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윤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긋한 봄 내음이 가득하고 푸르름이 짙어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사로운 봄이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고르지 않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모임과 이동이 잦아지는 때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4차 맞춤형 피해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 원을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합니다. 다음은 12쪽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동주민센터 및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현황을 점검함으로써 동 단위 사업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여 운영체계의 정비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개동 돌봄SOS센터와 제공기관 40개소 및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각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모금된 재원으로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개 기관 8개 사업을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인가구 정보공유집 제작 계획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1인가구에게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유집을 제작·배포하여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400부를 제작하여 독거어르신과 청·장년 등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제49회 어버이날 기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효행자, 장한어버이 및 어르신복지 기여 단체 등을 발굴·표창하여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사회의 전통 미풍양속인 효 실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노인복지시설 방역 및 마스크 지원입니다. 전염병 감염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시설 방역 및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양천50플러스센터 인테리어 공사 계획입니다. 중·장년층들이 배움, 여가와 문화, 일상을 공유하고 제2의 인생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양천50플러스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양천해누리복지관 LED 조명 교체 공사입니다. 양천해누리복지관 LED 조명 교체 공사를 시행하여 에너지 비용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발달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예방 스마트지킴이 보급 사업입니다. GPS가 내장된 위치 감지기를 발달장애인·치매환자 등 실종 및 배회위험이 있는 대상에게 보급하여 실종상황 발생 시 신속한 발견 및 대응이 가능토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장애인가족의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고자 전문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여 장애인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2021년 상반기 신규수급권자 의료급여 설명회 개최입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최근 변경된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하여 복지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제1기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5월부터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버지의 가사참여를 유도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강생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양천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입니다. 5월부터 10월 기간 중 양천구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월별로 총 5회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형성 및 역량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보호대상 아동 양육상황 점검입니다. 2분기에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120명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대면상담을 통해 양육 상황을 점검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재검토하고, 보호대상 아동 개별 보호 및 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아동들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드림스타트 상반기 「성장발달 스크리닝」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미취학 아동 4명에 대해 미취학 아동의 성장발달 지연 요인 사전점검 및 가정방문 상담치료를 통해 부모의 역할 및 올바른 양육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구립청솔어린이집 재건축 공사 추진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노후화된 구립청솔어린이집을 재건축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사 착공 전에 대체시설을 마련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74쪽 2021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위생·안전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 계획입니다. 30년이 경과한 노후 구립어린이집이 안전 취약시설로 판정됨에 따라 육아전문 보육타운으로 재건축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비를 제외하고 143억 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애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쪽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성금 모금을 목표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24.1% 달성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게 강요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발적입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자발적입니다.
이인락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주민들이 너무 잘해 주셔서요. 저도 이렇게 초과될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작년보다 10% 정도 적게 잡았는데 마지막에 어려우니까 더 많이 도와주자. 이런 마음으로 하셨는지 구민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인락위원
대부분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개인도 많고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사도 많고.
이인락위원
본위원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홍보도 잘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고 살기도 힘든데 많이 한 결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100만 원 이상 후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인락위원
고액 성금 모금에 협조해 주신 분들. 100만 원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많습니다.
이인락위원
100만 원 이상도요? 고액으로 하신 분들 자료를 주십시오.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1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 자료가 있으니까 의원님 사무실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1인가구 정보공유집 제작 계획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겠습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정보공유집 제작은 주민협치과에서 서울시비로 받은 사업 중에서 우리 복지정책과 파트로 해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을 받아서 1인가구 정보공유집에 1,9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나비남 사업으로 1,100만 원 정도 했고요. 상반기·하반기 각 200부씩 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이 집안 정리하는 거, 요즘은 핸드폰이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어떻게 이용하나. 여러 가족이 있으면 정보가 공유돼서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혼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계이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7월에 배부가 되고, 11월에 배부가 되고 이렇게 상·하반기 2번 되는 거죠?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재란위원
좋아서 여쭤봤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위원도 구의원이 되기 전에 우리 양천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1인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주민 여러분의 복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별도로 정보공유집을 제작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기획하셨지?’ 했더니 주민협치과하고 협업하는 개념이네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를 잘 담으셔서 1인가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알뜰하고 살뜰하게 또 보람되게 잘 만들어주시고요. 별도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해부터 계속 요구를 드렸던 건데 푸드뱅크마켓센터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저희 양천구가 우수한 시설로 정평이 나 있기는 하지만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3,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이용자 수하고 한번 살피셔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기부가 많이 줄었습니다. 따겨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손길이 더 모아지는구나. 우리 양천구민들이 훌륭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기부는 또 다릅니다. 이건 사업체에서 받는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또 광역푸드뱅크센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광역이 많이 힘들단 말입니다. 사람만 많이 선정해서 오셨는데 시설에서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이 적다면 그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용자수 변동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약간의 변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초도 별 변경 없이 그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하반기 선정을 하려면 5월, 6월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취합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저희 푸드마켓이 신정점하고 신월점이 있는데 제가 수시로 나가보기는 합니다. 신정점이 총괄센터여서 어떤 경우는 물품 3개가 한꺼번에 갈 수 있고 어떤 것은 1개가 1건으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했더니 1개가 한 건으로 잡히는 것은 후원이 안 들어와서 후원 들어온 금액으로 푸드마켓 자체 내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후원이 많이 들어온 것은 3개, 4개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조정이라든지 또 이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세요. 오셔서 이용하실 때 백화점 명품관은 아니지만 슈퍼마켓처럼 진열을 잘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얻어가는 게 아니라 내 권리로서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높이는 사무실로 꾸미라고 하고 그렇게 센터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은 우리 과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을 많이 합니다. 제가 신월5동에 잠깐 있었는데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관들은 굉장히 투철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서 특별히 이 사람한테 더해 주겠다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저분이 정말 어려우니까 꼭 해줘야 되겠다는 분만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월동지역은 워낙 많으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이 주민들 생각하는 마음이 참 애틋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사실 이용자 선정은 주민센터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였다가 그다음 기수에서 탈락이 되면 그분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왜 늘 받는 사람만 받느냐. 라는 역 민원도 있어서 이용자 선정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용자수 선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주민들의 혜택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그 질을 높이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후원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이 적으면 이거 하나 받자고 내가 여기 오냐. 이렇게 화를 내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자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풍족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정부분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주민센터에서 선정할 때 고민이 필요하시겠지만 이용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따겨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10억이 넘게 모금됐네요.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따겨 성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디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13페이지에 있는 거 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 성금은 주관 부서가 이 팀 맞죠?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준희위원
1년에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10억 중에서 현금이.
임준희위원
물품과 현금 두 가지이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10억 중에서 4억 5,400은 성품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미 동주민센터에서 배분했고요. 6억 700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 양천구 계좌로 넣었다가 우수프로그램에 넣는다든지 따겨로 해서 생계비 기준이 살짝 넘은 사람, 주거급여가 살짝 넘은 사람, 의료급여가 살짝 넘은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소득이 맞으면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혜택을 드렸는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10억 중에 현금이 6억 정도 되고 6억 중에 2,300만 원은 복지관 공모사업으로 갔네요. 복지관 공모사업을 보니까 자부담 300만 원 내고 2,300만 원이 8개 복지관에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소소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프로그램들 공모하실 때 세부내역은 다 받으셨죠? 300만 원 정도 되는 지원금을 어떻게 쓸 건지 세부내역은 다 받으셨죠?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것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월이 되면 결산서가 나옵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어떤 결산서를 말씀하십니까?
임준희위원
13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결산요.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미 지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임준희위원
드리고 나면 사업에 대한 결산은 언제 봅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12월예요.
임준희위원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서도 보겠습니다.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한 코로나가 시작된 지 거의 2년 6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방향이,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경제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팀이나 또 여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 빠져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면대면으로 모든 사업 프로그램을 하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그 혼란의 시기가 조금 지나서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늘 고민하면서 사회복지관장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기나 후배들이 관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고민들이 뭐냐면 어디서는 비대면으로, 사실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기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되어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굉장히 갈구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양천구도 물어보니까 잘하고 있는 기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는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수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관련해서 비대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들 그리고 개발한 우수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해서 기관과 기관들이 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떨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역시 전문가다운 말씀을 하시네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복지관 회의가 있을 때 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미흡했습니다.
나상희위원
민간 쪽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탁해서 우리 양천지역에 있는 큰 사회복지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 비영리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오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도 포함되고 그런 이용자들이 참 많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서 각 대상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1인가구 정보집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에서 책자로 발간해서 민간기관들이 공유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같이 공유하면서 이 어려운 부분을 잘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꼭 복지관이나 시설에 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는데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가 작년부터 지원이 됐어요. 최근에 급증하면서 하루에 6, 700명대가 나오는데 1인가구에 47만 원, 4인가구 12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입원격리자 현황 대비해서 생활지원비 지급 수준이 어떤지. 그리고 코로나환자나 격리자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 타 자치구는 예산이 바닥났다고 중단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현황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10억을 잡았습니다.
