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87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426억 원 대비 612억 원을 증액한 7,038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552억 원을 증액한 6,376억 원, 특별회계는 60억 원을 증액한 6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안 책자를 보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규모는 7,038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2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191억 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의 일시차입한도액은 20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5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54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51억 7,000만 원을 증액한 6,3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8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3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21억 7,000만 원 증액한 33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기금특별회계는 23억 9,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1억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억 9,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또한 2억 2,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3,000만 원을 증액,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증액 편성한 세입은 611억 8,0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액은 501억 3,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7억 2,000만 원 증가한 341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38억 7,000만 원 증가한 3,220억 6,000만 원, 지방교부금은 41억 5,000만 원 증액한 12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64억 3,000만 원 증가한 2,171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0억 원 증가한 68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3억 9,000만 원 증액된 271억 1,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억 7,000만 원 증액된 165억 2,000만 원, 교육 분야는 4억 1,000만 원 증액된 90억 9,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억 4,000만 원 증액된 430억 1,000만 원, 환경 분야는 113억 7,000만 원 증액된 1,005억 6,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86억 6,000만 원 증액된 1,522억 원, 보건 분야는 14억 9,000만 원 증액된 10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6억 4,000만 원 증액된 1,339억 7,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7억 9,000만 원 증액된 278억 1,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1억 7,000만 원 증액된 416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6억 6,000만 원 증액된 617억 5,000만 원, 예비비는 110억 1,000만 원 감액된 29억 원, 기타 분야는 5억 1,000만 원 감액된 76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77억 2,000만 원 증액된 5,870억 1,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34억 4,000만 원 증액된 267억 7,000만 원으로 3.8%, 의회사무과는 1,000만 원 증액된 8억 원으로 0.11%, 사업소는 98억 4,000만 원 증액된 758억 7,000만 원의 10.78%, 읍면사무소는 1억 7,000만 원 증액된 133억 5,000만 원으로 1.9%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18억 2,000만 원 증액된 77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89억 원 증액된 539억 5,000만 원이고, 40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127억 9,000만 원 증액된 2,734억 9,000만 원, 42쪽 상단의 자본지출은 445억 5,000만 원 증액된 2,683억 4,000만 원, 42쪽 중간의 내부거래는 23억 5,000만 원 증액된 228억 3,000만 원, 42쪽 하단의 예비비 및 기타는 92억 4,000만 원 감액된 7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2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5억 3,000만 원을 감액한 7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6쪽까지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총 6개 사업에 대해 계속비로 반영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9쪽부터 101쪽까지의 계속비 사업은 홍천야구장 조성 외 4건의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 또는 사업비를 변경하는 계속비 변경사업과 홍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사업을 계속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87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038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426억 3,500만 원보다 9.52%인 611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375억 9,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5,824억 3,000만 원보다 9.47%인 55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62억 1,1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602억 400만 원보다 9.98%인 60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의 5.32%인 17억 2,4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액의 4.50%인 138억 6,7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액의 51.88%인 41억 5,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의 3.05%인 64억 3,1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당초 예산액의 105.62%인 350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홍천소방서 청사 신축 부담금 13억 5,000만 원, 청사 제2주차장 조성 38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공공체육시설 확충 14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18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폐기물 수집장려금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증개축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홍천군 공설묘원 조성 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지원 등 농업기계화 지원 1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홍천 512 홉 드라잉 터널 부지매입 및 조성 7억 3,0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홍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비용 3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홍천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실시계획 수립 및 제영향평가 비용 3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46억 5,000만 원, 도시재생 사업 추진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하천제방정비 등 하천관리 사업 20억 1,000만 원, 마을안길 포장 등 지역사회 개발 사업에 43억 4,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정비 등 도로망 확충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10억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사업 1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 1억 원, 수질개선지원사업 16억 7,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및 노후관로 개량 등으로 3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교통 기반시설, 농업·농촌 분야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생활 기반을 정비하고 농촌지역에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 대비 9.52%가 넘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바 진행 중인 사업은 조기 추진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획된 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551억 7,000만 원 증액된 6,376억 원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은 경상적세외수입에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600만 원을 증액한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21년도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편성 차액분 12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020회계연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71억 6,000만 원을 증액, 특별교부세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 외 2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 부동산 교부세 40억 원을 증액, 2020회계연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13억 4,000만 원 등 총 3,2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40억 원을 증액,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선정에 따른 북방면 농어촌도로 208호선 도로정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9억 8,000만 원 증액된 1,92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299억 원을 증액한 4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정액 대비 106억 원 감액한 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문~홍천 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따른 조기건설 홍보를 위하여 3,000만 원 증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에 1,000만 원을, 인구정책 홍보물 및 상징새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위한 사업비에 4,400만 원을, 전입자 축하물품 중 상징 기념품에 2,000만 원을,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에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방송실 앰프 교체비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관 공통운영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에 8,200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8억 2,500만 원을 감액한 13억 9,900만 원을, 내부유보금 101억 8,6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5쪽 보면 상징새 캐릭터 홍보 조형물 했는데 까치에 대한 홍보 조형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청이홍이 관련해서 FRP조형물을 군청하고 토리숲에 제작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이 청이하고 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4개 조형물이잖아요.

