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원 발의 2건, 소통협력과 3건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하고 김혜진 의원 등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우리 박성식 의원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질문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박성식 의원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정말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시의적절하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pandemic)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상황에서의 그들의 수고가, 정말 많은 지역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신경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해운대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생활임금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리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1년에 한 번 열리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계획까지 수립하게 된다면 한 번 더 해서 1년에 두 번 열리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열릴 때 같이 심의를 하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생활임금위원회로 위원회가 열릴 때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열리게 되고, 이것은 이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별도로 열어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별도로 열어야 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횟수로 1년에 두 번 열리게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두 번 이상 열리는 것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렇게 한 이유가 위원회가 너무 난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조례를 검토할 때도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구성원을 볼 때 가까울 것 같아서 이런 안을 내기는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저도 생활임금위원회하고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하고는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원들이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와 매칭이 많이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생활임금위원회의 위원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것을 빼놓고는 구의원님하고 변호사하고 상공회의소 본부장,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일생활균형재단 이런 데서 위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을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루는 업무가 조금 달라서 그런 건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일단 노동 쪽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에 노동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호에 대면 업무를 하는 업종을 나열했는데... 다른 부산시 조례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환경미화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빠졌어요. 부산시 조례도 환경미화...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등’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분들에게 좀 더 명확하고 지원에 대한 선명성을 주기 위해서 부산시도 의도적으로 환경미화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넣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이게 빠져있어요. 약간 후퇴하는 느낌도 들고요. 다행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는 환경미화 등을 언급했는데, 본 조례에서는 정의 부분의 대면 업무에 환경미화가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좀 집어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시는 것보다도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우리 조례에 정의를 내려놓은 필수업종이나 필수노동자 이것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보시면 재난 유형에 따라서, 재난이라는 게 자연재난도 있지만 사회재난하고 재난의 유형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재난이라고 하면 태풍이나 홍수, 폭염, 황사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따르거나, 아니면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화재, 붕괴, 폭발, 화생방 사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런 유형에 따라서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가 좀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다 달라진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필수노동자를 지정해야 되고,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평상시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재난 유형에 따라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를 구분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난이 발생할 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환경미화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은 재난 유형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재난 유형에 따라서 필수노동자가 누가 될 것인가는 이후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필수업종은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재난이든 어떤 긴급 상황이든 주민의 안전과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면 업무를 하는 업종입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재난이나 안전에 따라서 구별할 게 아니고요. 그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저생활보장 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재난이든 어떠한 긴급 상황이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종은 필수노동자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도 의도적으로 환경미화를 명시했었어요. 우리 여기에도 대면 업무를 하는 업종을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운송이 더 큰 것이었거든요. 택배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대면 업무 부분에 환경미화원하고 택배 노동자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면 업무에 환경미화가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대면 업무의 정의에 있어서... 사실은 재난 상황에 따라, 재난 유형에 따라 나열하려면 정말 많을 텐데, 여기에다가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부분도 당연히 넣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가 필요한 부분...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식
박성식의원
대면 업무라 하면 의료, 돌봄, 복지, 안전, 운송... 택배나 환경미화원 이런 것은 빠졌는데, 외국에서는 필수노동자를 키-워커(key-worker),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니까 재난 발생 시 공공이나 의료... 청소하시는 이런 분들도 대면 업무가 아니라고 보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 분들이 하는 역할이 참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에 넣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부산시에서도 한 번 토론회가 이루어졌는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나누어졌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미화원까지 폭넓게 하는 거로 해서 부산시도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우리 해운대구도 거기에 부합하는 조문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의원
이 조례가 작년 10월에 서울 성북구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제가 그때 이것을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1월에 보니까 각종 많은 조례들이 있고 해서 과장님들의 업무가 과중되어서 제가 부산시 조례는 미리 체크(check)를 못 하고 그 당시 제정안으로 해서 그게 빠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아, 부산시 조례보다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성식
박성식의원
제가 작년 10월, 11월에 준비를 하다가 연말에 의원님들도 바쁘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래서 좀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방 박성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성북구에서 조례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법률은 지난 4월 30일에 의결이 되고 5월 7일, 지난주 금요일에 정부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포하고 시행이 되려면 아직 시일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말씀드리자면 김백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필수노동자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도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그 외의 필수노동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등’이라고 해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때 필수노동자로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이지 명시는 크게, 그런 것 같고요. 또 조례 발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의자는 그 조례 내용들을 같이 동참해서 손질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조례 찬성자 같은 경우는 이 조례 자체는 찬성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저런 (질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내가 발의자냐, 혹은 찬성자냐를 구분해서 하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고 수고해 주신 박성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의원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가 작년에 성동구에서,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령으로 법제화된 최초의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4월 29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5월 7일 정부에 이관까지 되는 그런 쾌거가 있는, 의미 있는 조례로 법제화된 것들,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조례 제정을 한 것들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나 사회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고위험군으로 굉장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백신 조기 접종 대상자에 필수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지자체 차원에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와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면 보건 의료 종사자나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 이런 부분이 최고 큰 부분으로 아까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코로나19가 터져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19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재난 상황에 따라서 필수노동자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됐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에서 정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료 종사자들하고 이런 분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일부 돌봄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먼저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지만 택배기사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대면 접촉을 많이 하는 분야가 소외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 안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우리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의 백신 조기 접종이라든지 한번... 어느 부분에서 대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회가 개최될 때 저희가 그것을 반드시 건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회가 좀 조기에 개최되어서 이 부분들이 반영되어졌으면 하는 거거든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박성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서울에서는 소위 말하는 강북권 위주로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주셨는데 해외 주요국 사례를 주셨네요, 그렇죠?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취합하신 겁니까?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자료에도 있듯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참고해서 제가...