정순희위원
지금 현재 15억이 나갔네요.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10억을 잡았는데 10억을 1월쯤에 다 소진하고,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33.3대 16.7이거든요. 국비·시비가 2차로 8억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이미 다 소진을 하고 또다시 3차로 3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추경에 우리 구비만 10억 정도 편성을 해서 기존에 있던 1억 6,000은 빼고 8억 7,000인가 9,000 정도를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는 국·시비로 배정된 금액으로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되면 나중에 그것까지 해서 정산할 때 비율대로 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재난지원금 이상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산이 계속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몇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충실히 이행한 자. 그러면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대비해서 실제 지급현황은 어떻습니까? 거의 100% 지급을.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도 우리 과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것은 생활지원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되지는 않는데 이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물품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경우하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사람하고 한 50가구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생활지원비는 자가격리 하는 사람 중 가족이 유료로 받는 사람. 공무원인 경우, 공사라든지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안 되고 또 자가격리를 14일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지적되는 사람은 생활지원비를 주지 않습니다. 전체 격리자하고 생활지원비 나가는 비율 중에서 50가구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순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추계해서 잡은 것과 달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잖아요. 추경에 반영이 되지만 올해도 계속 갈 거 같은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은 워낙 불가피한 것이고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신청을 하면 거의 100%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어쨌든 같이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물품 또는 현금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본인한테 물어보고 선택합니까, 일방적으로 합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하면서 자가격리 담당공무원을 배정합니다. 공무원 한 사람당 2가구 정도 배정을 해서 배정받은 그 공무원이 자가격리자한테 전화를 해서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받을 것인지, 현금 10만 원을 받을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나는 물품을 받겠다. 아니면 현금 10만 원을 받겠다고 선택을 하면 그것을 우리 과에 통보를 해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한테 나가는 보건키트하고 물품인 경우에는 물품하고 해서 자활센터에 있는 택배사한테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택배사가 물품이나 보건키트를 배정해 주고.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택일을 한다는 거죠? 물품일 때 어떤 물품을 주는지 나열 한번 해 보십시오.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물품인 경우에는 쌀.
재식
이재식위원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나열해 보십시오.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쌀, 설렁탕파우치, 경서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햄, 생필품, 휴지, 라면, 생수, 햇반.
재식
이재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전체 리스트를 주시고 그 품목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정했습니까?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 박스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리스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현장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배달됐을 때 가능하면 100% 다 드실 수 있도록 드시는 품목을 주면 좋잖아요. 현금을 주면 100% 다 필요한 물품을 사서 쓸 텐데 물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품 선택을 해서 도착했는데 안 먹거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서울시의 선정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양천구 자체에서 지급한 부분을 100% 다 먹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품목 리스트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홍애숙복지정책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가 현장 답사를 나갔어요. 그때 서서울어르신복지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과 비품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좋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팡이걸이였습니다, 식당에 요만하게 되어 있는.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도 위원님들이 관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 여러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도 내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죠?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드렸어요. 그때 직원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지팡이라는 게 세워났을 때 오가다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데 작은 소품인데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이후에 관내 시설에 얼마나 보급이 됐나, 안 됐으면 몇 개 정도가 필요한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0플러스센터 인테리어 공사 계획 보고하셨는데 사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눈이 한참 머물렀어요. 내용을 보면 출퇴근생활이 몸에 밴 50플러스 세대들이 퇴직 이후에도 회사에 출근하듯이 매일 올 수 있는 공간 마련,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 아니면 조금 이르게 은퇴하신 아빠 세대들이 어딘가 소속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느끼는 공허함이나 자괴감이 크고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0플러스센터가 그분들이 매일 나올 수 있는 편한 공간, 그리고 와서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인생이모작을 위한 준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50플러스센터는 프로그램 위주로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인테리어는 거의 마감재를 하는 정도까지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플러스센터에서는 은퇴를 하였거나 또는 은퇴준비인 사람들이 대상이 되면서 이분들이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 봤지만 어떤 교육이나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생애전환을 앞두고 있는 이야기들을 동료들과 어울려서 함께 하고 편안히 하고 나가서는 본인들이 기존에 해 왔던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동질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했을 때 정서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50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아빠들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 가족이 한 공간에 모임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발생합니다. 성인이 되면 적당한 공간 유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들이 집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면 좋은데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게, 그리고 목공방이 신정3동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취미생활도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연계하셔서 아빠들이 인생이모작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이 애써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좋은 말씀 새겨서 실천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나온 답변이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양천구는 50플러스센터가 타구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말씀해 보세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우선 이용대상을 타구에서는 50대부터 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0대까지 연령을 낮춰놨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향후 생애설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도록 해 놓고요, 수탁기관이 양천사랑복지재단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에 있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활용이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 기관들하고 연대를 통해서 양천구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대상의 차별화라든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타 구와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연령이 50에서 65세 미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젊은 40대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단순히 10살 치가 들어간 게 아니고 굉장히 큰 차별화가 돼 있는 연령대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좀 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지만 은퇴준비자, 은퇴자, 교육보다는 커뮤니티, 어울림.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들, 이것만 가지고는 양천구 50플러스센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탁심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40대를 어떻게 커버하실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었고 하물며 수탁 받으신 기관이 양천사랑복지재단이라서 복지기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50플러스센터가 교육지원과에서 주관부서가 되면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비중을 둘 테고 일자리경제과가 주관부서가 되면 일자리개발에 비중을 둘 텐데 어르신 이쪽에서 받는 바람에 잘못하면 노인여가 쪽으로 가게 되면 어쩌나 우려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 차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싶은데 지금 고민하고 차별하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50플러스센터가 사업체에서는 올해까지 11개 정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걱정하실 만한 것이 연령이 아무래도 조금,
임준희위원
한참 활동하는 나이인 40대가 들어갔거든요. 이분들이 단순 커뮤니티나 은퇴준비자로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자꾸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 기본적으로 50플러스센터들이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는 구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로 등록하지 않고 기타 시설로 분류해 놓고요. 위탁하는 기간도 양천구 민간위탁 규정에 3년으로 하면서 사회복지시설하고는 거기에서부터 구분이 되어 지고요. 자꾸 혼란이 오는 것이 어르신복지과에 있고 기본적으로 50플러스센터의 인력이나 아니면 시설 운영에 대한 규정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과 50플러스의 정책이나 사업 그런 것들이 차별화되어 져야 된다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탁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고 할 때 기본적인 방향성에 맞도록 항상 소통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노인여가시설이 아닌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방향이 애매해서 하시기 힘든 프로그램 개발이고 사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월 초인가 3월 말인가 목3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알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임준희위원
회장 선임 건에 관련된 것인데 그때 꽤 크게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도 아마 싸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 회장은 사퇴를 했다고 해서 아파트에 회장 공고를 내고 새로 뽑았다, 그런데 다시 전 회장이 마음이 바뀌어서 계속 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식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회장의 자격이 있다, 그런데 회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분쟁이 심했어요. 그때 사퇴서를 결국 받아내고 잘 해결됐는데 본위원이 그걸 보면서 사실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원아파트 뿐만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조용하기는 하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유사한 사례가 빈번했을 테고 앞으로도 빈번할 텐데 앞으로 임원들 뽑는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로당에 안내가 되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경로당 활동 근거나 역할이 지원근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양천구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대부분이 양천구지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정관에 의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받고,
임준희위원
그런데 노인회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걸 몰라요. 회장을 바꾸려면 먼저 회장이 있는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이 모여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먼저 회장이 물러나게 해야 되는 의견을 모아야 되는 양식이 존재해야지만 그분이 물러나는 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뽑아서 머리끄덩이를 잡으셨는데 어떻게 노인지회의 정관 하나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회에서 교육도 하고 모임도 갖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아마 목동2차 성원아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잠시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도나 수시로 방문해서 안내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이런 게 노인지회 일이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아니고 노인지회에서 교육하고 안내해 주는 일이라고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저희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거기에 줬고 거기에 양천구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임준희위원
이분들이 노인지회 탈퇴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화가 나서.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의문점이 노인지회가 주는 혜택이 무엇이며 노인지회를 탈퇴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궁금해져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지회에 대한 거는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데 지켜야 할 수칙들이나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기도 하지만 각종 노인지회 가입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같은 것도 안내해 주기도 하고 지금처럼 민원이 생겼을 때 경로당 자체 내에 어르신들끼리 분쟁이 불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도 알게 되면 나가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회에서 가서 분쟁조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
임준희위원
노인지회 가입 안 하셨다고 해서 오는 불이익은 없으시겠죠?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럼요.
임준희위원
그리고 구청 어르신복지과와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겠죠?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절대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이런 분쟁이 있을 때 나와서 안내도 해 주시겠죠?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예.
임준희위원
그러면 노인지회 뭐하러 가입하죠? 회비 내가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도 못해 주는데.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중재합니다.
임준희위원
머리끄덩이 잡을 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서 소리 지르고 공무원들도 안 나타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즉각적으로 그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고 위원님이 먼저 아셔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 저희도 지회도 그렇고 인지하면 바로 달려갑니다.
