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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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고성군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고성군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고성군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49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백신 맞으셨어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백신 맞으셨냐고요. 아직 못 맞았어?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맞았습니다, 1차.

송흥복위원

맞았어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부군수님, 백신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번 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 머지않아 교육도 가야 되고 하는데 백신을 좀 맞아야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연령대별로 잘라서 가더라도 먼저 맞은 사람은 벌써 2차 맞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1차도 못 맞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것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천방지축 안 다니는 데가 없고 안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교육만 안 간다면 또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고 순서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게 교육을 가야 되는데 몽땅. 그래도 백신이라도 맞고 가면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한번 건의 좀 해주십시오.

실장님, 질의하기 전에 생활 SOC는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지금 도에서 1차적으로는 목록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9월달에 최종적인 확정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여기 계실 때 꼭 이거 성공시켜야 됩니다. 성공 못 시키면 퇴직 못하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50쪽에 보훈시설 설치지원이 있어요. 승강기인데 아직 이것 시작 안 하고 있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착공하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이것 명시이월사업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명시이월 사업이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명시이월사업은 추경 기다리지 말고라도 사업을 시작했어야 되는 건데, 특히나 거기는 참전용사들 나이 많은 분들이 지팡이 짚고 올라가고 다니거든요, 이것.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놨던 거라면 하루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빨리 예산 확보되면 즉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이것 지체하지 말고 노인네들 지팡이 짚고 올라 다니는 것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고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저희 전체 예산이 지금 650억입니다.

송흥복위원

승강기 만드는 것.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전체 예산이 2억 2000인데요.

송흥복위원

2억 2000이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 3층짜리인데 2억 2000까지 들어갑니까, 그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금 승강기가 한 5500 하고요. 그 옆에 토공하고 구조물 공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현관문도 교체를 해야 되고.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것 2억 2000 지금 견적 들어온 걸로 예산 올린 겁니까? 아니면,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설계한 걸로 올린 겁니다.

송흥복위원

견적 들어온 걸로 한 거예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일단 뒤쪽에 승강기를 하고 나면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울타리 공사도 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같이 들어간 겁니다.

송흥복위원

울타리 공사도 같이 들어가 있다?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겠지, 나는 또 3층짜리 승강기 하나 만드는데 2억 2000이라서 나는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어쨌든 예산을 떠나서 어르신들을 빨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런 인건비는 실장님, 당초예산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인건비를 가만히 보면요 공무원들 인건비는 전부다 저거 하지만 이렇게 이런 인건비들은 꼭 어차피 써야 할 인건비인데 꼭 추경에 올리거든요. 그 추경에 올리는 이유를 실장님이 말씀드릴래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본예산을 10월달서부터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예산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2021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가 거의 다 추경예산에 올라오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주임이라고 그랬는데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분 급여가 얼마나 되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

송흥복위원

연봉이, 연봉이.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연봉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2000~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장님, 저번에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시설,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데에 계시는 이분들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맞춰서 줘야 돼요. 그렇죠?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저쪽에 뭐예요? 박공장 거기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사실 우리 직원들보다 연봉이 훨씬 많거든요. 이거 조정을 해달라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느 선 딱 그어서 조정을 해줘야지. 그 사람 한 사람 급여면, 부군수님.

그렇게 이런 분들 급여가 너무 세서 그 사람 급여 하나면 두세 사람 쓸 수 있어요, 두세 사람.

농담입니다만, 우리 여기 박 계장님 급여보다도 더 많거든요. 너무 많다, 이것. 그래서 적정선에서 끊고 여러 사람을 쓸 수 있는 저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그런데 공식적인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국가에서 책정해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이거 급여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급여가 지금 국·도비가 거의 반영이 됐죠.

