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창화입니다. 의안번호 3388호로 상정된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동성, 편리성,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재산은 토지 8필지에 5,685㎡이며, 2쪽이 되겠습니다. 건물 2동에 15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은 국비 57억 원, 도비 76억 원, 군비 57억 원, 총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6㎡가 50호, 59㎡가 50호해서 총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88호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복주택 건립 건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취득하고자 하는 해당 재산은 홍천읍에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홍천종합버스터미널이 인근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또한 편리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재산 취득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천 관내에 이와 유사한 행복주택이 몇 곳이나 있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강룡사 인근에 한 곳이 있고요. 양덕원리에 신축 중인 산단형 주택이 있습니다.

양덕원은 진행 중이시고 강룡사 밑에는 입주를 해서 운영 중인데 거기는 100% 다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온 건 없었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요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 젊은 층이기 때문에 공실이 발생을 해서 예비입주자를 모집했을 때 10대1, 6대1, 경쟁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 실이 좁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실이 발생하게 된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젊은 층이다 보니까 전출로...

그런 부분도 사전에 그 사람들이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미비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면적이 작은 건 분명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사업 실행할 때부터 면적이 조금 작아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의회 측면에서도 많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100호를 지으면서 사실상 7평, 8평, 17평 정도, 이 정도로 건립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사업하는 부분인데 그게 규정이 있어요? 평수를 그렇게 하라는 규정.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은 60㎡미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하고자 하는 데는 큰 평수는 59㎡으로 조금 넓혔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호수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요층이 직장 초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증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서두에 공실을 말씀을 드렸지만 비어있는 공실이기보다는 예비입주자를 여러 명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몇 순위까지 두게 돼 있고 그래서 비어있지는 않고 짧은 시간, 서로 이동하는 시간만 그렇지 후보자는 대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년하고 신혼부부로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혼자 사시는 분이나 소득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20%까지는 두게 돼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희망리 같은 경우는 20%를 배정하고 있는데 신규로 하는 지역에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청년층으로 더 많이 배정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룡사 밑에도 했을 때 사실상 어르신들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한 곳도 저희가 가봤는데 사실상 기존에 살던 살림은 다 버리고 몸만 와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몸만 와서 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여기는 청년하고 신혼부부라고 하지만 신혼부부도 17평이라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청년들도 7평 정도면 원룸보다도 적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먹고 자고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가전제품이나 모든 시설을 해야 되면 이런 게 그렇게 지어놓고 50세대를 그 정도 면적으로 하고, 50세대를 17평 정도 하면 크게 정부에서 규제 안 하면 가급적이면 그래도 선호하는 게 사실 이거 지어놓으면 관리비도 싸게 나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 데를 선호하면서 많은 입주율을 보이면서 그걸 사는 사람들도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강룡사 밑에도 가보면 사실상 우리가 초반에 가봤지만 상당히 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청년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향후에 1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라면 특별히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큰 평수를 많이 하고 작은 평수를 적게 해서 그쪽을 활용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건 지금 계획만 내려온 거잖아요.

예.

세대를 그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가서는 개선을 해서... 제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16평, 36평, 44평까지 나오더라고요, 행복주택이. 그런데 그건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런 주택인지 모르겠지만 타 지자체는 그렇게 해서 행복주택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는데 그런 걸 면밀히 봐서 너무 우리가 아무리 법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 평수를 선호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리비 조금 더 내면 되니까. 그래서 행복주택이 거듭나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말고 계획을 또 갖고 있죠?

도에 수요조사 때 올린 건 의회에 한 번 보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군인아파트 짓고 있는 인근 군유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강원도형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산단형이라든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택은 도비 보조를 전혀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원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40%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될 수 있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몇 층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죠?

고령자 같은 경우 15층이고 그래서 설계는 아마 연말 정도 이루어질 것 같아서 부지여건이라든가 보면서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내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아파트형으로 고층으로 지어서 여러 분야로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면 군비도 절약되면서 토지 활용면에서도 좋지 않을까.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도 지하로 다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한쪽에다가 이런 행복주택을 아파트형으로 고층으로 지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 할 때마다 부지 사서 건물 짓고, 부지 사서 건물 짓고, 거점적으로 분산돼 있으면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예산 활용면에 있어서. 그래서 한 곳에 우리가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어떻겠는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봉 쪽 부지도 그 목적의 부지는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행복주택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급적이면 군유지나 저렴한 쪽, 요즘은 교통편이 좋잖아요. 여기도 터미널 가깝고 이런 부분 다 있지만 홍천읍내 어디에 가져다놔도 얼마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지가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필지 사전 협의는 다 됐나요?

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결정되기 전에 사실상 부결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라는 게... 사전에 미리 접촉을 하고 하다 보면 잘 됐을 때는 좋은데 잘못됐을 때는 땅을 팔려는 분들의 고민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면밀히 한 번 거르고 가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뒤로 나중에 확장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뒤쪽은 바로 인근에 개인이 연립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계획한 것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