보면 모두 다 풀로 하시고 싶어 하는데 인구별 연면적을 다르게 하는 것은 혹시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법에는 면적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경로당을 설치할 때는 읍면지역은 회원 수 10명 이상, 동지역은 20명 이상 되면 경로당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면적은 저희가 이제 건축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 범위 안에서 짓다보니 뭐 보통 25평～6평(82.64㎡～85.95㎡) 이렇게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 수가 많은 데서는 아마 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죠?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러니까 최대한의 인구에 맞춰서 조금 넉넉하게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굉장히 좁게 계시다보니까 그 생각을 했고 또 인구가 많이 안, 그러니까 노인 인구 그러니까 인구 숫자 자체가 적은 곳은 노인 인구도 마찬가지로 적은 곳은 또 너무 넓고 형평성에서 저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가 그 부분이 좀 상세하게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드는데 요거는 차후에 한번 과에서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한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증축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5,000만 원 이내라면.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 금액이 사실 5,000만 원 이내라면 5,000만 원을 맞추시더라고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아.
이선우위원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좀 맞춰서 좀 그 상황에 맞춰서 좀 하셨으면 좋겠어서.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과에서 해야 될 거니까 저희가 챙길 수 없으니까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 규정들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CCTV가 설치를 많이 되는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그 CCTV들이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홍난이위원
지금 설치하더라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제품들을 가져와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비용으로 해도 그걸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이상하게 구미시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걸 더 비싸게 그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양이나 이런 걸 잘 체크하셔 가지고 만약에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우리 좀 늦었지만 상향조정하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실제 지금 최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과장님 설명하셔야 할 것 같아요. 2,000만 원 이내 개보수 비용에 있어서 말이죠.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경로당 전체로 봤을 때는 2,000만 원이 10군데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죠?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2,000만 원이 한 10군데 된다면?
안주찬위원
예.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개보수 읍면동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일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시급성이나 긴급사항이 우선순위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안주찬위원
본인 과장님이 하시는가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 예.
안주찬위원
예.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판단을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경로당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우선하고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뭐 추경예산을 확보를 한다든지 차후 순위로 예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이라 하는 금액이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2,000만 원 정도의 그 수용 조건을 우리 충족하자면 전체적인 예산이 크다 하는 거죠.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안주찬위원
예를 들어가 웬만하면 다 이 개보수를 하려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각 동에나 면에서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 개정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과장님이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경동위원장
우리 안주찬 위원님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수요에 비해서 다 대처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경동위원장
예산부족으로. 그러니까 정말 다 못하니까 정말 형평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경동위원장
아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정답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시급성이 급한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에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채
황은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송용자 의원 대표발의)(송용자ㆍ김낙관ㆍ김재우ㆍ안주찬ㆍ이선우ㆍ이지연ㆍ장미경ㆍ홍난이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송용자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용자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용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인류애 실현,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구미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헌혈 및 장기 기증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위원회 구성, 헌혈 및 장기 기증자에 대한 독감예방접종과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혈자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가 ´18년도에는 32,324명, 2019년도에는 30,665명, ´20년도에는 26,087명, 매년 10퍼센트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헌혈 수급의 문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생의 정신으로 헌혈과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참여하시는 시민 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인류애 실현과 자발적인 헌혈 및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혈액수급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통해 시민의 생명 보호 및 인류애를 실현하고자 발의된 안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가 더욱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의 생명 보호와 인류애 실현, 자발적인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보건소에 여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하는 건 사실 상징적인 의미일 뿐인 것 같아요. 그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장기기증센터나 여러 헌혈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이 상위법령이나 또는 여러 기구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장기 기증 조례라든지 이게 헌혈에 대한 지원 조례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됐고 경북 도내에서는 7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구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 나왔다 시피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적으로 헌혈이 계속 줄고 있는 실태라서 이런 지원에 대한 그런 보상 차원에서 그런 쪽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기증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 2019년도 7월부터 장기 기증에 대한 그 시행을 해서 지금 2019년도는 건이 몇 건 안 됩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24건으로써 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비보상이나 그런 쪽으로 차원에서 한번 그런 거는 감안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선우위원
보상을?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단지,
이선우위원
왜요?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단지 이제 저희들 아까도 봤지만 한 3년간 연평균이 29,000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백신독감을 맞게 된다 하면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올 수는 있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랑 조금 맥락이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가 이 조례안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적십자 또는 사랑의 장기기증센터를 통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가 어떠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주느냐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선우위원
왜냐 하면 이미 하고 많이 지금 대중화가 되어 있고 대중들이 인식을 많이 국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민으로서. 구미시민이 아니라.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어떠한 지원들을 해 주시겠다는 과의 보건소의 역할로써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이때까지는 사실은 알다시피 보건소나 지방에서 지원된 게 없었습니다. 헌혈자나 기증자에 대해서. 그래서 요번에 마침 송용자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께서 또 발의를 하신다 하니까 거기서 저희들도 보건소에서도 일단 하는 거는 찬성이다 찬성 검토의견이 기본적으로 나왔고요. 그런데 단지 문제점 하는 게 일부 비용이 따를 수 있다 하는 게 그 비용이 조금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선우위원
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포상은 일반 포상들은 보면 다른 시군들 저희들이 대부분 다가 보면 포상 쪽에 주로 많이 치우쳐가 있고요. 다른 뭐 지금 기존 돼 있는 부분이. 저희들 독감부분 특히나 독감부분은 이제 장기 기증자 분들은 그렇게 해도 뭐 극히 인원이 많아 봐야 몇 백 명까지 그래밖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선우위원
일단은 지금 뭐 조례가 처음 나오고 나서 좀 더 활성화 되는 지원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지금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가 좀 덜 된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이나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이 근거로 인해서 지원이 되면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고, 위원회는 왜 필요하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그에 따른 장기 그런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자체로써 시 자체로써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 기관들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따라서 이제 그 위원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저희들 분기별 1회로 해가 연 4회 기증이라든지 그리고 헌혈 그런 것 장기적으로 구미역에 나가 가지고 홍보캠페인 겸 해가 그런 걸 계속 독려하고 그래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개념은 홍보랑.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조금.
이선우위원
그런 거잖아요? 위원회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굳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설치해 놓고 위원회 개수만 늘려놓고 지금 활동 안 하는 위원회 너무 많은데 이것도 위원회 또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대표 발의 공동발의 했지만 위원회 부분에서는 좀 불필요한 위원회이지 않을까 이것 충분히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는 게 기본정책수립하고 협력사항, 홍보사항, 활성화가 다인데 위원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견이에요. 이거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이미 하고 있고 그 플랫폼이나 그 프레임 안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위원회를 빼고 수정가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위원회가 우리가 규정만 딱 명확하게 보건소에서 딱 그게 돼 있으면 위원회가 불필요한 위원회거든요. 그냥 형식상 위원회뿐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규정만 명확하게 딱 해 놓으면 뭐 헌혈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게 되고 규정이 지금 1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들은 지금까지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했는 건 아니고 경북혈액원에서 하는 것 단지 이제 지방에서는 장소 제공이라든지 홍보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맡아서 해 왔지 적극적인 그런 활동은 조금 미비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게 지금 없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실 때 장례비 지원하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장기 기증?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아, 예, 예, 예.
홍난이위원
이게 뭐 금액 얼마나 지금 비용이나?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장제비.
홍난이위원
독감예방에 대한 뭐 예산은 1인당 그냥 35,000원이다라고만 했지만 이게 규정이 지금 명확한 아무 그냥 이것만 하겠다고 하기에는 이 조례안이 너무 부실해요. 저도 사인을 했지만. 이게 너무 지금 규정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쪽은 뭐.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부서하고 저도, 저도 세밀하게 같은 발의자로서 세밀하게 안 본 거는 있지만 이걸 굳이 이것 의미도 없는데 지금은. 위원회만 하나 딸랑 생기는 것 뿐이 안 돼요. 이 조례안은. 조금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필요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다시 수정해 가지고 안을 잡아서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홍난이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헌혈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 파악하고 그리고 헌혈할 때 몇 번이나 얼마나 하는지 그런 그게 다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송용자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예.
송용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연평균 29,692명이 헌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0대부터 1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거의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는데 있어서 10대나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독감주사를 제가 물어봤어요. “독감주사를 맞춰주면 이렇게 헌혈을 하고 있어서 이 헌혈액이 헌혈 이것이 여러분들의 공로가 이렇게 큰데” 그랬더니 “우리는 젊어서 그런지 독감 같은 것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주로 50대 중반, 6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자기 몸을 굉장히 관리를 해서 헌혈을 해요. 헌혈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관리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자기 몸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정성이 국가와 시민을 위한 그런 마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떤 좀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독감주사 1대 그 해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는 사실 독감 1대 맞는 주사가 3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은 이제 조금 보건소에서 할 수가 다 없어서 민간병원에 위탁을 해서 그런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 국가를 위하는 겁니다. 40, 50대 60대가 돼서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로 인해서 상당한 국가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은 자기 관리도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피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 같은 국민으로서 참 그분들을 좀 예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그냥, 그냥 한다라는 것 뿐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얼만큼 헌혈 한 번만 하면 독감예방이 예방주사를 주는 건가요?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헌혈 한번 하면 1년 이내에 1번, 기증자도 올해 하는 분들이 있고 내년도에 하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럴 때 하면 그 한 해에 1번입니다. 1번 1회씩 지금 가능한.
송용자의원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입니다.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원하는 자에 대해서.
송용자의원
그래서 숫자는 상당히 1/3 정도가 그 정도가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난이위원
그거를 이렇게 이 규정이 생기면요.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 1회에 1번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어느 규정에 있나요, 의원님?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그……
「16조」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이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은. 위원회도 문제가 되고, 사실 위원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16조에 안 제16조에 보시면.
홍난이위원
예, 예.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시장은 헌혈자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독감예방접종을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 한 날부터 1년 내 한 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선우위원
전체. 죄송해요.
최경동위원장
아니, 아니 그래 저. 아니, 뭐 할 말 있어요?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아니 궁금한 게.
최경동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 그러니까 딱 1번이라는 거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그렇죠. 1번.
이선우위원
매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매회가 아니고.
이선우위원
예, 예.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한 해 되는 사항 그런.
홍난이위원
아, 그러면 평생 1번? 헌혈을 한 해에 1번인가요?
송용자의원
그렇죠.
「예, 날로부터 1년 이내」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이게 지금.
최경동위원장
아니 저.
이선우위원
다시 한번.
최경동위원장
1회 헌혈 1회에 한해서 예방접종을 1회 무료로 접종해 준다?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독감백신이 1년에 1번씩 맞지 않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 제가 묻잖아요, 예, 과장님?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장
장 위원님 잠시만요. 아니 그러면 헌혈 1회를 했어요. 그러면 예방접종 무료로 1회 접종해 준다?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최경동위원장
그래 돼 있습니까, 지금?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아, 그러면.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매년, 사실은 저게.
최경동위원장
자, 과장님 됐습니다.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최경동위원장
사실은 헌혈같은 경우에는 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겁니다.
송용자의원
그렇죠.
