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영입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13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박기훈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생 독서실이 지금 복지관 내에 따로 없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예 없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아... 지금 복지관이 있으면 독서를 하는 곳은 있는데 따로 독서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곳은 전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독서실로 사용을 하는 곳은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전혀 없고요. 독서실이 독서를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옛날에 공부방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가 본데 지금 현재는 설치 시설이 전혀 없고, 향후로도 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이번에 신설하는 게 ‘교육·학습교실’, 이래 가지고 6만 원으로 했는데요. 이왕이면 기능 교육이나 아니면 취미교실 운영처럼 3만 원으로 해 가지고 5만 원으로 하지, 6만 원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기능 교육 같은 경우하고 구분을 조금 해야 되는 게 기능 교육은 직업훈련 차원이고요. 또 교육·학습교실은 예체능 교육,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 복지관에서 기능 교육 부분은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상향 조정을 6만 원으로 해서 같이 통합할 필요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말해 주세요. 6만 원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신설되는 교육 중에서 ‘교육·학습교실 운영’에 6만 원으로 해 놨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
왜냐하면 다른 복지관이나 운영 조례를 보면 보통 5만 원을 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육·학습교실’, 이렇게 해서 6만 원으로 한 게 이게 과연 질을 높이기 위해서 6만 원으로 한 건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운영 조례나 다른 구의 평균 단가를 보니까 보통 5만 원으로 다 했던데 우리 해운대구는 교육·학습교실이라든지, 따로 할 게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육·학습교실을 신설해서 6만 원으로 하게 된 게 타 구·군의 복지관 이용료도 검토를 했고 일반 교습시장의 교습료, 그러니까 일반에서 하고 있는 교습료 수준도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직영하고 있는 사회복지관과의 형평성을 볼 때 5만 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6만 원으로 하게 됐고, 당초에 전문성이 크게 필요 없는 취미교실은 현행 그대로 3만 원으로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세분화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 측에서 ‘5만 원 가지고는 운영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니, 통보가 온 것은 없고요. 지금 법인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이 5~7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이, 이용료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평균 가격인 6만 원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7만 원으로 하는 곳도 있어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복지관마다 이용 횟수나 이런 게 각각 다르기는 한데 주 5회 정도 하는 경우에는 6~7만 원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왕이면 양질의 좋은 교육만 있으면 더 높은 금액으로 하더라도 좋다고 생각은 하나 또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5만 원이 평균이기에 우리 해운대구만 6만 원이면 좀 특이하다는 말을 들을까 봐 혹시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생 독서실은 전무하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영유아보육법이 언제 신설됐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은 이 과에 오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1년 가까이,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0개월 정도 됐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제34조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이래 가지고 제4항에 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된다.’, 그리고 제6항에 보면 ‘제5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2019년도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2011년도에 신설이 됐고 그 앞에 2019년도에 개정이 한 번 됐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2021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정이 진작에 됐어야 됐는데 그래도 늦으나마 과장님이 오셔서 꼼꼼하게 이런 것을 찾아내기는 내셨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칭찬도 되고, 질책도 되는 그런 질의를 제가 한번 했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 기능 교육, 직업 훈련, 이러면 지금 여기에서 무엇, 무엇을 하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각종 자격증이라든가,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주로 홈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가, 노인들, 장애인들 여가활동 지도사 자격증, 이런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4만 원 이내에서 5만 원으로 해서 1만 원을 인상하는데... 그리고 교육·학습교실 운영, 이것은 6만 원 이내로 이렇게 해서 신설하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1만 원을 인상하는데요. 우리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1만 원을 인상하게 된 게 기술 검정이라든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때 수수료 부분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1만 원 정도를 증액했고요. 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그대로 받으라는 게 아니라 한도액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거라서 그것은 복지관의 운영위원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훨씬 더 감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격증 취득...?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술 검정을 취득... 그것까지 이어지는 교육이 기능 교육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취득비, 이 부분이 지금 현 상태는... 요즘은 비용이 얼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국가 자격증이나 민간 자격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민간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보다 조금 비싼 부분이 있는데 보통 5~6만 원 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족한 것은 본인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부족한 것은 복지관에서 교육 문화 사업비로 어느 정도 충당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이내이기 때문에, 상한선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다른 개정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 것은 알겠지만 조금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고 또 이내이기 때문에, 상한선만 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코로나19 이후에 융통성 있게 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항상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늦게나마 좋은 조례를 개정해서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이 인상 요인은 과장님의 제안입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관의 요청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요청은 아니고 이 조례가 1993년도에 제정된 이래로 2006년도에 이용료가 한 번 개정이 됐는데 구 감사실이나 사회복지관에 지도·점검을 가게 되면 이용료 한도액을 좀 초과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지적된 사항이라서 이용료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동에 보면 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영어라든가, 일어,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프로그램 과목당 수강료라든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제가 동장을 했을 때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복지관을 보니까 주당 평균 1만 원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의 문화교실 같은 경우도 주 1회 정도 하는 것은 5000원이고 주 2회 이상 하는 것은 1만 원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장을 할 때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동에서 하는 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것하고 형평성에 차이가 좀 나면 나중에 결국은 문제의 소지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balance)가 맞춰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동하고는 안 맞춰보셨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비교 분석을 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타 구라든지, 일반 교습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저희 구가 가장 최저 수준으로 15년 정도 유지해 왔다는 것은 분석이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인상할 시기가 맞다고 보는데 동에서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하고 거기의 강사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조금 나게 되면 나중에 다른 동에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맞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 점을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액을 명시한 부분이니까 이후에 문화교실 등과 저희들이 비교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비교 분석을 좀 그렇게 하셔서 시간이 되면 결과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과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보시면 어린이집이 현재 사회복지관과 별개로 돼서 삭제가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최초에 어린이집을 복지관에서 운영했을 때가 언제쯤 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언제쯤인지...?