임준희위원
총 경로당 수에서 노인지회 가입 경로당, 미가입 경로당 숫자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156개 중에서 147개가 가입되어 있고요, 9개소가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임준희위원
많이 가입하셨네요, 가입 안 하신 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미가입 경로당들은 왜 안 하셨는지 이유 좀 나중에 알려주시겠습니까? 이유들이 있을 것 같네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양천50플러스센터 설계 도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과를 통해서 본위원이 건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초연금 수령과 관련해서 갑자기 수령액이 줄어들어버린 어르신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달라고 몇 분이 전화하셨는데 제가 사례로 한 분에 대한 민원을 요청 드렸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보면 양천구에 기초연금 지원대상이 3만 8,551명이에요, 이게 2021년 3월 기준이죠. 그리고 지원 대상은 65세 인구의 58%에 해당되는데 전국 평균은 70%죠. 그리고 기초연금 지원예산이 구비가 188억이 지원되고 있고 총 액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10억 정도 나간 걸로,
나상희위원
구비가 188억인데요?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제가 동별로 자료를 뽑아달라고 말씀 드렸고요. 단독가구 그리고 부부가구 해서 기초연금 가구 유형별과 연금액별을 상세로 해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재차 자료를 요구 드렸고요. 그 이후에 받은 자료를 쭉 봤는데 6억 4,000 이상 단독가구에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부부가구일 경우는 9억 4,000이상 부동산 보유 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미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양천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받으시던 어르신들께서 액수가 30에서 10만 원이 됐다 또 부동산이 폭등하면 미지급 대상자가 되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질문에 의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현재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폭등해서 올라가고 하는데 내 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다, 왜 우리가 희생되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양천구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우리는 달라진 게 없고 어려운 상황은 똑같은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적게 수령해야 되는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민원 굉장히 많이 받고 계시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주택을 가진 가구들 모두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양천구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장의 소리를 계속 전달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기거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 30만 원으로 나름대로 생활하셨는데 현장에 찾아가서 달라진 건 없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거나 또 다른 어려움이 예고되면 복지재단도 있고 자체적으로 따겨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회의를 통해서 민관이 서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시기는 하지만 민관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현재 어르신들의 가정방문을 통한 여러가지 사례 관리가 심각한 부분들이 노출되었다면 그런 가구가 몇 가구 되는지. 사실 막대한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이유 때문에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 당사자들의 문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하셔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논제인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대상들이 추출되면 사례관리팀이나 아니면 동이나 아니면 민간에게 같이 협력해서 따겨가 되든 긴급지원이 되든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기초연금이 얼마 지원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대상마다 다 다릅니다.
나상희위원
단독가구, 부부가구를 포함해서요.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라도 해 오셔야 되잖아요.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사실 국장님보다는 과장님께서 세세한 부분들을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0가지 미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여러 가지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나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이 외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본위원도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그걸로 끝나고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과 행정기관이 서로 윈윈해서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숙지하셔서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의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직접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굉장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민원을 민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 전달하셔서 국장님이 회의에 가셔서 이런 부분들을 양천구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위원님들하고도 공감해 주신다면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어르신복지과에 오셔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소음 예산으로 어르신사랑방에 안마기를 소음지역에 한 대씩 지급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몇 군데나 했습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11개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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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예산이 11군데가 넘는 것 같은데? 예산 책정 할 때는 총 몇 개였습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총 26개를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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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26군데에서 11군데만 먼저 했다는 거죠. 나머지는 왜 나중에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1차적으로 안마기를 저도 써보기는 했는데 작동방법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허리가 약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이나 안전이나 그런 것들을 몇 대 해서 반응을 보고 나서 차후에 구매하려고 해서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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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사랑방 중에 A라는 사랑방은 인원이 30명인데 B라는 사랑방은 80명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0명인 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대를 더 해 달라는 거예요. 공간도 좁고 그런데 어떻게 하냐니까 공간은 괜찮다는 거예요. 해 줄 수 있으면 해 달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원래 예산 책정한 거보다 구매를 절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대수가 있어서 차후 구매해서 소음지역 내에 경로당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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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어르신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어르신사랑방에 2021년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곰달래어르신센터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까? 언제 다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곰달래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5월 말까지 했고요, 곰달래는 2022년에 본격적인 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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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도 관심 있게 보고 22쪽 안마의자, 이게 고가이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안마 받아보기가 힘들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민간으로까지 더 늘릴 계획 없습니까? 내년 예산을 더 하더라도.
경숙
이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항공기소음을 내년에도 확보해 와서 하면 되겠지만 그쪽 지역하고 상관없는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1차적으로 한 번 경로당에서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반응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은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인락위원
이런 게 바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예요. 미리 알고 선제적으로 해 주면 좋잖아요. 항공기소음 어르신들뿐 아니라 구립이 많잖아요, 26개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공기소음부터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과장님이 토대를 해 놓으면 나중에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이어갈 거 아니에요?필요한 부분을 해 줘야 좋아하시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윤인숙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정창영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구의원이 되고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과하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 보람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가입이 제게는 좀 그랬습니다. 과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정책이 왜 준비가 됐는지. 보험이라고 퉁치기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민의 시작은 관내 장애청소년들의 활동지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관내 학교나 여러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시설 소유주들이나 장께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던 거기에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난색을 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책임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 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보상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해서. 물론 그 외의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입에 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고민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준비할 때 같이 고민했었지만 이미 기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라든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해보험 가입을 했는데 예산은 1인당 9,500원, 8,000입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장애인가족과 청소년들에게 잘 알려드릴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입니다. 사실 사고자가 안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험 8,000만 원을 날리더라도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어쨌든 알고 있어야 혹시라도 사고를 당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구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가장 큰 홍보는 전체 대상 장애인 850명에게 집으로 편지를 직접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0% 가입은 안 됐고, 1차적으로 34%, 287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1차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최재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확실히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도 관내 여러 장애인시설들이 있는데 거기 이용자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애인청소년들과 가족분들이 알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우리는 그다음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고민을 시작했던 근본적인 원인. 아이들이 관내에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관내 학교라든가 시설을 대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시설장들과의 교류도 필요하고요.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장애청소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빌려주세요.”라고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문제는 전체 장애인이 아니고 만 9세부터 24세 미만까지의 장애인 850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관내 학교를 통해서 이 내용은 반드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학교 측에서 그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했는지 그 여부까지 따지고 들면 힘들어지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90% 이상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겠고, 지역의 학교나 사용시설에도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업무보고 마치면 저한테도 보험계약서하고 약관을 보내주시고요. 학교나 시설에 안내를 하실 때 보험 보장내역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구나.’를 아셔야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양천구가 전국 최초로 가입한 보험이라고 하는데 우리 관내 장애청소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하고 체육이나 문화활동이 좀 더 열리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 팀원들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처음 들어봅니다.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복지관을 운영할 때 발달장애인이 100여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방과후하고 주간보호해서.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호자 회의를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이들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애환을 아실 거예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어머님들은 4시간 정도 전쟁을 치르십니다. 2, 3년 전에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들어온다고 할 때 반대가 많았잖아요. 아마 특수학교에 대한 이해부족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을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다 함께 재조명되어야 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사회적 갈등입니다. 학교를 지어달라고 보호자들이 무릎을 꿇고 울고 불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사회복지인이고 또 현장에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에서 참 많은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 가는 길이라고 김정인 감독이, 아주 젊으신 분인가 봐요. 30대인가 40대 초인데 발달장애아동의 부모의 입장에서, 또 그리고 반대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노력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영화 상영을 가끔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조촐하게 여러 가지 영화 상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립지원과에서 추천하셔서 학교로 가는 길. 이 영화를 우리 양천구에서 상영을 하고 또 이 영화를 보면서 보호자들이나 양천구민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저는 메가박스에서 하는 줄 알고 갔었는데 한두 편밖에 안하고 상영을 아예 끝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를 보니까 두세 군데에서 두 번씩밖에 상영을 안해서 볼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상호 존중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이 부분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를 저도 처음 들어봐서 확인해 보고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특히 비장애인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학교 청소년이나 이런 데까지 확장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실종 예방 스마트지킴이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깔창을 시비로 지급하신다고요. 이 샘플을 본위원도 보고 싶습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 손목지킴이라고 해서 손목시계고 개당 가격이 16만 원 정도입니다. SK에서 특허 받은 상품이고 이것은 깔창인데 장애인들 특성상 손목에 차는 것을 잘 안하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깔창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준희위원
깔창이 부드럽습니까, 딱딱합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부드럽습니다.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게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게 부드러운 거 안에 들어가서 밟았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이것은 부드럽고 그것은 딱딱하고.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쏙 들어가면서 양쪽 사면이 충분히 지지를 해 주기 때문에 파손의 염려는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지지해 줍니까? 디뎠을 때 배기지 않습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임준희위원
나중에 제 방에서 제가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골반이 안 좋아서 insole 보형기를 끼고 걸어다닌 적이 있었는데 딱딱한 insole을 끼고 다녔을 때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칩을 낀 깔창이 딱딱해졌을 때 뒤꿈치에 insole을 넣어서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이나 치매환자가 이런 insole, 깔창이 들어갔을 때 제대로 신으려고 할까. 그 우려와 이 정도의 두께가 들어가려면 다른 신발보다 깊은 신발을 신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고려한 깔창인지 궁금해서 샘플을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게 불편해서 안 신고 다른 신발을 신고 다니면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insole 부분도 고민했는데 insole은 금액이 38만 원 정도 돼서 이 깔창은 서울경찰청 실종수사팀에서 개발한 깔창입니다. 한 1만 원 정도 합니다. 그쪽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뒤에 저희한테 추천을 해서 저희가 이걸로 구매하기로 양천경찰서하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임준희위원
시계는 16만 원이고 깔창은 30만 원.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1만 원입니다.
임준희위원
아까 38만 원.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그것은 insole로 된 기계가 따로 있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못했는데 마침 경찰서에서 insole 역할을 할 수 있는 깔창을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저희한테 소개시켜줘서 2개를 같이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비교해서 봐야겠네요. 1만 원의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깔창을 신으면 분명히 배길 겁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고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은 정말 힘듭니다. 가족 전체가 매달려야 되고. 여기 보니까 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불편사항을 최대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선천적인 장애인보다 후천적인 장애인이 훨씬 많잖아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90% 이상입니다.