정욱
김정욱위원
예. 지금 보면 캐나다가 좀 활발하게 먼저 많이 했나 봅니다.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의 발언도 인용되어 있고... 본 조례에 대해서 이 분 말이 필수적으로 인용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쥐스탱 트뤼도가 작년 5월 7일에 말한 ‘건강상 위험을 감수하며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보조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캐나다가 주도적으로 한 것 같고... 미국은 이게 부결되었네요, 그렇죠? 하원은 통과되었고 상원은 부결되었고, 미국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네요, 과장님.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해외 사례는 제가...
정욱
김정욱위원
캐나다에서 잘 되고 있고 주도적으로 했고, 같은 대륙인데 미국은 부결이 되었고, 유럽은 부분적으로 베이비시터 보너스나 코로나19 무료 검진 등을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죠? 하나 여쭤볼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강남 4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서울의 강남 4구는 추진된 바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강남의 주요 구는 안 보입니다. 대부분이...
정욱
김정욱위원
금천, 구로, 관악...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강북과 강동 쪽으로만 이렇게 대부분...
정욱
김정욱위원
아예 발의가 안 됐나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참 좋은 의도라는 것은 모든 위원님이 동감하실 건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조례의 입법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담당 부서장으로서 파악은 혹시 하셨습니까? 그다음에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박성식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자고 저희한테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실제로 체감한 것은 이 조례를 접하고 나서 체감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일자리경제과로 배정이 되어서 오기는 했는데 이것은 아마 실태 조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청 같은 경우도 전 부서가 같이 조사를 하고 이렇게 다 협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필요하고 수요도 충분히, 주민들의 요구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 예산적인 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감당할 만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감을 잡을 수가 없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 종류에 따라서 대상자 분류도 되어야 하고 그런 작업부터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성동구를 비롯한 선제적으로 먼저 실시한 다른 구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게 선언적인 조례가 안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 조례가 시행된 지가 타 지자체들도 대부분 얼마 안 되어서...
정욱
김정욱위원
얼마 안 되었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데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조례 제2조에 보면 여러 가지 정의를 해놓으셨는데,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여러 가지를 해놓으셨는데, 첫 번째로 물류나 운송에 택배사업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택배사업자가 요새 사회적으로도 노동자냐, 사업자냐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노동자로 분류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조례에는 필수노동자를 이렇게 정의해 놓았는데, 법에 보면 필수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는데 자신이 하는 사업은 포함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정욱
김정욱위원
택배사업자가 다른 사람을...?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택배사업...
정욱
김정욱위원
알바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포함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자기 사업이라고 보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기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운송을 하면 포함이 되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해당이 안 된다?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의료는 어디까지가 의료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면 아주 대규모이고 많은 종류의 의료 분야가 투입되어 있는데, 재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의료 부분도 빠질 수 없겠죠, 어떤 재난이든 간에...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얼마나 좋은 선의의 법안입니까? 법안이라고 하면 명확한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명확히 해놓고자 여쭤보는 거거든요. 다 해드리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 후 혹시라도 혼란이 가중된다면 국가 자체에 큰 업무 부담 내지는 예산상의 부담을 어떻게 예측해야 될 것인지, 행정 수요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정의들이 너무 광범위할 수도 있지 않나, 어쩌면 모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의료라고 하면 의사, 간호사, 관의 행정 직원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월급 받는 의사, 간호사는 다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것이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판단하건대 의료라고 하면 일반 병·의원도 포함이 되지만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도 포함이 다 될 것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공무원도 다 포함이 됩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이니까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공무원도 포함되고 월급 받는 의사도 포함되고... 그러면 안전은 어디까지입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의사나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생활이 안정적이라서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지금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에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된 부분을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지원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직까지는 모호하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수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부분에...