최경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조례안이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보상이든 간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헌혈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모든 조례안에 위원회를 다 만들어요. 나 궁금했어요. 구미시에 과연 위원회가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그 활동사항이 어떤지. 그래서 헌혈 지원을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어떤 조례안이나 지원은 분명히 저는 뭐. 필요한 거고 위원회 관련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서 뭐 아까 수정.
「필요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수정.
최경동위원장
수정?
홍난이위원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최경동위원장
그랬지 않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위원회를 빼고 수정.
최경동위원장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뭐 아무 분이나 답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헌혈하거나 장기를 기증을 하겠다 하는 걸 희망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장기 기증 했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희망을 하는데 이것 같은 범위로 1년 내 1차례에 한하여 무료로 이제 예방접종을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헌혈을 하면 사실 뭐 1회로 조금 한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장기 기증 희망을 하면 저는 이분이 계시는 한 1년에 1번씩은 독감을 접종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1번 이제 장기 기증을 하면.
신문식위원
그렇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매년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신문식위원
그렇죠, 그렇죠. 1년에 1번씩 맞는데 매년, 저는 요런 식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장기 기증하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장기 기증 희망하는 게.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저는 그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7조에 보면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장사시설을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증자 분, 아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증자 분 혹시나 이제 돌아가시면 장기를 기증하실 것 아닙니까? 희망을 하셨으니까. 그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분의 장사 지내는 걸 이렇게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리고 유족은 무슨 말입니까? 그 유족에 대하여는?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유족이라 하면 사실 요부분은 저희 뭐 그런 부분입니다만 기증자 해 놓고 직계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하고자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만약에 아버님이나 자식들이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기증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그에 따라 갖고 이제 자식이 돌아갔을 경우에 그때도 한 번 더 확대해서 좀 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했는 사항입니다.
신문식위원
조금 러프하네요, 그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이래 조금 확대했는 그런 사항.
신문식위원
확대는 맞는데 유족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어차피 시행하게 되면.
신문식위원
유족이란 말이 어떻게 딱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 본인에 대한 유족이라 그러면? 우리 행정상에?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행정상에 지금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문식위원
그러면 이것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민법상에 일반적으로 하는 게 일반 하는 것이라서 조금 예, 그건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신문식위원
예, 그러면 친족이라든지, 친족이 뭐 친족이란 말이 있죠. 규정이 딱 되어 질 수 있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봐서.
신문식위원
직계존비속.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한번.
신문식위원
예, 직계존비속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규정하는 게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해서 한 번 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그것도 지금 좀 검토해서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저 추가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조례안에 명기돼 있는 것 유족은 유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우리 신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죠? 유족.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이렇게 준비 안 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17조에 유족에 대해서 지원은 3에 심리지원 프로그램이지 장사비 지원이 아니잖아요?
우영
이우영보건행정과장
아, 심리치료.
이선우위원
그 대상에 대해서는 장사비를 지원하고 유족은 심리 대상, 아, 심리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걸 확대해서 한 분 정도, 이렇게 준비 안 해 오신 조례안을 과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조례안을 의원님 발의하셨는데 이렇게 준비를 안 해 오시면 어떡합니까?
송용자의원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송용자의원
아까 우리 신문식 위원님께서 장기를 기증하시는 분이 희망하는 순간부터 이제 독감을 예방하자 그러는데 사실 본인은 희망을 했지만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유족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혈하는 사람한테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그것 왜냐 하면 본인이 피가 남아서 헌혈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몸과 마음을 그렇게 열심히 정진해서 몸을 관리해서 사실 60대 초반이 헌혈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몸에 기저질환이 있으면 헌혈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분들 50대 중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의 생각은 뭔가 좀 우리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게 뭔가는 좀 예우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일이고,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10대와 20대, 30대는 뭐 저기 이 “독감예방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다면 40대 후반하고 50대, 60대 초반까지는 독감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예우를 하자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저같은 경우도 아무리 헌혈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헌혈을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그분들 존경스럽거든요. 그런 같은 시민으로서 그 이전에 인류애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예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보건소에서 저렇게 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그리고 또 장기 기증에 관해서는 유족은 말 그대로 남아 있는 유족이 자기의 부모의 온전한 사체를 그냥 받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가. 아마 굉장히 다 기증하고 뭐하고 이러면 온전한 사체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유족도 알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심리적인 프로그램을 심리프로그램을 지원한다라는 것이지 다른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난이위원
추가로 조금만.
최경동위원장
예, 아. 잠시만 잠시만요.
홍난이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저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정회 좀 했으면 싶습니다. 예,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위원
없습니다. 아.
최경동위원장
없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수정 가결하는 걸로 아까 말씀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헌혈 및.
「예」하는 위원 있음
신문식위원
예, 저……
이선우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신문식위원
아, 수정안을 여기서 말씀을 좀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최경동위원장
아! 그래요?
신문식위원
예, 그래야 기록이 안 남겠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예, 수정안은.
신문식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아까 우리가 토의한 대로 위원회, 위원회를 삭제한 제7조 위원회를 삭제한 게 수정안입니다.
신문식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구미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의원
감사합니다. 4.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1시10분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영복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 개정되고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수정하여 법령 상호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된 제명 및 조문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자치법규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인용된 법령 명칭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상호 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에서 7인으로 민간위원 2명을 증원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구미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계법령을 현행화 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을 증원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을 통해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그 반영이니까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뭐 내용이 민간위원 증원되는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태영입니다. 항상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부칙으로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총 15개의 개정안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범위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하여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며 다자녀가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와의 연계규정 수정을 담고 있는 안으로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제1항,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제1항의 취지를 감안하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과장님, 지금 뭐 시대에 맞게 좀 바꾸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제는 아예 아이를 안 낳아요. 낳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사회가. 우선은 뭐 집값부터 시작을 해서 뭐 경제적인 여건이 거의 안 되게끔 하고 보육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책보다는 보육에 대한 정책들이 더 지원되는 정책들이 더 나와 줘야 인구가 인구정책에 더 플러스 되지 않을까 뭐 해야 되는 거겠지만 이걸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은 예전 방식이에요. 그렇게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 하면 여유, 그러니까 일부를 제외한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이제 2명까지 낳는 거예요. 예전에는 3명～4명까지 낳았지만. 어떤 분들이 보통 낳느냐 하면 안정적 직업을 가진 분들이 거의 낳아요. 아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힘들더라도 맞벌이 하더라도 다 낳는단 말이에요. 재정적 지원이 되고 보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정책이 계속 인구정책이라고 가져오신다는 거는 이제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걸 반대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음부터 인구정책을 가져오실 때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보육에 대한 아니면 정주여건에 대한 그런 것들로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지금 우리가 부칙, 그러니까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는 부칙에 있는 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는 것은 대부분 시설비 감면에서 다자녀가구잖아요?
태영
김태영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굉장히 그 시설에 대한 감면은 너무,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좁은 범위인 것 같아요. 구미시 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안에 인구에 대한 고민 인구 아동친화 그다음에 인구를 늘리는 방안에서의 고민들은 시설의 감면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조례 갖고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일부 혜택들이지만 시민들한테 가정에 또 더 좋은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라서 반깁니다. 그러나 최소한 미래전략담당관이 있는 한 담당관실이 있는 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가 이런 시설 지원 정도에 그치려고 만들어 놓은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 조례가 복지정책 구미시에 맞는 복지정책과 함께 새로운 조례들 개정안을 좀 더 많이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영
김태영미래전략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송용자입니다. 그야 물론 현재 지금 저출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그 저출산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많이, 많은 법률이 바뀌어야 되고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고 현재라도 지금도 있는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다자녀를 3자녀 이상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세상이라면 2자녀도 이런 혜택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9.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예,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인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의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서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0년까지 조례 위임사항으로 감면조례를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조례 위임사항이 삭제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상 근거 변경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하반기 과기부 고시로 금오공대 및 1공단, 4공단, 5공단 내 일부 지역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소, 기업 등이 입주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지역경기 회복에도 기여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및 집합금지 영업제한 된 업종의 중소법인,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은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율을 면제하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된 업종의 개인 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감면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여객화물운수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감면예상 건수와 금액은 전체 감면 대상자는 26,000여 명에 30,000건으로 감면 예상액은 16억 5,800만 원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동의안 의결 후에 추가 확인된 대상자는 본 동의안을 준용하고 면제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의 세세목 명칭을 5개에서 3개로 변경하고 과세체계와 세율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미시가 2020년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됨에 따라 강소특구 내의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를 현행화 하고 스마트 제조시스템을 특화분야로 하는 강소특구 내 연구기술기업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주어 활발한 기술연구 제조혁신을 기대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액은 약 16억 5,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감면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2페이지에 요 동의안 2페이지에 보면 재산세 착한 임대인에 1-가에 3개월을 잡아놓은 건 요게 뭐 정부지침이에요, 아니면 구미시가 요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과장님 하셔도 되는데.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3개월이 최대분이더라고요. 나누기 3을 하는 게 3개월분 최대치에서 그 기준으로 해서 3개월분을 하더라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게 이제 그.
이선우위원
그게 상위법에 그렇게 뭐 규정이 있는 건지. 상위 뭐 지침에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구미시 우리만 그렇게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도에서 이제 지방세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정했는 사항입니다.
이선우위원
혹시 다른 지역은 3개월 이상되는 지역도 있습니까? 과장님.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현재 파악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3개월 치가 최대예요?
승우
한승우세정과장
현재 우리 자체에 3개월이 평균적으로 100만 원 한도에서 맞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용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부위원장
예, 어려운 코로나19 정국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같이 힘들어 하고 하는데 착한 임대인 장려를 위해서 이제라도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이렇게 성의를 보여주는 것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봐야 3개월에 지방세를 세제지원하는 것인데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시해서 그것이 세제혜택이 한 개인에게 큰 도움은 안 될지라도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도 충분히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 의결을 요청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미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구미보건소장님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3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2020년도 구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정부 정책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4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은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항 및 문항이 정비되었고 규칙으로 규정되었던 진료비 및 수수료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수수료 내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구미보건소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구미보건소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상위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 등이 정비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칙으로 규정됐던 금연구역의 지정범위 및 금연지도원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이 정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이 변경되었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이 정비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3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시행규칙으로 규정했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정부 정책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능, 구성, 운영 등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행규칙으로 규정했던 금연지도원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분리된 조례와 시행규칙 내용을 일원화 시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현행화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님들 우리 보건소 관련 조례안이 4개인데 건별로 처리하지 말고 일괄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예,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는 간접흡연의 제일 피해자입니다. 시에서 시의회나 시청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일부개정조례까지 발의하면서 하는 우리 시하고 시의회가 어느 정도에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해요. 지금 우리 관공서들 거의 다 외부에서 담배 다 피우고 뭐 흡연실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동사무소 현행적으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특별한 흡연실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밀폐된 공간을.
홍난이위원
그러면 어느 뭐 거리제한을 둔다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저희?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금연 저희들이 금연거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선포하면 그쪽에서는 금연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뭐 과태료라든지 그런 단속을 하는 그런 거리는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럼 우리 동사무소 뭐 그 동사무소가 있다 예를 들어.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러면 어느 거리까지는 금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 청사 내에서는 금연을 하셔야 되는데.
홍난이위원
청사 안에.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내부에서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내부 예.
