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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2021-05-10

이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종열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2021년도 제1차 수시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과 의결 진행 후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주민입니다. 그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취득 사항으로 총 8건에 135억 9,800만 원입니다. 토지는 17필지 10만 3,329㎡에 13억 7,800만원 건물은 3동 243㎡에 2억 4,700만원 기타 취득 4 동 5,580㎡에 11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처분 사항으로 2건에 토지 14필지에 30,081㎡에 5억 9,000만원입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인제형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 설립입니다. 생활SOC 복합 공모사업으로 모든 세대가 소통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상동리 토지 3,468㎡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500㎡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입니다. 당초 건물 1동 990㎡에 24억 원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신규 사업 마스크 제조업 추진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2,077㎡에 43억 원으로 사업 규모가 증가되어 재심의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태양광 발전 부지로 기 사용중인 남전리 3필지 4,253 ㎡에 대하여 남전리 햇살 영농조합 법인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과 용대리 미리내 캠프 주변부지 11필지 25,828㎡를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부지로 미리내 캠프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아미산 국립공원 공원마을 지부 관광시설 조성을 위해 개발 예정 토지 1필지 14,876㎡를 매입하여 향후 야영장 전망 데크, 숲속 어린이 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 연접 토지 2필지 1,520㎡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 확보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부지 매입 및 홍보관 신축으로 부평리 일원 5필지 50,003㎡와 건물 2동 154㎡를 매입하여 지상 3층 988㎡의 홍보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귀둔리 토지 1필지를 2,302㎡를 매입하여 농촌 주요 오염원인 영농 폐비닐을 안정적으로 수집 보관하는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자작나무 숲 목재 문화 체험관 조성을 위해 토지 6필지 31,160㎡와 건물 1동 89㎡를 매입하여 매년 40여 만명이 방문하는 자작나무 숲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지입니다. 끝으로 유통축산과 소관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제분소 설치입니다. 덕산리 1,258 번지 일원에 건물 2동 2,970㎡를 신축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맞춰 농민들이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자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일단 주민복지과 소관 인제형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 설립입니다. 노인여가 종합센터가 인제형이 있고 홍천형이 있고 양양형이 있고 그래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마 공모사업 명칭을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혼동해서 인제인지 인재인지 어인지 아인지?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어이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어이면 인제형이라면 인제만에 특화된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용석수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은식

김은식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제형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형에 특화된 또는 특색 있는 게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는지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 여가 문화를 읍면동에 거점별로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 인지한 바로는 남면종합복지회관이 있죠. 종합복지회관에 노인여가센터를 하려고 한다는 최상기 군수의 의지가 있어서 그 문제가 대두됐고 노인체육회장인 국정기 회장께서 이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제형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는 인제읍에 있고 남면에 있고 그렇게 돼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큰 계획으로는 읍면에 거점 경로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88개 리 경로당하고는 뭔가 좀 차별화 돼 있는 그러한 경로당을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계획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6개 읍면이니까 6개 특화된 여가 센터를 만드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큰 틀에서는 그런 계획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로당이 88개에서 다시 6개소가 증가해서 99개 94개소가 되나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계획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지금 88개....
춘만

이춘만위원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회지회가 있고 그 외에 또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가 6개 읍면에 설립이 되면 또 6개 경로당에 준하는 센터가 확대되잖아요. 증가하잖아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있는 데는 기존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기존 건물들이 없는데는 신축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 남면으로 비유를 할게요. 남면을 지리적 여건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가 남면 신남리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했다고 봅시다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시설을 활용해서는 정자리에서도 오셔야 되고 신월리에서도 오셔야 되고 뭐 인근 거리인 언론이나 부평리 같은 데는 괜찮지만 예를 들어 남전 2리라든지 아니면 수산리라든지 오지 마을에서 이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 각 리 별로 있는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거점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좀 차별화를 둘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차별화를 뒀어요. 그러면 이격거리가 상당히 먼 예를 든다면 정자리나 거의 4~50분을 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자가용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 셔틀 버스가 운행이 되는지 아니면 미니버스가 운행이 되는지 아니면 이 분들이 어떻게 이 종합 센터에 와서 그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접할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저희 순환 버스가 체계적으로 잘 좀 갖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춘만

이춘만위원

순환 버스라 봤자 지금 마을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을버스 남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작나무 숲에서 어론리까지 1개 차선 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자작나무 숲에서 어론리 가는 노선버스에 정자리 어떻게 포함이 되며 신월리는 어떻게 포함되고 수산리는 어떻게 포함돼야 이거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순환 버스가 전체 확대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질문을 잠깐 바꿔서 유통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서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 중에 있는데 그게 여성농업인 지원센터예요 뭐예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센터 그 사업은 저희 과에서 지금 취급하지 않고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 취급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직전인 전년도에는 김선옥 과장 공로연수 들어가신 김순자 계장이 업무를 봤고 지금은 전해걸 계장님과 최경숙 과장님이 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 지원센터도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가 설립이 이렇게 시급하다면 여성농업인지원센터 설립은 왜 등한시하고 배제하고 있냐 즉 정치적인 이해타산 때문에 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안 되고 되고 이래요. 인제군에 행정은?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수의 지시와 군수의 의지와 군수의 뜻에 의해서만 인제군에 행정이 돌아가요 집행되고?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가 당장 설립이 안된다 하더라도 각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쉽게 얘기해서 거점 지역을 만들려면 남면 같은 덴 3개소 즉 관대리와 남전리와 부평리를 엮어서 하나 신남리와 어론리라든지 신풍리를 엮어서 하나 또는 수산리와 또 소치리와 정자리를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이건 빛 좋은 개살구 역할 밖에 안 되는데요. 용석수 과장님?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마이크를 좀 끄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각 경로당에 여가문화센터는 다 그러면 중지되거나 아니면 폐지되거나 해지가 돼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행정이?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가 약 6개 읍면에 기존 건물을 활용하든지 신축을 했을 때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돼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기본적으로 남면 지역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춘만