정욱
김정욱위원
작년부터 제정되어온 조례안의 내용이라서, 그렇죠?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시겠죠, 과장님?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폭이 엄청 넓겠네요, 만약에 이게 적용된다면...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쉬운 업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을 무엇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욱
김정욱위원
의원님들이 좋은 의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대비가 너무 태만한 것 아닌가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처음에 이 조례안을 저희 부서에 가져왔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오히려 복지파트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에 이 조례안을 가져왔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재난 발생 시에 시행되는 것이라서 일단 재난에 맞춰보면 다른 부서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가져왔을 때도 그렇게 의견을 줬었고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그 이유를 제일 많이 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느 부서든지 딱 맞는 부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 부서가 같이 합쳐야 되는데... 제일 관계되는 게 우리 구청 같으면 안전총괄과나 복지 분야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해야 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이게 캐나다에서 젊은 총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화제가 된 것인데 미국 상원에서는 이런 안이 왜 부결되었다고 보십니까? 하원에서는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는 것은 의도는 참 좋으나 예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감당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상원에서 부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그랬을까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외국 사례는 여기에 와서 처음 보기는 했는데, 짧은 시간에 판단컨대 실효성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산 문제...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실효성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욱
김정욱위원
잠시 정회를 좀 하면 안 됩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정회 요청하시면 정회를 하죠.
정욱
김정욱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의 정회 요청으로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신 것으로 알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백철 위원에게) 이의 있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제2조제4호의 대면 업무에 업종을 나열한 부분에서 운송 다음에 환경미화가 추가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열한 업종은 필수노동자의 대표 업종이기 때문에 추세에 맞춰서 필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잠시 정회해서 그 얘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정식
손정식일자리경제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영숙 의원 발의)(문현신·김경호·최 은영·김백철·박성식·이상곤·김성군·정순세·김혜진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36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원영숙 의원님, 해당 부서장인 소통협력과장에게 질의하실 때에는 지명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제3조제2항에 대해서는 발의자께서 수용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 그렇네요. 저도 조금 전에 검토의견서를 봐서...
서정학위원
저도 읽어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봐지는데요.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구성원이 연간 상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는 괜찮다고 봐지고요. 그 구성 자체를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하다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시 20명 이상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연간 상시 20명 이상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직원이 확인을 직접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현장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명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명부를 가지고 학교라든지 공공단체에 그분들이 제출을 할 때 그 서류를 가지고 일단 확인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당연히 명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명부가 참여를 안 하고 그야말로 명부로서, 등록돼 있는 명부로서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지원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마 적잖이 그런 경우도 우려가 된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봐지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유령 이름으로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면서 20명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구민들의 자질이라든지 정직성을 우선으로 믿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 경험상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서도 보면 그 동호회에 들어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 프로그램도 10명 이하인가, 동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세칙에 따라서 하지만 자기가 했던 프로그램이 없어지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점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 복안에 대해서는 믿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또 거짓으로 하면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거짓으로 밝혀졌을 때는 회수를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회수해야 되지만 밝혀내서 회수하는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의원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원영숙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원 의원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2012년부터 제정됐는데 구별로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제정하신 목적이랄까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의원
예, 이게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서 전국 27개의 자치구에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시행규칙을 두고 이 조례가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9군데로 파악이 되었고요. 제가 예산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9개의 지자체에 다 전화를 해서 파악은 했습니다. 사실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생활체육진흥법에도 보면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들이 의무이자 지자체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실제로 전체 액수를 다 지원은 못 하지만 우리 해운대구에 여건이 마련된다면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맞지 않는가, 저희가 큰 체육시설을 지어야 함에도 예산의 여력이라든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여하튼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제2조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인데... 여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하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다면 제3조제2항의 2호하고 3호에 보면 회원 종목 단체에 가입된 동호회하고 기업 직장 동호회, 이 현황이 파악이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이거는 자격이 아니고 제2조는 시설에 관한 사항이라서 그거는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제3조에...