홍난이위원
외부에서는 가능하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것부터 이것 하셔야 안 되겠어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 도로 중에서도 일부 약간 민원이 많거나 약간 시민들이 요구가 있는 거는 금연거리를 선포해가 거리 내에서도 금연을 하도록 권장하는 건 있지만 모든 도로에 같이 하게 되면 또 흡연자들의 어떤 또 다른 형태에 있어 가지고 흡연권 보장이나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까지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난이위원
저희 지금 우리 시청에 흡연실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문을 다 열어놓고 담배 피우는 사람 많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선 담배 피우는 흡연실이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그……
홍난이위원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서 담배를 피워요. 마스크를 다 벗고, 밀폐된 공간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충분히 연관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홍난이위원
그러면 인원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뭐 조례를 통과해서 간접흡연을 방지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 그 인원제한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흡연실 이용실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감염 예방을 위한 어떤 실 어떤 사례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난이위원
문 열어놓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죠? 이것 지금 이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예.
홍난이위원
얘기가 다른 건인데 간접 피해방지 조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 열어놓고 하면 간접, 지나다니는 사람은 다 간접 피해를 받죠. 우선은 뭐 시의회부터 뭐 방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아직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홍난이위원
그것부터 먼저 되어야 되지 이런 조례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용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예,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잠시만 예, 예.
홍난이위원
예. 그러면 제한을 할 뭐 몇 명 뭐 이하에 흡연실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들 좀 만들 의향은 있으신가요?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그게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흡연실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같이 하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전국적인 한번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그게 충분히 어떤 그 방역 쪽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방역 뭐 식당까지 제한하는데 흡연실에서 마스크 다 벗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제일 문제가 되죠.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것부터 조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현재 올라온 전부개정조례안 4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용어나 문장정비 이런 것으로 올라왔으니까 저는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11항, 12항, 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11항, 12항, 13항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항 「구미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항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항 「구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11항, 12항, 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4.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3차)(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안입니다. 임은동 예비군훈련장 일원에 화물차 200대, 승용차 100대 규모의 공영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감소와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옥성면 주아리 일대에 총사업비 약 40억 원으로 주아령활력센터 등을 신축하여 낙후된 농촌환경을 새롭게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정주여건을 제공코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대상은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 등 2건입니다. 먼저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27억 원으로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하여 도심 불법주차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화물 수송을 제공하는 등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영 화물차 차고지 조성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제245회 정례회 때 부결된 안건으로 옥성면 주아리 일원에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기초생활시설 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취득재산은 토지 8필지 2,792㎡와 건물 2개 동입니다. 복지․문화 서비스 공급 거점을 마련하여 생활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취득 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이것 앞에 거 그러니까 2가지잖아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순서 상관없이 해도 되는 거죠?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집행기관은 시의회랑 싸우실 겁니까? 부결된 걸 이렇게 끊임없이 열심히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선우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지난번에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려다가.
이선우위원
아니요. 옥성면입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옥성?
이선우위원
옥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우선 잠깐만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주아리 인원이 얼마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주아리.
이선우위원
옥성면 주아리 일원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자, 1개씩 해 보자고요. 인원이 얼마죠, 주아리? 주민 수가 얼마입니까? 아시는? 과장님 아십니까?
「주민」하는 이 있음
최경동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선우위원
과장님 주아리 일원에 있는 주아리 인원이 얼마입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주아리 지금 인원은 198명 정도 돼가 있습니다. 98세대에.
이선우위원
98세대?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 부분이.
이선우위원
부결됐다고 정확하게 또 말씀까지 했어요. 우리가 지지난 회기 때 이것 부결되고 그 당시 농정과장님이 본인의 고향이기 때문에 한번 해 드리고 퇴직하는 게 목표다까지 말씀하시며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왜 올리셨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 부분이 ´19년도에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라든지 지금 이렇게 다 내려왔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선우위원
반납하시면 되잖아요. 자, 우리 아동…… 200명요? 저희 고아읍은 한 단지에 몇천 명이에요. 아동인구만 200명 이에요. 시비 결국에 11억 들어가야 돼요. 11억이면요 저희 놀이터 하나 만들어요. 제발 인구 비례, 활용 비례, 돈 없는 구미시 좀 생각하시고 부결까지 시켰던 이유는 그때 충분히 논의했는 것 알면 이건 어디서 컷이 안 된 겁니까? 시장님이 이것 올리신 겁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게 면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이선우위원
압니다, 압니다.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심지어 장천면, 장천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더 많은 데도 이런 시설 하나도 없고 어 정말 뭐 폐기물, 폐기물 산동같이 주변에 폐기물 매립장들 그 맨날 불나는 그런 시설들만 집어넣고 그러면서 옥성은 자연경관 수려합니다. 자연 뭐죠 옥성휴양림까지 있으면서. 그런데 이것 또 게이트볼장 절대 이제 다시 안 하기로 했는데, 광장에서 또 고추 말리실 겁니까? 이것 뭐 때문에 이게 필요하죠? 무선방송시스템도 이제 뭐 우리 조례 금방 통과했으니까 하면 되고, 주차장이 왜 필요합니까, 여기? 교통 약자분들을 위한 거라고요, 이게? 이게 왜 필요하죠? 11억, 시비가 12억이네요. 11억이 아니고. 이것도 시의회 의원들 또 싸움 붙이려고 또 올리셨네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선우위원
자, 부결입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것 이제 그……
이선우위원
됐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자, 작년에 우리 시립중앙도서관 공모 신청 돼 가지고 예산 반납했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젊은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쉽게 반납을 하면서 이런 거는 부결이 됐는데 또 올라온다는 거는 뭐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제 이게 사업.
홍난이위원
우리가, 아니요. 제가 끝까지 좀 얘기를 들어보시고 마무리하고 얘기를 해 주세요. 저번에 고향이 옥성인 분이 퇴직하면서 마무리하겠다고 하면서 갔어요. 그래 부결시켰습니다. 또 올라온 거는 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도 옥성출신이라서 또 올리시는 거예요?
이선우위원
아이구!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지역을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보다도.
홍난이위원
그렇게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이제.
홍난이위원
아니 지금 경북 콘텐츠육성사업도 반납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시립중앙도서관 그런 것 필요한 것 또 반납했어요. 쉽게 반납했어요. 아예 고민도 안 하고 반납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부결시켰는데 계속 올라와요.
이선우위원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홍난이위원
저희 무시하십니까? 그거는 왜 안 올라옵니까, 그럼? 시립중앙도서관 예산 이런 거는 우리 올라오지도 못하고 논의도 못해 봤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거는 이제.
홍난이위원
집행기관에서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여기 지금 도시 키우겠다면서요. 젊은 사람 유입시키겠다면서요. 이게 유입시키는 정책입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구미천에 제가 게이트볼장이 있길래 그러면 중앙 그 뭐죠 아이들 시설들을 농구대나 이런 것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게이트볼장을 더 늘려놨어요. 게이트볼장이 아니지 파크골프장인가요. 거기를 더 늘려 놨어요. 이렇게 우리 홀대해도 됩니까? 아이 키우고 자라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홀대하실 겁니까? 구미시는. 예산 많네요! 계속 지금 옥성에 집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옥성특별면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오해하게끔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선우위원
휴～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홍난이위원
아니 저희 지금 예산 보십시오. 형곡동, 송정동 무슨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그 하나 따온 것 가지고 그거는 반납을 하면서 옥성에는 왜 주구장창 계속 하시냐고요. 오해하게끔 지금 집행기관에서 지금 예산배정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쉽게 다른 거는 포기하면서 이거는 계속, 계속 올라오는 거는 뭡니까? 누가 이야기 했습니까, 이거를?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난이위원
보충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뭐 거점시설 해야 되고 그 똑같은 얘기하실 거잖아요. 예산 반영됐고 그럼 우리가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각 분야별로 이제 회계과에서는 각.
홍난이위원
자, 분야별로 아동, 청소년 어떤 예산들이 올라가고 어떤 거를 했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제.
홍난이위원
겨우 하나 하는데 요것 저기 산동에 있는 그것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파크골프장 만들어 주고 게이트볼장 만들어 주고 노인을 위한 도시가 되려고 합니까, 구미시가? 젊은 사람 다 떠나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공유재산 심의는 회계과에서 이제 각 부서의 거를 이렇게 총괄을 합니다. 하는데 옥성면 기초생활은 이게 이제 낙후된 면지역을 위해서 중앙에서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천이 되든지 무을이 되든지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중앙심사를 얼마만큼 잘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지방비를 태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는 이게 이제 도시지역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 회계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심의회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저희 부서에는 이제 이렇게 올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시 전반에 대해서 어떤 거는 올리고 안 올리고 이거를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이 전체적으로는 사실 곤란합니다.
홍난이위원
그럼 우리 시는 지금 우선순위가 뭐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우선순위는 이제 각 국별로 과별로 해서 이제 이렇게 업무처리하는 게 또 유형이 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올리면 이제 우리 기획파트라든지 회계파트라든지 공유재산 같으면 이제 공유재산 회계과에서 총괄을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올리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올릴 때는 또 부서에서 그쪽에 기능에 맞게 심의회를 거쳐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구」하는 위원 있음
「휴～」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잠시만. 끝났습니까?
홍난이위원
아니, 아니요. 저 지금 예산 없어 가지고 지금 공사 중단된 데 많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되죠? 돈 없다면서요? 그리고 중복으로 투자하는 데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완급을 이렇게 이제 기획파트든 산업파트든.
홍난이위원
중복으로 투자 고민 안 하잖아요. 부서별로 고민을 안 하잖아요? 고민을 절대 안 하시잖아요, 지금? 언제까지 고민 안 하시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옥성에 조금 예산이 충분히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데 좀 미약한 부분에 좀 해주고 그다음에 옥성을 가져가면 누가 얘기를 합니까. 저희 동 통합해도 그것 없습니다. 누가 동 통합하고 그거에 따라 주겠습니까, 행정을? 잘 따라주는 데는 바보라고 아무것도 안 해 줍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 아껴 가지고 구미시 잘살아보라고 얘기하는 데는 아무것도 안 해 줘요. 협조하는 동에는 아무것도 안 해 주고 맨날 엉뚱한 데다 예산을 퍼붓고 있어요. 자, 인동 저번에 저거 하셨죠? 수영장 그것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추가로 또 그 계획 들어갔죠. 수영장 마무리하고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저한테 또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을.
홍난이위원
아니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홍난이위원
국장님한테 발언의 뭐 그걸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제 발언시간은 제가 충분히 활용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협의 안 하고? 교통여건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어떤 데는 주차장이 여러 개를 넣어요. 한 군데도 주차장 하나 안 해 주는 지역도 있어요. 몇십 년 동안 필요하지만 도로가 꽉꽉 찰 정도로 주차가 주차할 데가 없지만. 이것 뭡니까, 진짜? 힘의 논리로 합니까? 필요한 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안주찬위원
예.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최경동위원장
잠시만, 잠시만. 자,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실제 지금 현안 문제가 최고 심각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 국장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는 설명 한 서너 번 가져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성 기초생활거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설명이 한 번도 안 됐다고 나는 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뭐 우예 보면 집행부 내지는 해당 시의원한테 맡겼는 건지 좀 의문이 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 개인은. 그러니 이렇게 떡 올려 가지고 다시 올려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모 시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해 주겠지 이래 하니까 지금 동료 의원이 성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을 아무 생각 없이 올립니까? 반영은 어디까지나 우리 유 국장님이고 시장님입니다. 예산 반영하는 부서는. 거기에서 우리 논란해가 이 예산을 삭감할 건지 승인할 건지 이 문제를 지금 우리 기획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뭐 회피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시 전체에 각 부서에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이제 총괄로 들어오는 데는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있고 설명은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각 국장들이 뭐 각 부서에 과장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제가 시 전체에 공유재산 관계를 설명을 드린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주찬위원
아, 그렇죠. 그게 제가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예, 예.
