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방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전에 방정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발언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방정기의원
먼저 홍천군민들의 오랜 염원인 홍천~용문 간 철도유치에 애쓰신 우리지역의 유상범 국회의원님,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허필홍 군수님, 이규설 번영회장님, 전명준 전 번영회장님을 비롯한 기관과 사회단체장님 등 많은 분들이 힘을 합하여 노력한 결과로 홍천군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군민 모두의 힘을 모아 빠른 착공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홍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 군민 여러분! 공군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허필홍 군수님과 박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정기 의원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홍천군이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비중이 높은 소멸지역의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7만 여명으로 유지되던 우리군의 인구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68,630명으로 민선7기 들어 3년간 1,500여명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자연적 감소도 있지만, 일자리 부족과 교육문제 등으로 누적된 악순환의 결과입니다. 1995년 민선1기가 출범할 당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 강원도에서 가장 발전할 것 같았던 홍천이 25년이 지난 지금은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홍천을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교육문제로 홍천을 떠난 학생들과 그 가족들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홍천군의 기업유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업이 입주 할 농공단지, 산업단지도 조성되어 있지 않아 기업이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농공단지 조성 현황을 보면 1993년 상오안 농공단지를, 2015년에 화전농공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같은 해에 시작한 북방농공단지는 민선7기 들어와 조성이 중단되었다가 이제야 성토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개별입지로 기업이 이전하려고 해도 민원과 기타 등등의 이유로 허가가 어렵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홍천군은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가장 기피하는 지자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물 개구리처럼 살았습니다. 최고인줄 알았습니다. 이제야 우물 밖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홍천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만이 침체와 정체의 늪에 빠진 홍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홍천~용문 철도 사업이 반영되어 여러 가지 여건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량기업과 내실 있는 정부사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업의 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홍천을 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군정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려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는 고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기업도 붙잡아야 합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폐지된 기업유치 전담 조직을 부활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분양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기반시설 등의 비용을 분양 원가에서 제외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셋째,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이 중단된 북방농공단지를 조속히 준공하고 철도유치를 계기로 물류 등을 고려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추가로 조성해야 합니다. 넷째, 유망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관련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좋은 일자리의 확보를 위하여 이전기업의 행정절차 간소화, 부지의 무상임대를 포함하여 수백억 원의 보조금, 세제혜택 등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라도 우량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품의 명칭을 몰라서도 아니고 페달을 밟으면 바퀴가 굴러간다는 것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 자전거 안장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디 내실 있는 정부사업과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가 넘쳐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홍천,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홍천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남궁호선사무과장
사무과장 남궁호선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21년 5월 3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21년 5월 6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31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김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정기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나기호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신장대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홍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7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재근 의원님께서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방정기 의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호열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이호열 의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관교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호열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관교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대로 이호열 의원님과 정관교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 2021. 5. 11. ~ 5. 13.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앞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