이춘만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저희 남면만 계획하고 있고 지금 남면만 연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남면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변경 취득에 의해서 노인여가 문화센터 설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리모델링해서?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남면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던 곳이 지금 각 리별로다가 경로당이 좀 분산 돼서 나가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데 지금 현재 남면 복지회관 즉 경로당 부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군수에게도 건의한 걸로 아는데 주민의 의견은 다 배제하고 군수의 의지대로만 행정을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인제군은 군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행정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변화무쌍해요. 그런식으로 밖에 못해요. 군수는 한명이고 공직자는 500여 명이면 500여 명에 공직자가 옳고 그르고 바르고 틀린 얘기도 할 수 있어야지 예스맨만 있어요. 인제군에 군수 이하 부군수, 국장, 과장, 계장들은 예스맨만 있어요. 들러리만 있습니까?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좀 더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계획....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에 지역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에 의견은 노인여가 문화 종합센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수 임의대로 행정을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군수를 컨트럴 하든지 제어하든지 제재하든지 반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인제군의회 밖에 없네요. 그러면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차별화가 되고 차등화해서 한다. 그러면?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춘만

이춘만위원

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전만호입니다. 우선 아시는 것처럼 시대가 변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점점 고령화되면서 읍면별로 거점 경로당을 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주민의 동의가 됐거나 주민의 건의나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일부 의견도 있었고 또 그것이 그냥 타당한 것인지 지금 용역 진행 중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 중에 본 위원은 국정기 노인체육회장이 군수께 건의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물론 그 회장님도 일부 의견 주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장님 한 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말씀도 좀 있어서 현재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의견이 제일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 속에 주민들에 의견도 담고 또 만약하게 되면 기존 경로당과 어떤 프로그램을 차별화 할 것인가를 그 속에서 끄집어 낼 거고요. 지금 남면 말씀 주신 것은 부의장님 말씀처럼 주민자치회에서 좀 다른 의견이 올라온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종합해서 고민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공유재산을 올린 것은 사실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소 문제 이런 것들이 가변성이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제읍은 상동 1리 경로당 신축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이걸 종합적으로 고민을 좀 해 나가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로당 신축 때문에 끼워 넣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끼워 넣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들이 이제 변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좀 더 걸맞게 맞춰갈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이 부분을 지금 입안해서 준비 중인 사항입니다.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생활SOC 사업으로 지금 국비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유재산 사전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주민 즉 인제 군민이 원치 않는 사업으로 하는 데서 의회가 동의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의회는 거수기 역할 아니면 부화뇌동하는 조직 밖에 더 됩니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간에 민선 7기 최상기 군정을 들여다보면 군수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시 지휘에 의해서 모든 게 되지 주민이 아무리 원해도 그것이 실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 또는 없더라 또는 하는 척 또는 흉내내기 모양내기는 하더라 그거 밖에 더 돼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어쨌든 부의장님 걱정해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뜻과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용석수 과장님 건물 한 동은 어느 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춘만

이춘만위원

건물 취득은 어느 건물 취득이에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건물은 지금 저희 겁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 좀 오래 돼가지고요. 그걸 철거하고 그 자리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철거하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 자리에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형 노인 여가 문화종합센터가 장애인 작업장을 철거하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인제읍은 다 이 한 장소에서 다할 수 있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건물 신규 취득 자체가 인제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기존에 황태 작업하던 그쪽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온고지신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온고지신 아시죠. 들어 보셨죠. 고사성어 온고지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이 장애인센터도 과거에 여기서 골판지인가 박스 작업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골판지 사업이 1년도 못하고 유명무실화 돼서 그 기기를 고물처리해서 고철처리해서 여기에 연관 돼 있는 분들이 착복하고 끝났어요. 인제군에 예산은 수천억이 있으면 뭐 합니까 눈만 바로 뜨고 또 손만 내밀면 사유 재산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장애인지회 사무실이에요. 그렇죠. 이제 다시 신축을 하고 나갔을 때 재활용 방안을 찾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인제군수가 입만 열면 발언하는 인제군에 큰 그림 그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즉 인제군 6개 읍면에 노인 여가 문화종합센터를 설립하는 게 큰 그림이에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노인 문화종합센터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하고는 완전 별개되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별개인 거 아는데 예전서부터 해 내려온 걸보면 본 위원은 의정활동 의원 11년 차라서 여기까지만 들여다보지 그 이상은 관련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난 세월을 보든 현재 의회에 몸담고 있는 본 위원으로서 의회가 어떻게 보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제대로 견제 못 하고 감시를 못하다 보니 혈세 낭비가 지난하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가는 의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토지 2필지는 어디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토지 2필지는 노인 여가 문화종합센터 건립비에서 상동리 지역에 토지 2필지 신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토지 2필지도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 설립이에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 2필지 위 에다가 종합센터 설립을 하기 위해서 토지 2필지 신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장애인지회 사무실 철거해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토지가 인제군 소유가 아니었어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기존에 있던 공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작업장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건물 취득 1동이 되는 사항이고요.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 건립은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 2필지를 신규 취득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필지가 나대지예요? 건축물이 없어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소유자가 누구인지 답변할 수 있어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소유주는 인제 시내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를 매입을 그 분이 소유권 이전 언제 했어요. 최근이에요. 아니면 10년 전이에요 5년 전이에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한 5년 이상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검토가 안 됐네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바로 그 옆 부지에 저희가 또 장애인 재활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바로 인근 부지에 위치 돼 있는 토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장애인 작업장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한다면서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남북리 쪽에 있는 땅이고요.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는 상동리 우신아파트....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건물 1동 2,077㎡가 어느 건물이냐 이거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건 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현재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잖아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걸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그 자리에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변경 취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철거를 위해서 변경 취득을 하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기존 저희 토지를 그냥 활용하는 사항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현재 건물이 없잖아요. 기존 건물이 있지 신축 건물이 없잖아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착공 인허가는 났어요? 건축 인허가?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건축 인허가 다 나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착공은 했어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아직 착공 안 했습니다. 착공은 5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착공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설계가 4월 30일까지 납품이 돼 가지고 지금 검토해서 5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여가 문화종합 센터가 필요하겠지만 항상 행정에 있어서 질의를 하면 균형, 균등 즉 이것을 했을 때 다른 데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꺼리거나 제한적이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같은 노인여가 문화종합센터도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일부는 참여도 하겠고 활용도하고 출입도 하겠죠. 그러면 그 분들 외에 65세 이상인 분들 외에 중년, 장년, 청년, 청소년이 문화종합센터를 설립하려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인제군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만 계시냐 군수에 머릿속에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 잠깐 설명 드렸다시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노인 여가 생활을 하게끔 해줬으면 중년도 해주고 장년도 해주고 청년도 해주고 청소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남면에 청소년 회관이 있죠. 없습니까?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을 전 주민복지과장 서기관이었는데 그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부를 뜯어 고치고 2층을 올리고 만들고 하면서 청소년 회관에 순기능 없어졌어요. 그래서 청소년 회관에 청소년들이 가지 않아서 주민들은 탁구장이라도 2면을 좀 해달라고 하는 건의도 받았고 그러면 자라나는 청소년은 뒤안길이고 어르신만을 위한 인제군 행정을 하겠다. 최상기 군수 이하 부군수, 국장,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판단하고 지금 인제군에 행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간단하게 두 가지 좀 할게요. 노인여가 문화센터 설립에 있어서 지금 이게 어차피 어르신들 복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회관을 가게 되면 주로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점심 식사하시고 다음 식사 후 일부 가신 다음에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 일부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복합적으로 식사도 하시고 프로그램한단 뜻이잖아요. 맞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문화종합센터는 현행 운영하는 경로당 하고는 차별화되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그때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같이 공동 식사도 하시고 식사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인력 부족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전 과장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하고 지금 하고 이런 시스템이 틀려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주셨던 경로당에서 식사하고 휴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현행 마을에 산재 돼 있는 경로당에서도 충분히 이행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 외에 만 65세 이상이지만 지금 마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김도형위원