송흥복위원

국·도비 다 내려와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안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있는데 대부분은 다 내려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운영비, 무슨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주잖아요. 우리 군에서 자꾸 줘요, 이것 봐요. 2300만 원 이게 뭐예요, 이거? 법정운영비 보조? 국·도비 내려오는 것 본 위원은 사실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 내려오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나 군비를 이렇게…… 그쪽에서 내려오는 것 건들지 못하니까 자꾸 군비 세워서 이런 것 운영비 이런 것 다 주잖아요. 일을 하자면 예산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운영보조비 같은 거는 사실 본예산에 다 넣어야지. 슬금슬금 이렇게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이렇게 쓰면……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이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처우개선 또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복지회관 처우개선 또 있잖아요. 이런 것을 처우개선하려면 본예산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지. 이게 많지 않은 돈이지만 여러 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이게 많아지잖아요. 묶으면 많아지잖아.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51쪽에 또 보면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꿈과 희망의 집수리 사업’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지금 꿈과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법정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송흥복위원

저소득가구들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저소득가구. 지금 저희가 9400은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50%는 국비고요. 이제 군비인데, 시책적으로 꿈과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여러 분야에서 하고도 있지만 저희가 법정 저소득가구만 5가구 선정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지원사 인건비 추가가 있거든요. 이 생활지원사 인건비 사업이라는 게 우리 본예산에 같이 사업이라는 게 붙어있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죠? 별도로 이것 한 거 아니잖아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본예산에 집어넣어야지, 왜 자꾸 이런 걸 추경에다 넣습니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10월달에 본예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책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열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주 한 2~3회 정도 전화하고 방문하고 이러는데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600세대 정도를 하는데 그래서 생활지도사를 확충을 한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38명이면 50명 정도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송흥복위원

지금 노인들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도 99세인데 하루 4시간 씁니다. 그런데 한 달에 우린 14만 원 밖에 안 내요.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나오고. 그런 제도를 이용해야지, 국비를 이렇게 들여서 이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그리고 지금 이게 국·도비가 한 76%고 군비가 24% 정도가 되는데, 지금 독거노인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금 고성군에 독거노인이 주민등록상 한 2,8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송흥복위원

몇 가구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2,8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2,800세대?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그래서 주민등록상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중에서 614세대는 자손들이 많이 안 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점점 더 확충돼야 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송흥복위원

독거노인들 사실 자식들이 다 버리고 나가 있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 거고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마을에 다녀보면 일요일, 토요일 날 마을을 한 번씩 돌아보면 마을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요. 가면 노인네들 다 방안에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돌봄을 좀 확대해서 의료보험공단처럼 그렇게 몇 시간씩 1~2시간씩이라든가 이렇게 4시간씩 그런 걸 좀 장려해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것도 힘든 게 등급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등급. 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간성읍장 가신 신경희 씨가 우리 어머니도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셔서 겨우 겨우 등급을 받았어요, 그것도. 나이가 99세가 되더라도 등급이 안 나오는 거지.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등급이 안 나와서 참 힘들었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금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다 그렇거든요, 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한 두세 시간씩이라도 돌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하셔서 이렇게 아까처럼 생활지원사 이런 것보다는, 돌봄으로 다니는 분들은 다 자격증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비한 교육을 다 받고 자격증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이라는 게 있는데, 55쪽에 보면요. 이거는 지금 거진2리꺼고 다, 2리?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거진2리는 저희가 주택을 샀고요. 하반기에 철거를 해서 내년도에 지을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실장님, 거진2리에 경로당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거진2리 경로당……

송흥복위원

경로당이 2층으로 돼 있는 거.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마을회관이 있고요, 없습니다. 통합경로당입니다.

송흥복위원

1리, 2리 통합인 거예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1리, 2리 통합이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통합입니다.

송흥복위원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아시겠지만 그것 해변 좋은 땅에다가 2층짜리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통합을 해놨는데 그것도 좁아서 못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크게 2층씩이나 지어놨는데 또 짓는다, 그렇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어르신들이 워낙에 거리가 멀어서 오고 가기가 어렵고요.

송흥복위원

아예 통합이라는 걸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나갈 분들인데, 돈 많이 들여서 1층, 2층 이렇게 지어서 해놓고 나면 또 나가면 2층은 뭐합니까, 그거? 지금 이 6000만 원으로 뭐하는 거죠? 개보수 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지금 6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리 경로당하고 마달리, 향목리, 문암1리, 토성면 분회 이렇게 해서 수리, 개보수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거진2리 경로당은 부지를 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부지 확보해서 철거해서 내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마달리 경로당은 많이 샌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코로나 장례비가 있거든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고성군에서는 돌아가신 분 없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두 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두 분 있어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시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두 분 있으셔서 유가족한테 1000만 원씩 나가고, 장례업자한테 전파방지비라고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성군민 보험이라고 작년에 제정한 것 때문에 거기서 1000만 원 나가게 됩니다.