영진
조영진위원
예.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담당 부서가 아니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총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가족복지과에서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지금 사회복지관과 별개이기 때문에 삭제가 된다는 명분보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수요가 좀 어때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영유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지금 각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신설하는 것도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또 삭제를 한다는 것도, 제도 자체를 그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深思熟考]해서 삭제를 하시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업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제 질의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왕이면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할 의향은 좀 없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 개정안에 대해서 법무팀에서도 사전 법제 심사를 했고, 가족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했을 때 일단 이 어린이집은 모법이, 관련 법이 영유아보육법인데 이 영유아보육법과 조례와 이런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매년 공시·공고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일단 최초에 도입했을 당시하고 지금 관련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수요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해 보셨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안이 안 나왔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말씀이냐 하면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은 사실 교육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두 곳이나 세 곳을 한 군데로 합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고 정 안 되게 되면 삭제를 해야 되는 쪽으로 갔어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았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안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강당 관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2시간 기준으로 해서 5만 원 이내로 사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진행해 왔고 이 부분은 변경 없이 현행 유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현행 유지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복지관마다 약간 다른 것 때문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용료를 조금 조정했고, 강당 시설을 대여하는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률이 조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맞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제257회 임시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의안번호 제13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 해운대구에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이 혹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집행부 자료 찾음) 올해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올해 전체 무연고는 18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수급자가 15건이고, 일반 무연고가 3건입니다. 그래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분들은 처리를 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약한 장례업체에서 수급자인 경우는 수급자 장제비에서 한 건당 80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일반 무연고인 경우에는 우리 구비로... 금년도 예산에 10건 정도로 해서 8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3건이 지급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수급자나 일반분들 같은 경우에 유품 정리하는 비용은 전부 다 지급이 되었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유품 정리도 신청에 따라서 하는데 5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5건을 완료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분들은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유품 정리가 필요 없는 분도 있고... 무연고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유품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가옥주가 노인 부부라서 유품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도 될 것 같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행정 기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치워드리면 요즘같이... 반송이나 이런 데는 전세나 월세를 놓기가 힘든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50만 원이면 이게 풍족한... 50만 원에 그...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처리해 본 결과 한 가구당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평균으로 해서 그렇다는 건데 평균으로 하니까 한 집에 거의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건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금년도 예산인 500만 원은 이미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300만 원 지정기탁 받은 돈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 더 부족하면 다음 추경 때 한 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4월까지도 많이 부족한데 4월 이후에 되는 부분은 추경으로 지금 하신다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이웃 돕기 성금으로 처리를 해 보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발생할지, 그리고 보통 보면 환절기나 봄에 많이 돌아가시는데 예측을 못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정기탁 받은 300만 원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갈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은 50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씩 열 분으로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했는데 추경 예산에 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가서도 이게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액수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무연고자, 이런 분들이 증가가 되면 됐지, 줄어들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홀로 계신 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면 됐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을 하고 또 지정기탁이나 이웃 돕기 성금, 이런 걸로 해서 최대한 맞춰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최대한으로 맞춰보신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로사항이 많으시겠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좀 많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유류품을 정리하다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갔고 또 돌아가신 지 조금 지나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웃 주민들의 고통, 이런 게 심하고 해서 특수 청소, 특수 소독,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여러 분들한테 부족함이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유독 올해에 무연고 사망자가 많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근간 2~3년을 쭉 지켜봤을 때 무연고 사망자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1년 치를 마감했을 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월인데 1~4월 실적이 지난해 건수만큼 많이 올라왔다, 그렇죠? 많이 오버(over)됐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차피 전체 건수가 늘어나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아까 나왔던 유품 정리가 있죠? 