안주찬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해당 국장님이 노력이 있었나 이걸 내가 묻고 있는 거라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안주찬위원
아니 지금 논란이 안 되고 모든 의원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내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구미 경제가 어렵다 해 놓고도 사실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자 주의입니다, 사실은. 제 성향은.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안주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두 가지가 참 미묘합니다, 사실은. 저는 둘 다 하고자 하는 주의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우리 시의회는 의회대로 또 의장단은 의장단대로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 실과 과장 계장님 더 나아가서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감히 저도 노력을 안 했겠지만 국장님이 좀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하매 임기 말년 다 됐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올해.
안주찬위원
저희들도 내년 6월에 마칩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설명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렇게 국장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게 회의를 딱 해보고 우리 모임을 해보면 딜레마가 상당히 빠지기 십상입니다. 사실 그 의사결정 하는데. 나는 이래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여건은 저리 가야 되고 이런 게 인생살이에서도 많이 있듯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은 최고 일선에서 국장님이 나서가 해소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자, 농정과장님.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좀 국장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농정과장님한테 좀 바로 좀 물어도 되겠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옥성면민 몇 명입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1,770명 정도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옥성면 체육관 준공됐죠, 면사무소 옆에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활용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지금 주민들 지금 동아리로 해서 배드민턴하고 지금 계속 야간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신축하면서 건축비 얼마 들었죠? 전체 공사비요? 개략적으로.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25억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
28억인가 정도 들어갔죠? 자, 저희들 동료 선배 의원님들 정말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못하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방금 홍난이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3만명이 있는 형곡동 중앙시립, 중앙도서관에 그 증축해 가지고 열린도서관 만들려 그런 것 40억도 저희들은 저희들 지역구도 모르고 그냥 양보해 줬어요. 날아갔습니다. 그게 수만 명이 쓸 수 있는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그 40억 국비 확보한 거 우리 시비 예산 없다고 날렸습니다. 방금 들었다시피 인구 2,000명 있는 면민지역에 물론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필요한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40억의 돈을 다시 넣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정말 면민 계시는 분들 충분히 해주고 싶죠. 여유와 여건이 된다면은요. 그러나 현재 우리 구미시 재정상 여기 시비가 12억 정도 또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채를 내고 빚더미인 도시에 이걸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문에 다들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쪽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해주고 싶겠죠. 저도 우리 지역구에 있으면 얼마나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이미 체육관 시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면지역에 과연 이 시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가 이 부분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다음 의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런 시설들이 왜 이렇게 집행되었는가를 아마 많은 질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들어와서도 잘못된 예산이 집행됐다라고 많은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 지역에 가면 왜 안 하느냐고 그럴 거고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럴 거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지금 게이트볼장도 신축 또 해야 됩니다. 게이트볼장이 옥성면에 하나도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면 전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있지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마을 마을 간에.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2,000명인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게이트볼장을 여기 지어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쪽 지역 과장님으로서.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이제 옥성같은 경우는 이것 지역에 따라서 게이트볼장은 4개가 있지만 그 한 곳 한 곳마다의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이쪽 주민이 저쪽 게이트볼장에 가서 이용하기라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 그래 판단합니다. 그건 마을 간에 이용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할 수밖에 없다는 사업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우리 8대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른.
이선우위원
추가 좀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아, 잠시만요.
이선우위원
아, 죄송해요.
최경동위원장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게이트볼장 4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옥성면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또 1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4개 있는 것마저 사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한 군데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뭐 족구장도 옆에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렇던데 주차장도 좋고 예 그렇던데 사용을 거의 안 하세요. 사용 인구가 없어요. 예, 게이트볼을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 옥성면에 복지시설 뭐 여러 가지 있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거의 폐쇄가 되고 사용이 거의 안 되어지는 복지시설 혹시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신문식위원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폐쇄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옥성면 주변에 우리 문화센터하고 마을회관하고 있는데 생활편의시설은.
신문식위원
편의시설.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목욕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1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거는 과거 2002년도에 구)회관을 리모델링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했는데 3년인가 쓰고 더 이상 시설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찜질방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찜질방?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찜질방.
신문식위원
지금은 그 시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지금은 시설을 못 쓰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못 쓰고 있어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너무 뭐 80년도 된 건물이 돼서.
신문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시설들을 좀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많이 이용이 되어질 것 같아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 이런 거는 정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추가 좀.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과장님.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까 게이트볼장 4개소 말씀하시면서 게이트볼장 4개소는 서로 거리가 있어서 그 마을마을 각각 마을에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실 게이트볼장 다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전반기에는요 이제는 게이트볼장이 대세가 아니라 파크골프장이 대세예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갖고 오시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희를 설득하시기에는 좀 많이 어렵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결국에는 거리상 서로 마을마을 거리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아리가 198명이 이용하는 시설에 40억이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198명 중에 60세 이상 이걸 주로 이용하시는 60세 이상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한 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20명이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게이트볼을 지금 치고 계시는 분들이 마을 뭐 농촌에 형편상에 보면 각 마을마다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20명 정도로 구성돼서 지금 게이트볼을 지금 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했을 때 주아리 일원에서 60세 이상 주 어른들이 사용,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인구들이 사용하시기에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주차장이 왜 필요합니까? 거리가 그렇게 많아서 그 지역 분들 사용, 20여 분 사용하면 되는데. 일단 구성도 사업 내용도 말이 안될 뿐만 아니라 구미 시민들이 전체 사용하는 도서관 그다음에 문화예술기획공연 이런 것들 10억이 채 안 됩니다, 1년에. 그런데 40억이라니요. 8대에서는 저희 이것 통과 못 해요. 과장님. 저는 그래요. 뭐 여기서 전체 의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8대 의원들한테 이런 짐을 또 주시네요. 자, 20명이요? 20명에 40억, 예, 충분히 그 정보는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강력하게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하지만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형곡동에 도서관을 좀 못 지었다 그게 참 아쉽다 그것 누구나 다 아쉬워요. 하지만 시내에 있는 분들은 걸어갈 수도 있고 생활시설을 위해서 걸어갈 수도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사실 옥성에 계신 분은 세탁소 가려면 차를 타고 10분 내지 15분을 나와서 선산을 이용합니다, 선산읍을. 지금 이제 여기에 게이트볼장이 뭐 그걸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게이트볼장은 안 해도 돼요. 대세가 아니라고 하면. 또 이용하실 분이 적다고 하면. 하지만 생활편의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욕을 가기 위해서 목욕바구니 챙겨서 차를 타고 10분씩 나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시내에서는 그래도 뭐 10분 5분, 5분 10분이면 거의 가고 또 하나는 동네에도 걸어갈 수도 있는 곳도 있지만 농촌분들은 꼭 차를 타고 꼭 그렇게 나가야 되고 그러다보니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곽에 현재 이 동네분들이 뭐 100 몇 십 가구 있다고 하지만 생활편의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옥성면민들이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옥성면에 있는 60대 이상은 하여튼 1,800가구 중에서 한 7～80퍼센트가 그에 해당하는 분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연세가 드셨다고 세탁소 사용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더 불편하시겠지요, 나오시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저는 진행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점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추가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아니, 잠시만 다른 분 없습니까? 발언 안 하신 분? 없어요? 아, 그럼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아까 송 위원님께서 10분 15분 말씀하셨는데 여기 동지역도 10분 15분입니다. 목욕탕 없어진 지가 저희 신평동도 없습니다. 한 동네마다 다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걸 다 만족시키기에는 1인 1 그걸 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게이트볼장도 인원수대로 다 해주시고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제가 왜 이렇게 반대를 하냐 하면 얼마 전에 체육시설이나 이렇게 복지시설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안배가 좀 필요하고 다른 부족한 지금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우선순위로 하자는 거지 그걸 완전히 배제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동지역 사람들은 뭐 지금 우리 특히 갑 쪽에 있는 송정, 형곡, 신평, 비산, 공단동 너무 합니다, 지금. 어떻게 그쪽에만 안배가 됩니까, 계속? 이거는 집행기관이 국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배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걸 애꿎은 지금 국장님 과장님들이 지금 여기서 애먹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하고 싶죠. 모든 것 공모해서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고 그다음에 좀 재정이 좀 괜찮아졌을 때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재정이 없다고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 우선 복지시설이 그만큼 들어가 있으면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맨날 빚낸다고 맨날 지금 올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집중할 데는 집중하고 버릴 그것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 통과됐다고 이게 심의가 또 통과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무용지물 건물들 진짜 많죠? 그때도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심의를 했다면 그런 건물들은 안 왔겠죠. 1,000억짜리 250억짜리가 몇 개씩 되고 거의 2,000억 3,000억이에요. “좀 봐줍시다 뭐 그것도 했는데 지금도 뭐 하지” 이렇게 간다면 의회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구미시에서.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제가 좀 잠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부위원장
이왕에 농촌진흥청이나 우리 농림부에서 농촌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다시 공모를 딴다 해도 농촌지역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의원님들은 거기는 인구가 적다 뭐가 없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시내에 아파트 생활을 거의 하시는 분의 목욕탕하고 또 농촌지역에서 있는 분들의 그 가구마다 다 목욕탕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분하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는 생활활력센터지 않습니까? 생활활력센터 그렇다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다 그 활력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주차장도 필요한 것이고 그 사실 선산으로까지 나오는 것보다는 거기 안에서도 자급자족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그 돈이 옥성면에서 그 주민들이 쓴 돈이 옥성면에서 돌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시내로 올 돈인데 불구하고 거기다 배정을 했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촌지역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자, 우리…… 아니, 아니. 먼저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아, 예. 발언기회 줘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 제목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지 않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강승수위원
시설 내용을 면밀히 봤을 때 거기 아마 게이트볼장은 그 소재지 중심으로 몇 개 있는 걸로 알고요. 아니 몇 개가 아니라 근방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곡에 있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강승수위원
있는데 게이트볼장은 실제로 옥성면 같은 경우에 면 중심소재지에 모여드는 인구가 솔직히 말씀드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 국비로써 중앙에서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고 실은 이제 최소한의 어떤 복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게 주 사업의 방향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보는데 이 사업이 공모가 당첨되기까지 그 검토항목이 뭐였어요, 혹시 아세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아까 이제 우리 송 위원님도 하셨지만도 이게 농촌에 낙후된 지역에 이 사업만 있습니다. 면지역만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국비 70%가 이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써 들어가는 항목도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게이트볼은 뭐 물론 그 안에 한 꼭지겠지만도 예를 들면 뭐 빨래방이라든지 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이제 게이트볼장도 포함해서 대다수가 읍면에 이렇게 이제 취미생활 체육생활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원으로 이렇게 하면 면에는 할 사업이 없습니다. 요 사업은 면지역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국비를 70%로 지원을 해서 전국에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따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귀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강승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정책사업을 하고 안 하고의 실은 잣대를 인구에 둘 것인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또 귀농정책 우리가 농업지역에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펴지 않으면 이 토털적인 이런 정책 중에 한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소 조금 오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있지만 실은 중앙정부 정책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낙후된 뭐 낙후됐다기보다도 귀농과 어떤 농민들의 복지정책 한 일환으로 들어갔지 싶어요,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 공모 안 됐겠나 싶은데 저는 이 부분을 인구밀도상 가지고 꼭 평가는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된다라면 면지역은 인구로 대비해서는 투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구미시가 정책을 펴고자 할 때 인구로 한다라면 각종 뭐 주민이 참 민원이 나오는 그런 사업들도 전부 시내 쪽에 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인구가 과밀하지 않은 쪽으로 갖다 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상반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 부분을 중복된 부분이 다소 있다면 좀 제외하고 그리고 예산이 다소 실은 코로나 기금 때문에 많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 옳게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시기를 좀 조정해서 일단 동의안은 가고 시기, 시장님이 이것 제안해 왔으니까 시장님도 많은 고민을 했지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어려운 살림 속에 왜 면민 인구수로 감안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들어가야만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지 싶은데 시기적인 부분은 집행부 수장이신 시장님이 아마 조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강승수위원
뭐 그 정도 능력은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낙후된 농촌에 안 그러면 면부에 좀 더 활성화 시켜 준다 그리고 뭐 귀농정책을 포괄적으로 활성화 시킨다 뭐 이러한 부분으로 포괄적 사업으로 좀 봐줘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게이트볼장까지는 굳이 갈 필요 있겠나 실은 게이트볼이 파크골프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게이트볼장은 그렇게 또 인기가 높습니다만 다소 활용성이 좀 낮은데 게이트볼장을 조금 제외하고 나머지 차라리 다른 아이템을 넣는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뭐 요렇게 저는 의견을 개진하고 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1분만 좀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아, 잠시만요. 잠시만. 아니, 아니 박교상 위원님, 예.