송흥복위원

코로나는 전부다 국비니까 우리가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은 우리 고성군에도 사망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궁금해서 물었더니, 있구만요, 두 분이나.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59쪽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건물 짓는 것.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지금 커뮤니티가 오늘 BF 인증을 또 확인을 하러 오는데, BF 인증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주차장하고 조경 공사를 완료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래서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한 8월달 정도는 개관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2억 7500은 주로 목욕탕에서 쓸 수 있는 비품들입니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건축물만 지었고요. 그 안에 방풍실도 만들어야 되고 파우더룸이라든가 세면대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고, 장애인 사무실에 비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완비를 하게 되면, 그래서 개관 예정이고요.

송흥복위원

이 목욕탕 인테리어 같은 것 이렇게 8000만 씩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일단은 건축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실이 1차적으로 1층, 2층 다해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다 거울로 만들어서 파우더룸 하는 게 시설비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또 옷장도 해야 되고, 사물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소소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듭니다.

송흥복위원

지금은 사실 따지고 보면 건축물 짓는 것보다 안에 들어가는 자재가 더 많아요, 액수가. 지금 해양심층수 진흥원에는 자재, 기자재만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수십억이 들어가요, 수십억.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좀 하셔야 돼. 이렇게 2억씩, 3억씩 집어넣으면……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그런데 또 운영하려면 저희가 사무실 집기도 있어야 되지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여러 가지 다 비품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 나눠서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건데. 이런 거는 나눠서 들어갈 수도 있는 항목들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부군수님한테 여러 번 제가 말했지만 수해복구는 나눠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나가보세요. 수해복구 완공이 안 돼가지고 난리들이거든, 지금. 초도리 싹 파헤쳐놓고 하지도 않고 있고, 일요일, 토요일 다 안 하고 참 답답해요. 주민들이 답답해, 답답해 가슴을 치고. 저거 이제 파도 한 번 들어오면 또 그만큼 들어가요. 부군수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는. 얼른 해서 기수 박아놓으면 괜찮은데 저거 파도만 한번 들어오면 또 일 하나마나 하게 되니까. 다 수해복구인데, 이것 수해복구인데 조금 일찍 했더라면, 일찍 했더라면 어느 정도 했을 텐데 바다가 잔잔할 때. 이게 이제 또 시작하니 해수욕철 돌아오지.

부군수님, 설계 말씀 나왔는데 설계가 우리 고성군에 설계사무소가 몇 개 있잖아요.

꽉꽉 차서 못해서 지금, 속초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웬만한 건 해주지도 않는다는데 설계를. 바빠서 못 한다, 못 한다 그러고. 그래서 고성군 주민들이 울상이 돼서 할 수 없이 속초 가야 되겠다. 속초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또 이렇게 벌어먹고 살려고 일거리를 많이 주면 또 늑장을 부리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군정질문 했습니다만, 수해복구라든가 농로라든가 농로포장 이런 거는 차라리, 그전에는 다 여기 우리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사무실 별도로 차려놓고 장비 다 갖다놓고 다 했습니다. 그거를 내가 요구했더니 ‘안 된다. 그거 할 사람이 없다.’ 몇 년 전에는 여기 계신 분들 다 고참들 아시지만 다 그렇게 했어요, 설계.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나가는 거죠. 밤 새워서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 설계업자한테 맡겨놓으면 이거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이, 이런 것 참 안타깝습니다, 모두. 실장님, 집기를 가려서 넣어요,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차 추경에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다 넣으면…… 아동수당급여 말입니다.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2020년 대상으로 8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 조금 세운 거는 앞으로 늘어날 걸 생각합니까, 애기들이 또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지금 만 0세부터 7세까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나가는 게 799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늘지를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도에서 예산조정을 해갖고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보면 도비는 매일 이렇게 조금씩 장난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명단이나 올리지 말지. 답답한 게 도비예요, 답답한 게 도비. 어느 사업마다 다 그렇거든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이거는 국비가 70%인 상태고 지방비이기 때문에요.