예.

이런 건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쪽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는가. 사실 홍천군민들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건 교육과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교육 쪽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홍천군이 이런 부분이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군청에 민원인들이 드나드니까 그렇지만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진짜 홍보효과가 있는 쪽으로 배치를 해서 조형물을 해놓는 것이 상징적으로 좋지 않을까. 많은 건 아니지만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조그맣게 여러 군데를 해놓든지 해서... 읍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홍천군이기 때문에 읍면도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군에만 하지 말고 면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군청이나 토리숲도 중요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입니다. 125쪽 맨 밑에 하단에 군정홍보 이미지홍보로 1억 5,000을 추가로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저희가 다중매체 시대에 방송사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우리가 신문 중앙지라든가 통신사 등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 언론사 중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배너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부분이 있고요. 랩핑 광고라고 해서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문화관광과 일이지만 겨릿소라든가 열목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홍천철도 관련 언론 홍보는 우리가 추후라도 예비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방송 연출이라든가 중앙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신문이라든가 조선일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광고를 싣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을 추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많은 광고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에 1억을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어디에 쓰려고 광고를 하겠다는 건지 정했냐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일단 확보해놓고 그때그때 가겠다는 얘기인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철도 관련해서 중앙지라고 하면 서울신문이라든가 조선일보가 국토교통부에 신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단에다가 군민들의 열망을 담은 홍보 문안이 들어가고 중앙 방송 중에 YTN이라든가 이런 방송에서도 예비타당성 관련해서 위원들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탕당성 심사를 할 때 항목 중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추진 의지라든가 관심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나와있는 부분도 있고 포괄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 이해하기를 그때그때 가서 찾아서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8월에 하겠다, 10월에 하겠다, 그걸 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언론사라든가 대략적인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와있는 거죠.

당초에 군정시책이나 이미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잡아서 편성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자랄 것 같다고 해서 1억을 추가했는데 홍보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 시기나 대상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겠다?

그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홍보매체라든 대략적인 금액이라든가 콘텐츠는 대략적으로 있지만 날짜를 특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느 언론사라고 특정 짓기는 그렇겠습니다만 지역신문 배너라든가 인터넷 광고, 관내 이동방송국이라든가 택시 같은데 랩핑광고, 중앙방송에 철도 관련해서 YTN 출연이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서울 신문에 철도관련 염원을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추가로 신청된 걸 가지고 말씀하신 걸 다 하겠다는 건지, 3억이 같이 포함돼서...

아닙니다. 3억은 별도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억을 가지고 말씀하신 택시광고 이것도 포함이 되고.

2,700만 원도 있고, 금액은 특정 지을 수 없지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첫 번째 방송실 앰프 교체가 있는데 이게 기존시설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거죠?

노후화된 것도 있고 에코 현상도 있고 저희가 회의를 할 때 보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송실 어디를 교체하는 거죠?

대회의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정기 위원님 앞서서 말씀을 주셨지만 홍보는 타이밍이고 언론매체를 제대로 이용한 것은 행정의 성공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홍보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사실 실질적으로 담당관님 생각하셨을 때 철도유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늘 의회에서도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매일 얘기를 하지만 홍보비 액수를 봤을 때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홍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보는데 먼저 삭감된 부분도 없지는 않았고요. 저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일간지라든가 방송사라든가 1년치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사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군정기획에 보면 201-01에 홍천철도유치 홍보 관련해서 그 부분도 일부 심포지엄이라든가 기타 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철도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기적으로 예비타당성이 시작이 된다거나 하려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철도망 구축 안에 반영된 내용을 생각할 때는 특정한 매체가 아니라 언론이라는 통합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언론과 군정시책과 정말 힘을 합해서 한 방향을 보면서 나가야지 발전적인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 쪽에서 언론팀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짜셔서 바른 예산이 집행됐다고 인정을 서로 할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홍보 타깃이 어디예요?