박교상위원
다른 분 다 하시고 해도 됩니다, 저는.
최경동위원장
아니, 아니.
재우
김재우위원
예,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아니, 김재우 위원님. 아니 그 1분 한다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박교상위원
1분 하시고.
최경동위원장
아, 그러렵니까?
박교상위원
예, 예, 예.
최경동위원장
예, 그래요.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고 그냥 지나려고 그랬는데 이것 운영비 과장님 1년 연간 운영비 어떻게 됩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운영비는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까지 우리 농촌인구 대비 도시인구 시예산 7배 정도 차이나죠. 국장님 맞죠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7배 좋습니다. 7배 차이나고 농촌지역에 7배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것 시민들 좀 아시고 정말 심사숙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예, 제가 옥성을 되게 자주 가는 편입니다. 어제도 사실은 갔다 오고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옥성면하고 무을면이 제일 낙후되기는 제일 낙후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구에 뭐 비해서 이래 한다 저래 한다 이거는 뭐 충분히 또 그래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홍 위원님도 그래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이게 필요하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부결이 됐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도량동 이것도 도량동 거도 사실 같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거기도 스쿼시라고 해 가지고 그 종목부터 해 가지고 맞지 않다 이것 일부 특정인들만 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해서 부결이 됐는데 그 다음 회기 때 와서 가결이 되어 갔어요. 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에서 왜 같이 안 올리나 같이 올려서 같이 가라. 따로 따로 1건씩 이래 온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저희들은 할 때 이게 공모사업 모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예전에부터 제가 그렇게 집행부에다 공모사업을 할 때 미리 우리 의원들한테도 어떤 어떤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 달라고.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해놓고 나서는 이렇게 가서 예산 이렇게 따왔습니다. 공모사업 했습니다. 예산 내 주세요. 이 공모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게 많았었었나 하면요. 하물며 김천 사람이 와 가지고 구미 와서 주소만 옮겨 놓고 해가 공모사업 돈만 몇 억 해먹고 가고 전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공모사업이 제일 문제가 된 게 공모사업이라 해서 이거는 그래도 면민 전체를 위한 공모사업입니다만 특정 개인을 위한 공모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 개인한테 그냥 돈 몇 억씩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부터 미리 이렇게 이런이런 공모사업을 할 것이다고 미리 저걸 좀 해주고 저희들도 알고 그렇게 공모사업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가고 하면 이렇게 저것 할 것도 없고 참 편하고 좋을 건데 늘 이렇게 해 와요. 그리고 아 참 다 타당한 말씀이고 다 그렇습니다.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고 한다면 어느 구미시에 다 농촌활력소 되기 위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다 맞고 또 도심지도 그렇게 하면 다 좋겠지 좋기야 한데 이게 결국은 똑같은 회기 때 똑같이 상정이 돼가 2개가 부결 2건이 부결됐는데 1건은 그다음 회기에 가서 다시 재상정 해가 가결이 되었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올라온 거예요. 어느 것이 이게 형평성에 맞고 안 맞는지를 참 판단하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힘들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도량 건이고 이 건이고 인동 건이고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해 왔고 그런데 결국은 했는데 결국은 6개까지 체육관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4건 동마다 공모하면 시유지 있으면 그래 할 수도 있어요. 그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가 옥성면에 가서 그 이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야기를 듣고 게이트볼장이 들어간다 해서 게이트볼장은 우리 의회 와서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한데 오히려 파크골프가 대세고 한데 굳이 게이트볼장을 저래 손을 봐야 되나 이래 해 가지고 면마다 참 자연부락마다 둘러봤었는데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옛날에 면사무소지요 면사무소 하던 주차장에 해 가지고 일반 규격하고 좀 다르기는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게이트볼장을 빼고 이랬는데 마을회의를 하면서 이제 노인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 게이트볼장이 이렇게 이제 회의를 거쳐서 이제 게이트볼장도 이래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사실은 빨래방이라든지 다른 거는 되게 필요해요. 필요한데 지금도 이게 게이트볼장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된다면 서로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 게이트볼장을 조율 좀 해 갖고 그러면 또 이래 좀 덜 이게 문제가 덜 될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이래 올라오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또 어느 동에는 다시 재상정 된다고 해 주고 어느 동네는 또 안 해준다는 이것도 참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 이게 의회 와 가지고 표결하고 이래 하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운할 수 있고 다 그런데 그래도 좀 이거를 뭐 정회를 하시더라도 이런 모습은 좀 안 보이고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이걸 했으면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저도 1분만 하게.
최경동위원장
예,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부위원장
우리 구미 시민들이 현재 지금 수도권 완화가 구미를 망쳤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도권을 다시 규제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남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갔기 때문에 남아 있는 구미 시민들이 외치는 얘기입니다. 현재 옥성지역에 아니면 다른 면지역에 인원이 작아서 이런 편의시설 넣어 주지 않으면 그 지역은 더 빨리 소멸됩니다. 그럼 그 인구들이 거의 구미시에 나오면 구미시에서는 계속 초등학교를 지어야 되고 편의시설 확충해야 되고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선산읍에 선산초등학교는 만원이고 그 외에 있는 지역은 지금 소멸돼 가고 있는 초등학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산읍에서는 선산읍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실이 모자란다고 난리고 다른 데서는 펑펑 지금 빈 학교가 남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옥성 같은 지역에도 역시 대농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들어와서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가게 하나 없고요. 편의점 없고 저기 목욕탕 없고 세탁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현재 지금 인구만 보고, 인구만 보고 이런 편의시설을 지금 넣지 말자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기적인 시안입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국민도 다 자기가 생활하는 권 안에 생활편의시설이 있으면 다 좋아합니다. 굳이 구미 시내 사람이라고 그래서 안 좋아 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것을 못 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 예산이 시내에도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옥성으로 간다 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하지만 이것은 옥성에서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간다 하더라도 인구가 적은 면지역으로 또 가야 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좀 드려도.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홍난이위원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최경동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자, 말씀하세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 사업이 보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개가 끝났고 해평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홍난이위원
도개도 잘못 하고 있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최경동위원장
아니, 홍 위원님, 홍 위원님.
홍난이위원
도개도 제대로 못 했잖아요.
최경동위원장
홍 위원님, 잠시만.
홍난이위원
못해 가지고 계속 50억 그냥 처발라 놓고는 못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놨잖아요.
최경동위원장
홍 위원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러니 이 사업이.
홍난이위원
한 두 번 그런 것도 아니면서 맨날 뭘 잘하겠다고 하십니까!
최경동위원장
홍 위원님, 좀 진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위원
진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예산이 그렇게 퍼부어 놓고 제대로 활성화 된 게 없잖아요.
최경동위원장
아니, 아니. 그래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끼어드는 거는 아니.
홍난이위원
아니 잘 했으면 저희가 왜 반대를 합니까!
최경동위원장
홍 위원님, 잠시만요. 예, 예. 자, 국장님 말씀하세요.
홍난이위원
계속 못해 놓고 이때까지. 국장님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같이.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것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홍난이위원
계속 공모 이때까지 개판으로 해 놓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지금 읍은 또 읍하고 또 사업이 또 틀립니다. 저기 100억짜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면지역은 지금 안 한 데가 지금 장천하고 이제 무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올렸다가 아마 보완하는 걸로 지금 그래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 했는 전국에 이 사업을 안 했는 데를 이렇게 이제 해서 한 군데씩 시군마다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농촌지역에만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빠진 데가 저희들은 뭐 한 50% 정도 이상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언젠가는 이 사업이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저 추가요.
최경동위원장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선우위원
잠깐만 추가할게요.
최경동위원장
추가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봐요. 좀 진행 좀 합시다.
이선우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저 우리 장미경 위원님 발언 말씀 안 하셨는데 혹시 말씀하실?
장미경위원
아니요. 발언 안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과장님.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우리 지금 요런 비슷한 지역에 해평이랑 장천이죠? 산동은 이제 확장지역이 됐고 그죠. 해평이랑 장천은 왜 이 사업 공모를 안 하시고 옥성을 먼저 하시게 됐는지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아, 옥성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6년도부터 이제 공모사업에 뛰어들었고.
이선우위원
해평이랑 장천은 그럼 준비 안 하셨었어요, 그전에?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장천에는 해평은 그 이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저거를 했습니다. 하고 장천은 작년에 무을하고 공모사업을 했다가 무을하고 같이 탈락이 되고 금년도부터는 이제 이런 앞으로가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개별사업을 신청 안 받고 농촌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이 바뀝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무을이랑 장천이 탈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번에 안,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에서 배제가 되는 조건은 아니지 않았어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그렇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시.