그 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어떻게 보고 하셨냐 하면 회관에 지금 식사하시는 거에 도우미 관련 돼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 공동 취사 등 공동 프로그램 여가 활동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지는 괜찮다 그러면 누가 식사하고 하는 거에 보면 항상 그것 때문에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신 걸 들어 보시면 아까 이춘만 위원님 질의할 때 들어 보면 전에 저희한테 의회보고 한 사항하고 지금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혼선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마 이전에 초창기에 보고 드릴 때 공동취사 부분도 보고 드린 걸로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속에 진행되기 이전에도 위원님들 의견 다시 한 번 좀 듣도록 하고 지금 공동 취사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조금 진행되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보고 사항이 과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보직이 변경이 되게 되면 정확하게 이거는 그때는 허위 보고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경청을 하겠다.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지금 건물이 어떤 취지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마스크 제조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19억을 증액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마스크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게 19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이걸로 인해서 건물을 바꾸게 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단층 건물로 계획을 했었고요. 단층에는 황태 가공 공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설계 진행 과정에서 마스크까지 마스크 제조 공장까지 설치하는 걸로 규모를 확대하자 이렇게 돼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24억에서 마스크 공장을 증축한다고 해가지고 19억이 더 증액이 돼서 43억이 된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단층에서 2층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도형위원

마스크 공장을 2층에서 다 운영할 정도가 될까요. 지금 마스크 남아돌아서 덤핑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인제군민이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규모 정도를 하면 큰 무리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2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또 그게 만약에 생각보다 판매가 저조하다 그러면 그것 또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냉정한 판단을 좀 부탁드릴게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마스크를 생산하는 데 큰 기계 설비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님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당초에 지금 24억을 보고 하셨다. 갑자기 43억으로 느니 이게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아까도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당초에는 1층 건물로....

김도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증축을 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거를 두배 이상 늘어나는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거는 한번 좀 마스크 공장도 유사한데 가보셔서 판매가 잘 되는지 마스크 사업은 얼마만큼 하는 게 맞는 건지 규모는 어떻게 몇 평방미터 했으면 좋겠는지 등등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좀 동의를 얻었으면 합니다.”를 해야지 무작정 그냥 마스크 공장을 하니까 19억 더 세워주세요 이거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로서는 맞잖아요.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현실이 어떤데 예전처럼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저희가 인제군 자체가 마스크를 조달을 못 하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에 천 얼마씩 하던 마스크가 이제 뭐 200원 150원 그래요. 값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마스크 만들어서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거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과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질의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아주 질문하지 못하고 추가 질문하게 됐는데 마스크 사업 물론 정기우 전 국장이나 김은식 전 주민복지과장이 양구 하리 농공단지내 마스크 공장이 3개소가 있는데 견학도 했고 마스크 구입하고자 방문도 했고 또 인제군에 유치하려고도 했고 따라서 당시 마스크 공장이 인제군 농공 단지에 입주하고 싶어서 의사 타진도 했고 신청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부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는 마스크가 대란이라 요긴했지만 지금은 마스크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서 오히려 반 덤핑하는 마스크까지 나온 마당에 당시는 반자동화 기기는 1억대면 구입을 했고요. 자동화기기는 1억 5,000이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요가 적다 보니 자동화가 7,000만 원대면 구입을 해요. 마스크 제작 기계를 그러면 때늦은 이 마당에 마스크 공장을 왜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당초 이 설계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설계 과정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작년부터 설계를 했으면 당초에 이 사업비가 27억에서 40억으로 증액될 일이 없죠. 그건 궤변입니다. 지금 과장님 불성실한 답변이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거 저희 잘 알고요 마스크 공장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마스크 공장이 지금에 와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물론 인제군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그러면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는지 인제군이 세무과장님 인제군이 연간 마스크 구입 물량이 몇 매예요? 어린이용이건 성인용이건 KF 94건 80이건 덴탈 마스크건 천 마스크 건 다 포함해서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글쎄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까지 구입 물량이 어떻게 돼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금년에는 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서 생산 라인을 수십억을 들여서 생산 라인을 갖춰놓고 생산된 게 판로가 없으면 인제군에서 다 매입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마스크가 과잉 생산 될수록 가격은 점점 인하 될 것이고 또 2층에다가 마스크 공장을 하면 원단 있죠. 원사 롤로 된 원사를 올리려면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뭐 50인용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해요.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요. 어떻게 하시자는 건지?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층수 공간 활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마스크 제조 공장하고 사무실, 회의실 이런 것들이 마스크는 주로 1층에 들어가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에 2층에다 마스크 공장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건물이 단층에서 2층으로 늘어 난 이유가 마스크 공장을 도입하기 위해서 건물이 1층에서 2층으로 늘어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공간 활용은 1층에 마스크 제조 공장이 들어가고 2층에 황태 가공공장이 들어가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공 단지에 마스크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우선 구매하죠. 지금 농공 단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검토해보니까 인제군 농공 단지에는 마스크 생산 업체가 입주할 수 없답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런데 법도 개정을 못해요. 그런데 양구 하리 농공 단지에는 마스크 생산 업체가 3개소나 있어요. 그러면 인제군에 행정과 양구군에 행정이 다른 게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자 해도 못했던 마스크 공장을 이제 철 지나서 즉 골든타임을 놓친 이 상황에서 왜 마스크 공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납득할 만한. 이전에 마스크 생산 업체에서 인제군에 와서 생산을 하고자 협조를 요구했고 또 건의도 했고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한 행정이 이제와서 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마스크 공장을 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의도도 모르고 무슨 목적과 이제는 하고자 해도 즉 마스크 공장을 인제군에도 하고 싶은 사람이 양구군 하리 농공 단지에 입주한 업체도 있었지만 인제읍에 계시는 한분이 이 마스크 반자동이나 자동화기기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인제에서는 협조가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은 반대해 놓고 이제 와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마스크 사업을 하겠다. 무슨 이런 행정이 있어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달라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 그건 좀 큰 틀로 좀....
춘만