송흥복위원

예, 국비가 많으니까 되는 건데. 신생아가 1년에 한 800명씩 고성군에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이거는 7살까지니까요.

송흥복위원

7살까지니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7살까지가 8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1년에 신생아는 얼마씩 더 태어나요? 몇 명씩이나?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그러면 800명이라니까 한 100명 정도 태어날까요? 1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800명이긴 한데 100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장님, 혹시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는지.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는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00명 미만이다?

그래서 부군수님, 제가 자유발언도 했지만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사실 농어촌에 낡은 주택에서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부다 속초 나가는 거야, 아파트. 그러고 남편들은 새벽 같이 자동차로 출퇴근하면서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고 농촌에 일하러 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거진, 대진. 부군수님! 거진, 대진에다가 빨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이제 종합민원이 오면 얘기 하겠지만 LH도 어느 선까지 갔는지도 참 답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토성면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다 완공이 됐나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청소년수련시설은 지금 시설면에서는 거의 완공이 됐고요. 지금 사용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이 되면 저희가 개관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지금 토성행정복지센터하고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주변 일대가 다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라서 사용승인 나면 적합한 시기로 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을 코로나도 있는데 운영을 합니까, 이것?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백신이 6월달이면 어느 정도 1차 접종이 될 거라는 예측 하에, 가급적 그렇다고 청소년들을 마냥 그냥 안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송흥복위원

운영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심사숙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그런데 어차피 학교의 학생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학교가 휴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건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청소년 어린이집에 거기 차량이 애들을 꼬마들을 실어나를 수 있는 수송이 다 돼 있나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송흥복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인가……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청소년수련시설은.

송흥복위원

간성초등학교 학생들이 끝나면 그 시설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해 가지고 학부모들이 실어올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저번 날 어느 과인가 재무과인가 차량이 들어왔어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드림스타트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3대가 있어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업무용이 1대가 있고요. 방과후 아카데미를 2대가 있는데 1대는 거진 쪽으로 올라가고 1대는 죽왕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거진서부터 죽왕까지 커버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다사랑 돌봄’이라고 어린아이들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송흥복위원

예, 어린 아이들.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간성 쪽에 있는 아이들은 걸어서 오거나 부모님이 데리고 오고, 좀 먼 데 있는 데가 시간적으로 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우리 고성군에 수급자, 기초수급자.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기초수급자를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많이 추려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작년에 124명이었는데 상반기 1/4분기만 해도 한 379명 해서 19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양의 의무가 있었는데 부양의 의무 제도도 폐지가 됐습니다. 생계급여도. 자식들이 재산이 많거나 수입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1년에 1억 원 수입이라든가 9억 원의 재산이 있지 않은 이상은 부양가족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2019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80가구 이상이 탈락을 했어요. 조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조사를 계속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그거는 아마 중앙에 시스템이 돼 있어서, 저희가 복지프로그램이 56개의 공적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려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복지제도는 계속 완화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다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 적으로 이슈가 생기는 게 주로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재산을 전부다 자식들 앞으로 주고 부부가 이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근로라든가 또 수급자라든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저 집에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저게 다 자식들 앞으로 돼 있어서 저 사람 뭘 한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읍면에 얘기해서 유심히 관찰해서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찾아내서 저거 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80명 나왔댔어요, 한 80명. 이번에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할 건데, 복지실에다가.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송흥복위원