어떤 목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주로 그래도 우리 정책이나 관광자원이나 어느 계층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질 텐데 어떤 계층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실과의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저희는 일단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도 있고, 관광파트 같은 경우도 군민보다 외부인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군정홍보잖아요. 군정홍보라고 하면 타깃이 정해져 있어서 기존에 택시 광고나 버스 광고, 옛날에 쓰던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홍천군에서는 홍보방법,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가 종이신문보다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인 면에서도 좋다고 보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사안에 대해서...

지역 언론사 통해서 어떤 홍보가 되겠어요. 우리 관광자원이 지역 언론사 통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관광자원 같은 경우는 과에 따라서 서울이나 수도권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SNS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홍보를 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여기 의도에 따라 원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홍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지역 일간지나 언론사를 어떻게 보면 챙기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홍보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관광이면 관광을 어느 타깃을 두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령층과 타깃에 맞는 SNS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은 것 같고요. 물론 관광파트라든가 농정파트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행정이나 관광이나 농업 정보나 이런 것들이 세트화 돼서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손바닥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내 택시에다가 하면 군민들은 보겠지만 면 단위에 있는 분들은 구경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할 때 어떤 홍보방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된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더 쉽고 더 정확하고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카카오채널 하고 있잖아요. 5,000명 되나요?

지금 회원수가 5,000명 정도.

그것도 그렇지만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광고나 유튜브를 통한 종합적인 홍보영상을 가지고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역 관광을 홍보하려면 그래도 대도시, 우리가 서울로 기찻길을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서울에 있는 관광객 수요나 주거욕구를 분산시켜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의도가 많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렇게 눈에 띌만한 데다가 홍보할 필요고 있겠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군의 홍보 방향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도권에 전광판 광고라든가 역사에도 광고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만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보고는 있습니다만 SNS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찾아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이 아닌 외부에 홍천군을 알리려면 관광파트나 문화 체육,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저는 통합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더 늘어나더라도 눈에 띄는 광고, 광고를 보고 직접 홍천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수도권에서 서너 군데 전광판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무료로 하는 광고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역이나 이런 통행량이 많은 곳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광판을 예로 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법을 찾으려면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이참에 스마트하게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00억 예산을 쓰는 홍보비는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우리 지역 규모로 봐서는 관광자원이나 농산물이나 지역 축제, 이런 걸 다 홍보하기에는 미흡한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홍보 전담팀이라도 만들어서 지역을 제대로 알려야 우리가 전철이 개통됐을 때 과거에 고속도로IC 생겼을 때와는 다른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몇 군데 홍천군을 지나가지만 거의 대부분 효과를 본 게 없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도 바꾸고 새로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정보까지도 같이 홍보를 해서 외지에서 홍천에 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용을 같이 담아서 종합적으로 홍보를 해야 지하철이 개통이 됐을 때 역빨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거기에 홍천군만의 장점을 많이 활용하는 내용으로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1회 추경 주요예산에 대하여 정책 단위사업 범위 내에서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미하거나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또는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1회 추경 예산은 당초예산 297억 9,000만 원에서 1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315억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차원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 확대 실시로 짝수년생 535명을 추가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사업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 부지로 우리 군 부담액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구 갈마파출서 개축에 따른 경량 철골구조 사업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슬라브 건축구조 변경에 따른 증액비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하단 반환금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군의 우리도민운동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4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최이경입니다. 백신 접종 이동편의 제공에 대해서 아까 여쭤보긴 했는데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죠?

이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1억 1,600만 원을 지원 받았고요. 지금 일례로 지역별로 홍천, 화촌, 두촌, 내촌, 이렇게 예방접종 순서를 정했는데 홍천읍에서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것이 컨벤션 앞에서 버스가 국민체육센터로 운행하는 걸로 어르신들에게 몇 시까지 거기로...

예방접종 예약을 받을 때 시간까지 해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일이 직원들 멘토를 정해서 전화 드리고 문자 드리고 해서 몇 시까지 나오시라고 하고 그쪽에서 확인 절차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스는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참여업체는 관내에 있는 지역업체에다가.

예. 저희들이 어디 특정한데 주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똑같이 배분해주기로 했습니다.

