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열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9호로 발의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하여 홍천군 재향경우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및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0호로 발의한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을 위하여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에, 지원사업은 안 제2조에, 보조금의 신청·정산·지도 및 감독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금의 반환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및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69호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370호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유사성이 있어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들은 전직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을 이용하여 공익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내용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인력이 부족한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가용 가능한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관련 상위법률 제·개정 때의 정치상황과 국민들의 정서, 최근 타 자치단체의 조례 운용에 따른 비판적인 언론보도 양상을 감안하면 현 코로나 시국의 주민정서와 상충되는 우려스러운 문제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실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단체의 활동 현황 및 실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 사업은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퇴직공무원 분들을 대상으로 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두 개 공통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단체가 그동안 어떤 공익활동을 하셨고, 사회기여도가 어땠고, 성과물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재향경우회와 행정동우회는... 우선 재향경우회는 치안 협력을 위한 조직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지방행정동우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단체는 기존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친목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동안 뭐 1, 2년 안에 생긴 집단들이 아니니까 그동안 공익활동이든 뭐든 활동하신 내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내역들이 혹시 있는지.

이분들이 저희 공무활동을 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저희에게 와서 얘기하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알고 있는 건 전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개를 같이 말씀드려야 돼서 난감한데 행정동우회도 20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에 어수선한 틈을 타서 공론화 없이 통과된 법안입니다.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 단체가 선심성, 특혜성 지원 법안이 돼서 국민들이 이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엉터리 법안이라고 폐지를 요구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있는 조례라고 해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지난 4월 홍천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라왔는데 두 건 다 부결이 됐죠.

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위원 분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원 분들과 민간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모두 납득을 못한다고 해서 부결이 된 사안입니다. 실제 제가 조사를 한 결과 부천시에서 정재현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개인 조사를 하셨습니다. 설문대상자 91.7%가 반대를 했고, 5.9%가 찬성한 자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기에 퇴직공무원 친목단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기는 그럴 것 같고요. 퇴직 공무원들로 연합된 동우회가 이외에도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거 말고도 아마 군인들 제대한 모임도 있고, 소방직 공무원들도 있고, 그 외의 조직들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도 소방동우회도 있고, 교육 관련 삼락회, 교정동우회 등 관련 친목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안이었으면 납득을 좀 하는데 퇴직공무원들, 더더욱 연금을 받으시는 친목단체에서 그동안 수많은 사회 공여활동이라든가 성과가 있었으면 저희가 조금 더 납득하기 쉬웠을 텐데 저희도 참 난감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퇴직 공무원들로 연합된 많은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조례가 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향경우회나 지방동우회 회원은 몇 명 정도 있죠?

저희가 재향경우회 쪽은 저희들도 연관이 돼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마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도 50명 정도는 회원수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향경우회는 모르시고요?

예.

그러면 두 단체에 지원을 한다면 어떤 걸 지원하려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대략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례안에 담아놓은 지원 범위가 우선 재향경우회를 보면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공익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행정동우회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우선은 군정 발전을 위한 군정 모니터링 홍보,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이런 사항이 되고 있는데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여기에 관련된 사업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재향경우회나 지방동우회에서 이런 일들을 한 게 있나요?

저희하고는 연계돼 있지 않아서 그다지 저희하고 이렇게 활동한 사항은...

행정동우회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군정 발전에 대해서 좋은 얘기라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보조금을 줘야 일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면 어쨌든 돈을 줘야 일을 하겠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최이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감이 되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타 지자체도 보면 지원 사업에 대한 게 홍천군 지원 사업 보면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치안 협력에 대한 지원, 학교 폭력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걸 같이 조례안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너무 광범위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지금 3개 안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치안 협력에 대한 것, 학교 폭력이라든가 시민 안전 사업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방금 이호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궁금해서 그런 안이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해놔야 되지 않나.

세부적으로 풀면 더욱 좋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상위법령에서 정한 재향경우회 관련된 사항을 보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조해 줄 때는 지자체는 사업 보조금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건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운영비는 만약 직원을 사무국장을 둬서 인건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예 안 되게끔 「재향경우회법」에서 정해놓고는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당위성, 필요성이 있는 것은 심의를 걸쳐서 필요하면, 공익적인 활동이 되겠다고 하면 그런 사항만 심의를 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조례는 한 번 올려놓으면 모든 단체에서 볼 수 있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명시를 해주시면 또 다른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님, 이호열 위원님, 정관교위원님,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조례안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이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지방경우회나 행정동우회가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을 통해서 향후에 우리 홍천군과 행정에 어떤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재능기부라든지 어떤 부분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안을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은 또 보조금 심의를 올라가야 돼요. 보조금을 해줄 것인지 아닌지 거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건 미비한 예산으로 보여요.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대상 퇴직공직자는 급수를 제한했습니까?