영숙
원영숙의원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영숙
원영숙의원
해운대교육지원청에 해운대구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을 파악했었거든요. 2018년도에는 30학교에 7개 종목, 56개의 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사용료는 1억 8300만 원이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31개 학교에 7개 종목, 58개의 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했고요. 사용료는 1억 6300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인원으로 보면 2500~3000명 정도,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추정인원입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환불 조치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9년도도 58개의 클럽인데 그러면 사용료가 아까 1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조례 말고 시행규칙으로 실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 예산이 1000만 원에서부터 1억 8000만 원까지, 구청의 여건이나 예산의 여건이나...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달리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경우에는 예산이 5000만 원이고요. 45개 클럽에 지원을 하고 있고, 최고 300만 원에서 최저 30만 원까지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전액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그렇습니다. 전국 27개의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9개의 지자체가 시행규칙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고, 의왕시나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1000~1500만 원 선에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비율을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이나 발의하신 원영숙 의원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비율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방금 원영숙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10%에서 10%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된다.’도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놨으니까 앞으로 그거는 점진적으로 고민을 더 해서 적정한 퍼센티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까 2018년도 기준으로 1억 68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영숙
원영숙의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조금 더 늘어났겠다, 그렇죠?
영숙
원영숙의원
2018년도는... (원영숙 의원 자료를 찾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쨌든 아까 그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영숙
원영숙의원
2018년도는 1억 8300만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2018년도에요?
영숙
원영숙의원
예. 사실 제가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인지중학교 자료에 91만 원이 9억 1000만 원이라고 온 거는 잘못됐고요. 1억 8300만 원 정도로 파악됐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300만 원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이게 사실 축구하고 배드민턴이 주종인데 이거는 체육관이라든지 큰 규모의 운동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라서 동호인들이, 저도 탁구 동호인으로 있는데 민간 탁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 강당, 이런 높은 공간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동호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하여튼 이게 형평성 부분도 제기될 수 있는 게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데도 이용 못 하고 있는 동호회가 많거든요.
영숙
원영숙의원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해 주고, 같은 클럽도 보면 규모가 큰데도 학교체육시설을 이용 못 하는 클럽들이 더러 보이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의원
그런 문제들은 조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취지 자체는 좋은데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네요.
영숙
원영숙의원
학교체육시설에 가장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클럽에 좀 더 많은 회원들을 받아들이도록,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원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20명 이상의 클럽 동호인들이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만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자료를 많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학교 강당이라든지 우리 구 소재 축구장...
영숙
원영숙의원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강당이라든지 그런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송정 테니스장이나...
영숙
원영숙의원
테니스도 하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영숙
원영숙의원
학교체육시설에 테니스 동호회도 한 곳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송정테니스클럽 이런 데는 이용해도 사용료가 지급 안 되는 거네요?
영숙
원영숙의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
해운대구 관내의 학교 강당이나 운동장을 사용할 때 주는 것이군요.
영숙
원영숙의원
가령 동백배드민턴클럽이 동백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연간 1000만 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해동초등학교에서는 해동축구회라든지 해동FC 같은 경우 18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동호회들이 이용하고 있을 때 우리 구가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원해 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평등성, 공정성, 형평성에 관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원영숙 의원님하고 제가 지역구가 같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의 여명배드민턴클럽이라든지 청산배드민턴클럽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두 클럽은 자체적으로... 여명배드민턴클럽은 회원들이 비용을 내어서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해서 배드민턴장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고 청산도 건물을 지어서, 지붕이 있으니까 건물로 치던데...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클럽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재송, 반여, 반송에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분들은...’, 물론 전액 비용을 다 대주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경우에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영숙
원영숙의원
그런데 사실 저도 탁구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의 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정욱
김정욱위원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월 구장비라든지, 저는 레슨은 안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상대적으로 사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생활체육인을 위한 해운대구가 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는 해운대를 위한다면 그런 사설 동호회에 대해서도 눈을 좀 돌려서 지원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들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같이 연구하시죠. 그런 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적인 불평등, 불형평성을 호소할 우려도 있어서...
영숙
원영숙의원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의원님께 의견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담당 부서장께서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대적 불평등을 호소하는 클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것도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제가 빠진 게 있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이 갖춰진 상태에서 이용을 하는 동호인들한테, 이제 학교 측에다가 지원금을 주고 하는데 가령 탁구 동호회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탁구대를 설치하고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서 하는 것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만약에 안 갖춰져 있을 때는 너희가 갖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없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 시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 그런...
