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승열 의원 발언
종완
김종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시고 연장자이신 엄승열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임시위원장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엄승열)
14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월군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윤길로)
14시2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길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길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를 다질 수 있는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집행부 제출)
14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혁신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김영길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기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지방교부세 및 폐광기금 수입 감소에 따른 부족한 일반회계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지속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5쪽 기금운용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2021년도 현재 7개 부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 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액은 당초계획 대비 8,121만 4,000원이 감소한 361억 8,775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은 22억 4,365만 원으로 당초와 동일하나 2021년도 예치금 회수액은 당초 대비 1,708만 2,000원이 감액된 337억 8,401만 7,000원이며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은 당초 대비 6,413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6,008만 8,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의 정책사업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는 당초와 동일하게 36억 1,510만 원이며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치금은 당초 대비 125억 8,121만 4,000원이 감소한 200억 7,165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기타 지출은 당초 대비 125억 원이 증가한 12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413만 2,000원이 감액된 361억 8,775만 5,000원으로,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중 12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중 6,413만 2,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세입 감소로 인한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수립된 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기획혁신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기획혁신실장
1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의 총액은 당초 대비 6,413만 2,000원이 감소한 257억 1,669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액은 256억 5,256만 7,000원으로 동일하나 이자 수입은 당초 대비 6,413만 2,000원이 감소한 6,4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가용 재원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을 위한 기타 지출에 125억 원, 예치금은 당초 대비 원금 125억 원과 이자 수입 6,413만 2,000원이 감소한 132억 1,6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장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5월 18일 개의되는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