경영난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진작 생각해서 지난번 1차 때도 교통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신 접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보니까 단지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라고 보지만 사실 행정과나 행복나눔과,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다 같이 협업이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예방접종 업무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백신 접종을 앞두고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소방 관련이나 경찰공무원, 다 참석을 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시연이든 모의훈련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동선 위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열 감지 부분을 통해서 이상 징후가 생길 때는 옆에 대기하고 있는 소방이나 구급차량을 확인해서 이송할 수 있는...

실제 시연을 했습니까?

예.

환자가 이상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걸 실제로?

그런 걸 가지고 시연을 했습니다.

이걸 왜 말씀 드리냐면 일단 지난 4월 말에 한번 접종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염려나 개선사항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모의훈련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먼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예측했던 인원보다 2배 이상 한꺼번에 몰리는 관계로 해서 처음에...

모의훈련 과정에서?

모의훈련 끝나고 나서 접종할 때.

예.

혼선이 있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렇게 큰 혼선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왜 모의훈련을 실질적으로 돌려봤냐고 여쭤본 이유가 4월 27일인가 그때 접종을 하면서 거동불편노인들을 차에서 내려주고 주차문제,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서 있었던 행사,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모의훈련을 해서 한 명이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하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하면 그때 비가 오는 날 주민들이 천막에 앉아서 고생을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1차는 벌써 지난번에 하고 보완책들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번 주에 실시할 때는 차고를 찾았으니까 보완이 분명히 되겠죠.

예.

제가 아쉬웠던 것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참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종을 기다리는 대기자에게 안내하시는 분이 너무 소수로 되어있으셔서 그분들이 서로 사실 거리두기를 하고 앉으시고 하시는 건 보이기는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웃사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화를 하고 이런 모습을 현장을 찾아가서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안내자들이 제대로 없으니까 그것도 제재가 안 됐고 이 부분은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어르신을 내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실 지도 모르고, 자녀분은 위에 차를 대고 오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안내자 분들을 대기시켜서 그런 부분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분은 이상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원래 15분인가 몇 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기다리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진 병상도 그렇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든가 이상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간이침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시고 그런 상태를 보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불만이나 불평 같은 걸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을 계기 삼아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확실하게 준비해 주시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가셨는데 불편까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안내를 할 때 버스로 이용하는 사람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검사 받아야 되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시간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날만 새면 오시다보니까 제시간에 오신 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밀려서 민원이 생기는 사례가 생겨나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부분 때문에 혼선이 많았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이 저희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고령층 한분 한분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가 있으시지만 자기 부서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관을 넘나드는 연결망을 구축해서 편리하게 진행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3쪽인데요. 중간 하단부에 갈마파출소 신축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축 후에 건물 운영관리계획, 입주할 기관 단체, 이런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132쪽 보시면 홍천소방서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금년에 13억 5,000을 계상했는데 지금 소방서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저희가 현재 도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와 맞물려서 저희는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 이해관계인 되시는 분이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군이 생각하는 1차 감정평가금액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감정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분이 좀 더 적극적인 보상협의에 응해오지 않겠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토지매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2년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보상 관계 때문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결론이 나야지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당초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토지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법원에 계류중인 것은 조만간 결정이 되면 원만하게 사업 추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벌써 시간이 지나다보니 어쨌든 매입이 거의 다 되고 2개 필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조기에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도하고 어떤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가 도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이 진행이 되면 7월 이후인 8월이나 9월경에는 착공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진행이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난관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보조를 맞춰가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일시적으로 조금 중지를 하고 가는 걸로, 그래야 서로 레벨을 맞출 수 있지 않은가. 토지이해관계이신 분하고 토지 수용에 관련된 사항을 다툼의 소지를 두고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역에 계신 분이시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봤을 때 감정이 개입되는 것보다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한 부분도 집행부의 의견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고, 그러면 그걸 협의가 잘돼서 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7대 때도 그렇고 8대 때도 그렇고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도유지에 대해서 교환 조건으로 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변함은 없어요?