좀 자세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궁금한 것 위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가장 많으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하시느라고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49페이지에 보면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 주시죠? 4년간.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계획 수립 T/F 구성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보면 시행주체는 고성군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그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사실은 어찌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복지계획보다는 좀 하위에서 지역의 복지조사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수립을 주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한 2000만 원가지고 주시는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일단은 2020년까지는 계획이 서 있고요. 2023년도서부터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4년 단위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년 단위로 하게 되는 그 부분이 저희 복지에 대한 총망라한다, 라고 전반적으로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냥 연차별로 그냥 그때그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4년 단위로 이렇게 복지계획을 총망라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부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총체적인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주민복지실의 주무계에서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시는 거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전부 다 이렇게 협의하고 간담회도 하고 서로 조정하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지역사회협의체가 많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보면 일반적인 수립 절차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획수립 T/F를 구성을 하고,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를 하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안이 마련되면 지역보장협의체의 심의·확정을 거쳐서 계획을 도로 올려서 확정한 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실천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것 때문에 계획수립 T/F 구성 단계에서는 실장님이 팀장이 되시나요? 아니면 담당계장님이 팀장이 되셔서 하시는 건가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을 해서 욕구 및 복지지원조사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측면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의체거든요. 그래서 민관협의체여서 실질적으로 고성군에 지역협의체가 있고 거기다가 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읍면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지역사회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전반적인 4년간의 계획이라는 게 그분들이 평상시에 민관협의체로서 활동하시면서 본 것과 습득한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다 T/F팀을 통해서 다 아울러서 수렴을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도에 올라가서 또 심의를 받고 중앙으로 올라가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저희 계획이 국가시책이 될 수도,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강원도와 광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전반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부분, 특성이 된 부분, 포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결국에는 지역에서 문제가 된다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인풋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65페이지 보시면요. 다함께 돌봄사업이 있어요. 다함께 돌봄사업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지금 아이들을 하는 부분이 학교에서 돌봄 방과후를 5시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사회에서는 학원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 수련의 집, 수련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역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이나 맞벌이나 여러 가지 특수한 사례일 경우에 하게 되는데, 다함께 돌봄센터는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1차적으로 거의 100% 다 수용할, 간성만 빼놓고는 거의 100% 다 수용하는 상태고요. 그리고 간성과 토성이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좀 많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읍면별로 다 있는데 죽왕이 지금 없어서 죽왕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에 있으면 사업목적을 보면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이 있어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얼마 전에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보안관을, 100인 이상인 학교에만 보안관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고성군은 안타깝게도 학교보안관 사각지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100명 이하의 학생들. 그리고 문제점이 도출됐었던 학교들 있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지난번에 공현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보안관을 설치 못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지원인력이라는 또 다른 지원체제를 도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하시잖아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여기에 학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00명 이하인 학교에 보안관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넣어서 함께 도에 요청을 하셔서 고성군에 100명 이하인 학교에 학교보안관이 지원될 수 있는 측면을 안건 중에 하나로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100명 이하에 대한 부분이 학교보안관에 대한 부분은 학교 교육부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교육청에서는 100명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 사각지대를 이제 고성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단계에서 100명 이하인 학교들은 도나 이쪽에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군 차원에서 학교보안관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년 계획에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사업에 집어넣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절차에 집어넣어서 100명 이하의 학교가 많은 고성군 지역에 학교보안관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실장님, 지난번에 이것 문제돼서 저와 경찰들도 그렇고 여러 교육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해결을 못하고 결국에는 학교생활지원인력이라는 지원인력 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것도 1년 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문제가 생겼다면 끌어내서 이제는 100명 이하의 학교를 도 교육청 지원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일단 저희가 1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간성초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청소년 문제라든가 이런 분야 쪽에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4개년 계획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넣을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예, 그것 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가 있어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생활지원사를 38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셨어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증원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이 훨씬 취약노인의 숫자가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한 614명 지금 하고 있는데 생활지도사분들이 비상근이시라서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하고 똑같은 관점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주 3회 하면서 안부전화도 하고 그리고 주 1회를 직접 방문으로 저희가 하는데, 어르신들이 외롭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래서 건강상태나 그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 614명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선발하는 건 저희가 요양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안 하고요. 요양등급하고 아무 상관없이 소득 수준하고도 아무 상관없이 읍면에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 맞춤형 서비스 그 팀을 이용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마을에서. 대부분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하는 거고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필요하시면.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니까 요양등급 5급까지는, 4급까지 입소하죠, 지금?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4급까지 입소하고 5급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전체 614명이 대상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50명이 되면 한 분당 12명에서 13명을 케어하게 되고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일주일에 한 번 가시게 되잖아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사업범위는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나요? 음식하고 이런 것부터?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음식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건강체크하시고 말벗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지 어려운 게 있는지.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면 통합사례관리로 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복지서비스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으로 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점점 이제 고성군은 고령화 단계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 사업예산은 점점 늘어날 것 같네요, 보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게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드릴건데요. 하나는 복합적으로 드려볼게요. 먼저, 57페이지에 제가 당초예산 심의 때, 우리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 행사를 삼포에서 하잖아요? 강원도.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여기 보면 강원도 지체장애인 하계캠프가 사업에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화장실을 임차를 해서 좀 지원을 해주자고 그분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실장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바뀌셔가지고. 그분들이 ‘삼포코레스코’, 지금 ‘오션투유’인가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하고 행사장하고의 거리가 좀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하시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이용하시기 너무 힘드셔서 그 앞에 화장실을 항상 요구를 하셨거든요. 올해는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화장실 임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게 되면,