급수 제한을 두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참여가 5급이 주인 것 같고요. 6급 출신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관교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관련법 개정을 경우회 같은 경우에 인건비 지원은 안 되고 사업비 지원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저도 답변을 들어보면 경우회나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파악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일단 관련법이 개정이 되고 절차상 여러 가지가 또 남아있죠, 사업비를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4명으로 홍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4명으로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조례안은 제가 발의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위원이신 이호열 위원님께서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71호로 발의한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에, 농공단지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 입주기업체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내용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 및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71호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자금·기술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렴·해소하고, 입주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공단지운영협의회와 홍천군의 상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기업의 영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활성화를 근교에 있는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 조례에 보면 관리업무 지침에 대한 걸 4조에 뒀어요. 거기 보면 농공단지 매매 계약부터 임대 체결까지 여섯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안을 따로 우리 홍천군 조례는 안두고 전체적으로 하는 걸...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관리 업무 체계도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원이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이원이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업무에 대한 것은 법령에도 법으로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고 별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농공단지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폐수처리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의된 조례는 침체된 농공단지 또는 추가 조성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상하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요금 지원, 물류비, 강원도 농공단지 지원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홍천군은 강원도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취지에 따라서 발의된 조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관리 업무를 4조에 뒀는데 조례가 여러 개로 나눠지는 부분에서 내용이 타 군은 거기에 항목을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상위법이라든가 다른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로 여러 갈래에 있는 조례를... 조례가 많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도 사회단체나 기업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준하는 일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조례에 대한 게 명분이 있고 그런데 조례 기준을 사실 꼭 따라서가 아니라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내가 봤을 때 경제과에서도 농공단지라든가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요소로 한두 가지 섞여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분산돼 있는 것을 하나로 압축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 입주기업체 지원과 연계해서 강원도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류 보조금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조례는 어디까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내 전역 농공단지에 있는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강원도 자체에 농공단지가 있어서 거기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원이 도 전역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이원이 도비 보조사업 50%, 군비 50% 해서.

100% 다해주는 거네요?

이원이 예. 그런데 개인 기업체 당 400만 원 한도고요. 모든 업체들이 물류비가 소요되지 않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 2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코로나고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힘든 건 다 힘든 거 아니에요? 농공단지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비 50%, 군비 50%, 100% 물류비용은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결론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강원도 전역이 전국적으로 그런 추세예요?

이원이 타 지역은 공장이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가 나온 취지가 작년에 택배 요금 조정이 있으면서 강원도내 택배 요금이 경기도권이나 충청도에 비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 조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에서 50%를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지자체마다 50% 지원을 해주면 결론은 100%잖아요. 이게 참 가능한 부분인지. 또 한 가지는 폐수처리 같은 경우는 관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보조금 나가죠?

이원이 폐수처리비용은 조례 내에서는 공공폐수처리장이 없는 농공단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고 현재로는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화전농공단지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요?

이원이 화전농공단지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 주잖아요, 운영비로.

이원이 안 줍니다. 저희가 예산을 직접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들이 있는데.

이원이 저희 군 예산으로 위탁해서 위탁사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건 군 예산으로 하잖아요. 농공단지 내에서 돈 걷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원이 조례로 소요되는 비용의 20%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50%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준다?

이원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에 한해서 합니다. 화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상오안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자체 처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면 상오안농공단지에 국한돼서 하는 거네요?

이원이 예.

화전은 안 되고.

이원이 예.

그럼 이쪽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크게 많지 않겠네요. 식품과 관련된 게 그다지...

이원이 상오안도 2개소밖에 없고요. 도에서도 폐수처리비용은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잘 좀 따라서 해주시고 그 뒤에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얼 제외 부분은 이유가 있어서 대상을 못박아 놓은 거예요?

이원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군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그러다보면 도로 같은 것도 어차피 군으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이원이 모든 기반시설도 현행대로 하고 있고요. 지금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 내에서 유지관리비라든지 공사비가 들어갈 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 돼 있으니까 그다지 많이 들어갈 건 크게 없겠네요. 나중에 그런 사업이 생겼을 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원이 예.