서정학위원
그러면 없는 지역에, 형평에 따라서 불합리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공정성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공정성하고 형평성과 관련된 두 가지의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지역 안배라든지 지역의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만약에 최소한 권역별로 어느 학교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역 안배, 권역 이런 거는 지금 이 조례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예, 여하튼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욱
김정욱위원
예,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라면 혜택을 받는 스포츠 동호회는 축구, 탁구, 배드민턴 이 3종목 정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배구, 농구...
정욱
김정욱위원
농구, 배구도...?
영숙
원영숙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의원님.
영숙
원영숙의원
현재 2018년도에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한 동호회가... 2018년도에는 7개 종목입니다. 축구, 배드민턴, 야구, 족구, 농구, 테니스, 배구 이렇게 56개...
정욱
김정욱위원
의원님, 야구와 족구도 들어갑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예, 야구와 족구도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야구는 센텀중학교 옆 운동장인가요?
영숙
원영숙의원
야구는 반여초등학교에 있었고요. 족구는... (원영숙 의원 자료를 찾음)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에 있겠네요, 그렇죠? 7개 종목이요?
영숙
원영숙의원
예, 7개 종목에 56개 클럽에서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상대적으로 못 하는 클럽은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테니스, 이런 건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테니스는 학교체육시설이 아니고 저희 구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서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테니스클럽이 하나 있네요. 운봉테니스클럽에서 반송여중 코트를 이용하고 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저는 맨 처음에 이 조례를 접했을 때 학교체육시설뿐 아니라 우리 구 소재 체육시설인 축구장이든 테니스장이든 다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영숙
원영숙의원
다목적강당이나 학교 운동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그렇게 학교 운동장으로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정을 지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다른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구 체육시설로 한 게 아니라 학교 운동장으로만 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 동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정할 수 있고, 그런데 동호인들에게 연간 1000만 원에서부터 몇십만 원까지... 상시 인원이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몇십 명인 인원은 제가...
정욱
김정욱위원
보통 동호회는 수십 명이 되거든요. 축구팀이든 배드민턴클럽도...
영숙
원영숙의원
해운대공고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70명의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에도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해 가지고 제2조 관련해서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말하면... 거기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의원
이거는 학교체육시설을 20명 이상의 동호인들이 모여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례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사실 구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짓고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는 학교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자, 그런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장산인조잔디구장이나 센텀운동장을 이용하는 축구클럽이 100개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수십 개는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회원들이 다 20~30명, 40명 이상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반발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 운동장은 아니지만 우리는 왜 지원 안 해 주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표도 있고 해서 이게 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만 돼 있네요. 그 이유가 예산상의 이유인지, 관리상의 이유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지금 축구 동호회 같은 경우는 20개의 클럽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배드민턴보다는 시간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이용하고 시간은 3시간, 이렇게 짧기 때문에 다른 동호회들이 학교하고 좀 더 협상해서 들어올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축구 동호회를 예를 들면 왜 꼭 학교만 (지원)하는 건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영숙
원영숙의원
이 조례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생활체육인들이 어떤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된다면 또 별도의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이 정도로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원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약간 간과한 부분이 아까 동호인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사실 신청할 때만 20명의 명단을 만들어서 제출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충분히 있을 법해서 이 부분은 연간 상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수정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숙
원영숙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혜진 위원님,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구성원이 연간 상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 발의하시는 거죠?
혜진
김혜진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발의하신 원영숙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거고요?
영숙
원영숙의원
예, 동의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방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혜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혜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서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제3조제2항의 1호를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변경에 대한 부분도 아까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수정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김혜진 위원님이 놓친 부분을 추가로 또 제안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김혜진 위원입니다. 제3조(지원 대상)에서 제2항에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구성원이 연간 상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와 또 제안이 들어온 제3조제2항의 1호, ‘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발의하신 분 동의하시죠?