이춘만위원

큰 틀로 보려면 사업을 하고 기업이고 이전에 들어왔으면 어차피 일자리 창출되고 마스크도 원만하게 수급이 됐어요. 또 적정한 가격에 그걸 다 배제해 놓고 이제 와서 말씀 공장을 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랄 때는 안 하고 또 사업자들이 와서 하겠다면 다 배제하고 다 나 몰라라 하고 다 비협조적이고 이제 와서 왜 하는데요. 왜 이제 와서 하는데요. 아무리 행정이 군수 마음대로지만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장애인 보호 작업장 1층에 마스크 공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의지예요?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그러면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은 지체장애인협회 부지회장이에요. 허위로 답변해 봤자 용납이 안 됩니다. 지체 장애인 협회나 아니면 장애인협회에서 요구했어요. 아니면 군수의 의지고 군수의 지시고 군수의 뜻이고 군수에 하명이에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임의로 하는 거예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작년 연초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에 대해서 설계를 했었고 설계과정 중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층에 마스크 공장이면 황태 작업단은 어디로 가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2층으로 올라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황태는 2층이고 1층에서는 마스크 생산 작업을 하면 그만큼 인력이 충원돼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인력은 저희 관내 마이크 끄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끄고 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원단은 어떻게 관리하고 생산 과정은 어떻게 그 다음에 출하 과정은 어떻고 다 전수 조사한 적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타 지자체 마스크 공장 가서 견학을 했던지 또는 현장 가서 답사한 적 있어요. 있는지 설명해보세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제가 직접 뭐 견학한 그런 사례는 없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했어요? 업무담당 계장님이 했어요. 그러면 뭐 개구리 뒷다리 만지기 행정을 해요 지금. 마스크 공장이 과연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되는지 생산하면 생산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자동화기기를 몇 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마스크 공장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거수기 역할 모양 지게작대기 모양 무조건 동의할 걸로 봤어요. 이건 의회를 무지하고 경시하는 행위예요.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고 현장 확인도 안하고 백지 상태에서 뭘 하겠다고 해서 수십억에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예산이 낭비가 됐을 때 누가 책임져요 군수가 책임져요 부군수가 책임져요 국장이 책임져요 과정이 책임져요? 누구도 책임 안져. 책임 소재가 없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수십억에 예산이 주머니 쌈짓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적은 금액도 아니고 타당성이 있고 당위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개인이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다 부도나고 다 파산 선고에요. 인제군처럼 하면! 마스크 사업 만큼은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두 가지는 좀 보완을 해서 차후에 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때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전혀 그런 것들이 우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신축 기존에 받은 거에서 이번에 변경 분을 공유재산에 올렸고 또 변경분에 주요 내용인 마스크 공장이 들어가면서 면적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단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는 특수성도 좀 있고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마스크 공장 1층이 전체가 마스크 공장은 아니고요 사무실도 들어가고 일부 황태가공 공장을 하다가 추가로 마스크를 좀 제조하려고 지금 설계는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걱정하시는 사람들을 잘 꼼꼼히 점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최종열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건 마스크 공장 보고 받으셨죠. 하신다고 설계가 나왔어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설계가 4월 30일 날 마무리가....

최종열위원장

아니 그러면 의회 때 언제 주례회동 때 올라오셔서 국장님 한두 번 하신 거 아니잖아 올라오셔서 말씀이라도 한 마디 했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위원회가 열리니까 지금 들어와서 말씀들 하시고 수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종열위원장

의회를 아주 개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공유재산 이거 한번 다 털어 볼까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의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최종열위원장

그러니까 큰 걸 가지고 그래야죠. 자그마한 것 가지고 이렇게 불씨를 만드냐고 그만큼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배려하고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일하시라고 얼마든지 풀어드리잖아요. 왜 자꾸만 껄끄럽게 하냐고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종열위원장

국장님도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다 훌륭하시다고 다 칭찬하시잖아 국장님을, 그런데 이것 가지고 또 클레임 걸리면 집행 기관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더 하려 그랬는데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것 2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네 부의장님 하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 하나로 귀결되는 건 인제군의회에 의원이 제안하면 마이동풍이고 군수가 지시하면 죽이 되던 밥이 되든 죽든 살든 망하든 흥하던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인제군에 행정은, 그러면 군수 한 사람의 의지와 지시가 뜻에 따라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어요. 인제군에 행정은, 그러면 5백여 공직자는 전부 군수 쉽게 얘기해서 하수인들이고 군대로 얘기하면 병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하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저도 처음부터 진행된 게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는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춘만