그래서 2차 진행이 되면 도에서는 규칙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 임야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건물에 관련된 50%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을 좀 해서 이쪽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도유림 안 받고 건물에 조금 상계시켜서 이걸로 하자고 했더니 그분들 담당 실무자 쪽에서도 나쁜 얘기는 아니라고 협의는 윗분들하고 얘기해서 규칙상 있는 사항이지만 이쪽과 연계시켜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 차라리 건축비의 50%를 부담시켜서 우리가 도유지 아무리 좋은데 둘러봐도 활용면이 많이 떨어져요, 군 측면에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유지 받지 말고 건축비의 50%를 도비에서 충당을 해서 상계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행정에서는 그렇게 이끌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행상황도 조만간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5일 경이면 2차 감정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지금 활용하는 소방서도 이전에 말씀했던 그런 활용도보다는 다른 쪽도 안을 만들어서 그 소방서 부지가 군민의 활용면으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군청도 협소해서 여기저기 분산이 돼 있는데 1청사, 2청사 쪽으로 분산시켜서 그런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파출소 부분, 이게 상당히 오래됐던 부분인데 일단 자산관리공사하고 우리 매입 관계는 다 끝났죠?

그렇죠. 매입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당초에 우리 홍천군에서는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사무실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고, 그것도 신축이 아닌 개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것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어떨까. 저는 늘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천군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부분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봤을 때는 단층 구조보다는 제대로 된 건물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그런 단체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통합사무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먼저도 말씀하신 식당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술관 증개축하고 창고부지하고 하면서 적십자 사무실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분들 열악한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갖춰서 어차피 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도 사무실을 활용하면 전반적인 그분들도 재난현장에는 같이 투입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와 연관된 다른 봉사단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 쪽으로 건물이 거듭났으면 좋겠는데 단지 거기에서 물론 평수는 조금 비좁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용도의 건축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딸린 갈마자율방범대도 어떻게 보면 옆에 계셨는데 사실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도 어디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적절한 군유지 유휴부지가 있다고 하면 조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연봉 파출소도 사실 모 건물에 들어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 기회에 같이 검토하셔서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축이라고 하면 지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만들 때도 우리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봉사단체에서 이곳에서 어떤 활용가치를 높이자고 해서 조직을 4개 조직으로 임무역할을 하면서 자원봉사거점센터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추진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건물면적이 잦지 않냐, 식당규모는 4.6평이에요. 식당이 뭐 밥해먹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했을 때 주먹밥을 만들든가 해서 봉사활동을 하자는 걸로 추진은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방정기 위원님하고 참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는 단층으로 해서 경량철골조로 지붕을 씌워서 진행을 하니까 그 당시 방정이 위원님도 간담회에서 그것보다는 나중에 여러 단체가 더 들어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하면 2, 3층 더 올려서 짓는 게 낫지 않냐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2년, 3년, 4년 후에는 다른 단체도 들어와서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러려면 지금 경량철골조에서는 2층, 3층을 못 올리니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기초공사를 2층, 3층 할 수 있는 기반만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놓고 2년, 3년 후에 증축을 할 수 있게끔만 해놓자고 해서 3,100만 원을 추경에 예산 편성 요구한 겁니다. 추후에 운영되는 방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다지 큰 평수는 아니지만 조금 처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건물로 돼야지, 추후에 돈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홍천군에서 이 부지를 다 매입하고 했을 경우에 사실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축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게 올바른 예산 활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개축보다는 신축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할 때 제대로 그 일대가 도시 미관도 살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신축으로 가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축 후에 건물 운영관리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건물의 용도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지역거점센터가 되는 걸로 하고 이 사업이 진행 중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단장은 공동단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이 되고, 공무원 단장은 행정과장이 단장을 하는 걸로 공동단장을 두게끔 조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면 봉사단체를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간 과장님하고 별도로 업무 협의하던 과정을 벗어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해서 용도를 자원봉사자거점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도...

그런 측면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 목적이 뭡니까?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을 들여서 땅도 샀고 건물을 짓겠다고 했는데 건물을 왜 짓는가.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짓는지 충분히 나와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히 구분을 하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오해를 하지 말고 제 말씀을 들어달라고 했던 얘기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재난현장에 저희가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한 곳으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 건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된 이후에 상근자는 누구입니까?