유품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유품 정리는 일단 집 주인이나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보고 저희들이 유품 정리를 해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업체가 나와서 견적을 먼저 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견적을 뽑는데 어떤 업체가 나오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하고 계약한 주식회사 리본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본에서 이것을 하는데 그러면 리본에서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리본의 직원들이 나와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소독도 하고 그렇게 직접 처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직접 처리라는 게 무연고자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안에 옷장이라든가, 이불이라든가, 기타 이런 다양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혹시나 유족이 나타나면 전해 줘야 될 물품, 사진이나 귀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챙겨서 저희들한테 보관을 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폐기물이... 다음에 제가 한번 보겠지만 유품을 정리한 폐기물이 있죠? 지금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폐기물 처리 업체가 몇 군데나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폐기물 처리 업체에 단가 산정 기준이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가가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접목한 거하고 리본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서 다시 또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리본에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본 결과 현장에서 전화를 해서 폐기물 업체를 불러서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리본에서 그 폐기물 업체에다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는 두 군데의 업체가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의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와서 가져가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 업체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하여튼 그 현장에서 처리를 바로 하지, 별도의 장소에 가져가서 다시 하거나 그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나중에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해운대구 관내에 등록된 업체 두 군데도 우리 구에서 물품별로 단가 산정을 다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적용을 시키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가 있다, 그래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 뜻이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재 그 업체는 지난해, 올해에 다 바뀌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처음 하는 업체이고 장례 업체는 바뀌었죠.
상수
김상수위원
장례 업체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처음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규정에 맞춰서 업무를 집행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지금 유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유품 정리비도 다 소진됐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장례비는 800만 원 중에서 160만 원만 집행이 됐고요. 유품 정리비는 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 지금 현재 다 소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16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 중에서 24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중복된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유품 정리 비용을 제6조제5항에 신설을 하는데 올해 새로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비용만 5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소진이 벌써 다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12월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11월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근거 없이 유품 정리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답변해 보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유품 정리비를 예산에 편성할 때는 장례 지원에 관한 포괄적 의미에서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제비하고 유품 정리비가 구분되다 보니까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보시면 지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서 앞에 ‘부산광역시’도 넣고 그리고 ‘지체 없이’를 띄어쓰기 안 했다고 ‘지체 없이’를 띄어쓰기 한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6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면서 ‘유품 정리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예산서에 보면 예산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치에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돼 있고요. 검토보고서에도 예산 조치에 똑같이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했다면 예산 조치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11월에 했다면 본예산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할 때는 장례비하고 유품 정리비 예산을 우리한테 따로 편성을 받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했다면 예산 조치 금액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번에도 예산 조치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유품 정리 비용은 이미 소진을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예산 조치에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다 소진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해 보려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적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한다.’, 그러면 올해는 만약에 예산이 별도 조치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또 안 올라올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을, 말씀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해서 이번에는 추가로 안 하겠지만 상황을 봐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더 올릴 계획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데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띄어쓰기 하나 잘못된 것도 지금 개정을 하는 부분이고 또 앞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런 글자를 넣어서 단어 하나, 띄어쓰기에도 민감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조치에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잘못됐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원칙대로 하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11월에 올라와야 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면서 늦게나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품이 돌아가신 분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장례비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장례비는 그렇고요. 유품 정리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제비가 없기 때문에 이 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무연고 사망자가 3명인데도 불구하고 유품 정리를 해 준 분들은 5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유품에 대한 이 부분은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별도 예산 조치 안에 필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장제비가 나오는데 유품 정리 비용은 없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근거로 인해서 지금 지불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은 5년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제 매장은 거의 없어서 안 하고 봉안만 하는데 기간이 5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년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5년이 한 번 지나면 그다음에는 뿌리거나 자연장으로 한다.’, 이것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시행령에 ‘5년으로 하고 한 번 지나고 나면 뿌리거나 자연장으로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딱 돼 있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히 의원님들한테 올라오는 이 부분은 시기가 늦었다고 할지라도 예산 조치에 별도 사항이 없으면 이 문서는 허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은 것이지만 띄어쓰기도 다시 이렇게 개정하듯이 예산 조치, 이런 부분은 필수조항이기 때문에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상곤 의원 대표발의)(문현신·최은영·김상수·박기훈·정순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이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상곤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38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찾을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곤 의원님.