김일용위원

하게 되면.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화장실 운영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동식 화장실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매년 계획을 조사하잖아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이제 5기죠, 이번에 보장계획 수립하는 게.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4기 때부터 달라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그러니까 개념을 넓게 했어요. 또 관련 근거법도 사회보장 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맞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00만 원 올린 것은 계획 수립의 일부 용역비인 거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일부 용역비가 아니고 전체 용역비고요.

김일용위원

설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전체 용역비입니다.

김일용위원

전체 용역비를 2000만 원 갖고 한다고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지금 도에서 상반기 용역업체를 전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반기에 지자체별로 계약을 하거든요.

김일용위원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그러면?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이거는 법적으로...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통합성이나 정합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닌가요, 혹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자체에도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또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예산을. 그래서 그런 편의적인 부분 때문에 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김일용위원

그렇지 않다면 도에서 왜 지침을 하고 용역사를 정해서 저렇게 하나요? 어떤 틀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아무래도 통일성이라든지 산발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지자체별로 복지계획을 세우면 도에 가서 승인 받아야 되고 중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분산조치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18개 시군을 한 용역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이거를, 그리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용역업체를,

김일용위원

실장님, 의무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의무사항이라고 그러면……

김일용위원

의무사항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성군 최상위 계획이 기본계획이잖아요.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내용이.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우리 고성군의 복지에 관련해서 최상의 계획이라는 말이죠. 4년간 수립하고, 이제 5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4기 때 벌써 사회복지개념에서 개념을 더 확대해서 사회보장으로 확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주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환경에 맞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해라 라는 계획이란 말이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이해력이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해를. 사회복지가 뭐고 사회보장이 뭔지를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가장 접점의 기구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계획 속에 넣어서 앞으로 미래 설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려면 첫 번째로 인사부서의 이해가 또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예산부서의 예산담당께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맞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2023년도부터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계획수립이 다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선거가 있더라고요, 지방선거가. 매년 보면 이게 비슷하게 같이 가요, 선거와. 그래서 대부분 정치행위를 통해서 실천계획도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단체장 선거가 있을 때에 별도로 우리 지역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가지고 그것이 공약이 돼서 후에 당선이 어느 분이 되더라도 후에 실천계획까지 같이 가는 부분들. 그래야지만 계획의 성과가 높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역에 이런 수준을 높이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또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가 높게 하려면 그러한 방법도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룰 것이다. 왜 당선 후에 그 공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공약사업은 별도로 관리하잖아요, 맞죠?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 고성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계획 같아서, 제가 기본계획을 요즘 공부 좀 하다보니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맞죠? 그러면 실천계획도 잘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합성에 맞는 실천계획. 그것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지역의 복지수준의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복지수준. 그런데 실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복지가 약간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나요,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나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실장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복지라는 자체는 항상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진보적인 부분들. 항상. 하지만 그것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줘야 돼? 이것까지 해줘야 돼?’ 하지만 지금 우리 이 계획은 진보계획이에요, 진보계획.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이 안 되게 되면 구조시스템이 변경이 안 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와 시스템은 변경이 안 되기 전까지는 아까 정치얘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구조와 시스템이 변경이 되려면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담당자가 와도 그 시스템에서 잘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보수적인 담당자가 오게 되면 이율 반대적인 상황이 나와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정도 해주겠다.’ 그래서 시혜적인 접근 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 생각은 아니지만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이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못해 시혜적인 그런 결정.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저는 한정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보적인 부분과 보수적인 부분이 결합이 돼야지 그렇다고, 물론 국가에서 전반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한 없이 복지예산이 늘어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협의조정……