이인락위원
비장애인도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양천구에서 지원센터를 잘하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제대로 될 겁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인락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힘든 과에서 일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이 1만 7,000여 명이 되는데 예산 잡힌 내용에서 1만 7,568명한테 지원이 100% 됩니까, 일부만 됩니까? 연 예산 잡힌 것 중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저희는 장애인 팀도 2개 팀이 있지만 생활보장팀이라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예산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예산은 800억이 좀 넘는데 장애인 쪽 예산이 주로 많이 잡혀 있는 게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제공 예산이 가장 많고 장애인연금이 좀 있습니다. 주로 그 2개가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이나 각종 시설 운영에 지원되는 거. 크게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거나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설도 마찬가지고 매칭된 시설도 있는데 특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이런 시설들의 운영 예산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운영상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장애인이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지체·시각·청각·기타 해서 종류가 많잖아요.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15종류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을 시간을 가지고 연 예산대비 장애종류별 들어가는 예산 비중, 인원대비 예산비중을 분류별로 분석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제가 요즘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의도 많이 하고 개인적 관심사도 있고 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가 2017년에 지정됐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행점검보고서나 성과보고를 통해서 내년에 2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본 바로는 여성친화도시팀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업무 분장도 그렇고 꼼꼼하게, 담당자들도 꽤 많이 8명인가요? 타 자치구에 6명 이런 거에 비해서 업무분장이나 담당자들도 잘 되어 있는데 자체 내 부서간 협조들은 원활하게 그리고 여성친화도시팀 자체 담당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가 같이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서 내에서는 상당히 잘 원활하게 되고 협조가 되는데 타부서 간 협업에 어려움이 많다, 결국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에서 안전과 돌봄, 가정친화정책들을 실현하는 건데 사실 복지건설에서도 도시라든가 주택, 도시재생 관련해서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과들과의 관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컨트롤타워를 여기 팀에서도 하시고 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죠?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타 부서에서도 업무계획서 세울 때 저희 부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협조해서 도로과나 건축과에서도 하고,
정순희위원
경유하게 되어 있나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협조로 해서 계획서 수립할 때부터 여성친화 관점에서 검토했는지 다 하고요.
정순희위원
도로, 주택, 도시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팀에 업무 협조로 경유하게 되어 있죠?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전 부서 컨설턴트 불러서 성별영향평가 할 때도 같이 자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 할 때 각 부서에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경유하시나요? 일단 계획서를 받아보시나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계획 수립 하는 과정에 저희 부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희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 도시재생이나 도로공사라든가,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여성친화 관점에서 검토를 했는지.
정순희위원
1차적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부서업무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나 쭉 보면서 어떤 의견들을 주시나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넣을 거 있으면 하고 특별히 의견을 넣는 건 아니고 관점을,
정순희위원
그것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에 따르고 있나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정순희위원
그러면 실제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경유했던 거, 그리고 어디 부서와 어떤 업무들을 경유하고 수립 단계에서 어떤 의견을 검토했는지. 그리고 실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순희위원
바쁘신데 저도 한 번 참고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 팀이 컨트롤타워처럼, 직접 사업은 없잖아요.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인데 도시와 관련돼서 실제 사업이 현실화 되는 것들은 타 부서와 관련된 것들을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타부서와 협업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현장조사 업무 직원 뽑으셨죠? 말씀 들어보니까 남성 직원 못 뽑으셨다고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한 명 뽑았는데 여직원입니다.
임준희위원
현장에 나갔을 때 위험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그럴 때 경찰을 불러서 하고 있고요, 항상 2인 이상 조사할 때 나가서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위험한 상황은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모두 몇 분 나가세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2인.
임준희위원
몇 달 되셨는데 현장 조사업무 해 보시니까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민원이 있고요, 일단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 경찰에서 아동학대다, 분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 저희가 나가거든요. 처음에 112로 들어오면 지구대에서 출동하고 경찰이 먼저 조사하고 다음에 저희가 가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경찰에서 조사를 다 했는데 저희가 똑같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경찰서에서 이미 한 번 갔다 나온 곳에 또 출동하게 됩니까? 초동 출동이 아니고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112로 들어오면 지구대에서 바로 출동하거든요. 거기에서 아동학대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상황이 끝나고 학대로 판단되면 경찰서와 저희에게 연락해서 같이 나갑니다.
임준희위원
그분들이 학대라고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물어보는지 짜증을 내신다고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그리고 경찰은 저희하고 물어보는 게 다르고 사건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저희는 아동보호차원에서 말을 하지만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있죠.
임준희위원
그런 게 가장 큰 현장의 애로사항이시군요. 여러 가지로 하시면서 시행착오도 많으시고 문제점도 많으시겠습니다. 저희 위원들과도 협조하시고 관과 협조하셔서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디벨롭 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잘 하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최근에 위원들한테도 다 메일이 왔고 아마 그쪽에서도 메일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양천경찰서 과잉 선제진압행위를 규탄한다는 메일이 뿌려졌었는데 받으셨죠?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저는 받지 못했는데,
임준희위원
그 메일은 저희 구의원들만 받은 겁니까?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경찰서 과잉 선제진압행위 규탄해서 경찰서 앞에 시위하러 오신 맘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경찰들이 과잉진압 한다고 하는 사진과 함께 글들을 해서 저희들한테 메일이 왔어요. 구청에서도 그 메일을 받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궁금해서. 안 받으셔서 모르시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있을 텐데 과거에도 했고 13인으로 바뀌어서 경찰서도 오시죠?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임준희위원
거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일단 내용을 저희가 파악해 보고,
임준희위원
메일을 파악하셔서 어떻게 대답할지 파악하시고 그 분들과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찰서와 연락할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민감한 사안이라서.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57쪽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위문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구 매칭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위문비의 목적이 위탁가정을 위함입니까, 위탁아동을 위한 겁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아동.
최재란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위탁가정 아동들에 대한 연령, 대략 몇 세에서 몇 세입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18세 미만이라서 정확하게 몇 살이 몇 명인지 잘 모르고,
최재란위원
그러면 초·중·고 나눌 때 어디가 제일 많아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연령은 아직 파악이 안돼서,
최재란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예산이 안습입니다. 몇 천만 원, 몇 억 대,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예산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나마 시비 빼고 160만 원입니다, 눈물이 나려고 해요. 위문비의 목적이 가정이냐 아동이냐 물어봤던 이유는 지금 보니까 계좌 입금이에요. 물론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체크카드나 입출금카드를 이용할 수 있겠으나 만약 아동이라면 이게 과연 아이들에게 위문금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 이런 고민이 됐어요. 예산 확보라든가, 이건 추경에 올리세요. 제가 위원님들 설득해서 구비에서라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볼 테니 예산 추계해서 올려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계좌 입금이 아니라 아이들이 게임할 때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PC방도 이용하고 게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기프트카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직접 줘서 아이들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편의점 기프트카드도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돼서 위문비의 목적이 아동이라면 아이들이 필요한 걸 아이들 시각에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좌입금이라니요? 걔들이 계좌에서 돈을 어떻게 빼서 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봐주세요. 어떻게 선물하면 너희가 쓰기 편하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서, 제가 볼 때는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편의점카드는 언제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으니 좋을 거고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었어요. 예산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에게 위문비 지급하는 방법도 변화를 주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고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카드로 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카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시 규칙이나 방침이 있어서. 그것도 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 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줄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54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 및 점검하셨네요. 예산은 없습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고 청소년육성회,
이인락위원
본위원도 청소년육성회 회원이라 여기를 나가봤는데 이게 현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날도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많이 다녀 보신 것 같더라고요. 글자 그대로 단속점검보다 예방목적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봐요. 팀장님하고 업소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까 스티커 없으면 붙이고 하면 굉장히 업소에 미안해하면서 들어가요. 그건 잘못됐잖아요. 예방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업소가 이걸 찾아오고 잘 지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죄인처럼 들어가서 미안해서 한쪽 구석에 있나, 없나 확인하고 팀장님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업무도 끝난 상황에 와서. 그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업주들 입장에서 찾아가면 “저희들 잘 실천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미안하고 눈치 봐가면서 사람 있으면 못 들어가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되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건 확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예방함으로 해서 범죄도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효과도 많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업소에 갈 때 죄인처럼 한다는 거는 혹시 피해가 갈까봐,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단속을 한 것 같고요. 예산은 밥값 정도를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4인 이상 하지 말라고 해서 밥을 사드리거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인락위원
그 뜻이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 행정을 펴기 편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찾아가면 그런 업소들한테 잘 지키면 다른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물티슈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잘된 데는 팀장님한테 권한을 주셔서 업소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런 권한은 하나도 없고 손님 있으면 기다려야 돼요. 말로만 단속이지 그건 단속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단속보다 예방 목적 있게, 현장에 가 보셔야 돼요. 과장님이 안 가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보니까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다 아시고 선제적으로. 다른 분이 갔으면 분쟁도 생길 것 같아요. 코로나시대에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와서 귀찮게 하나 이런 식의 눈치가 딱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대안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나상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조례를 본위원이 오래 전에 발의했었는데 대상 내용에 보면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거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잖아요.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보다 비싼 과외선생님으로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준들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2021년, 2020년대의 수준에 맞게 대상범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지원받은 청소년이 있습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하고 이럴 때 학비가 부족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조손가정도 보호자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나상희위원
조손가정은 보호자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조손가정이고 여기에서 보호자가 없다고 하는 건 단독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한 마디로 ‘고아’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보육시설에 다 입소하잖아요. 그래서 명칭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손가정이나 부자·모자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지원을 포함시켜 주시면 사실 한부모가정들이 지원받는 경우 굉장히 액수가 적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 특별지원 조례를 통해서 그런 친구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거거든요. 요즘에는 학원비도 있고 준비물도 있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지원 종류에 학업 수업료 15만 원, 검정고시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놓는 거보다 여지를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 청소년이라고 해도 학원을 다닐 경우 양천구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자립이라고 하면 9세에서 18세까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생활비가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체험비용,
