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길호입니다. 먼저 제2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은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2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의안으로 정진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출석요구의 건,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간 연장사업 영동군 반영 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이대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영동-상주간 송전선로 건설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남기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의안으로 영동군수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동군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포함 모두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17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8건의 조례 제개정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고사항입니다. 제7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 3차 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은교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를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은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은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동군의회 부의장 정은교 의원입니다.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용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온 대지를 초록으로 물들이는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아울러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며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생명의 달이기도 합니다.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영동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92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료를 보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559억 원 규모로 자료를 내신 각 부서에서는 군민을 위하고 살기 좋은 영동군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소요예산을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자료를 보니 군민들의 안전한 거주여건 조성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노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여건 개선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군민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안 자료 중 여러 건의 토목시설 건축 관련 사업의 경우 여러 문제점 있어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본예산 중 의회에서 삭감 의결한 예산을 불과 4개월 후인 1회 추경에 별다른 소통과 충분한 설명과 대안제시 없이 재상정하고 당초 사업과정에서 문제점 사업변경 예산증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군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함께 해결 방안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후에 의회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 행정절차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안 자료에 있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살펴보니 사업 변경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으며 이점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사업예산의 과도한 증가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자치단체이고 금년 2월 제290회 임시회에서 두 개 사업 추진을 위해 7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계획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수억에서 수백억까지 예산사업비가 증가하는 대규모 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과연 이 정도 예산 증가가 영동군에 꼭 필요하고 전체 군민을 위한 사업변경 및 증가 사항인지 확인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예산투입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대규모 시설투자 및 토목 사업 등에 매년 수십억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읍면의 다양한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은 2018년 발표된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향후 소멸되거나 타 지자체로 흡수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새로운 정책이나 갈수록 감소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예산확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해결 등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고민을 통하여 사업과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발언내용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본 의원이 관내 지역과 여러 민생 현장 등을 다니면서 영동군정 관심과 걱정을 가져주시는 수많은 군민분들의 의견을 전달해 주는 내용임을 명심하시고 집행부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꼭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정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9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동 의원님과 정진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수동 의원님과 정진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간 연장사업 영동군 반영 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간 연장사업에 대한 영동군 반영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발의한 정진규입니다. 본안은 우리 군의회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영동군민의 광역생활권 확대를 위하여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간 연장사업에 우리군에 의견도 반영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길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간 연장사업 영동군 반영 요구 건의문 지난 4월 22일 우리나라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확충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김천간 연장사업이 반영되었으며 이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 검토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간 연장사업이 반영되었으나 우리영동군은 현행법상 광역철도 지정요건이 대도시권 포함하고 권역별 지점 중심이 반지름 40km 이내인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차이로 충족하지 못했던 이유로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영동군은 거리나 시간상으로도 대전권과 대구권의 중간지역이고 실질적으로 대전-옥천, 김천-구미 등과 동일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광역철도 사업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박탈감만을 느끼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군은 옥천에 비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읍소재지에서 멀어 고속도로를 이용하기가 불편하며 그에 따라 광역통행에 있어 철도이용 비율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리하여 광역철도 연장사업에 우리군이 포함된다면 대전-영동간 운행시 기존 도로 이용자의 추가 이전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충청권 광역철도가 영동까지 연장된다면 평소 대전생활권에 속해 있어 대전으로의 통행 수요가 높은 우리군 주민들은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수단 공급으로 삶의 질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우리군을 방문하려는 타지역 주민의 접근성이나 힐링관광지, 와인터널, 과일나라 테마공원 등의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본방향인 지역 거점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그리고 비수도권 광역철도에 확대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등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영동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영동군의회 의원 일동은 낙후된 충북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지역에 새로운 광역생활권확대로 진정한 국가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충청권광역철도 대전-옥천간 연장사업에 우리군 의견이 반영될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2021년 5월 10일 영동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간 연장사업 영동군 반영 요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상주 간 송전선로 건설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문 채택의 건을 대표발의한 남기학입니다. 본안은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문 지난 4월 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권고 및 국제기준에 맞게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하여 최대한 핵종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농도를 희석한 처리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처리된 오염수에는 여전히 기준치 초과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내 자국민은 물론 주변 국가 등도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의 방류 결정은 주변국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해양 방류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이번 결정으로 향후 오염수 해양방류 시 주변국의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전세계적인 생태계 파괴를 야기하여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후세에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원전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처리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우리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신뢰확보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및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10일 영동군의회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건의문과 결의문은 정부 관계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기획감사관 손현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교부세 정산분, 2020년도 결산액 반영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현안사업 지방채 발행 예산 절감 등을 통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시기를 재검토 조정하였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올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5785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259억 7800만 원 특별회계가 525억 63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5226억 3800만 원보다 10.7%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513억 8300만 원 특별회계는 45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80억 1800만 원 보조금 110억 4000만 원 지방채 3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7억 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 예산대비 10.8%인 513억 83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감액된 분야는 생략을 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2억 원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억 4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자금 이차보전 지원 45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둘레길 조성사업에 20억 원 부용리 인도 보수공사 3800만 원 등입니다. 농업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3억 7000만 원 과일품질 향상지원 9억 5000만 원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지원시설 3억 5000만 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에 5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공약사업으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에 7억 원 과일통일포장재 지원 사업에 25억 원 산막에서 조동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원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레인보우 힐링타운 광장 조성사업 17억 원 힐링관광지 경관조성사업 11억 원 힐링센터 건립사업 20억 원 등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안화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8억 5000만 원, 매천리 군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보건의료 관련 사업부지 매입에 27억 원, 영동군 복지시설 부지 조성 공사 11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에 12억 원, 군립 치매전담형시설 확충사업 4억 원, 영동군 가족센터 건립 10억 4000만 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12억 4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증축에 42억 1400만 원, 산림피해지 긴급복구사업에 11억 32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4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2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2억 51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32억 6900만 원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4%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증감 내역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29억 900만 원 증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9억 7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 9100만 원,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 4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군 관리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총7개 기금이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을 결산하고 그리고 2021년도 수입지출을 반영하여 2021년도말 조성액은 199억 57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말 조성액 247억 9400만 원보다 48억 3700만 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8억 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29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 8600만 원, 자활기금 10억 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900만 원, 주민지원기금 1억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억 69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위해서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가용한 모든 방법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우선 마련하였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사업은 물론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