김일용위원

예. 실장님,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갈 수 있겠죠. 과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다르니까 수요가. 하지만 과거에도 이런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이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라. 그래서 국가주도가 아니고 지역에다 맡겨서 그 지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게 이 계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들이 적극적이라는 부분들이 진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항상 이율 반대적인 부분 때문에 구조와 이런 변화를 많이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의 이해, 그러면 그 예산부서에, 인사부서에 그런 분들과 같이 돼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1년 정도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어젠다 발굴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에서 여기 계획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죠. 취합한 게 없잖아요, 맞죠? 있나요? 혹시 있으면 담당자한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떠어떠한. 그러니까 5개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기록된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지금 복지가 대부분 예전하고 다르게 시스템화 돼 있고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보적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라는 부분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앞을 내다보고 어떤 사회보장개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쪽에서도 웬만한 통계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관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가장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지역의 욕구에 대해서 잘 알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 통합적으로,

김일용위원

실장님, 그분들이 그거하려고 만들어진 조직체가 아니란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역할은 어젠다 발굴이에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발굴이, 잘 아니까 발굴이 가능하죠.

김일용위원

실장님도 봉사를 많이 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장협의체라고 해서 행정에서 취합해서 그것들이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라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서, 우리 봉사단체 많잖아요, 맞죠? 차라리 그걸 연결해서 그런 봉사하는 게 맞죠. 현장을 더 잘 아시니까. 개똥이네 집에 가면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까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보장협의체 만든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좀 제가 이제 결론만 내볼게요, 지금부터. 서로 간에 그런 이해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결론을 내게 되면 첫 번째, 우리 공무원께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문적인 지식, 담당 공무원들께서.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문화된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전문화돼 있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예, 일단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어떤 학습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개선이 안 된다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그리고 협업이 필요합니다. 협업. 이게 어떤 상당히 큰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에서만 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 다른 게 뭐냐면 현재는 중앙정부도 모든 부서가 같이 협업하라고 지시나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 또한 부군수님께서도 같이 듣고 계시니까 기본계획과 우리 지금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적극적인 권한이 없지만 사후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매번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는 우리 자체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우리 고성군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관리가 조금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할 때에 미래상들이 실천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고성군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명분으로 이거를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획이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런 공무원들 부분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젠다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주문적인 부분들, 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결론은 냈으니까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주민생활 관련해서 이 계획이 잘 세워지고 실천까지 이어지면 우리 주민들께서 좀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고성군의 큰 축은 농업과 어업이지 않습니까? 또 상인들도 계시고. 농업과 어업이 잘 되려면 상인분들이 꼭 계셔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가공이나 서비스, 판매해야 되니까, 3차까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6차적인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이렇게 소득을 높이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불안한 미래도 있지만 또 자제분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들,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잘 되게 되면 아까 적극적으로 계획이 서서 서비스가 잘 되게 되면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사회보장서비스의 정의가 빈곤이나 출산, 양육, 실업, 장애, 질병 등, 사망,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서비스잖아요, 맞죠?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그 계획이. 그러면 다시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고성에 계신 분들이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이런 위험 때문에. 하지만 이 계획은 그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계획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중에 하나가 작년에 뮤직케어링의 하나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A라는 지역의 주민이 매달 20만 원을 내야지만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2~4만 원만 내고 있다는 말이죠, 매달. 15세까지 그 서비스를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우리 지역에 대한 신뢰도, 충성도가 높아질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보조금을 받더라도 도약을 위한 보조금 형태로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밑바탕이 이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용은 또 많이 들어가니까 또 어려운 형편에 부담을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약보다는 생산비나 기타 경비 절감에 대한 보조금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계속 발전이. 그래서 이 계획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실장님, 죄송하지만 조금은 이해가 보수적인 이해접근보다는 이 개념 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진보적인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아주 감히 아주 강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주민복지실장

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보장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리고 부군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계획을 보고할 수 있게 틀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