나상희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한테 법률 지원 하고 계시나요, 사례가 있습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그럼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놓으셨죠? 아이들이 사고를 쳤을 경우에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대부분 국가에서 담당하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양천구 현실에 맞게 보호관찰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나 갱생보호공단이나 이런 데 심리학자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양천구에 대물림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과거에 해 왔던 사업들을 올해도 예산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작년, 재작년에 적어도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임준희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본위원 같은 경우도 책상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의원에게 바란다에 글에 와서 몇 분하고 통화도 해보고 대한아동협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양천구 관내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아동학대가 진행되지 않도록 고민할 것인가 하고 정책적으로 제안만 하면 되지만 양천구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의원님들 각자의 모든 의견들을, 어머님들이 보내오신 거거든요.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양천경찰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순수한 엄마들 모임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한아동학대협회는 단체에서 활동하지만 개별적으로 전국에서 모이신 어머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어도 양천구 관내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의 입양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경찰서하고 논의하면서 수월하게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송구하고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국일보에 기사 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내온 4월 27일자 기사를 모르신다고 해서 한 번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인이 재판 시 과잉진압 논란 그날 법원 앞에 무슨 일이’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14일 결심 공판이 있는 날 경찰과 대치하면서 문제가 일어났던 거고요. 경찰이 어머니들을 에워싸고 봉쇄하면서 몸 부딪힘이 일어났고 어머님들 얘기에 따르면 머리채를 잡힌 사람도 있었고 또 질병이 있는 분이 있었는데 쓰러졌는데 구급차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난감했다, 그러니까 무법인 거죠. 그리고 시민들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분들은 무장하신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장해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이 생기고 몸 부딪힘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하소연 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14일 공판일이죠, 선거 재판일이 잡혀있는데 본위원도 가서 봐야 되나. 좀 전에 문자가 와서 통화를 해보니까 아예 청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한다고 해서 그러다 보면 물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번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 될 때까지 긴장하시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의원님들과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20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22분 동영상 상영종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8번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 교사 파견 예산이 얼마이고 몇 명을 뽑아서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서울시 뉴딜일자리로 하고 있는 거고요, 월 100만 원 정도 받고 시급은 1만 710원입니다. 하루에 4시간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1명이 현재 SOS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연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 거죠?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서울시 예산이라 저희가 따로 잡는 건 아니고요, 뉴딜일자리사업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민간 아동과 관련해서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협회를 관리하는 기준들이 있습니까? 민간 돌봄에 대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개인이 돌봄을 구성할 때 선생님 교사 이런 분들 자격요건 이런 게 없습니까? 돌봄협의회 해서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이분들 어떤 일합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나 현황 같은 거 하고 문제 있으면 관련해서 회의해서 처리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를 이거는 뉴딜일자리로 가서 돌봄 일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민간 돌봄 단체들 구청에서 거기까지 관리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교사들의 자격기준. 직장 다니는 분들의 자녀들을 관리해 주는데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이 관리하다 보면 사건사고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봄협의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자료하고 현재 우리 양천구에 민간인들이 돌봄 하고 있는 실태현황을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 조례 이런 걸 분석해서 문제점이 뭔지 개선할 수 있도록, 사건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송호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박종익입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 책자 63쪽부터 7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정7동 신나는어린이집 건물에 보육타운 건립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낙후가 되어 있고 또 신나는어린이집이나 그 위에 여성교실 같은 경우 본위원이 방문해 보면 너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는데 다행히 갈산문화복합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일반프로그램은 다른 쪽으로 이관이 가능하고, 거기 어린이집들이 다 몰려 있죠. 목동파크자이, 갈산문화복합시설 쪽, 갈산도서관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아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타운을 건립하려고 하시는 거죠?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거기가 주차장도 미흡했고 건물도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차장은 몇 대가 들어가는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몇 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도면에 계획되어 있습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아직 정확한 설계도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온 다음에 주차장 도면이 나오는데요. 우선 대략적인 면적만 뽑았습니다.
나상희위원
지금 설계도면이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지역 주변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차 댈 곳도 없고 부모들이 오면 불법으로 주차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산어르신사랑방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같이 들어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왕이면 같이 검토하셔서 그쪽에 부족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법주차 현황이 많이 사라질 수 있겠고요. 갈산경로당 주변으로 해서 본위원이 설계도면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교통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먼저 주차장은 지하1층하고 지상1층에 있을 건데 25대 가까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지하1층은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이 들어가고, 1층에는 어린이집이 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은 어르신사랑방, 그림책도서관, 키움센터, 3층에는 해누리타운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할 계획이고요. 목동지역에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그다음 4층에는 장난감도서관, 열린육아방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이고 저희가 다른 데에 초등학교 직업교육 관련된 사항이나 이런 걸 벤치마킹 갈 예정입니다.
나상희위원
출산보육과에서 보육타운 건립계획을 받아서 봤는데 본위원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우리 양천구에 보육타운이나 장난감도서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특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전에 시설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보완되어야 하느냐면 비대면으로 어린이집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전염병들이 생길지도 모르고,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거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컨트롤박스, 통합관제시스템처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비대면으로 할 때 전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이집들이 그룹으로 도움도 받고, 같이 연구해서 몇 개 어린이집들이 수업을 공유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미래를 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 아니라 좀 더 발전적인 모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과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좀 고민하셔서 좀 더 발전적인 보육타운 건립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고맙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내용에 3동의 운영비하고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규모별로 다른데 토지매입비가 15억 이상 들어가고요. 건축비까지 대략적으로 3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규모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목4동은 몇 억 정도 들어갑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목4동도 30몇 억 들어가는 것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보육정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보육실 전체 면적으로 할 때는 4.64이고 보육실만 할 때는 2.64.
재식
이재식위원
기준이나 표준이 있습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지침에.
재식
이재식위원
한 어린이가 들어오면 보육받는 기간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1세가 들어온다면 5세까지 있으니까 길게는 5년, 20인 미만 시설은 0세부터 1, 2세까지만 받기 때문에 3년. 보통 4, 5년은 있는다고 봐야 되겠죠.
재식
이재식위원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3세 이상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동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주로 주택지역이 그렇습니까? 아파트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아파트만 빼고요. 목동2단지에 있는 목동어린이집, 해바라기어린이집 등 일부만 빼고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바꿔서 전환하는 부분이 많죠?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처음에는 가정어린이집을 많이 사서 전환시켰고요. 최근에는 전환이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존 민간을 전환시키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목4동이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거죠? 매입해서.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목4동은 매입입니다. 일반 부지를 매입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목3동은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목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민간어린이집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웬만한 규모가 되면 민간어린이집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매입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30억에서 35억을 들여서 한 어린이가 3년에서 5년 정도 보육을 받는데 투자비 대비해서 인원수 부분이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한 표준자료하고 기준. 또 효율적인 것인지. 투자비 대비 학생수를 점검해서 차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투자비 대비 보육정원 수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투자비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육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다면 구립어린이집은 확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 구립어린이집도 폐지되는 어린이집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요가 없으면 많이 증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정원수가 이 정도 금액이면 50명이 맞는지, 60명이 맞는지, 20명이 맞는지 그 표준이 정해진 상태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사들여서 확충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분석할 필요는 있죠.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확충하는 게 구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거의 95% 이상 국·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수요인원이 없다면?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그렇게 되면 안해야죠.
재식
이재식위원
점점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주셔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어린이집 급식재료 안심구매 납품업체를 보니까 몇몇 소규모 아이쿱, 짝꿍, 강서양천키즈 외에는 대상, 동원, CJ, 아워홈 대부분 대기업입니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기존에는 대기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소기업도 넣었습니다.
정순희위원
본위원이 Non-GMO 관련해서 Non-GMO 조사를 해야 된다. 어린이집의 실제 아이들 급식재료에 GMO 식품을 가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안심구매를 공동구매로 같이 하는 겁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희위원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한 필터링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보건소 식품 쪽으로 넘겼는데 출산보육과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기관장들한테 주의해서 선정하고 계약할 때. 결국은 희망업체와 어린이집이 개별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별도로 Non-GMO 식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하고 계십니까? 좀 해줘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말씀을 안하세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어떤?
정순희위원
급식과 관련해서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이 부분은 분리해서 친환경 급식으로 바꾸자는 지침이나 안내를 안 하십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그 대상업체들이 원래는 유전자 변형 식품을 못 가지고 들어오는데 백화점 식료품판매센터도 보면 다 유기농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정순희위원
식품에 GMO, Non-GMO 표시가 되는 게 원칙이고 식약처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지도를 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이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무상급식이 아니라 양보다 질의 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산보육과를 통해서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이나 급식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안내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선정업체 중에서 실제 친환경급식은 한 군데라고 보이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워낙 어린이집 자체에서 요청도 없고, 개별계약도 없고. 사실 친환경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아이쿱에서 위탁하고 있는 거 외에는 없다고 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저희가 급식지원센터하고 같이 해서 그런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급식이 친환경만 하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급식단가가 얼마 전까지 1,700원이었다가 지금은 2,000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급식단가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먹기가 힘듭니다.