영숙
원영숙의원
예, 동의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방금 김혜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 부분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께서 재청하셨으므로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혜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된 게 이 3건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3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개최와 더불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통협력과에서는 이번 임시회에 총 3건의 조례를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통협력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통협력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소통협력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6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3, 4, 5항까지 일괄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의안번호 내지는 순서대로 3항, 4항, 5항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조례를 알 수 있게끔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의안번호 제1363호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실 이 조례는 제가 관심이 많은 조례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첫 번째로 개정했던...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청소년들...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용료 때문에 한 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래서 수정을 한 번 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수정되고 이렇게 했던 우여곡절을 겪은 조례라서... 다른 관계법령이 새로 추가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할 사항은 없고요. 이 관계에 대한 면제 조건에서 보면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감면 조건이, 그 법안을 토대로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조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보면 2019년도 10월 29일에 바뀐 개정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8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사용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우리는 80% 감면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80%가 어떤 내용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게 되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시행령 말입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면제 조건이 100분의 80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놓았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희는 50%만 감면이 있고 또는 면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80% 감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조항이 없어서 혹시 고민을 안 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건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조항을 만든 적은 없었고요. 별도로 검토한 적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별표란에도 보면 대부분 50%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30%까지, 아니면 20%까지 해주든지... 아까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도 학교에 공공 체육시설은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일반 주민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번쯤 고민해 봐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체육시설 활용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한번은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우리도 감면에 대한 각 조항들을 이 부분에 있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 부분을 인용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법률 시행령을 보게 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도 감면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를 보면 이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 우리 조례의 감면 내용, 2호라고 해야 합니까? 2호의 ‘차’를 보게 되면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각 호에 따른 청소년의 감면 조건이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같이 안 넣어도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하고는 좀 달리 봐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달리 봐야 되는 건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행령에 이 부분이 딱 명시되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이것도 시행령에 감면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빠져있는데, 우리 조례에서 ‘차’에 해당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이 50% 감면으로 되어 있어요.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 안 넣은 것인지, 그 질의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중복된 것은 그 부분의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라든지 해당 팀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시행령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빠져있어서 왜 빠졌는지 이것을 고민하다 보니 ‘중복되어서 빠졌는가?’ 이런 확인 차원으로 말씀드렸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80%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안번호 제1364호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도 역시 다른 부분은... 원래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축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약칭을, 원래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모르고 있어 가지고, 알겠고... 이 조례에서 간사의 회의록 작성, 관리 부분이 삭제되지 않습니까? 제7조의 간사에 대한 부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회의록 작성은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제7조의 개정안을 보면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명칭을 그냥 담당 과장으로 해놓으면...
백철
김백철위원
예, 편하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삭제했어요. 그러면 회의록 작성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좀 더 보완하면 좋겠지만... 간사가 있는 것은, 원래 간사의 목적이 회의록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되어 있는 거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조금 부족한 면이 있네요. 그래도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을 하는 데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문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고요. 세 번째는 의안번호 제1365호입니다. 법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이것을 명확하게 조문에 넣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추가가 된 부분이죠. 제17조의2,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재난 현장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도 설치하게끔 법으로 명시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좀 보십시오. 재난 현장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조례 제3조를 보게 되면 설치·운영의 제1항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라고 해놓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구청장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이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은 아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디에 되어 있죠? 제가 이 조례에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이 조례를 다 찾아봐도 본부장이 구청장이라는 명시가 없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다른 조례에는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조례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는 통합지원단에 들어가 있고, 통합지원단은 대책본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백철
김백철위원
별도로 안 넣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만 봐서는 본부장이 누구인지 분간이 안 되어서요. 그 이유가... 일단 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책본부가 생기고 또 통합지원본부도 생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통합지원단이...
백철
김백철위원
단이 아니고 통합지원본부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이에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약칭으로 재난안전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16조를 보게 되면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라고 방금 다른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통합지원본부장은 또 부구청장이고요. 통합지원본부 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두게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뒤에 별표1의 도표를 보시면 운영 편제에서 통합지원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통합지원본부는...