상곤
이상곤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167군데의 지자체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을 보니까 기장군, 부산시,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상당히 늦게 했다, 그런데 늦게나마 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같이 공동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곤 의원님, 지금 이 조례를 한 계기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서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해운대에도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그러면서 조례를 찾다 보니까... 아까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167군데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부산시하고 기장군에서만 만들었고 다른 구는 안 만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교육청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큰 도시의 교육청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 좀 늦은 감도 있지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해운대구가 조금 늦었지만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얼마 전에 반여1동의 우회도로에 불법 하도급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계시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게 영세업자가 하도급을 받고 또 하도급을 받다 보니까 다단계 도급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이상곤 의원님,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곤
이상곤의원
그게 보면 공구 분할, 이런 것처럼 지역의 영세업체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좋으니까 다른 지역의 업체하고 이렇게 같이 공동 수주를 해서 그것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맞죠?
상곤
이상곤의원
예. 지금 하도급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했나요? 공동입찰제, 그게 상당히 좋은 안이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의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돼서 해운대구의 지역건설산업이 더욱더 잘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번에 반여1동의 불법 하도급,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여러 건 중에서 일부는 해결을 했고 또 해결해 나가는 중에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종합건설회사이다 보니까 부산시에 행정 조치를 해 놨고 그리고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건설사가 ‘수’ 무슨 건설인데...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의 다른 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일부 돈을 입금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해결을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불공정 하도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공할 당시에 확인을 해도 자기들 간의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 이야기를 안 하다가 최종적으로 못 받게 되면 결국은 관에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있고 독촉해서 일부는 해결했고 또 다른 것도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무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해운대구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영세업자가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갚을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 구두로라도, 안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업체를 압박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과장님, 이상곤 의원님,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해서 지역끼리 해 주는 이런 조례는 정말... 그러면 과장님, 여태까지는 지역건설산업을 안 하고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입찰이나 지역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 공사를 발주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이행 분담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도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 이러면 부산지역 인근의 기장이나 김해, 이쪽은 사실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부산지역 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지역 업체라고 하면 부산광역시 내에 본사를 둔 업체를 지역 업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반여동에 보수를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해서... 사실 그런 식으로 작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해운대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지역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동에 사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일감을 주고 일 처리도 할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우리 반여동에 있는 사람들의 사업이 잘 되도록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나 설비, 도장, 이런 공사를 줬는데 그분들이 정말 실력이 있나, 그리고 기술을 따져보니까 사실은 없더라고요. 하자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단가가 싸나, 모든 것의 가격도 비싸요. 그런 식으로 해 주는데도 실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또 하자가 생기면 보수도 빨리 안 해 주고 A/S도 안 해 주면서 돈만 비싸게 받고...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정말로... 그런데 체계가 딱 잡혀 있는 데는 정말로 잘 돼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세업체들은 간판만 걸어놓고 대충 땜질식으로 하는 그런 업체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는... 물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 건설 산업체를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데... 그런데 정말 잘하는 데도 있겠죠. 제가 다들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잘하는 업체를) 찾기가 좀 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런 업체들이 많다는 말씀을 아울러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돼서 서로...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서 소비도 여기에서 하면 서로 좋죠. 대기업에서 벌어가서 서울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부산에서 벌어서 부산을 위해서 쓰고 또 소비도 하면 좋으니까 일단은 고루고루 신경을 써서 다음에 입찰할 때는 좀 더 관심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신 이상곤 의원님, 또 건설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보시게 되면 ‘지역건설산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분할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 규모도 있고 공사의 종류도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공정...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사 금액으로 따졌을 때 공급가액이 제 기억으로는 70억 원 이상이 넘는 금액은 전국 입찰을 부치게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구 분할을 해서 1공구, 2공구로 이렇게 분할 발주를 하거나 또 하나, 구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공사를 한다면 일괄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 공사, 일반공사업이 하나 있고 그리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사업, 전문공사업이 되고 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녹지 쪽에 분할 발주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정에 따라서 하는데 전체 공사 금액이 100억 원 미만이라고 하면 실제로 큰 공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사의 외형을 따져보면,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에 따라서 분할 발주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분할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분할 발주를 할 때 공급가액이 2000만 원, 총액이 2200만 원 이하가 되는 것은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를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이 되는 금액은 입찰을 하게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요, 금액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금액이 2200만 원 이하...