이춘만위원

군수 지시사항이 아니면 이전에 정기우 국장서부터 김은식과장서부터 다 검토해 보고도 부당하다 부적절하다고 해서 안한 사업을 왜 이제 와서 하냐고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이미 그 분들 계실 때 이 부분은 설계 변경 반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답변 드리기 좀 그렇고....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그 분들이 한분은 기린면으로 발령 받은 게 금년도 1월 1일자인가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정기우국장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갔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론 그 분들이 재직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현재까지도 의회 모르게 내부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내부적으로 사업을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쌍두마차도 아니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가는게 아니라 따로 가자 이거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과거에 의회처럼 인제군 8대 의회가 맹목적인 의회, 허수아비 의회, 지게 작대기 의회, 묵비권 의회, 나 몰라라 의회라고 지금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행정을?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큰 틀은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렸다고 저희가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행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 마스크제조업이란 단어서부터 발언을 답변을 지금 처음 듣습니다. 본 위원은.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을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굳이 마스크 제조업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마스크 제조업을 하면 일자리가 몇 자리나 창출돼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서 설계는 됐습니다만 아직 이게....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마스크 생산하던 기존에 업체들도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 들어 하고 있고 판로는 없고 생산량은 재고가 쌓이고 단가는 계속 다운되고 그런데 마스 공장을 하겠다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 마당에 와서, 될성부른 떡잎은 미리 알아 본다잖아요. 되지도 않은 사업을 왜 하시겠다고 하는지 또 장애인 단체에서 원하면 해주겠다는 것도 난센스고 군수에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어떤 개인적인 사고에 따라서 인제군이 춤추고 놀아나면 결론적으로는 군수가 바뀔 때마다 이런 행정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다 보면 인제군은 진보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고 퇴출될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인제군에 자치단체는 해체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지적해 주신 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장애인 단체가 활용하는 작업장입니다. 군수님 개인의견으로....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 기업을 하는 사람도 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것이 쉽게 얘기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어떻게 보장하냐고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일부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그렇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설계 과정에서 늘어나는 관계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설계 변경됐잖아요. 1층에서 2층으로 그 바람에 지금 사업이 지체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다 그렇죠?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왜 사업을 추진할 때 이게 왜 걸러졌어요. 왜 누락됐냐고요. 처음부터 사업이 있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사업을 끼워 넣기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오늘 공유재산 밤새도록 질의 답변에도 끝나지 않겠네요.
석수

용석수주민복지과장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어떤 사업이 끼워 넣기 식으로 왜 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결심은 군수가 하지 부군수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다 그러면 군수의 뜻 의지에 따라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군수가 뜻이 있으면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는 현 최상기 군수가 군수였으면 그때부터 왜 이걸 대책을 못 세우고 이제 와서 장애인단체가 한다는 미명 아래 하겠다고 추진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업이 들어와서 한데도 안 했잖아요. 2개 기업이 들어서 한데도 안 한 것을 왜 이제 와서 하냐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관외에 분이 아니고 인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다 주택을 신축하고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분은 인제읍에 계시는 김모씨고, 한분은 남면에 계시는 분이고 제안하고 건의하고 본 위원실로 찾아와서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양구농공단지에 안하고 인 제농공단지에 하겠습니다까지 했는데도 안했어요. 그때 그게 누구냐 전근재 국장, 김은식과장 최고 책임자 최상기 군수가!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무회계과장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 주차장 설치 이게 부지가 얼마나 돼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1,520㎡입니다.

최종열위원장

평방미터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한 500평....

최종열위원장

이게 부지를 이걸 구입하실 때 누누이 옆에 부지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안 되고 작은 필지 해 가지고 또 매입하실 겁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캠핑장에 아예 붙어 있어서 그래서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캠핑장 옆에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바로 붙어있어서요.

최종열위원장

우측으로?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최종열위원장

거기 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거기 기존에 주차장이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를....

최종열위원장

여기를 주차장을 다 써도 부족한 판이에요. 피서철에는 그래서 누누이 의원님들 말씀이 제가 특히 더 말씀 드렸는데....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먼저 그 부분 같은데요. 이게.

최종열위원장

이거 아닙니다. 더 올라가시면 터널 앞에 조금 못 가시면 다리 건너로 큰 필지가 하나 있다고요.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터널하고 저거 하시면 그림이 나오는데 왜 자꾸만 이거 솔직히 그 위에 필지해 봐야 얼마 안 돼요. 솔직히 하천 끼고 어쩌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문화관광 과장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최종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 2필지는 캠핑장 사이트 안에 맹지로 존재 돼 있는 필지입니다 그래서....

최종열위원장

사유지를 맹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매입....

최종열위원장

그때 매입을 했어야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매입을 하는 게 맞고요.

최종열위원장

이것도 알박기예요. 그럼 과장님.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 있었고요. 아마 그 당시 실무자들이 아마 매입 협의를 못했던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그 위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최종열위원장

맨날 검토가 벌써 몇 년이에요. 10년 됐어요. 과장님.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논리도 좀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그렇잖아요. 관에서 매입을 하시려면 어떻게 됐든 가 감정을 다시 하시든가 해가지고 매입을 했어야지 사유지를 거기 갖다 놓고 딱 잘라버리고 막아놓는다. 이거 말이나 됩니까? 내가 오늘 처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일단....

최종열위원장

이런 거 1~2건 아니에요. 공유재산에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그 필지 검토하셔가지고 연말 가기 전에 매입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20분 속개

김도형위원

남전리 신재생 에너지 부지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릴게요. 3필지가 지금 영농법인 관련 돼 가지고 소유하는 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거기 태양광이 이미 2007년도에 설치가 돼서 다른 용도로 이제 재활용이 사실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영농법인 안에 들 수 없어서 지금 분리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 태양광 지금 소유가....

김도형위원

이게 아마 영농법인 안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영농햇살법인으로 별도로 돼있는 걸로.

