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준열입니다. 제23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소준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은 정례회 대비 현장방문 활동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허영우 의원님께서 나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이대성 의원님께서 나주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 1건을 이재남 의원님께서 나주시 아동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1건을 임채수 의원님께서 나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안건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13건을 제출하셨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5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8건 등 의원발의 포함 전체 18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최근 고령화·저출생으로 인하여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권의 지방소멸의 위기는 우리의 내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이 논의되었고, 자신의 고향에 기부를 하면 세제혜택과 함께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발의되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담아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속 제정 촉구 건의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농촌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와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이고, 세종시를 포함 17개 시‧도 중 전라남도는 28.1%로전국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전라남도 인구는 2008년 192만 명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185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사라질 위기에 있다. 반면 수도권 인구는 계속 늘어 전국 인구에 절반을 넘어섰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5곳은 30년 내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그 중 전라남도는 소멸위험지역에 이미 진입하여 첫 번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전남 22개 시‧군 중 16곳이 이미 소멸위험수준에 진입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늙어 가고 있다. 이러한 '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산소호흡기와 같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큰 희망이다. 해당 법안은 정치후원금 제도와 비슷하게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살림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기부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문화·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기부자들에게 농·특산물을 지급해 지역농업 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였다. 첫 해 814억 원이던 기부액이 2018년에는 5조 1,200여억 원으로 10년 만에 63배가 늘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켰고 애향심도 고취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 법안은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고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본다. 이에 12만 나주시민과 나주시의회는 꺼져가는 촛불을 살리는 심정으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 2021년 5월 10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