정순희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Non-GMO 관련해서 두부류, 장류, 식용류 등 콩과 관련된 식품이 유전자 변형이 가장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특정식품에 대해서라도 주의를 하면, 급식단가가 대단히 올라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좀 더 주의를 요청했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저희 양천구에서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제한 조례를 제정한 만큼 출산보육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인락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월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하네요? 대상이 보육교직원만 해당됩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입니다.
이인락위원
여기에 조리사는 없습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조리사 포함 보육교직원입니다.
이인락위원
주차관리원들도요?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 종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인데 주차관리원은 어린이집에 없습니다.
이인락위원
보육교직원만 되어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국장님. 여기 73페이지에 구립청솔어린이집 재건축하고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 성능평가라든가 30년 이상 노후돼서 짓는다고 하는데 양천구 내에 30년 이상된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심각하잖아요. 32년, 35년이 돼서 매일 주민 간에 반목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나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흠
김영흠주민복지국장
그것은 그것대로 재건축 관련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0년이 넘더라도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비단 아파트뿐만 아니라 목동중심축 안에.
영흠
김영흠주민복지국장
청솔어린이집 같이 어린이집시설이나 노인시설 같은 경우 3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C등급이 나왔고 내진 관련해서는 붕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인락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게 다른 곳도 선제적으로, 목동중심축 안에 30년 넘은 건물이 공공건물 포함해서 많잖아요.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영흠
김영흠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인락위원
구비로 안 된다면 시비나 국비를 신청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다행히 우리가 점검을 해서 하는 거지만 위험한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3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은 건축기술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흠
김영흠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는 68쪽에 있는 주요 시설에서 어린이집 현황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대비 현원 그리고 민간, 가정까지 쭉 봤는데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우려가 됩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 정원대비 889명의 TO가 있습니다. 18%이고요. 민간은 32%나 되고 가정은 40%에 육박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처음 입주할 때는, 어린이집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도 있고, 서울형도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초등학교가 과밀이 돼서 민원이 들어오다가 그 초등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면서 민원이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생애주기에 따른 민원이 나온다는 것을 저도 현장에서 목격하는데 이걸 제가 왜 같이 봤느냐면 그다음 장 70쪽에 코로나19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해서 같이 봤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근거가 뭡니까? 재난지원법이라든가 여기에 있는 겁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재난지원법에는 없고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보조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동들이 많이 줄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요.
최재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근거를 요 앞에 어린이집 현황과 맞닥뜨려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거죠?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최재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도 거론을 하셨지만 민간이나 가정 이런 것들이 계속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통폐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십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폐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개 가까이 폐지가 됐고요. 저희가 3월에 청장님께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구립도 아동들이 없는 곳은 재건축보다는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최재란위원
통폐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인구감소가 너무 급격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니까 국공립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각 지역별로 아이들 인구수나 증가, 감소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길게 내다보고 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집 현황하고 정원·현원을 보니까 많이 착잡하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무거울 텐데 이 부분은 멀리 내다보고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하시죠.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월1동에 샤마임 구립어린이집 옮기는 거 아시죠?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대체시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1동에 구립어린이집 신설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샤마임은 대체시설이 없고 신월3동으로 갔고요. 신월중앙은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를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3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소문이 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었던 곳이 2,000만 원으로 오릅니다.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부지마련도 못했는데 올해 안에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그쪽 지역의 땅값이 너무 올랐고 저희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감평 요구하고 뭐 하다 보면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3건 정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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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행정절차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 그 절차를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
그런 걸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행정절차에 의해서, 매입하려고 봤는데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치는 동안 다른 데에 팔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1동의 주민들이 어린이집이 없어서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부지를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출산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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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이현선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써 주시며 저희 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 임준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단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여 보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나 비상근이신 점을 감안하여 복지건설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사무총장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화 실장입니다. 김진용 팀장입니다. 여기까지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올해로 설립 16주년이 되는 해이며, 285회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업무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단은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이 재단사업 추진에 나침반이 되길 바라며 의견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자를 중심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현재 이사장, 이사 11분, 감사 2분이 계시고, 사무총장 아래 재단의 복지기획실이 있으며 수탁시설은 양천구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마켓센터, 양천50플러스센터와 3개의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고 정원과 현원은 2쪽 현황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에는 6개 수탁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 4쪽 올해 4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후원품과 동절기, 설 명절, 입학시즌에 맞는 성금품을 후원받아 배분하였습니다. 중요 내용으로는 4번, 신월7동 바른 생각 치과에서 7동 어르신을 위한 전기요 구입비를 지정 기탁 하였고 8번 KB증권이 설을 맞이하여 3,000만 원을 후원함으로 한부모 가정에게 명절식품세트와 딸기 농산물을 전달하였습니다. 11번 삼성화재서비스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될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가방 신발 등 입학선물을 지원하였고, 14번 신목신협에서 1,000만 원을 기탁하여 저소득 청소년 2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6번 대한항공에서 항공기소음대책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등 24개 시설에 노트북, 빔프로젝트, 스크린을 지원하여 코로나 시기에 아동청소년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7쪽 연중 이루어지고 있는 후원사업입니다. 재단은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비와 생계비를 매월 지원합니다. 22개 이르는 단체와 기업, 개인이 총 5,400만원을 후원하셨고 이를 매월 163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천구보습학원연합회와 희망드림 협약을 하였습니다. 10개 학원이 매월 15명에게 국·영·수 과목을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하여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망우체통사업은 세신교회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매월 1가구에게 1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양천구 복지기관과 동주민센터로부터 신청을 받은 가정을 세신교회에서 선정하면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단이 양천50플러스센터 위탁운영 법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신청하고 3월 심사를 통해 저희 재단이 선정되었고 3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4월 1일부터 센터장이 근무하며 사업자등록과 직원채용 등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50+재단과 타 센터를 벤치마킹하며 사업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저소득층 의식주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주민을 발굴하여 의식주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첫째, 결연후원 사업을 지속하게 됩니다. 둘째 양천구 푸드뱅크마켓 식료품 구입을 위한 현금지원과 물품을 연계합니다. 셋째 여름철 어르신의 건강을 보살피기 위해 청소년의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여름방학에 빙고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50대 독거남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정기탁 사업이 있습니다. 월 12만 5,000원 이상을 당사자가 저축하면 재단에서 12만 5,000원을 매칭 저축합니다. 총 열두 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7월 1년이 도래하여 300만 원 내외의 목돈이 마련돼서 주거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9쪽 저소득층 명절지원 사업입니다. 명절과 어버이날 등 가족과 함께 보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역사회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업에 제안하여 내용이 채택되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버이날 폐지 줍는 어르신을 위해 비타민과 칼슘제와 마스크, 카네이션 화분을 각 동에서 추천한 어르신 100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추석에도 적극적으로 후원자를 발굴하여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가정 주민들이 명절에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지역사회 연계사업입니다. 재단에 후원된 성금을 지역기관이 주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규 복지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누리복지관과 연계하여 발달장애인 가정에게 설음식 키트를 지원하였고, 이번 5월에는 실내운동을 촉진하는 운동기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의 후원금품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분과와 연계하여 주거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쪽 나눔문화 조성사업입니다. 매년 재단은 바자회, 그림대회, 걷기대회, 벼룩시장 등 많은 행사에서 나눔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한 바 있으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로는 기획과 참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자회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며 10월에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와 연계하여 참여 어린이집별로 ‘지구사랑 환경사랑 그림대회’를 개최하여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양천구민들에게 다양한 나눔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수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나눔기획사업을 연계하고, 예결산 관리를 하며 수탁시설장 회의를 2021년부터 정례화하여 분기별 주요 실적 및 추진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차원에서 직원의무교육도 실시함으로 위탁시설이 본래의 목적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법인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양천50+센터 위탁운영입니다. 50+센터는 신월6동 복합청사 4층에 위치합니다. 이용대상은 40대 이후 65세 미만 관내 일반 주민 모두가 해당되며 2021년 예산은 2/4분기부터 지원이 시작되어 5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생애전환 상담과 교육, 일과 활동에 관한 교육, 사회참여, 당사자 중심의 커뮤니티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주요사항은 센터장 포함 직원 9명이 6월 1일 근무를 목표로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직원채용은 서울시50플러스센터 운영 매뉴얼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준용합니다. 50+해당 분야는 복지, 평생교육, 직업교육, 창업, 일자리, 마을사업 등으로 사회복지기관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유경험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7월 초 온라인 오픈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과 온라인 강좌를 준비하고, 7월 말 건물 준공까지 시설환경 리모델링과 사무환경을 구비하며 준공 후에는 50+신규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양천구 40~6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1.5%를 차지합니다. 양천 50+센터를 통하여 제2의 인생설계에 도움을 받고, 퇴직 후 소외감과 정체됨 없이 지역사회단위에서 다양한 활동과 일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숙위원장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총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사무총창으로 전문가이신 이현선 총장님이 업무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지자체에서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고 또 굉장히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의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감사합니다. 지자체 단위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기존에 모금기관과 재단이 모금시장에서 경쟁을 한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잠식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현해 주시는데 제가 이 곳에 와서 일을 한 지 2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일반 복지기관과 모금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후원자들의 다양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후원자가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든지, 서울시 단위로 하고 싶어 한다든지, 구 단위로 한다든지, 개별시설에 작고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길 원한다든지 각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양천구 단위의 후원에 대한 의사를 각고 있는 분들이 저희 재단을 통해서 후원을 하게 되고 지역에 배분되기 때문에 우려했던 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 규모가 적은 곳들 또는 모금과 관련된 전문활동을 하기에는 빈곤한 소규모시설 같은 데에는 재단을 통해서 모금이 이뤄지고 배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됨으로 해서 큰 장점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배분 부분에 있어서 재단이 후원금품을 받을 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좋은 구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원품의 양이나 남은 유효기간이나 물품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특정 어느 대상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에 있는 어르신, 노인, 아동. 