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스마트타운 미산 사업 자체가 작년에 5월 달 6월 달에 됐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10월 달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좀 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공정률이 지금 95% 이상이 되는데 공사 중지를 좀 시켜놓으면서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공사 중지 해제를 시키고 5월 말에 준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 온실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수익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밖에 미산 미로 공원이라고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공원을 좀 예쁘게 조성을 해놔서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그걸 보러 오게 하고 야생화 판매도 좋지만 그로 인해서 지역 특산품을 좀 판매하는 그래서 지역 경기에 좀 보탬이 되는 뭐 이런....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계기로 관광객이 좀 오게 해서 지역 특산품을 조금이라도 좀 더 팔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자도 처음에는 뭐 저희들이 그 사업비 내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야생화와 관련 돼서 뭐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뭐 그렇게 보호구역에서 채취해서 야생화를 만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씨앗들도 이렇게 판매하고 이러는 업체 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보급도 될 수 있고 뭐 지역 내에서도 그런 걸 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제군이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는데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곳곳에 표현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7명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세대가 거주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처음에 아홉 분인가 참여했다가 두 분은 뭐 사정으로 빠지고 그랬는데....

자부담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빠진 이유들 일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산 주민이라고 한다면 법인에 농업회사 법인 이 법인에 진출입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좀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행정 지도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도 그런 우려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 시작도 이제 저희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데 그런 부분보다....

저희가 여기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를 교부해 드려야 될 텐데 무상사용 허가서에 허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게 돼있어서 그런 장치들은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좀 투명하게 추진되고 그리고 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그 추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닌데 하여튼 그 내역까지 제가 세세하게 잘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내역까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하여튼 법인이 부담하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는 부분이라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야생화만 가지고 얘기하면 야생화를 얼마나 팔까 하는 우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작년 말에 또 동의해 주신 스마트 양조장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미산에는 고로쇠 또 유명하고 또 다른 산채류들도 많이 있을테고 그런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생산 제품들을 판매를 같이 병행해서 나간다면 법인이 몇년 후에는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난방은 지금 없는....

난방은 제가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5년입니다.

작년에 스마트 양조장이 먼저 준공돼서 의회에서 스마트 양조장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용 수익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기간을 맞추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자치행정담당관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사업에 기간을 서로 차이를 두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기간이 끝나면 똑같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췄습니다.

정상 궤도에 올라 갈 수 있도록 뭐 제가....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재정적인 부분까지 뭐 책임지고 하겠다고 말씀 드리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 주민들에....

그러니까 자생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스마트타운 미산 유리온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소상공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은 확진자, 격리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건축주, 세대주, 개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감면 내역입니다. 첫 번째 착한 임대인으로 2020년 6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건축주의 신청으로 10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두 번째 영업용 자동차 대상으로 2021년 6월 정기 분 자동차세를 직권으로 100% 감면합니다. 세 번째 확진자 및 격리자 또는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개인균등 분 주민세를 신청에 의해 100% 감면하며 사업소분 및 연면적분 주민세는 직권으로 100% 감면합니다. 위와 같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1억 2,500만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2,288명이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288명 기준했을 때 1억 2,500만원 정도 혜택이 가는 걸로.

주민세 부분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11,000원이고요.

네.

재산세가 혹시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으로서 저 개인적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시급한 지금 3차 지원금이 나갈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상황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재난이 옴으로써 큰 충격이 왔으므로 일시적으로 저희가 인제군이 또 1차도 아니고 2차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3차 4차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선 지방세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담당 소관이기도 하고요.

재난 본부에서 나름 상황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히 결론짓기가 좀 애매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매출액이 한 연 매출액 5,000이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단법인)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박상수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10월 13일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에 사업비 일부를 출연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통합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를 근거로 강원도 시군 통합 마케팅 및 강원 안전여행 콘텐츠 구축, 빅 데이터를 이용한 강원관광 통계 분석 등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출연 대상 법인 현황입니다. 법인명은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이며 대표이사는 강옥희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법인 조직은 1본부 3실 10팀 45명 정원으로 2020년 10월 13일 설립되었습니다. 출연 규모를 설명 드리면 21년도 법인 총예산 규모는 30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원도 출연금이 24억 9,000만원 18개 시군 출연금이 5억 4,000만원으로 시군당 연 3,000만원 출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출연 예산 산출 기초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시군 통합 마케팅 사업에 1억 5,000만원, 강원 안전 여행 콘텐츠 구축 사업에 1억 5,000만원, 반려 동물 여행 시장 개척 사업에 2억 원, 빅 데이터를 이용한 강원 관광 통계 분석에 4,000만 원이 18개 시군 출연금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을 엮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관광 공사는 이제 국가 조직에서 공사를 설립을 하신 거고....