상근자를 지금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니고 상근에 대한 걸 구상해 봐야겠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코디네이터를 활용하든지 상주할 수 있는 상근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상주를 하든지 그건 추후에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물 용도도 없이 짓습니까? 용도는 그렇게 정해졌다고 치고 그랬을 때 용도에 맞게 건물에 누군가는 상근하면서 유지관리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지금까지 저하고 묻고 답하는 동안에 보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중간에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근자를 뽑든지 정해서 그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건물 입주할 주체도 안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짓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지역이 자원봉사센터지원단으로 활용이 되는데 나중에 운영이 되면 자원봉사단체가 주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각종 적십자, 새마을, 기타 단체가 동원이 돼서 봉사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운영이 되면 상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겠죠, 문도 열어주고 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 가서 논의를 하겠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저랑 얘기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로 활용이 된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통합지원단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짧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반나절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할 때는 공공재산을 취득해서 건물을 짓는 건데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이나 이게 이러면 사전에 나오지 않고 짓는 건물이 될 겁니다. 큰틀의 용도만 갖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하고 계획하시는 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 김설휘입니다. 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 축소와 핵심 리더과정 인원 감소에 따른 교육여비 9,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 국제화 여비 또한 현 상황으로 국외연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국내연수비 2,000만 원을 남기고 국외연수비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1회 추경 교육경비 신청 내역을 실무부서 검토 후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 반영된 사항으로 3억 8,900만 원 증액된 4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하단 부분에 있는 강생고 차양 설치 공사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삭감된 예산으로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과 50% 매칭사업으로 반영될 사항이며, 현장 확인 결과 교실과 식당, 기술사 연결 통로에 대한 차양막 설치로 설치 필요성 또한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상단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우리 군 출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설문조사, 원탁토론, 프레젠테이션 사업과 청소년과 어르신 세대 공감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요금 구비를 위한 운영비, 지목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방과후 아카데미, 시청각 수업 기자재 확충을 위한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은 남면 공부방이 2020년 말에 폐지됨에 따라 2,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14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으로 홍천연봉도서관 운영은 연봉도서관 개관 때부터 사용하여 노후된 서버, 운영체제, 방화벽을 교체하여 IT인프라 환경의 모든 위험요소를 탐지 및 차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남면 도서관은 유아대상 문화강좌 및 도서 전시를 위한 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 지원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강생고에서 천연잔디를 아직도 못 쓰고 있죠? 학생들이 맘껏 들어가서 뛰고 있나요?

강생고가 아니고...

운동장에.

그 시설을 주민들한테 개방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한 건 아닌데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안초등학교도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혹시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고 싶지는 않고 인조잔디를 하고 싶은데 인조잔디를 지원하면 보조가 안 나옵니까?

이건 저희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특별회계 50% 이상의 자부담...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조일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50% 지원이 안 나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가 천연잔디가 2019년도에 했고 올해 당초예산에 삼생초등학교를 했는데 천연잔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고 우려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는 확인을 안 했는데 인조잔디라서 보조가 안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이들이 천연잔디에서 맘껏 뛰어놀고 왜냐면 인조잔디는 화상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으니까 천연잔디에서 뛰어노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저도 관련해서 선생님 몇 분하고 계속 만나서 관심을 갖고 여쭤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은 그동안 말씀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조잔디를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50% 지원이 됩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관리 부분이 어려우니까 이걸 계속 깎거나 하는 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깔기는 깔아야 되고 그런데 천연잔디가 아니면 50%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천연잔디를 지원하는데 장비가 있는 곳은 학생들로 하여금 거기를 관리를 하면서 맘껏 뛰어놀기는 하지만 관리가 어려워서 결국은 그곳이 시각적으로 보기만 하는 곳으로 변해버린다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과연 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지원을 해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관리를 못해서 사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교육경비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이든 행정실장이든 이런 분들이 교육경비 사업설명회 같은 걸 진행한 적이 있나요? 교육경비 지원이 해마다 지원이 되는데 제가 사업설명회라고 명칭을 지어봤는데 이런 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교육경비에 대한 설명을 사업설명회라고 한 적은 없고요. 이번에 담당 계장님하고 해서 학교 측하고 하다 보니까 교육경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학교별로 방문하든 소집해서 하든 교육경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9월에 당초예산 하기 때문에 그전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서로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네는 교육경비로 뭘 사용해야 되는지 아직도...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인데 어떤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공적인 업무니까 공간을 하셔서 교육청 관련자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교장선생님은 책임자니까 그렇고, 행정실장님, 관이 같이 해서 올해 홍천군 교육비전은 뭐고, 교육 예산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짜셔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홍천군은 이런 정책으로 갈 테니 여러분이 부합하는 예산을 짜서 진행을 해보자고 그림을 그려가다 보면 홍천군도 오산시나 시흥에 못지않은 교육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3년 치 홍천군 그동안 시설사업이 뭐였는지, 프로그램이 뭐였는지 정산서를 파악을 하다 보면 홍천 교육정책 개선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천 교육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 가지 많지만 교육경비 사업을 발굴을 하실 때 특수목적을 가진 학교나 학급을 설치하는데 혹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도 가능한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경비에 저희가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고.