어쨌든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일반 하오안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판단을 해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물류비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자부담도 일부는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담은 건 50%, 50% 하면 100% 다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부분이 상위법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세사업장도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들여서 하는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인데 강원도에서 50, 지자체에서 50은 너무 과한 지원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기업들이 강원도내에 있는 기업들 농공단지에 강원도 조례도 50%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무제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4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도비로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다른 이유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기업들 발목을, 경쟁력을 계속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앞서가거나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열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홍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7.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이경입니다. 4조, 5조가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대상자를 선택할 때 지금 보면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이 주체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몇 자리 정도 하실 계획이죠?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자체 조례안을 보는데 2조 정의에 있어서도 법이 이게 지금 법에 따른 임산부 전용차량을 얘기하고 전용 주차구역도 법에 명시된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근거로 3조와 4조가 나오는지. 다른 곳에 보면 5조, 6조 법률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지자체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때 장애인 주차장을 겸용으로 사용하거나 하는 방법은 어렵습니까?

최이경입니다. 이 대상자는 민간의료기관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 범위를 안 정했다고 했죠?

1년에 5,000이에요?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병의원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인테리어 공사비용하고 의료 장비 구입하는 비용을 한도를 정해서 지원해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비용이 약 4억 3,000만 원 들어가네요.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입니다. 우리 이호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매년 실시를 한다는 부분이 원칙으로 서있는 것 같고 차라리 우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한시적 지원 쪽으로 이렇게 주기를 둬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전군민을 대상으로 전액 군비로 해준다는 게 요지잖아요.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요. 이건 군에서 지원을 하려면 50% 지원으로 해서 수정 가결하는 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만약에 무료 접종을 할 경우에 접종할 수 있는 군민들이 몇 프로 정도까지 예방접종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전군민이 대상이 되지만 다 맞을 것 같아요?

정관교 위원님은 이호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50%만 지원하는 걸 찬성하신다는 거죠?

예.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동의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저희가 50%를 지원하든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물량 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0% 수정 발의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여러 의견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 안을 50% 지원으로 수정 발의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건을 추후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더 이야기 해보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조례할 때 하든가.

지금 이 시간에 결론을 짓기보다는 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지.