이선우위원
더 필요한 지역이 우리가 보기에는 옥성보다 더 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더 필요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냐, 40억을 들여서? 200명이 안 되고 실 사용자 100명이 안 될 텐데 “해요, 그래 합시다”라고 통과가 되어도 통과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저는 지역이 어떤, 그러니까 농촌거점사업에서 다른 지역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 지역들을 빼고 여기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빠졌던 게 장천, 무을 뭐 해평, 해평도 그런, 해평은 지금 더 인구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옥성이요, 옥성이요. 인구가 더 좀 더 우리가 투자하기가 더 많았더라면 그리고 그 투자 대비 활용도가 높았더라면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숭조당이랑 우리가 추모공원 때문에 이미 많은 시설들을 지원해 줬고 그런데 굳이 또 옥성에 국비사업 시비 12억 40억. (홍난이 위원, 이선우 위원에게 휴대폰을 보여줌) 그러니까 공모. 그리고 장천이랑 무을은 지금 공모사업 하는 것 기준 몰라 갖고 탈락됐잖아요. 제대로 기준 못 채우셔서.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 장천이나 무을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했고 옥성같은 경우에는.
이선우위원
아니, 아니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이선우위원
탈락됐을 때 기준을 못 채워 가지고 제대로 기준을 못 채워 가지고 구미시의 실수로 탈락이 됐잖아요. 아닙니까? 완벽한 조건 안에서 다 했는데도 탈락됐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거는 탈락은 이제 중앙 심사에서 그 무을하고 장천이 중앙심사에서 과정에서 탈락이 됐는 거지 뭐 구미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선우위원
공모절차 제대로 몰라 가지고 구미시가 탈락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우위원
왜 그러세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하게 이런 사업이 있다 읍면에 뿌리면 읍면에서 이제 사실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고 거기에 합당한.
이선우위원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다른 지역에는 의지가 없다라고 왜 단정 지으십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이제 똑같이 기회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이선우위원
아니요. 지금 전제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옥성은 전제에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됐고 무을이랑 장천은 의지가 없었다라는 전제처럼 들리는 발언은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요 공모절차 제대로 몰라 가지고 헛발질 해 가지고 공모에 떨어진 것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다 알아요. 저희 바보 아닙니다. 그래 놓고 장천 거는 이제 그것 그 공모사업 실패의 건을 해 가지고 지금 옥성 걸 갖고 오셨을 때는 신청했을 때 되게끔 조건들을 만들어 오셨죠. 그러니까 통과가 됐죠. 그런 실패 사례들 덕에.
홍난이위원
일부러 그랬던 것 아니에요?
이선우위원
자, 그래서 저는 빨리 투표하시고요. 투표에 맞게 뭐 지금 부결 의견이 나왔으니까 투표하시고 빨리하시죠.
최경동위원장
예. 자, 이제 우리 위원님들 발언의 기회를 다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 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40억을 투자하는데 거기 혜택보는 사람이 20명이다 이게 만약에 액면 그대로 들었을 때는 정말 이게 이것 맞습니까? 이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게 참 느껴지는데 옥성에 40억 정도의 사업이 투자된다는 것은 옥성면민 전체가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형평성에 대해서도 자 그 기준이 인구의 기준으로는 여기 맞지 않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그런 형평성을 따지자 그러면 농촌지역에는 아무도 할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사업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배려 차원에서 약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기초생활거점 그 사업이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답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동지역에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가 많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지역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많이 돼 있습니까?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찌보면 역설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여튼 여기 아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뭐 인구 대비하면 안 맞죠. 하여튼 좀 그런 좀 깊이 있는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 내용 말씀한 내용 중에 저도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도봉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일부 내용 사업 내용을 조정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정할 수는 있잖아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복되지 않게끔 저는 허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뭐 또 동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어떤 이의제기가 저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뭐 이걸로 마치고요. 자, 위원님들 어떡할까요. 한 10분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아니요.
최경동위원장
그냥 할까요?
이선우위원
표결하죠.
홍난이위원
10분 쉬어요, 10분 쉬어요.
이선우위원
충분히 얘기했고, 투표를 해서.
최경동위원장
아니, 여기 또 다들 또 나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아니 안 계신 분들을 배려해서 표결시간을 굳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아니, 나오신 분들의 의사도 중요하니까.
이선우위원
아니요. 자리에 없는 거는 표결 안 하시겠다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자, 1시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자 한 7분 정도.
이선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리에 없는 분들의 표결에 카운트를.
최경동위원장
아니, 그것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선우위원
아니, 아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시간 너무 지났고 이것 표결 빨리하고요. 지금 2건이잖아요. 그리고 쉬실 거 아니에요?
최경동위원장
그렇죠.
이선우위원
쉬신다, 그러니까요. 지금 빨리 표결하고 그냥 점심식사 하고 마무리 하시죠. 제 의견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일단.
신문식위원
한 가지만 한번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전체 사업 금액이 39억이죠,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런데 밑에 이제 내용을 보면 하나가 14억 5,000쯤 되고 주아령활력센터 게이트볼장이, 그리고 행복쉼터가 3,900인데 요게 지금 금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토지가 6,200 공시지가예요, 그죠? 요 토지 보상이 6,200 주고 보상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더 들어갑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주아령활력센터 게이트볼장 토지가 6,200에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6,200만 원에. 요게 지금 공시지가로 되어 있어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요 6,200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일단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매입 가격은 아닙니다.
신문식위원
아니에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매입가격은 달라지겠네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따로 또 나중에 또 감정평가를 들어갈 겁니다.
신문식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을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네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지금 공시지가로 8필지에 지금 1억 100만 원으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공시지가 6,200은 뭐예요, 그러면? 아, 요거하고 요것 합쳐 갖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공시지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 요 2개를 더하면 요것 말고 다른 금액 또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뭡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지금 활력센터하고 게이트볼장 조성 부지에 그것도 공시지가 지금 땅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돼가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다 되어 있는데 요 지금 기재해 놓으셨는데 다 보면 지금 위에 주아령활력센터가 14억 5,000쯤 되잖아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렇죠. 그럼 밑에 이것 4,000이잖아요? 그럼 15억이잖아요? 여기 지금 표시돼 있는 것만 봤을 때는, 그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런데 토털 금액은 40억이에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39억 7,000.
신문식위원
39억 7,000.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이 갭이 어떻게 왜 이렇게 갭이 생기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 지역역량강화 부분도.
신문식위원
예? 그러니까 갭이 생겨도 지금 15억이니까 한 25억 정도 갭이 생겨요. 25억은 어디 사용하시는 거죠? 요 자료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만 봤을 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담당계장님 들어오라 하이소.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250만 원도 아니고 갭이 지금 요 주신 자료만 봤을 때 25억이 갭이 생기는데 그 25억은 지금 어디에 쓰겠다는 사용을 하겠다는 어떤 내용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 갖고 여쭤봅니다.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그것도 한번. 잠시 한번 제가 뒤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지금 답이 안 됩니까? 아, 이것 참. 아, 이거는 심각한데 돈 25억인데.
최경동위원장
전체.
재우
김재우위원
자, 위원장님. 저 1분만 쓰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하나 좀 수정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20명이 활용한다는 거는 게이트볼을 한다는 사람이 20명이라는 뜻이었고 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을 쓰는 사람이 20명이라는 뜻이었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전체를 지어 갖고 20명이 쓴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송용자부위원장
아니지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게이트볼만 이용하는 분들만.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것 정리하고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활력센터하고 게이트볼하고 다 하고 부지비용하고 다 합산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이고 구체적으로 건물 신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건물 신축비 있는데.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 부분 잠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것 지금 말씀 못 하세요, 과장님?
이선우위원
2페이지에 있네요.
홍난이위원
아니 그것도 못 하시면서 이것 조례를 그거 하시게, 아니, 동의안을 얘기하시는 거는 과장님 그 정도도 지금 파악 안 하시고 하신다는 건가요, 부서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홍난이위원
그것도 답을 못 하시면서 통과해 달라고 하시는 건가요.
강승수위원
아시는 분 설명해 봐요.
최경동위원장
아까 신문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답변. (임호규 농촌활력담당, 김종명 농정과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아니 과장, 계장님, 계장님 바로 하세요.
안주찬위원
계장이 직접 해요, 계장이. 직접해요.
최경동위원장
저, 계장님.
우리 신문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문식위원
예, 맞습니다. 25억이.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신문식위원
갭이 생깁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의안이니까.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예. 신 위원님, 이해 됐습니까?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예. 설명 고맙습니다.
홍난이위원
위원장님, 추가 1분 정도만.
신문식위원
요건 전부 취득재산이에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신문식위원
아니, 아니요. 아, 지금 현재 그러면 건물 지상 1층 연면적 376㎡를 뭐 지금 취득을 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취득입니다.
새로 짓는.
신문식위원
예?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활력센터하고 게이트볼을 지금 취득으로 잡아놨습니다.
신문식위원
새로 지으면 예산 아닙니까?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예산 아닙니까? 요거를 일단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요 내용을 전부 다 여기 취득재산 상세 내역이라고 해 놨는데.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토지매입하고 건물 신축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아니 그러면 토지 건물 신축하는 거는 그거는 사업예산이잖아요. 취득재산이, 아, 취득재산으로 봐야 되나? 다 짓고 뭐 등기하면 취득재산은 되기는 됩니다만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가야 되지. 지금 자료가 조금 헷갈리게 적어놓으셨네 보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공유재산에는 우리가 토지 건물분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았는 부분이고.
신문식위원
아, 예,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나머지 상세 계획은 부서에 이제 이렇게 설계라든지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자, 홍 위원님.
홍난이위원
저 하나 또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까 장천하고 거기는 무을하고 기준이 안 맞아서 탈락됐다고 하셨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홍난이위원
일부러 기준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옥성을 주기 위해서.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홍난이위원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때 과장님이 그쪽에 옥성에 주고 싶어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홍난이위원
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보통 보면 떨어졌으면 거기에 보완해서 장천이나 무을을 다시 올리거든요. 보통 우리 공모할 때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서 그쪽에 다시 올리지 다른 데로 해 가지고 올리지는 잘 않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리고 장천하고 무을은 작년에 이제 처음 올렸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처음 올리든 안 올리든.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홍난이위원
처음 올리든 안 올리든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런데 그것 이제 그.
홍난이위원
보통 보면 그것 기준을 좀 넣어서 수정을 해서 다시 공모사업에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용역회사를 통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중앙심사를 받으면서.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용역에서 빼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용역이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했거나.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일부러 부서에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때 그 과장님의 눈빛을 봤어요, 저희. 꼭 옥성에 그거를 해주고 가겠다는 아주 의지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 통과되면 그거 아마 문제삼을 거예요. 아마 행감에서.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이제 앞으로는 농촌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장천이고 무을이고 산동이고 전부 그 속에 이제 넣어서 저것 하기 때문에.
홍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을 그렇게 많으면 전체 다 해줘요. 다 해주시고 다 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과장님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야 되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 부탁한 적 있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없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를 도와준 게 뭐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예?
홍난이위원
저를 도와준 게 뭐 있어요?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없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제가 도와주지 않았습니까”라고 그 말씀을 왜 하셨어요, 저번에?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그 말씀을 제가 드린.
홍난이위원
산림과에 그것 한 것 산림과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농정과에서 산림과에서 하는 거를 하십니까?
종명
김종명농정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홍난이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예,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요 두 가지잖아요,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임은동 공영차고지 조성하고 옥성 두 가지잖아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의결, 아, 표결할 때 따로따로 합니까? 아니 같이 해야 되잖아요?