김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영농햇살법인 안에 둘 수 없어서 그래서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으신데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기 설치된 태양광 부지를 잘라서 활용도가 떨어진 것을 소유주한테 판매하기 위한 겁니다.

김도형위원

이게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그런 문제점이 지금 원래는 예전에는 영농법인 안에 이 태양광이라는 것을 같이 소유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하라는 지금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이 내려와서 영농법인 안에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분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으신데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도형위원

그리하여 분리가 되는 거라면 당연지사 그걸 해주는 게 맞지만 단순하게 그냥 땅을 매각시키는 거라면 사용수익허가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모르시네요.
나중에 서면으로 이렇게 된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빠른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4페이지 미리내 캠프 잠깐 보시게요. 지금 저희는 미리내 캠프에서 대표님이 오셔서 야영장을 하시겠다는 간단한 서면보고는 있으셨지만 인제군 관련해서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었거든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한테 매입하고자 하는 25,000㎡정도 그 부분에는 프리미엄 캠핑장하고 수련장 뭐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만약에 공유재산 저희가 무상 임대해줘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무래도 고정 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군유지에 고정 시설물 설치를 허가해 주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매각을 해서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필요한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거기서 실상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제군 토지를 줌으로써 인력 고용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 효과라든지 정확한 뭔가가 저희가 통계가 나오고 고용에 대한 게 나온다면 당연히 해 드리는 게 맞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의회에서도 아무 것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분이 대표가 와서 간단하게 캠핑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 거 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캠핑장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줘야 되냐는 거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제가 간략히 운영 사항을 설명 드리면 2015년도까지는 3만 명 4만 명 5만 명까지 매년 계획이 있었는데 그 후로 조금씩 줄다가 작년 19년도부터는 2만 명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아예 없었어요.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시설 노후도 있지만 규모에 문제도 있었고 지역민들을 고용할 때는 30명까지 했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요. 지금 정규직만 한 2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프리미엄 캠핑장이라든지 수련장, 그 다음에 판매장, 농산물 판매장은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 우선권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로컬투어사업단이 하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지역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김도형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대표가 이광섭이라는 분이 누구입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박태용, 이지연 대표가 지금 여러 번 지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최고 회장으로는 이광섭씨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이광섭 그러면 박태용, 이지연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시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10년간 청소년수련원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특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냥 매매하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저희가 그렇게 특약을 정해서 등기 이전을 하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3년 7월 23일날 대표이사가 이광섭씨였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이 박태용으로 바뀌었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사위나 인척관계가 될 됩니다.

김도형위원

2015년도 2월 20일 박태용이 됐다가 또 이지연으로 넘어갔어요. 그렇다면 따님이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성씨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저도 정확히 몰라서 그렇지 그 정도....

김도형위원

또 2020년도에 이지연씨에서 이광섭씨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광섭 씨가 절 찾아온 거잖아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이광섭씨가 총 회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가족끼리 해먹는 그런 회사잖아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무래도 뭐 주식회사 형태는 아니니까요.

김도형위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게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고용은 사실 고위직을 지역사람 쓰기는 거의 힘들겠죠.

김도형위원

고위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투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대표이사를 집안, 만약에 이것을 저희가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정말로 가족 관계라면 세분이 가족 관계라면 조금 깊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이 대표를 바꿀 짧은 기간에 세 번씩이나 바꾸는 게 말이 되나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내부 사정은 모르겠고요.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에 사람들이 선출직이 아닌 이상은 기업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자주 바뀌지 않잖아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대표이사가 지분을 이광섭씨가 지분을 거기다 갖고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나머지는 지명을 해서 그때 그 때 인사듯이 그렇게 인사조치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생각에는 정확하게 사업 계획을 한번 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도 처음에 오해가 있었던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다리를 처음에 인제군을 놔주는 줄 알았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리도 미리내 캠프에서 설계해서 투자를 했더라고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좋습니다. 미리내 캠프에서 그만큼 다리까지 놔 가면서 맹지에 토지를 개발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태 지금까지 그렇게 투자해서 잘해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게 되면 인제군 관내 고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봤을 때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군유지 뭐 사실 제가 보더라도 미리내 캠프 다리 사용하지 않게 되면 거기는 절대 맹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마 만큼 땅을 줬을 적에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인제군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고 인제군민하고 충돌이 생기는 사항은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주위 상권이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거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일일이 뭐 협약을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러면 땅을 주지 마세요. 협약이 안 되면 과장님 말 잘하셨어요.. 그러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협약이 안 되는데 왜 줘요 주지 마세요. 그냥 갖고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용인의 행위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군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는 하지 못한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현재로써,“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사용 허가 받은 재산을 절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사용 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말 그대로 군이랑 협약 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각서나 뭐 협약 같은 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김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사실 법적으로 가면은 사실 그것 가지고 다시 받기는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협약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군유지로 사용 허가를 내줘서 그 분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뭐 10년 단위로 해주던 15년 단위로 해주던 그렇게 했을 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련관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아니면 판매장이라든지 그거를 저희가 사용을 해주면서 허가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 땅에다가 그렇게 짓게 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거든요. 저희가 농지나 뭐 대지 여러 가지로 임대주면서 거기다 집을 짓게 해준 경우는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행법상에는 사실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특수한 경우 몇 가지 빼놓고요.

김도형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업 계획을 오셔가지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제가 금요일 날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도형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부분은 의원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 업체에다가 공직자 분들 얘기 못 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희 선출직 말 그대로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은 공식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소회의실에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 영업이사가 오든 누가 오셔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저희도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건 전달하고 이해타산이 안 맞게 되면 그 회사와 인제군과 뭐가 안 맞았어요. 너희들 고용 몇명 할 거야 시설 투자 어떻게 할 거야 인제군이 해줄 게 뭐야 주위 상권에다가 충돌 안 생기게 할거야 그러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주 좋은 의견이고요. 날짜하고 시간만 정해주시면 그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게 그래야지만 저희들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충분히 궁금한 것은 그분한테 물어 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자분들이 얘기 전달 못할 것을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다 이거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회의록으로 남기고 뭐 좋습니다. 날짜하고 시간만 정해주시면 별도로 시간을 잡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숙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춘식