박영록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다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또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건강, 의료, 교육, 생계에 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과감히 투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발의하신 나 의원님의 생각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시간을 요하는 것 같지 않고 부결이 됐을 경우에 시간을 갖고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견이 수정안을 내시자는 의견도 있고 원안대로 가시자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안에 대해 원안 표결로 해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수정안을 다시 만들든지 하고 이 의견을 당초안대로 표결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3명으로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75호로 발의한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75호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코로나19 자가 격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10.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11.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2.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담당관 전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376호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홍천군민의 통행료 지원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행료 지원은 강원도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내 통행료 전액 지원과 통행료 지원금액과 재정부담 기준은 협의 및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통행료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과 법인은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소지한 차량이며, 자동차 등록지가 타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과 임차 차량에 대한 통행령 감면 제외 조항은 안 제4조에, 통행료 지원 기준은 개인 소유 차량 1세대에 차량 1대, 단체·법인 소유 차량은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는 제한 없으며,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 감면 횟수 초과차량은 정상요금 납부 조항은 안 제5조에,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5.5t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하고 증표 발급·관리절차 및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은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시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7호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인 관리와 정책연구용역시스템 등록 및 공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 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기술용역, 국비용역, 2,000만 원 이하 용역을 제외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주관부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중복 및 유사 조례 및 표절 사례 등 자체심사 조항은 안 제4조에, 용역추진 실명제로 책임 확보와 연구결과의 효율적인 반영은 안 제5조에, 용역결과의 평가 조항은 안 제7조에, 용역연구 결과물 군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공개 조항은 안 제8조에,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조항은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8호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실효성 저하 및 실질적인 영어마을 운영 불가로 현재 미운영 상태인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의안번호 제3379호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및「지방기금법」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통합계정 및 재정화계정 재원 및 용도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기금의 운용심의를 안 제7조에, 실효성이 없어진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는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80호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총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며, 증원된 위원 수 2명을 민간위원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며, 위원회 위원 자격 중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는 조항을 안 제2조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안 제6조의2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381호 홍천군 인구정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정책조례 제5조 인구정책사업 내용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우대혜택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다자녀가정 정의를 신설하는 조항을 안 제2조 제3호에, 인구정책사업에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신설 조항을 안 제5조 제1항 제8호에, 다자녀가정 지원내용을 안 제5조의2 제4항에 규정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자녀가정 관련 타부서 조례 일괄개정을 부칙 제2조에 신설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무료, 홍천군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입장료 무료,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2시간 무료 후 요금 50%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윈 유용득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376호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건별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6호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도와 공동으로 홍천군민의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내용으로 미시령터널 이용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겨울철 구도로 이용으로 인한 결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7호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쳬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용역실명제,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를 제도화하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8호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홍천군 영어체험센터의 설치가 지역 여론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 조례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9호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여유재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0호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 내용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1호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다자녀가정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군 내 각종 시설물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을 통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1명으로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382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정원 증가분을 행정수요에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소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하고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신설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정원의 총수를 당초 812명에서 29명을 증가한 841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홍천군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안 제4조, 별표 3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속기관 보건소 직급별 정원 조정을 말씀드리면 4, 5급을 4급 1명으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신설을 위한 5급 2명 중 1명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심의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82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실무인력을 보강하여 주민편의 및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건소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과장 최덕현입니다. 의안번호 3383호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인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관광객유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항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홍보자에 대한 정의 확립을 안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관광객 유치 지원 대상을 단체에서 개인으로 확대 및 홍보방법을 안 제4조 및 제3호에, 홍천사랑 상품권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4호에 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384호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관광자원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홍천군 인구정책에 따라 관광자원시설 이용료 감액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관광자원시설의 명칭 정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인구정책에 따라 관광자원시설 이용료 감액 대상 확대를 안 제8조에 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383호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83호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우리군 관광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쌍방향 소통을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우리군 관광 홍보를 도모하는 것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84호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관광자원시설의 특징을 감안하여 각 시설의 명칭을 정비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료 감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관광객 유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자원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정과장 최남식입니다. 의안번호 3385호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주체 명확화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 활성화 및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협약 등 정책방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제5조, 마을만들기 사업의 계획수립, 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기본내용, 협약 조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기능, 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안 제17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안 제30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 안 제3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3385호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에 따라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자원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 추진 시 주민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전에 사업의 방향설정을 명확하게 하고 완료된 사업의 시설물 등은 당초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392호로 상정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늘어나는 축사로 생활환경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환경오염과 악취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축사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 연서로 청구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강화로 먼저 주거밀집지역 등의 사육제한은 양, 사슴, 소, 말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100에서 130m를 개정안에서는 300에서 500m로, 젖소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250m인 부분을 개정안에서 1,000m로 청구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독주택의 경계로부터 사육제한은 양, 사슴, 소, 말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30에서 50m인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300에서 500m로, 젖소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70m인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1,000m로, 돼지, 개, 닭, 오리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300에서 500m인 부분을 1,000에서 2,000m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기타 입지 제한으로 지방도로 이상의 지방도는 현행 45m인 이격거리를 개정안에서는 1,000m로, 홍천강의 지방하천은 경우 현행 조례에서 20m인 부분을 70m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면 단위 환경그린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축산의 조직적 관리체계 구축과 지역환경 개선, 지역주민과의 상생 도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는 원안 의결되었고 붙임의 일부개정조례안, 규제심사의견서, 주민조례개정 청구 내용에 대한 홍천군 의견서, 축산관련단체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는 참고해 주시고, 18쪽 기타단체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붙임 7의 기타단체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로 제출자는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위원회 남궁석 외 200명 정도가 연서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1 제3호에 주거밀집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 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군병영 시설에 이번에 개정을 요구한 내용은 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바목, 사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업무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주거밀집지역에 준하여 개정내용에 삽입해줄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주민조례 청구 대상에 포함이 안 될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축분뇨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오 제3392호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 받아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듣는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협의 기간이 필요하며, 일부 내용은 관련법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관련 상대방이 양쪽에 있잖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다음 회기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호열 위원님께서 이 안건의 의견을 보류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제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향후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주택과장 심금화입니다. 의안번호 3386호로 상정된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의 공동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설립목적을 달성하여 존치필요성이 소멸된 위원회를 폐지하고,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폐지와 관련해서 제3장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폐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의 법명 및 조문이동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용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386호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완료 및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1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