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재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4월 28일 김선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부터 5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동안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5월 3일 제출된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은 총무위원회에, 영천시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안과 보고안 1건, 의견청취안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4건의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거쳐 금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15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는 4월 13일자로 공포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1분기 세출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 2개 부서, 2억 8,840만 원의 예산이 전용되었음을 지난 4월 26일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4월 1일에서 20일까지 20일 기간 동안 박종운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 검사위원님들께서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셨으며,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공공체육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또한 의회 의장단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접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위로‧격려하셨으며, 세 차례의 정례간담회를 통해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외부 전문가를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여 바뀐 법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보다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부동, 중앙동 출신 이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치매전담형 공공요양병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영천 시정을 힘차게 펼쳐 가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영천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영천은 65세 이상 인구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타 시･군보다도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으며 고령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영천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질병 중 치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조사 대상의 43%가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치매를 꼽았으며 두 번째로, 두 번째가 암으로 33%였습니다. 치매가 왜 두려울까요? 치유될 수 없다는 점도 있겠지만 본인의 삶을 스스로 돌보지 못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점 등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영천시 65세 이상 인구의 3,190명, 약 11.38%가 치매 환자이며, 2030년에는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가속화되리라 예상되며 이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치매관리체계 구축 설정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하여 치매로 인한 본인 및 가족이 전부 떠안아했던 고통과 부담을 국가와 사회에서 부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를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안심병원 등 치매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영천에는 치매환자 집중 관리가 가능한 공공요양병원이 없습니다. 경상북도 10개 시 중에 공공요양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영천의 치매 환자는 이웃 경산이나 경주의 요양, 공공요양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의 특성상 본인이 스스로 진료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족 혹은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다른 도시의 치매 환자 가족에 비해 현저히 클 것입니다.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라 치매뿐만 아니라 각종 노인성 질병과 환자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지역의 공공요양의료기관의 설립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 연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공요양병원이 있는 도시는 그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요양병원이 없는 도시는 앞다투어 요양병원을 설립하거나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에 총 16개의 공공요양병원 중 도립병원이 4곳, 시･군립병원이 12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치매 환자가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영천에서 공공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영천의 적합한 형태의 공공요양병원 설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연구단체에서 최종 보고회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만, 치매 환자를 위한 공공요양병원의 설립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재원의 조달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힘을 합쳐서 각종 지원 방안과 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집행부가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기문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영천도 치매 관련 공공요양병원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영천의 앞날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합심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타 도시의 시장님과 공무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요양병원의 설립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재필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정산 분,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된 재원을 세입으로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정부 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더불어 추가 반영된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미반영사업,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 당초보다 7,294억 7,000만 원보다 1,15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454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200억 원이 증액된 8,300억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0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54억 3,000만 원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 14.2%보다 1.6% 낮아진 12.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세외수입 41억 원, 지방교부세 302억 원, 조정교부금 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34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96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내역은 인건비 21억 원, 물건비 26억 원, 경상이전 174억 원, 자본지출 838억 원, 내부거래 1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2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95억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 3,000만 원, 교육 분야 2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3억 5,000만 원, 환경 분야 169억 6,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48억 7,000만 원, 보건 분야 5억 7,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0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00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6억 4,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6억 9,000만 원, 예비비는 58억 5,000만 원, 기타 7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영천 인공암벽장 건립사업 24억 원, 영천시민테니스장 시설 개선사업 29억 7,000만 원, 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건설 부담금 45억 5,000만 원, 하이테크파크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공사 21억 4,0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 32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8억 8,000만 원,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20억 2,0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29억 8,000만 원, 영천시립역사박물관 토지 매입 46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35억 6,000만 원, FTA 폐업 지원금 23억 5,000만 원, 경마공원 건설부지 매입대행 사업비 52억 원 등이며, 자체 사업은 시청 동별관 증축공사 20억 원, 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위탁사업비 25억 원, 고경 단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7억 원, 미래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33억 원, 수리시설 개선사업 14억 5,000만 원, 저수지 관리사업 8억 1,000만 원, 읍･면･동 숙원사업을 포함 농로 보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6억 7,000만 원, 기타 새마을 사업 18억 6,000만 원, 일반하천･소하천 정비사업 26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억 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3억 7,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난해 12월 28일 의결되어 폐지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4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밖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자본 지출 2억 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억 8,000만 원 각각 증액하였고, 내부거래 45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영천시 자활기금 등 10종의 기금은 당초예산 1,051억 원보다 1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64억 원으로 영천시 식품진흥기금 400만 원,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4,500만 원,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157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400만 원, 영천시 통합재정안전화기금 통합 계정 45억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경제 활력사업 및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95억 원에서 33억 원 증액된 4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0억 8,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6,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먼저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이 5억 7,000만 원, 특별손실보조금 반환이 1,200만 원 증가하고 예비비가 3,400만 원 감소하여 총 5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 28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9,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7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의 주요 사업으로는 급수구역 확장 및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8억 4,000만 원, 화북면 송수관로 부설공사 5억 원, 상수도 고장수리 5억 원, 대창면 대재리 배수관로 부설공사 1억 5,000만 원, 화남면 죽곡1길 급수관로 부설공사 1억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 생활과 직결된 상수도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바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12억 4,000만 원에서 37억 5,900만 원 증액된 3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내역은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106억 원에 3억 9,000만 원 증액된 110억 5,500만 원으로, 세부 사항은 이자, 예금 이자 수입이 1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3억 9,0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205억 원에서 33억 6,800만 원 증액된 239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국고보조금 수입 14억,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6억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 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9,000만 원으로 총 33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으로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107억 7,800만 원에서 2억 7,600만 원 증액된 110억 5,500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영업비용이 1천... 3억 1,000만 원 증액되고 예비비는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04억 6,000만 원에서 34억 8,300만 원 증액된 23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구축물 예산에 28억 원, 기계 장치 6억 원, 공기구 비품 6,500만 원, 예비비 1,900만 원 감액하여 총 34억 8,3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세부 내용입니다. 영천하수처리장 및 가축 분뇨 처리장 등 원활한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청사 환경관리 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외 6건에 1억 6,400만 원, 영천하수처리장 방류펌프 설치 유지 관리 외 9건에 1억 6,400만 원 증액 편성, 예비비는 3,300만 원 감액하여 총 2억 7,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하수도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은 임고 양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14억, 도비 1억, 시비 2억 총 18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북안 고지리 오수관로 정비공사 1억 5,000, 임고 양항리 배수설비 연결공사 3억 원, 매산 갈마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억 원, 중앙 도림 오수관로 정비공사 3억 원 등 총 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기계장치 예산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산 소규모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 외 3건에 4억 8,200만 원, 영천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개선사업 실시 용역비 1억 원 등 총 6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 공기구 비품 예산 내역은 청사, 소강당 음향장비 교체, 사무실 캐비넷 및 가구 구입 등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9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하수도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안목과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바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정구 의원입니다. 다른 경륜이 풍부한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큰 소임을 맡겨주셔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 영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다른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해 이번 예산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 2021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 여건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데 얼마나 중점을 두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분야별 재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검토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예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행정부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