특수목적.

특성화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오산하고 시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시설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천군에서도 다행히 학교에서 시설개방에 협조를 주시는 학교들이 많으셨습니다. 저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시흥이나 오산 같은 경우에는 교부 결정할 때 조건을 부여합니다. 시설개방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보조금에 대한 증액도 있고, 어떤 것이냐면 운동관, 체육관, 도서관, 그곳을 저희는 건물을 지어서 평생학습을 시키는데 학교가 같이 개방을 해주거나 아무튼 지역사회하고 연계되는 활동을 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는 조건을 둡니다. 오산도 학업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은 줄어들고 학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건물들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학교하고는 남다른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건물을 계속 짓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건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교육경비를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상생하면서 학교와 지역, 행정이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한다면 교육경비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눠서 이렇게 같이 가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개방에 대한 우선순위 부분은 없는데 저희가 시설비 투자 교육경비 지원하는 조건이 주민들하고 시설개방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교부는 합니다.

저희가 시설개방에 대한 건 거의 체육 부분이죠?

예.

학업 지장에 없는 선에서 평생교육장소, 시흥 같은 경우 원활하게 잘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소통이 된다고 하면 교장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교육청 쪽에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못 하신다고 하면 많은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게 되면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각 교육청이나 학교장들과의 소통 같은 절차는 안 밟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 지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없겠고요?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경비를 신청하고 있고요.

일반사업비로는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가끔 관심 있는 교장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한테 설명하러 오는 학교는 한두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사업설명회에 대해서 느끼게 된 건 저희가 교육경비를 하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학교에 전화를 하다 보니까 교육경비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구상하게 된 겁니다.

학교장들 의지에 따라서 앞서 최이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장 사용이나 아니면 운동장을 천연잔디로 할 것이냐 인조잔디로 할 것이냐는 내용이 있겠지만 교장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

어떤 학교는 학교 뒷산까지도 공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사후관리나 이런 관리가 염려가 돼서 전혀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도 있고 하거든요. 저는 학교장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 지역에 조그만 학교들이 자꾸 없어질 위기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역에서 학교를 살리고자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는 교육경비로만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직접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는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작은 학교들을 살리고 유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장선생님들 의지가 강해야 되겠지만 내촌중학교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교장선생님 의지로 학교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자발적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학교장들하고도 소통을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교장선생님하고 담당선생님하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걸 통해서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안내를 해드렸고요. 계속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학교들이 교육청에서는 학생수를 가지고 폐교를 할 것인가, 분교로 할 것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와는 보는 절실함이 덜한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로 봐서는 어떻게든 살려서 학생수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학교시설을 바꾸고 교육 프로그램을 바꿔서 유치하려는 노력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어쩌다 학교장 성향에 따라서 그런 노력을 하는 학교들이 간혹 있으니까 그런 건 우리 군청에서도 지금과는 다른 각도로 봐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정기입니다. 139쪽에 보면 교육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심의를 통해서 올라온 예산들이죠?

예.

저는 제가 예산하고 별개로 이 사업이 5월 중순인데 사업이 확정이 돼서 각 학교로 통보가 되면 하반기나 급한 대로 준비된 건 하겠지만 한 학기 정도가 늦춰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신청 받아서 심의하고 하는 시기를 예를 들자면 교육경비 신청이 될 사업들은 각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내년도 예산을 짤 무렵에 그분들은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하도록 하면 이런 학교들도 신년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시기를 조정해볼 의향은 있으신가 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산은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사업 하면서 다른 학교를 보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니까 혹시라도 구상하고 있는 걸 신청하라고 받아서 반영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원어민과 함께 하는 실시간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1억 2,000 세웠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예요?

작년에도 했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양평에 영어캠프를 하려다가 사업변경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전화영어를 했거든요. 반응들이 좋아서 이번에도 주2회 20분씩 해서 6개월 운영하는 걸로 해서 중학생들 전학년 신청자 200명을 대상으로 하려고 사업비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교육경비라는 게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취지죠. 200명이라는 한시적인 인원을 두고 1억 2,000을 가지고 20분씩 주 2회, 6개월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나요?