백철
김백철위원
도표 제일 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실무반을 통합지원본부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위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편제 그림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거기에는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고요. 본부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별표1의 제일 위에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이런 명칭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본부 밑에 이렇게 실무반이 13개로 나누어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통합지원본부 안에 13개가 나눠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도표 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편제에... 지금 이 실무반은 통합지원본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본부장이 구청장이고 그 밑에 통합지원본부가 부구청장이고 그 밑에 13개의 실무반이 놓여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다른 조례라든지 다른 부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그 상위까지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조례를 확인해 봤는데요.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고요. 방금 이 조례에서 봤다시피 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 따로 이렇게 편제에... 그러면 지금 이 편제에서는 대책본부장이 빠져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통합지원본부 안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통합지원본부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대책본부는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통합지원본부가 이 실무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따로 위에 편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별표1의 편제 부분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그 별표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편제 부분은 새롭게 자원봉사지원관리가 하나 생기고 그 밑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는 문제가 없고요. 위쪽 부분에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원단 운영 편제 그 위쪽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조례에 의하면 13개가 통합지원본부 슬하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편제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는 일단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는 하나의 소속만 된 것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를 보면 체육시설 명칭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테니스장이 있고, 잔디구장이 있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테니스장은 지금 해운대구테니스협회에서 다 관리하고 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협회하고 체육회하고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두 군데에서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축구장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축구장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협회...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알기로 해운대구에 37개 종목의 협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해운대구 테니스장은 해운대구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체육회도 같이... 축구장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인조잔디구장이 있고 센텀운동장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지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고, 사용료도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안 받고 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재송동은 안 받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보니까 테니스장도 사용료를 받는 게 테니스협회에서 받아서 일부를 체육회에 내고 하더란 말이에요. 통일을 하든지,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게 통일이 어려운 게 좌동테니스장이라든지 재송동테니스장은 지금 구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무료로 개방)하게 되어 있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도 관리하는 곳에서는 인건비도 들고 하니까 관리비 정도는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무... 그러니까 대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무허가 시설이라서 그런 게 있는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우리 구한테 줄 때 ‘구민들한테 무료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해운대구에 임대를 해줄 수 있다, 만약에 유료로 하면 가져가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좌동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액의 임대료를 주고 그다음에 재송동은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다른 구민도 다 사용한다.’ 그렇게 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센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300만 원 받고 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 작년에 재난이 나고 나서는 시설비를, 테니스협회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300만 원을 받아서...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팀이 많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리를 좀 하고, 해운대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를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관리는 지금 명확하게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요. 명확하게 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소금도 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도 평탄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작년부터는 거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시설비를... 시설비라고 하지 말고 운동장 운영비로 해서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정확히 관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어차피 나중에 장산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다시 인조잔디를 깔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잔디 교체...
상곤
이상곤위원
교체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게이트볼은 게이트볼협회에다가, 축구는 축구협회에다가, 이렇게 위탁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체육회의 회장은 작년인가, 민간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하고 체육진흥협의회 회장은 구청장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으로 넘기는 것은 안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없어졌고요. 엘리트체육회, 학교체육회, 생활체육회, 이 3개가 뭉쳐진 게 해운대구체육회입니다. 그래서 해운대구체육회는 김상철 회장님이 초대로 체육회 회장이 되었고, 지금 생활체육회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없으면... 반송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 그것은 스포츠클럽...
상곤
이상곤위원
아, 스포츠클럽...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건강증진센터에 말이지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스포츠클럽은 우리 구청장이 회장으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규정이 되어서 변경하라는 이런 공문이 아직 없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구에도 스포츠클럽이 있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 있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 있지는 않은데,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 이야기는 스포츠클럽을 민간에 줘서... 스포츠클럽이 계속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회장이나 위원장이라는 사람을 재력가로 해서 위탁을 줘서 세금을 안 줘도... 제 생각에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안 그래도 스포츠클럽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서 스포츠클럽을 우선으로 입찰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법령은 개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체육진흥협의회도 구청장이 그대로 회장의 직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스포츠클럽은...
상곤
이상곤위원
스포츠클럽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회장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런데 협의회는 구성을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도 해운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 구에 다 있는 거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협의회 말입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은 다른 구에도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크게... 체육회나 스포츠클럽이나 체육진흥협의회나 실제로 운동을 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면 좋겠는데, 행정 하는 사람들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활동지원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활동지원팀의 담당 사무에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자체 예산으로 하는...