청소년 또는 복지기관, 공공의 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전달체계와 다양한 대상을 위해서 그 시점에 가장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분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배분구조를 갖출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정부에서 요즘에 많이 구조화돼서 많은 복지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확보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정부의 미충분성을 저희 재단이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임대아파트 지역에 김장철이 되면 그 지역에는 그 동 단위에서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은 곳에는 김장지원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민간 차원에서 나가는 것들은 공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단이 할 때 입찰을 받아서 한다든지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양질의 제품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다수의 가정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생리대를 지원하는 공공의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있지만 연령상 너무 어린아이가 필요로 할 때 지원할 수 없는 구조일 때 재단이 그런 부분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한 보완을 재단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재단의 이런 역할들이 타 지자체에도 귀감이 되고 있는지 요즘에 저희 재단을 찾아와서 설립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오늘은 아무래도 첫 보고가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한 번 생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들에 본위원이 조금 더 제안하자면 사회복지기관들이나 그런 데는 충분히 하고 있지만 비영리단체나 작은 시설들에 대한 예산, 후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바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눔행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비대면이라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고민했던 부분이 전문가들과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 시설별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작은 시설들도 엄두가 나지 않지만 공통의 양천복지재단의 사이트를 통해서 개별적인 시설들이 참여해서 바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모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도 말씀하십니다. 총장님이 전문가시니까 팀장님하고 좋은 안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장학금 지급이나 각종 사업들의 투명성 부족으로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타구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서 본위원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서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복지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에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앞으로의 지원사업의 방향은 어떤 쪽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사회복지기관들과 공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작년에 코로나 발생 이후 재단을 통해서 배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배분 규모가 한 4억 8,000 정도로 전반적으로 후원모금실적이 굉장히 많이 상향돼서 후원품 같은 경우 6억 이상 증가했고 후원금도 한 1억 이상 증가하고 이러면서 코로나 관련된 대응을 작년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단은 정해진 후원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원해야 될 대상과 필요성이 인지되면 그런 부분들을 후원자들에게 어필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대한항공을 통해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다 몰려 있는데 원격수업받기에는 기자재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안하게 됐고 그 부분이 동의가 돼서 후원금을 받아서 배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원격으로 식당을 이용하시거나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많은 곳을 가게 되면 본인들이 직접 주문을 해야 되는 키오스크기기 이런 걸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디지털 역량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어르신들에게도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공항공사 공모사업에 제안하게 되었고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을 위한 네트워크를 재단이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민·관 협치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들의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통합적 대안들을 찾아보는 것을 고민 중에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 작년까지는 KT 지원을 받아서 간사 한 분이 계시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매니지 하는 상근간사가 계셨는데 그 프로그램이 종결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재단도 지역아동센터 24개를 상대로 물건을 배분하다 보면 연락하고 서류 받고 이런 것들이 전보다 많이 어려워졌는데 구 단위의 조직들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재단이 리딩하고 참여해서 그런 기관들이 코로나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앞으로 기대되고 사회복지 예산들이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구 단위로 어르신이나 장애인, 아동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구 단위로 묶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들에게 정책건의나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닥쳐오면서 모두의 일이 되고 나의 일, 너의 일 구분 없이 되면서 모금의 분위기는 오히려 수월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역 사회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후원의사가 있으신 기업이나 개인, 단체, 이런 곳들을 재단에게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컨택해서 모금수준이 작년 이상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편으로 재단에서는 곳곳에 어려운 분들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재단에 알려주시면 모금 배분 규정에 맞춰 지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들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나중에 위원장님 찾아와서 같이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뒤에 박혜화 팀장님은 김동배 교수님이 초창기 이사장님이셨어요. 그때부터 수고해 주셨고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라 앞으로도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는데 끝으로 이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중에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 사회복지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무료급식이나 먹거리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고 비대면으로 원활히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기관에서 주·부식을 만들어 봉사자들 통해서 제공하는 거보다 몇 번씩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지역상권도 살릴 겸 지역 식당과 연계해서 자율로 본인들이 가까운 곳에 가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복지인들과 토론해 보셔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항상 그렇게 하면 복지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간간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시시비비가 논의되는 게 투명성인데 사회복지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수탁에 대한 부분들이 공무원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든지 누구 윗선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수탁에 대한 기준 매뉴얼이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각 사회복지기관들을 수탁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입김이나 이런 것보다 능력과 효율성을 우선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포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이번에 50플러스센터 수탁사업 때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재단이 잘 할 수 있는 일과 다른 곳에서 했을 때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작년 연말에 청소년 공부방을 저희보다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마침 수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재수탁을 신청하지 않게 된 거고요. 그러면 저희 재단은 어떤 수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지역 안에서 경쟁이 있는 수탁을 저희 재단이 끼어들어서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나상희위원
총장님, 복지재단에서 직접 수탁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양천구의 새로운 수탁기관을 결정한다든지 할 때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재단에서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문분야 복지관, 비영리 단체, 지역아동센터나 필요에 따라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만들어 진다면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런 일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수님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들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감사합니다.
나상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위원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사무총장님 원래 실장이었습니까? 승진하시니까 진짜 전문가로 올라오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감사합니다.
이인락위원
제가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총장님이 여기 수탁기관이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는데 지난 전반기에도 그랬고 정치적인 중립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많아요, 표 나게 행동하는 거. 제가 야당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가보면 티 날 정도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만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사무총장님이 각 수탁기관장들에게 주의시켜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근무일지 다 체크하고 계시죠? 출퇴근.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휴가사용이나,
이인락위원
전반기에 보면 단체장이 출근해서 정치적인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안 와도 되거든요. 그 단체를 맡았으면 단체장으로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치적인 행동하면 안돼요. 오면 어떻게 행동 하나 그런 게 다 보이니까 전문가면 모든 분야에서 다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맡기고, 저는 업무보고 정식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투명해졌다고 생각해요. 한결 더 성숙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상에 맞게 이런 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양천50플러스 수탁운영, 50플러스가 뭡니까?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50세 이후의 삶을 표현한,
이인락위원
너무 긴장할 거 없어요. 글자 그대로 50세 이상이예요. 그런데 대상은 아까 존경하는 최재란 위원님이 다른 주민복지국에도 얘기했어요. 40세부터 64세에요, 40세면 어디라도 할 수 있습니다. 50플러스 이상 되는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되는 돈이 이쪽으로 나가면 예산 낭비 아닐까요?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그 부분은 재단 입장에서는 양천구 조례에 연령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인락위원
그러면 조례를 수정하든지 해야지 글자하고 안 맞잖아요. 분명히 50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하고 상충 되네요?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타 구들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40세부터 된 곳도 저희 말고 다른 구도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조례로 발의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사무총장님이 보셔도 그렇죠?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50플러스라고 해서 꼭 연령적인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대 중에서도 조기퇴직해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직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연령상 40대까지 열어놓은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인락위원
40대 같으면 얼마든지 재기가 되고 스스로 충분히 찾아가요. 나이 드셔서 50세 이상은 여러 가지 가정에서도 그래요. 어느 정도 자제 분들도 크고 본인이 활동을 안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40대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지원해 준다는 거는 오히려 자립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사무총장님이 뚜렷한 대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9쪽에 보면 어버이날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있죠. 다른 데서도 건의했는데 폐지 주우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박스나 종이 치워 주면 깨끗하고 좋아요. 손수레 끌고 다니시는데 이 손수레를 깨끗한 걸로 교체해 주면 어때요? 동별로 파악해서 양천구 마크를 넣어서. 그렇다고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동주민센터에 해 줘서 깔끔하게 해 놓으면 주기적으로 2∼3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노후된 손수레는 회수하고 폐기처분하든가 하고 우리 마크도 되고 구의 상징도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고.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저희가 2019년에 기아자동차의 후원을 받아서 교체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인락위원
알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곳만, 해당 안 되는 데는 안 해요. 기아자동차에서 하는 것도 본사에서 하는 것 외에 잘 안되더라고요. 대리점이 있으면 그 지역만 해요. 양천구 차원에서 된 데는 두고 안 된 데에 해 주면 예산도 적고 약자들 보호도 1석 2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처음 오셨으까 사무총장님이 추진해 보시면,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인락위원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직원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다 싶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해야죠. 의원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죠. 검토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까? 총장님. 최재란입니다. 오늘 처음하시는 업무보고이신데 차분하게 잘 하시네요. 오랜 연륜이 보이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세게 한 번 해 볼까 도전의식을 받았는데 살살하겠습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에도 질의 드렸는데 이건 복지정책과하고 재단하고 푸드뱅크마켓센터가 같이 상의하셔야 될 일이라 총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푸드뱅크마켓 이용자 수 현황이 양천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노원 다음이었던 기억이에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 올해,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따겨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는 하나 총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푸드마켓센터 같은 경우는 광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 상황이 좋진 못해요. 그래서 마켓 방문하시는 이용자 분들께서 수령해 가실 수 있는 물품이 예전보다 녹록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에 대한 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고 과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으니 총장님이 같이 과하고 시간을 가지셔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푸드뱅크마켓 이용자 수가 총 얼마나 되는지.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제공된 분은 2,920명 정도 수준이고요, 실제적으로 1, 2, 3월 월별 이용하신 분들이 2,300명 정도로 가능한데 이용하지 않는 분도 한 600분 정도 계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최재란위원
방문서비스 가족택배봉사단도 아직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예.