중학생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신청자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호주 연수 보내는 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사실상 그 사업에 대해서 완전히 접었지만 그 부분을 이런 쪽으로 교육경비가 나간다는 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게 우려 시 되고 이런 건 보조금 지원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타이트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저도 7대 때부터 계속 교육경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린 부분인데 주2회 20분씩 6개월 동안 200명을 대상으로 1억 2,000이라는 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예.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이건 특성화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 하고 교육경비로 합니다.

순수 군비죠?

예.

그런 것도 조례에 나와 있는... 우리가 왜 조례를 만듭니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타이트하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강생고 차양 설치공사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조례에서 지원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50% 자부담이 있는 사항입니다.

자부담 있다고 다 어떻게 해줘요. 이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 100% 대서 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가 50% 왜 지원하냐고요.

학생들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기숙사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시설물이라서...

우리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기숙형 중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 우리가 딱 명시가 돼 있는 건 그걸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차양막 설치공사는 이건 하드웨어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 차양막을 하는데 교육경비를 집어넣냐고요. 교육과 관련도 없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과 같이 쓰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50% 지원해준다고 군비 50%를 집어넣어요? 그런 데가 어디에 있냐고요. 뭔가 맞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50% 교육청에서 대준다고 하니까 군비 50% 준다고 가는 형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꼬집어줘야 돼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사업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올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사업 올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군에서 거르고 의회에서 거르는 건데 그런 것 자체도 올라오지 못하게끔 행정에서 주지를 시켜줘야죠. 자꾸 이러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사업과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가 걸러줄 건 명확히 걸러서 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원 조례하고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에서 50% 주니까 군비 50%를 줘야 된다는 게.

꼭 50%를 했다고 50%를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강생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비 지원하는 건 저희가 지침에 있는데 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교사라든가 학생들 기숙사하고 식당하고 교실하고 연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조례에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건 지원할 수 있기는 있거든요.

저도 그 조례 펼쳐놓고 있어요. 잘 판단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법학전문대학 장학금 관련해서 어떻게 위탁사업비가 나가는 거예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도에 한 번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강원대하고 협약을 맞아서 로스쿨 학생 장학금 지원하는 협약으로 한 명을 지원했고, 그동안 없었다가 이번에 생겼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도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지역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왔기 때문에 우리 군 학생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로 뭐를 하냐는 거예요.

등록금이에요.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은 맘놓고 학교를 다니는 거고요.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우리가 무궁화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는데 위탁사업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학생들한테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걸로 인지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등록금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매년 우리가 5, 6억 정도 나가죠?

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활용이 좀 됐어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비용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점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잘 운영이 된다고 하니 행감이나 그럴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군비만 잡혀있습니다.

홍천농고 같은 경우는 농업선도학교로 특별하게 따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스탠드 같은 경우 1억 2,000인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건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 자료를 내야지, 여기 넣게 되면 총액 예산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문제가 없는지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전, 답, 대로 돼 있는 게 죄송스럽지만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원지로 전부 지목변경을 하고 한 필지로 합병을 했습니다, 예산 관리하기 쉽게. 그러다보니까 92년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상이 돼서 예산 편성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지전용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인가 뭐를 해서 92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나봐요. 바뀐 지역은 농지전용부담금 대상이 돼서 이번에 지목변경을 하다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농지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유원지로 지목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확인하다 보니까 안 돼 있어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예. 전답하고 대로 있었습니다.

농지전용을 받아서 절차는 문제가 없는데 지목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주거지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후에 바뀐 건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진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제1회 추경 주요예산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11억 6,000만 원보다 9,200만 원 증액된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민원담당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 선진체험 국제화 여비 8,400만 원을 코로나19 안전 예방을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인허가 업무 추진 측량 및 기타 수수료 증액입니다. 농지, 산지 등 불법 개발행위 등이 증가하여 기정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추가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지전용 민원행정 지원입니다. 화촌면 주음치리 불법 농지전용을 한 건축물에 대해 1억 1,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행정 대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종합민원과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정기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행정 대집행 건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절차에 들어가겠죠?

계고를 하고 바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계획은 6월에서 9월까지 행정 대집행을 진행하고요. 10월에 사찰 측하고 정산을 해서 정산비용을 청구하는 진행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당사자도 대집행 전에 다른 철거나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집행보다는 서로 협의를 해서 자진철거하고 이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 과장님이 각별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정에 앞서 자진해서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사찰 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