조춘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남전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달에 그쪽에서 매입하겠다고 의견을 한번 제출한 적이 있었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왜 안 됐죠. 그때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이게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서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예산입니다. 용도 폐지 절차가 좀 있었고요.
춘식

조춘식위원

그 이후에도 그러면 용도 폐지해서 그쪽에서는 접촉이 없었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런데 또 거기가 인허가상 변경을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산지 형질 변경 준공 처리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아마 허가를 마치냐고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은 준공 처리가 됐나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다 완료돼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대부료는 연간 얼마 정도 되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한 1,100~200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잡종지로 바뀌면서 더 늘어났나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전에는 한 16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이게 3년 4년 전부터는 잡종지로 적용을 받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뛴 겁니다. 특례 적용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바람에요.
춘식

조춘식위원

아니 이게 일반 재산으로 넘어 온 것은 그러면 그리고는 그쪽하고 접촉이 한번도 없었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일반 재산으로 넘어 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일반 재산으로 된 게 얼마 안된다고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신재생 에너지 설치하고 매년이면 잡종지로 전환이 되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통 계약을 10년 15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 후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지금은 안 되고 현행법에는 먼저 받으셨던 분들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감정액이 1억7,000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잡종지로 되면서 이렇게 이것도 가 감정가가....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감정가가 아무래도....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미리내 캠프 관련해서 지금 그쪽에서 우리 인제군에 지금 우리는 세입 증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이거 질의해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얼마 정도 되는지 세입이?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대료는 현재는 안 내지만 과거에 냈던 게 한 1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지방세로 낸 게 한 6억 원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라 그래서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관내 업체 뭐 연간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는 거의 없습니다만 많을 때는 6억 원까지 관내 업체랑 거래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부지요. 최초 대부 계약이 몇 년도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요.
춘만

이춘만위원

당시 대부 조건은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신재생 에너지 발전 부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발전 부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부 계약에 의해서 대부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때는 이제 행정재산이라서 사용료로 받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매년 연도별로?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한 16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그 후에 이제 700만원 1,200만원 이렇게 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대부 사용료는 증가하겠네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무래도 뭐 지가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내려갈 일은....
춘만

이춘만위원

대한민국에 지가가 뭐 다운되는 거 봤습니까? 항상 상승하지 아파트나 지가가....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비슷하거나 조금씩 늘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대부조건이 당초에 대부할 때 지목이 뭐였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거기가 임야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임야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다음에 임야에서 잡종지로는 언제 변경 됐어요? 지목이?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변경 된 거는 최근이지만 그 전에....
춘만

이춘만위원

최근이라 그러면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이후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런 시기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정 재산이다가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된 게 몇 년도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작년도에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행정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했을 때는 이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선제적인 조건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일반재산 있죠. 매각이 안 되는 행정 재산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행정재산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임야는 산림 부서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것도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결론적으론 사용료가 점점 증가해서 연간 1,200만원 이다 보니 너무 경제적 부담이 많으니까 차라리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 신재재생 에너지 발전 부지가 대부 계약이 됐을 때는 도리안 장례식장 건 때문에 된 거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리안 장례식장을 김장준 전 군수가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군유림을 대부 계약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군유림 대부 계약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인제군에 군유림은 누구라도 대부 계약할 수 있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니요. 이게 선후가....
춘만

이춘만위원

대부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있죠.
춘만

이춘만위원

법인이든 개인이든 군유림 대부 계약 가능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군유림이 일반 재산일 때는 대부 계약이 가능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자 그러면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화 시켰을 때만 가능하니까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화까지 하면서 지금처럼 이 선례를 담아서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화해서 매각을 하든지 대부 계약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행정재산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이건 특혜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니 이미 뭐 십 몇 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10년 전에라도 인제군 행정 부서에서 했지 민간인이 했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때도 제가 무슨 법을 가지고 검토해서 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사용 수익 허가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도리안 장례식장을 추진하다 보니 요구 조건은 있고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마땅치 않으니 군유림을 대부 계약해줬잖아요. 그러면....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춘만

이춘만위원

잠깐요 산림과장님 그 때 당시 여기 임목이 어느 정도였어요? 임목 전혀 없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산림의 가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산림의 가치는 없으면 이와 같이 태양광 사업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산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인제군이?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우리가 군유림에 사용허가 내준 건 거기가 처음인데요. 그 1건 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이건 특혜성 시비 아니냐 이거예요. 특혜성이 있으니까 이 군유림을 대부 계약을 했지 일반인 같으면 하겠냐 이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특혜라고 보기는 뭐하고 ....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특혜가 아니면 뭐예요? 일반인 누구라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누구 한 사람만 했으니 이건 특혜성이 있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는 이제 이게 어느 개인이 아니고 마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었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에서 하면 군유림 다 대부계약 해줄 거예요? 매각도하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목적에 맞는 건 하는 거죠. 목적이 안 맞는 건 못하는 거고.
춘만

이춘만위원

목적에 맞으려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했던 태양열을 했던 좌우지간 목적에 맞으면 다 대부 계약해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다는 아니고 목적에 맞으면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을 자체에서 하면?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마을 공동으로 한 것이고 아까 말씀 드린....
춘만