최재란위원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용자 수를 여쭤본 이유는 이용자 수 중에서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이용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아시나요?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아이 중심으로는 소년·소녀가장은 한 명, 조손가정이 10가정이고 한부모가정이 194가정 해서 총 205가정 정도가 2,900명 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10% 안 되는 거죠?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예,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데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나 푸드뱅크 직원하고 같이 어떻게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 수 있을까 이런 대책 회의를 미리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저희 푸드뱅크에서 식품꾸러미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봉사자가 배달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인근 대형마트나 꿈나무카드 가맹점들이 들어와 있는 곳들에 후원을 의뢰해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 가정에게 이런 꾸러미가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꾸러미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데 청소년 이용자 수가 많이 미흡하니까 가정들을 챙겨보겠다는 것인가요?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예, 아까 말씀드린 205가정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푸드에 와서 가져가는 거 외에 후원자를 개발해서 가정으로 직접 가져다주는 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사실 하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청소년, 청년, 장애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마켓에 대해서도 이용자 수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려고 질의 드렸는데 이미 잘 준비하고 계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한 발 앞서서 준비하고 계셨다니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 못합니다. 양천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쓰시거든요, 혜택도 못 받으시고. 그런데 몇몇 분들은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이어져서 이번에 어디서 뭐 지원한다고 하면 우르르 가셔서 혜택을 두루두루 보시는,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파악도 하시고 발굴도 하셔서 단순히 장학금 이런 건 그거대로 하고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미 하고 계시니까 잘 알겠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양천구 관내 청소년들을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계속 오르내리는 50플러스센터에 관해서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는 이 관련 조례가 ‘양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해당 나이가 타구와 다르게 50세가 아니고 40세부터 64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께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이 조례 때문에 타 구 서울시나 이런 데는 50플러스센터라고 이름을 짓지만 저희 구는 50플러스센터라고 짓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관련부서에서 사정해서 제발 이름만 50플러스센터로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양보해서 이름만 50플러스센터로, 왜냐하면 서울시와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40세부터이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어 있는 특이한 양천구라는 게 전제로 되어 있다는 게 맞습니까?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40세부터 규정되어 있는 건 양천구만이 아니라 동작구, 강서구, 영등포구, 타구도 50세부터가 아닌 45세부터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령적인 기준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상황, 전직·전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임준희위원
50플러스센터라고 해서 대부분 40세가 아니고 50세 이후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말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50세와 40세는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큰 차별화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50플러스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례 안에서 나이는 40세로 내렸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남다르게 특별히 신경 써서 해야 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6월에 시작하시고 7월에 오픈하실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고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까합니다. 이거는 꼭 하시라는 건 아니고 본위원이 고민을 많이 해 왔던 건데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제안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아이스팩에 관련된 겁니다. 청소과와 몇 번 얘기했는데 청소과의 접근은 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각이 달라서 본위원과 맞질 않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도 굉장히 많이 먹고 비대면 쇼핑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아이스팩이 사용이 증가해서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80% 이상이 미세플라스틱을 이용한 겔 형태의 문제의 아이스팩입니다. 그런데 아마 2023년부터는 그것을 사용하면 폐기물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전에 만들어진 많은 양이, 만들지 못하게 해도 계속 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드는 비용이 1개에 128원 정도이고, 알아보니까 수거해서 세척해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1개에 323원이래요. 다른 지자체 중에 323원을 주고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4만 개에 2,100만 원이에요. 1개에 130원이면 살 수 있는 걸 4만 개에 2,100만 원씩 써 가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 청소과에서 난색을 표한 게 뭐냐하면 이 돈을 들여서 세척해서 만드는데 어디에 써야 될지 고민스럽다, 그러니까 수요처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아어스팩은 껍질에 로고가 써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이 많이 쓸 수 있는 데는 재할용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 그동안 나왔던 거는 재래시장으로 재활용이 되든가 인터넷 보면 뜯어서 화분 위에 쓰든지 이런 식의 소소한 사용법은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사용법을 고민해야 되는 난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비용과 수요처에 대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제가 고민하는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제안해 봅니다.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일단 말씀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리캠페인이라는 걸 진행하면서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안 쓰는 옷이나 천을 사용해서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에 아이스팩을 넣어서 여름철에 냉·난방이 잘 안 돌아가는 가정에 계신 어르신들 잠자리에 옆에 두고 자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작년 여름 동안 그런 캠페인을 전개한 적이 있었고요. 아까 처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걸 지역 단위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작년에 현대백화점에 팩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거와 관련된 사회공헌을 제안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실체화 되지는 못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수거하고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마을공동체사업의 일부 중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도 들은 것 같거든요. 양천구 안 곳곳에서 같이 고민해서,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푸드뱅크 쪽에서 나눠줄 때 여름에 이걸 사용해서 시원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장치도 있고 또 재래시장에 나눠주는 방법도 있고 고민해 보시면 많이 나올 수 있고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자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데보다 가장 접근하기 좋은 무궁무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 드립니다.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명칭 때문에 논란을 많이 가졌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면서 한 번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업무보고 하면서 전반적인 현안을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 중에서 21명이 현재원이잖아요. 올해 인건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재단 전체 인원 중에서 50플러스센터가 채용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올 연말까지 인원 계획 전체 인건비.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25억 정도로 잡혀 있고요. 모두 합하면 저도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계산해 봤더니 57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재단이 막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구나, 또 한편 잘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후원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얼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작년에는 현물 포함해서 25억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유동적이다 보니까 최종 목표로는 17억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목표가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21명 인원의 인건비 대비했을 때.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연도별 모금 규모를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금부분도 2018년에 8억 규모에서 2019년은 10억을 넘게 되고 작년 상황에서도 10억이 넘었고 작년에는 특별하게 현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업에서 후원할 때 매매가 안 되는 물건일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선의를 갖고 마스크나 세정제 이런 것들은 주신 곳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작년에 현물에서 6억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현재 카운팅을 했는데 작년 이 시기 대비해서 달성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얼마 전에 푸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후원자 개발과 지원 대상을 확고히 하는 내용들도 가졌고 또 외부전문가, 구청 관련자들과 새로운 모금에 대한 런칭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왔던 모금 구조를 뛰어넘는 다른 설계들이 재단한테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업무량이나 실적 계획에 따라 인원을 유동적으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는 없습니까?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재단 직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7명이 정원이고 이사장님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으시고 상근인력으로는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과 배분할 때 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와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개설된 계좌에 입금하고 거기로부터 배분을 받아서 집행하는 구조인데 그때의 행정 보고, 구비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예로 복지관 같은 경우는 25억 예산이 있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 숫자가 20여 명에 가까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5억을 배분하는 구조에서 정규 인력은 사실상 다섯 명이고,
재식
이재식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50플러스센터 입찰을 왜 복지센터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제가 작년 9월에 사무총장이 되면서 기존 재단 사업에 대한 걸 검토하고 앞으로 재단이 어떤 것들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독서실 사업 이런 것들은 문화 쪽이 더 어울리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2021년도 양천구 안에서 복지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니 50플러스센터 위탁 운영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구단위 복지재단끼리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복지재단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원래 취지와 목적하고 맞습니까?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재단에는 지역 사회의 많은 대상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복지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대상층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 그런 것들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면 장년층 일자리에 대한 요구나 노령인구 증가에 대해서 재단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에서 재단 정관에도 명시되게끔 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양천구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0플러스센터는 취약계층이 이용자가 아니시잖아요? 모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재단 사업에 대한 이해도 더 많은 분들이 하시게 되면서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 나눔문화를 전개할 때 주요 파트너로서 그분들이 재단에 대한 사업과 이해도를 갖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설립 취지, 목적에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업무분장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더 가까운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복지재단의 원래 취지, 목적하고 맞다면 업무를 하나씩 늘려나간다면 기준이라든지 목적에 부합하게 확실하게 정립해서 확대해서 진취적인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단체나 기업에서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말고 개인이 하는 CMS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후원자가 푸드에 사용되길 원한다, 아니면 특별히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푸드 쪽으로 내 금액이 사용되길 원하시는 분이 한 300분 정도 계시고 금액은 2,000원에서 5,000원, 1만 원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7,000원 해서 푸드 쪽으로 220만 원 정도 CMS로 들어오고 있고, 재단까지 하면 그 인원 합해서 500명이 안 되는 CMS 후원자가 계십니다.
윤인숙위원장
그 CMS가 증가하고 있나, 줄고 있나요?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작년 코로나 상황부터 CMS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해서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후원자 발굴을 잘 할 것인지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도 가져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3년간의 행정감사가 있다든지, 이 일과 관련된 준비를 한다든지 해서 4월에는 간담회 내용을 실행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날 나왔던 안건들을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을 짜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장
재단에도 CMS를 하는 분들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푸드에 근무하는 분이 CMS 하라고 독려하고 다니고 주변 사람들 하게 시키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금액의 중점을 두기보다 마음을 그곳에 머물게 하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홍보가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월2동 청소년독서실 재건축하는데 이 재단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올해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윤인숙위원장
6월 말까지만 한다고 그러던데?
현선
이현선사무총장
재단이 작년 12월 31일로 청소년독서실 부분 업무는 종결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윤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셨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