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우리가 보게 되면 전문건설이 있고 종합건설도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건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의계약 범위가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만 원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거기까지는 누구나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입찰되는 총 금액 중에서 공정별로 토목공사업이 있고, 전기공사업이 있고, 또 녹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적은 금액일 경우에...?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아주 잘 된 그런 조례라고 일단 보이는데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은 국토교통부죠. 지금 현재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 문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종합건설하고 통·폐합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의원
그런 분위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 따른 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건설업이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일반건설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일반건설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분할 발주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구분 없이 금액으로... 그러니까 시공 능력에 따라서 입찰 자격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공정별로 구분 없이 그렇게 발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소규모 금액의 공사에 대하여는 무조건 공정이 복합이라고 해서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에 입찰을 부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도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으로 이렇게 지금 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일단 공정별로, 지역별로 분할해서 지역 업체가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로 정리를 하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지역별로라는 것은 공사 금액이, 공급가액이 클 때의 말이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 발주하는 전국 입찰 중에는 지역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본사를 둔 업체로 해서 일반건설업으로 입찰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정비 공사를 발주할 때 복합 공정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금액이 5000만 원, 1억 원 정도 되는 소규모 금액이더라도 일반공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전문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포장공사업으로 이렇게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을 같이 입찰을 부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 55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같이...?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수의계약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성기업은...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혼선이 와서 여쭤보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입찰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니까 입찰인데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은 공급가액이 5000만 원, 그것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공사의 금액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확대를 하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에 부치게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공개경쟁입찰로 하시겠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지역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규로 하는 조례 부분이 늦게나마 제정된 것에 대해서 이상곤 의원님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지금 지역 업체에 무조건 주라는 내용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으로 입찰에 들어올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 무조건 주는 것은 제외돼 있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 일정한 공사 규모 이하는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업체로 참가 자격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보면 공동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제29조(공동계약)의 제2항에 보면 광역시... 특히 우리는 광역시로 돼 있는데 지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이래 놨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외국인은 제외되는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3항에 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이 조항을 안 따라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까 장성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규모가 너무 작고 공사의 질이라든가, 수행 기한을 이행하기에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일정 기한을 정해 놓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입찰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한 군데의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입찰공고에 소수가 입찰할 수 있도록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입찰 공고의 장벽을 높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보면 공동계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제2항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입찰에 최소한 10인 이상은 들어와야 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 예. 이게 10인 이하가 되었을 때는 재입찰을... 잠시만요, 제가... (집행부 자료 찾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조항을 보면 자격을 똑같이 갖춘 자가...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는데 그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법률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어도 이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밀어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답변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어느 부분인지는 아시겠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지금...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29조(공동계약) 부분에...
은영
최은영위원장
저도 여러 번 읽어도 지금 이렇게 잘...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입찰이 됐을 때...
은영
최은영위원장
법률이, 말이 워낙 꼬여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의원( 1 인) 이상곤 출석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 류영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건설과장 황금재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