최경동위원장
지금 토론 종결까지 공영주차장 부분에서는 얘기 안 나왔어요. 여기서 뭐 찬반을 논해서 옥성 걸로 해서 그래 표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우위원
2개 따로?
최경동위원장
아니, 그냥 같이 해서.
이선우위원
같이 하면 수정으로, 수정해서 1개는 통과 1개는 부결 이렇게도 가능하잖아요? (현명숙 전문위원, 최경동 위원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어떻게 된다고요?
최경동위원장
아, 아. 저것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수정가결이 안 된답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2개 같이요.
최경동위원장
그래서,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니, 아니. 옥성같은 게 논란이. (최경동 위원장, 현명숙 전문위원에게) 예, 설명하세요.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이 올라왔을 때 1건은 부결되는 건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원안가결 시키든지 안 그러면 나머지 부결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선우위원
아, 2건 중에 1건은 가결하고 1건만.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1건이 예를 들어 부결시킬 경우에는 삭제한 후에 그 1건 나머지 하고만 가결시키는.
이선우위원
아, 이해 했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결에서 찬반을 논하는데 아까 설명들은 것처럼 여기서 찬반은 옥성 기초생활거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찬반하면 되겠죠? 위원님들.
이선우위원
아니요.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너무 헷갈려서.
최경동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실 때 지금 찬반은 공영화물차고지 조성 우리가 거의 다 찬성으로 보니.
최경동위원장
예, 예.
이선우위원
찬반일 때 옥성을 삭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임은동 건은 찬성으로 가고. 그 말씀이잖아요?
최경동위원장
이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옥성 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로 해서 그 후속 조치로 정리하면 되니까.
이선우위원
아, 그러면 자동으로 임은동 그 공영차고지는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되는 거죠?
최경동위원장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이선우 위원, 전문위원을 보며)
이선우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문제 없습니까?
최경동위원장
자, 여기서 찬반은 찬성은 옥성 기초생활거점사업 사업에 대한 찬성, 그리고 반대는 반대, 여기서 찬성의견이 나오면 이 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항은 통과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삭제해서 통과되는 거고. 그래 하면 되겠죠?
「통과되는 거고」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화물공영지는 살아있고? 그러면 살고.
「예」하는 위원 있음
최경동위원장
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 표결하면 되겠습니까?
이선우위원
반대했을 때는 살고, 다시 한번만요. 정확하게. 반대했을 때는 사는 거죠? 화물차고지는?
최경동위원장
그렇죠. 예, 예.
이선우위원
반대는 OK.
최경동위원장
자,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 됐습니까?
안주찬위원
부가적으로 5 대 5 됐을 경우에는?
이선우위원
부결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자, 예, 예. 자, 그러면 표결을 어떻게 하면?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선우위원
거수로 예.
최경동위원장
예,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강승수위원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강승수위원
잠깐만.
최경동위원장
예, 예.
강승수위원
앞에 1항 공영주차장.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그것 얘기 다 끝났어요.
강승수위원
그것도 표결하고 요것도 표결하고.
신문식위원
아니 이야기를 다 했는데.
최경동위원장
그래 안 합니다.
홍난이위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선우위원
찬성이면 2개 같이 찬성이래요.
강승수위원
아, 아. 그거는 잘못된 진행이라 판단되어지, 아니, 그게 아니고.
최경동위원장
아니.
강승수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1항이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안주찬위원
손을 이렇게 많이 들으라 하나.
최경동위원장
6명.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3명. 예, 찬성 6명, 반대 3명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님들 점심 많이 늦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했으면 싶습니다. 동의 하시죠? 예, 식사를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1시23분
예,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단1동과 비산동, 원평1동과 원평2동의 행정동 통합으로 발굴된 가용인력을 활용하여 분산된 기능 통폐합과 시민안전 기능강화 등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순연된 전국체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한시 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 1년 연장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6급 이하 정원을 2명 감축하여 5급 정원 1명, 연구직 정원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증원 총수 1,795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5급 증원 1명은 2021년 1월 1일 자 비산동, 공단1동 행정동 통합에 따라 감원했던 5급 정원을 원복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자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을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법령 제․개정으로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7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숙
현명숙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명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는 시정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능을 신설하고 분산된 중복기능을 통폐합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며 전국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안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라 능률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평1동, 원평2동 통합과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직과 연구직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안입니다. 정원 총수 변동없이 인력을 조정 재배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해 지고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국장님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장미경위원
아마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걸로 압니다. 익히 저희들이 8대에 들어와서 2019년도에 이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도 성급함 때문에 저희 의원들한테 지적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년 반이 지나서 다시 조직개편을 한다고 올라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좀 더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2번씩이나 이렇게 하는 불편함에 많은 인력 소모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경제기획국이 경제지원국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이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기획국장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공모직으로 바뀌면서 그때도 문제를 한번 제기했었던 바입니다. 30년～40년 근무를 해도 우리 구미의 경제를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공모직에 오신 분이 과연 이걸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점을 제시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구미시에 있는 1년 예산을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장미경위원
그런데 부시장님들은 대체적으로 오시면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오셔서 이 전체를 파악하고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을 다루기에는 좀 무리함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개편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시고자 노력하셨던 걸로 지금 요렇게 올라온 걸 봐서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시장님이 오셔서 임기를 4년 하시는 과정에 2번씩이나 지금 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저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감입니다. 한번쯤은 바꿀 수 있겠지만 처음에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했더라면 이렇게 서로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분이 저는 사실 공감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와 같다면 저는 다른 의원님과 함께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처음에 경제노동국이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이 이제 부서라든지 전부 이제 의견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회기 때 또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설명 못 드린 부분 또 그런 부분에서 노동이라 하는 부분에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고민을 하고 해서 지원국으로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홍난이위원
노동이 뭐가 문제가 되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 이제 저희들이.
홍난이위원
문제가 되는 거를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 이제 그 노동부분이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게 이제 전체를 지금 통과를 해야지 전국체전 관계라든지 또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제일 중점이 보니까 이제 노동부분이 아니겠나 제가 이제 저희들도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의견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수렴한 결과 노동도 좋지만도 또 지원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수렴하게 됐습니다.
홍난이위원
저는 저번 안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노동국 이것 우리 구미시 되게 우사당한 것 아시죠? 근로자라는 단어 써 가지고? 보수든 진보든 이런 수준뿐이 안 된다는 의회의 수준이 확연하게 드러났던 저번 회의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해 놓고도 지금 수정해서 들어와요. 다른 거는 수정 안 해요. 그죠? 다른 거는 아까 그거 했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같은.
홍난이위원
통과 안 돼도 저번에 부결시켜도 계속 올라와요, 그죠?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올라오시잖아요. 이거는 왜 노동에 대해서 가치를 지금 평가를 하기 싫다는 말씀이신가. 처음부터 그러면 그걸 가져오지 마셔야죠. 처음부터 가져오지 마셔야죠. 처음부터 예상 안 했습니까? 그 정도 예상도 못 했습니까? 의원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이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가져오던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끝까지 밀던가. 뭐가 중요합니까,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은 노동이라 하는 부분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계속 이렇게 갈등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나 해서 이제 저희들도 고민도 하고 또 각 부서의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맞춤형 복지라든지 지금 증원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라도 지금 이게 해야지 지금 효율적으로 행정이 운영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동이다 뭐다 여기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이렇게 소비할 시간적 여유도 지금 솔직히 없습니다. 없고 7월 1일 자로 이렇게 지금 해야만 하는 긴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도 좋지만도 또 지원도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괜찮다 뭐 이것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올렸는 것이지 의회하고의 갈등을 조장하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홍난이위원
아니 지금 행안국에서는 지금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고 계세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방금 제가 했듯이 저희들은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이 조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에 개편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부터 해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부터 계속 이게 이제 끌어오다보니까 행정에서 이게 우리 직원들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또 거의 원안대로 하천과하고 이제 요것만 변경해서.
홍난이위원
그러면 경제노동국도 상관 없으신 거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저희들은 뭐.
홍난이위원
명확하게 만들어, 말씀해 주세요. 경제노동국도 상관이 없으신 거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통과가 되면 뭐 그것도 뭐 저희들은 뭐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난이위원
그런데 왜 저번에 그렇게 해서 그거 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셨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증원 없이 지금 이렇게 지금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각종 행정동하고의 불일치 관계라든지 또 전국체전이 지금 5월 말로 지금 한시기구가 지금 끝납니다. 그런 부분 이게 전국체전에 한시기구로 인해서 조례가 통과 안 된다 하면 이게 전국적인 우사거리가 됩니다.
홍난이위원
뭐 전국적인 우사는 얼마 전 회 의에서 저희 전국적인 우사 다 됐어요. 전국적인 우사는 그때 다 됐어요. 보수든 진보든 우사는 정확하게 됐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제.
홍난이위원
우리 수준이에요. 구미시 수준.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 행정기구는.
홍난이위원
구미시 수준에 맞게 행안국도 그렇게 가야 되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원활하게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의회하고의 계속 이런 갈등을 비춘다 하는 거는.
홍난이위원
아니 다른 거는 다 갈등을 빚으면서 계속 올려보내면서 이거는 바로 수정해서 오네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이제 조직개편이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요. 아까 같은 옥성 그런 것처럼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통합해서 뭐합니까. 다른 데 돈 다 쓰고 엉뚱한 짓 하는데, 저희가 설득할 때 저희 지역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산 아껴서 좋은 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새나가는 예산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동통합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홍난이 위원, 송용자 부위원장을 보며) 위원님 똑똑똑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 되게 애썼습니다. 이것 노력하려고.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이따위로 일하는데 저희가 그 애쓴 보람이 없어요. 용을 썼습니다. 싫다는 사람들 용을 써서 몇 년간 계속 얘기해서 동통합 쪽으로 하자. 본인들은 전혀 줄일 생각이 없어요. 계속 늘려요 자기들 정원 그거 될까 봐. 과 하나 없어질까 봐. 시민들은 불편해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본인들 자리는 다 지켜요. 그때 늘릴 때는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초기 때? 그랬으면 지금 몇 개 줄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지금 증원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서 줄이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이 지금 다변화가 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정부에서도 지금 복지분야 인력을 더 담으라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실은 이게 증원없이 조직을 한다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인력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으라 하는 것인데 그것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난이위원
어렵기는 뭐 어렵습니까? 늘릴 때는 확실하게 늘리두만. 이때까지 조직개편 한번 안 하고 구미시 이때까지 살다가 우리 들어와서 한번 하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필요한.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변화가 없지 구미시가 요 모양 요 꼴이죠. 국장님같은 분들이 계속 안일하게 일해 왔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고민없이. 당연히 무리수들 분명히 얘기가 나왔겠죠. 이런 걸 고민 안 하고 했다가 또 수정해서 들어오고 한두 번도 아니고. 저는 경제 수정 그걸 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경제지원국을 경제노동국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경동위원장
다 했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왜 의원들을 차별하셨을까요? 저는 경제지원국으로 바뀌는지 몰랐는데요. 누구는 의원이고 누구는 의원 아닙니까? 과장님 뭘 그렇게 믿으셨습니까? 저희가 본회의까지 가는 동안 이것 지켜드리려고 무리해 가면서 찬성발언까지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피치 못하게 이러한 조직개편안이 다시 개편이 됩니다”라고 국장님 설명하셔야 되는 것 맞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들 이렇게 자주.