상곤
이상곤위원
자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거의 규정의 반도 안 되게 심의가 들어갔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부족한 부분은 자원봉사 모집으로 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자원봉사자는 되지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실질적인 물품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기부 물품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모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19년 4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인가, 6일까지인가, 반송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때 자원봉사센터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침부터 밥 세 끼를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가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이 오는데... 실제 후원 물품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최대한 하지만 좀 부실하고... 여기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번 조례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재난 내용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에 보면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따로 그런 조항을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안전총괄과에 있는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자원봉사자들의 급식이나 간식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포함시킬 수 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에는 저번에 불났을 때 보니까 화재를 끄고 하는 장비 구입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봤었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 부서에 있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기부 물품 모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충분히 기부는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딱 이때쯤이죠? 2019년 4월에 불났을 때를 봤을 때 열심히 하는데 기부 들어오는 물품은 한정되어 있고,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를 할 때 수천 명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재난 현장에서 열심히 몸을 때워서 하는데 이분들한테 수당은 지급을 못 하더라도 급식이나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한 자원봉사센터가 규정만큼 예산이 많이 해결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저번에 본예산에서 본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것만 한번 체크해 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안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필요하면... 자체 예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3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별표1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신설되는 해운대구씨름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해운대로 1183이지 않습니까? 모든 곳들이 지번 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위치가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해운대로가 원동IC에서부터 송정 충전소까지 12.4km 거리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봤을 때 해운대로 1183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같이 지번 주소로 변경해 주시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원래 건물이 없는 것은 지번으로 나가고, 건물이 있는 것은 도로명 주소로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칙이더라도 해운대로 도로가 반여동에서부터, 그러니까 원동IC에서부터 송정까지의 큰 도로다 보니까 주민이 볼 때 해운대로 1183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인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이 아니고 땅이기 때문에 지번 주소로 나가고, 여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더라도 다 지번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번 주소로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것은 좌동에 있구나, 재송동에 있구나, 송정에 있구나, 반여동에 있구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쉽게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번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는 법적으로 이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은 지번 주소로 통일해 주시는 것이 주민 편의에 있어서 맞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차라리 그러면 괄호를 해서 지번을 넣도록 그렇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기타사항에 1호, 2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3호, 4호가 1호, 2호가 되었지 않습니까? 별표2를 이야기합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신설되는 별표2의 기타사항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변경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내용이 삭제되어 있어서 굳이 삭제를 놔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1호, 2호는 삭제이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3호, 4호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올리고... 4호도 변경됐지 않습니까? 지금 신설되는 게 2호인데, 4호에서 2호로 변경되면서 문구가 많이 변경되어서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게 사용료 경감을 받고자 할 때 대상자 전체는 그냥 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100분의 60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을 두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4조에 보면 지원단의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단장이 있고 단원이 있고, 그렇죠? 이 지원단 구성에 따라서 별표2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4조제3항에 보면 단원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지원단의 구성에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3호와 제4호에 대한 반영이 지금 없거든요. 가령,「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이라든지 이런 배려들이 없어서 너무 편의적으로 우리 구의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센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연제구라든지 보면 대한적십자 연제구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해운대구 적십자사도 같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재난 상황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원단 편제에다가 넣으면 법의 취지와 조례의 취지와도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별표2에 보면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우리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난 상황에 다 대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연제구의 별표 사항이 잘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아, 제7조 있지 않습니까? 제7조제2항에 ‘대책본부장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등에 관한’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정확하게 조례 명칭하고 일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별표1에 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있지 않습니까? 오타가 하나 발생했거든요. 상황총괄팀인데, 상활총괄팀으로... 별표1을 봐주십시오.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상황총괄팀인데, 상활총괄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타 수정만 좀 해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던데 체육회는 회장이 구청장에서 일반 민간인으로 넘어갔고, 아까 체육진흥협의회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구성이 안 돼 있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까 구청장이 맡고 있는 게 뭐 하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스포츠클럽.
경호
김경호위원장
스포츠클럽?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나는 딱 공감이 가는 게 관에서 주도해야 될, 예를 들어서 무슨 안전이나 재난 이런 위원회의 장을 맡는 건 맞는데 민간 스포츠, 꼭 스포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회장이나 위원장을 맡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래서 체육회가 그런 취지로 단체장은...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뭐 법령이 어떻고, 공문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타 구도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행정 지원만 하고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 거기에 공동위원장, 회장,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상곤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이 돼서 추가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 사실 구에서 거의 지원을 안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스포츠클럽은 쉽게 민간으로 넘기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뭐 전부 ‘자치, 자치’ 하잖아요. 이 부분도 뒤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고 행정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잘 이끌어갈 수 있죠. 열악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장을 맡아서 한다...? 내가 장을 맡으면 지원이 잘되고, 이거는 아니고 어쨌든 행정지도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향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검토 이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없다고 했지만, 서정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그거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야말로 재정적 뒷받침이 되면 그 지원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봉사나 클럽이나 동호회나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굳이 꼭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런데 독립법인이다 보니까 만약에 구에서 그런 문서적인 관계도 완전히 떼버리면 우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약해질까 봐 일단 묶어는 놨는데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약해질 것도 없고요. 지원해 주면 지원으로 끝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오늘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는 의사일정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의원( 2 인) 박성식 원영숙 출석 관계공무원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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