그런데 아마 자질을 보고 아마 지사님 도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마 위에서도 자질을 보고 검증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10월 13일입니다.

현재 설립된 지 한 6개월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18개 시군에서 설립하기 전부터 수차례 관광과장들 담당 계장님들 수시로 회의를 많이 했고요. 또 올해 첫 해에 출연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3,000만 원으로는 어떤 용역을 하는 범위나 깊이들이 짧습니다만 18개 시군에 3,000만원씩 5억 4,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은 좀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전에 의원님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시군세하고 상관없이 순수하게 관광지나 관광 홍보를 위한....

뭐 이거는 만큼 적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적 틀에서 전체 관광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 그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용역이 이루어지고 홍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은 뭐 틀린 말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올해는 이제 시작이라서 3,000만 원 가지고 공동으로 시행을 해보고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 유념해서 내년부터 어떤 건의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올해 출연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연말쯤 가서 점검도 하고 별도로 효과에 대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부평초 정자분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

농정과장 최경숙입니다. 부평초 정자 분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부평초 정자 분교장은 2017년도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10년간 도농교류센터 및 농촌 체험 시설로 활용해야 하는 조건부 특약 등기를 설정하여 매입한 학교 용지로써 향후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도농교류센터 및 농촌 체험 관광 시설을 구축할 예정지입니다. 2021년 특성화 사업 1단계 공모를 시작으로 2025년 이후에 시설물 건립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별도에 활용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정자리 영농조합법인에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해 경관 조성, 농작물 재배 및 수확 체험, 드론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는 마을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 사업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어 토지 사용 및 관리 운영을 정자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하며 사용 기간 동안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사용수익 허가 대상 토지는 학교 용지로 15,557㎡가 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은 5년으로 사용료 감면 액은 1억 1,123만 2,550원이 되겠습니다. 부평초 정자 분교장의 사용료 감면안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2021년 5월 중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농작물 재배 및 수확 체험 등 마을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예 김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수 상황 지역으로 1단계 공모사업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 체험 시설로 활용해야 되는 특약 등기로 이제 매입을 했고 이게 특수상황 지역 사업을 공모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4년간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던 것은 마을에서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마을 사업이라는 게 마을 주민에 참여 의지와 마을 주민이 같이 이루어 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100% 주민의 과실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기가 이제 좀 있었던 것 같고요. 4년간이라는 시기가 그래서 올해부터 공모사업 추진해서 내년부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약 등기 사항은 지켜야 저희가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10년 특약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후에는 전환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특수 상황 지역으로 사업 계획에 의해서 구축해야 되는 사업이 농촌 체험 시설이고 이러다보니까 그건 향후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구)부평초 정자 분교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담당관 김광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민들의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여주시는 인제군의회 김용자 의장님과 이춘만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7기 주요 현안사업 예산편성과 사업예산 집행 시기 조정 및 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국도비 등 세입 변경 사항 반영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35억 1,000만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15억 4,700만원보다 419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4억 8,200만원이 증가한 4,709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4억 8,000만원이 증가한 72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200만원, 세외수입 18억원, 지방교부세 89억 1,100만원 조정교부금 107억 5,100만원, 국도비보조금 48억 2,5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71억 9,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34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8억 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800만원, 교육분야 6억 9,400만원, 문화 및 관광 복지 35억 2,600만원, 환경 분야 60억 100만원 사회복지 분야 56억 5,300만원, 보건 분야 13억 8,000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 31억 2,8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1억 5,7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1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50억 6,200만원, 기타 분야에서 3억 2,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6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34억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12억 2,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2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환경 분야에 20억 6,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6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에 62억 5,000만원, 기타 분야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수입계획은 세외수입 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6억 5,000만원 증액 예치금 4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7,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보전지출 7,400만원,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22억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시 보고 드렸듯이 코로나19 상황지속 각종 재해발생 등으로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각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코로나 이전 상황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지방재정 상황 개선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선 7기 4년차로 군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생활SOC 등 주요시설 사업에 대한 마무리 등으로 재정 수요는 많은 상황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부득이하게 기존 편성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집행시기 조정 등으로 일부 세입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