이선우위원
자주요? 저 매일 나왔는데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다니다가 이제 그게 하신 분도 있고 좀 못했던 분.
이선우위원
저 매일 나왔어요. 의원님들 안 나오시는 날마저 매일 나왔어요. 그런데 옆방에서는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니 옆방은 아니더라도 같은 라인에 어떤 방에서는 설명 하시더라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래 이제 짧은 기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왜 차별하시냐고요? 이용하실 때는 이용하시고 왜 차별하십니까? 시장님 나팔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동이 뭐가 문제입니까? 최소한 노동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저희한테 부탁하셨으면 그 노동의 가치를 지키셔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그 작업을 하신 다음에도 안 됐을 때는 지원국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름 하나를 바꾸는데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질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시장님 저한테 간담회 하신다 하셨어요, 분명히. 간담회 하셨습니까, 저희랑!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간담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간담회를 시간적이라든지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총무과장하고.
이선우위원
다 끝나고 간담회 요청하시면 뭐합니까? 초기 안에서 간담회 요청을 안 하시니까 그다음에 안 받아들이죠, 의회에서는. 왜요 저희 1년밖에 안 남아서 뭐 이제 나가면 그만이다 입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선우위원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찬성할 때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말만 하시고 그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올라올 때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왜요 우리가 또 찬성할 것 같았어요? 노동의 가치를 그렇게 잘 아는 구미시 맞습니까? 앞에 천막에 아직도 있는데요, 과장님? 노동국이란 이름을 왜 만들어 가지고 이 난리를 피게 만드십니까, 처음부터? 그냥 경제지원국 가시지. 그때부터 의견이 나왔는데 뭐하려고 경제노동국을 해 가지고 이 난리를 피고 또 올라와서 또 난리 피고 앞에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데모를 하고 있고 뭐하려고 노동이란 단어를 씁니까? 구미시 42만에서 절반 이상이 노동자이면 뭐합니까. 구미시는 그렇게 대접 안 하는데. 심지어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부결되고 나서요. 비정규직 지원센터 노동자에 대한 것들 계속 부결되고 나서 저희 방에 노동에 관한 얘기하러 매일 오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어이없게도 한 번도 안 오시고 전화도 없으시데요. 조직개편 필요 없는 거죠? 안 해도 되네요, 그러면? 뭐 이때는 여기 붙이고 이때는 저기 붙이고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저는 요것 요 조례안 부결입니다.
최경동위원장
다 했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신문식위원
금번 조직개편은 사실 제 생각입니다만 사전 설명회도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쳤고 간담회도 있었고 이런 사항에서 조직이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신문식위원
그 부분에서 저 경제노동국이 좀 문제가 되어서 좀 논의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아요. 노력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결이 된 부분 저도 경제노동국 하는 부분에 대해 갖고 저는 그냥 찬성 의견이었고 그대로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그때 우리 부결시킨 거는 우리 의원들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조직을 좀 개편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명제는 있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부결이 돼서 그걸 통과를 못 시키면 사실 좀 유야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국으로도 바꾸어서 통과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고민 하시고 이렇게 바꾸셨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무엇보다도 구미시 그러면 노동자 도시에서 노동이란 말을 사용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현실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또 그런 노동이란 말을 말보다는 다른 단어를 원했기 때문에 일단은 부결된 걸로 하고 그 의견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수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 많이 또 난상토론도 하고 많이 했으니까 이 집행부에도 고민 끝에 올라온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안 가결했으면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뭐 사람이 반을 숨기고 반을 표현하고 이런 발언을 취하는 데 대해서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본회의장에서 찬성 토론을 하신 분은 또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했고 또 반대는 경제지원국이나 노동국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이제 1년 반 되는 그 조직개편 시점에서 향후 10달 내지 12달 남았는 시점에서 조직개편을 하느냐 이 명분이 사실은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주장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했다고 봅니다. 나름 저는. 그래서 이것 그렇다고 내가 이걸 요것 명칭 딱 변경해가 왔는 게 다인데 그렇다고 내가 동의하고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좀 힘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저 개인은 여기에서 표결을 한다면 기권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나는 판단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자, 뭐 조직개편 관련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조직개편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얘기는 아마 저도 많이 했고 많이 들으셨고 또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어떤 서로 견제기능 해서 그 과정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 조직개편이 오랜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해 왔던 이유는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고 또 이해관계도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들을 큰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신문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도 집행부에서 하여튼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조직개편 구미시 조직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난이 위원, 손을 듦) 아, 잠시만요. (최경동 위원장, 위원석을 보며) 자, 우리……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위원장님.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위원
그렇게, 그렇게 하시면 저번 번에 그렇게 좀 동의를 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최경동위원장
그거는.
홍난이위원
그렇게 좋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브레이크를 거셨던 분들이 고유권한인데 우리가 그걸 해서 되겠냐 말은 그렇게 하시고는 손을 드신단 말이에요, 반대 의견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경동위원장
그래 뭐 저저.
홍난이위원
아니 그때 그러면 도와주려면 그때 도와주든지.
최경동위원장
아니, 홍 위원님. 그 저.
홍난이위원
그리고 복잡하게 연계됐다 그랬는데.
최경동위원장
제 의견에 대한 반론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홍난이위원
아니요. 제 말 다 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최경동위원장
아니 그런데.
홍난이위원
그래서, 아니요. 복잡하게 얽힌 게 이름 하나 가지고 얽혀 가지고 다른 건 얘기도 안 하셨었어요. 얘기도 안 하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이름 가지고 뭐 노동이 근로자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사도 당했고 그죠. 그런 거였는데 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노동 때문에 노동자 단어 노동 단어 때문에 그래 놓고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명확하게 얘기하시고 “저는 노동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낫지 얼렁,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뭐 고유권한이다 지금은 통과되어야 된다 얘기하신다는 거는 말씀이 모순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통과되든 안 통과되든 저는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동위원장
그 저.
홍난이위원
의지가 확고했다면 계속 갔을 거고. 그 왜 이선우 의원한테는 의사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를 물어볼 사람들은 한정돼 있습니까?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다 끝나는 겁니까? 결재선이 따로 있습니까? 의원들이 다 다릅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총무과장하고 저하고 이렇게 쭉 다녔습니다. 며칠을 다녔는데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또 다닌 분도 설명을 드린 분도 있고 못 드린 분이 있는데 못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홍난이위원
그래 바꿀 때는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 하고 또 수정을 했으면 설명이 들어갔어야 되죠 당연히 찬성했던 분들한테는 더더욱. 그 안으로 통과를 원해서 대표발의까지 하고 그 했던 분은 더더욱 얘기를 하셨어야 되죠. 얘기 안 해도 됩니까? 대표로 나가서 얘기까지 한 사람한테 설명이 없고 여기서 알았다. 일 안 하시는 거죠.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안으로 계속 갔다면 설명 안 해도 돼요. 똑같은 안으로 가지고 왔었다면 찬성한 의원들한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수정을 해 가지고 바꿔서 가져왔으면 당연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에 나가서 그 본회의에서 얘기까지 하면서 법안 가져 가가면서 얘기를 했는 사람한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상하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구미시는 행정을 잘 따라주고 의견에 동참해 주고 아무 말 없이 하는 사람한테는 개무시해요. 반대하고 몽니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징징징징대면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해 줘요. 이게 말이 돼요? 절대 이제 구미 시민한테 집행부에 협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협조하면 바보다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 바보 취급 당하니까 이제는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골고루 설명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그건 문제가 있고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제 집행부가 가야 될 길 이런 것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의원들의 의원의, 의원들의 찬성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것은 참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비록 시간은 1년 반밖에 안 남았다고 하지만 집행부가 일을 하는 부서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야죠. 그것을 시간이 짧게 남았으니까 안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은 의회가, 의회가 집행부 일을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할 부서에서 이렇게 가야만 일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다라는 얘기를 들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여기서 좀 의견을 좀 모아주셔 갖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 시국에 공무원들이 지금 이게 덜 되어서 일하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 국장님 여러 번 하시지 않습니까. 일단 의견을 좀 통일해 주시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과장님.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최경동위원장
아니 그 저 우리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 개편안이 여기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의원도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이선우위원
사실입니다.
최경동위원장
그래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그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제가 찾아뵀습니다. 찾아뵙고 같은 방에 계시는 이지연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무슨 자신감이세요, 지금?
최경동위원장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고. 자, 다른 의견 내실 분 없습니까?
이선우위원
저요.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저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최경동위원장
예, 하세요.
이선우위원
진정해서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장
음, 음.
이선우위원
저한테 말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데 무슨 핑계를 그런 식의 핑계를 대세요. 반대를 위한 반대요? 그것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이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안 보였으면 지난번에 통과 됐었어야죠, 그 논리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하려고 했던 조직개편이 올라와서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된 것, 안 된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 통과 안 되는, 통과 못 시키겠다는 사람한테 그 책임을 넘기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입니다. 심지어 설명도 못 들었는데. 조직개편안은 받았습니다. 논의를 하지 않는 구조 속에 저는 매일 나와 있는데 언제 오시나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뵙네요. 이리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동안 반대하셨던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옆옆방에서 설명하는 내용들 듣고 제 방에 와 있는데 제 방은 스쳐가셨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제 옆자리에 계신 의원님의 잘못이라면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듣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위원장님 그죠?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찬성의견 내면서 욕까지 먹었는데. TBC, MBC에 저 영상이 나왔는데요, 과장님.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기관은 협조할 생각이 3년 내내 없었습니다. 시의회와 피하기만 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답 안 들을래요. 뭐 여기서 보니까 통과될 것 같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지난번에 했고요. 저는 이번에는 행정기관의 책임을 묻고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동위원장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저 부결이요.
최경동위원장
부결요?
이선우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아까 우리 홍 위원님?
홍난이위원
수정.
최경동위원장
수정안?
홍난이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원안인 거고 그죠?
송용자부위원장
예.
최경동위원장
자, 이것 어떻게 표결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선우위원
그럼 저도 수정가결로 의견 바꿔서.
최경동위원장
수정,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경제노동국으로 수정가결로 의견을 바꿀게요.
최경동위원장
예, 예, 예. 수정과 원안.
이선우위원
예.
최경동위원장
자, 표결을 어떻게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이선우위원
거수로, 저는 거수.
최경동위원장
거수해도 되겠습니까? 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5명. 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아, 반대 아니지 수정가결.
최경동위원장
아, 참 아이구. 수정.
이선우위원
아, 여기에 대해서.
최경동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OK.
이선우위원
아 반대.
최경동위원장
반대,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이선우위원
우리는 손들어야 되잖아 맞죠?
최경동위원장
예, 예. 두 사람.
이선우위원
OK, OK.
최경동위원장
나머지는 기권이시죠? 예, 표결 결과 찬성 5분, 반대 2분, 기권 2분. 예, 나왔습니다. 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조직개편 관련 뭐.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이것도.
최경동위원장
후속이니까.
이선우위원
예, 원안가결.
최경동위원장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