이춘만위원

산림과장님 지금 금년도 6월 말 이면 퇴직하신다고 물론 공로연수 하실지 명예 퇴직할지 모르지만 나는 몇 개월만 있으면 이 현직에서 벗어나 책임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발언에 의해서는 녹취록에 남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인제군에 군유림을 대부 계약하는 데 있어서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개인이 이렇게 그 목적에 안 맞게 산지 훼손해서 하는 것만 안되는 거고 이 지역 같으면 남전리 장묘센터 오면서 지역에 어떤 살거리를 찾는 단계에서 공동을 쓴다고 해서 사용허가 나갔습니다. 그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군유림을 마을에다가 대부 계약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매각을 신청하니까 매각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민원 해소 및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면 군 세입 증대 세외수입을 잡으려면 연간 1,200에서 향후에는 1,500까지도 연간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막말로 1억 2,00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감정가가 1억 2,000 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세입증대가 아니죠. 이건 세입감소지.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말 그대로 가감정이고요. 그건 저희가 이제 임의로 추측해 본 금액이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억 2,000이 됐든 2억이 됐든 1,200만원씩에 대부료가 10년이면 1억 2,000이고 20년이면 2억 4,000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이 가감정이 1억 2,000이면 감정원에서 감정 평가했을 때에도 많아봤자 1억 5,000 2억 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세입 증대에 큰 마이너스 획을 긋는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에 무슨 세입 증대가 기여해요. 세입 증대에 기여하기.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다르게 생각해야 될 명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지금 그 돈으로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면 또 10년 후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땅은 갖고 있어야지 팔면 안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인제군에서 토지를 거의 매입을 하고 있지 매각하는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매각을 매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매각을 하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인데 군유지 일부 군유지 즉 필요성이 없는 군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관계 있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매수 신청을 했는데 면적이 10㎡ 15㎡ 20㎡ 30㎡인데도 불구하고 매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매각이 될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되는데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고 지체되고 지연돼요. 인정하시나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시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정재교 계장님 자리에 계시죠. 마이크 잡아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재교 : 세무회계과 재난관리담당 정재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민원인과 함께 배석해서 세무회계과에 방문해서 민원 처리한 장병호씨 아시죠.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그 분 토지에 앞에 도시계획도로 나고 나머지 잔여 필지가 약 6~7㎡ 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재교 :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평도 안 되는 그 10평 때문에 이 분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신축 허가도 못 내고 진입로가 없어서 그래서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 매수 신청한 게 지금까지도 결재도 안 되고 해서 아직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담당께서는 본 위원에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군수께서 결재를 올렸으나 결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군유지 매각할 때는 군수께서 직접 현장을 실사하고 나서 결재해서 그 이후에나 매매가 됩니다 그렇게 답변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재교 : 제가 개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군유지를 매각을 할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수가 업무가 할 게 없어서 잔여 필지 1~20㎡ 매각하는 것도 현장 가서 실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도대체 남은 행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수가 그 행정만 하고 말아요. 그러면 군유지 1~20㎡ 매각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큰 부지는 어떻게 일사천리로 매각이 돼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건 아마 담당자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들은 대로 답변했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묶여서 결재를 맡다 보니까 요식 행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묶어서 결재만 하면 이해해요. 일괄 처리하니까 5건이든 10건이든 군수도 시간이 없으니 건건이 결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그 필지를 10㎡가 됐던 20㎡가 됐던 30㎡ 즉 5평이 됐던 10평이 됐던 15평이 됐던 현장을 확인하고 결재한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이 필지를 의회 차원에서 현지 조사하고 그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건 잘못 전해 들으신....
춘만

이춘만위원

왜 잘못됐습니까? 본 위원이 직접 담당에게 들은 대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표현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전체적인....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공무원이 집행기관에 공무원이 담당이 의회에 의원에게 설명할 때 넌센스로 설명하든지 허위로 설명하든지 가당치도 않은 설명을 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법에 맞게 행정법에 맞고 또 공정하게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답변하고 그래서 그 때 당시 면피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제 설명을 들어보고....
춘만

이춘만위원

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7~8건 10건 이렇게 한꺼번에 결재를 ....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런데 그 중에다 가 보시는 게 아니고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평 언저리 좀 규모가 좀 되는데 주차장....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도 인정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런데 한두 군데가 보시는 거지....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도 할 수 있는 수십 평에 면적이 아니라 5평 10평 15평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28㎡면 몇평이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거는 결재 받는 요식 절차만 남은 겁니다. 그거는.
춘만

이춘만위원

28㎡면 10평도 안 되잖아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 필지조차도 현장을 확인하고 결재를 한다니 본 위원도 동의안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의결하겠다고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다 가보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1~2건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거지....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도 이 많은 필지를 다 가서 현장 확인한 게 아니고 특정해서 선별해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아니 속된 표현으로 쥐꼬리만한 토지도 군 유지를 매각할 때에는 군수가 현장 확인을 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필지를 또 많은 면적을 매각을 하는데 의회에서 이 문서 몇 장 보고 의결을 하라고요. 그러면 지나친 요구 아니에요. 의회에, 앞으로 5년 이상 공직에 계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집행석에 계신 분 중에? 박상수 과장님 문관광장님 직전에 산림과장께서 타당성만 있고 마을에서 원하면 군유림도 대부 계약이나 매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명년도 6월 말로 끝날지 아니면 더 연장해서 의원을 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한은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박상수 과장님이 직접 바로 옆에서 듣고 인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도 증인 서 줘야 됩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뭐 들은 건 잘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들은대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어서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면적이 얼마 되지 않은 군유지 매각은 언제쯤 가능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이번주 안에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감정평가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아직 감정평가도 안 했어요. 군수 결재가 안 나서 감정평가도 안 한 거예요. 감정했어요 안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재교 : 아직 감정평가는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감정을 하려면 군수 결재가 난 다음이라야 돼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재교 : 매각 결정이 나야 감정평가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결재는 언제쯤 예상하세요? 이달 말, 명년 다음달 초, 다음달 중순, 다음달 말 아니면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제가 요번 주 안으로 받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번 주 내로 결심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감정을 의뢰하면 감정가가 언제 결정 돼서 나옵니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최대한이 한달이에요 두달이에요 일주일이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저희는 최대한이라는 것은 며칠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민원을 접수한 민원접수처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열흘 보름 그렇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건 처리 기간이 없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이건 왜 그러냐면 건건이 뭐 심의 위원회를 열 수도 없고 또현장....
춘만

이춘만위원

그것까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군수 결재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감정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하 세월이 지금 개인이 사유 재산을 침해 안받고 재산권 행사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제군수가 인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용이롭게 하기 위해서 군수하는 거지 자신의 욕심 채우기 위해 군수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무튼 위원님이 그래도 빨리 했구나 이렇게 느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유지가 군유림이든 대지든 잡종지든 필요에 의해서 매수하고 필요 에 의해서 매각도 하고 필요해서 다한다지만 최소한의 면적 즉 인제군으로서 활용 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를 매수 신청이 들어왔고 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최단 시간 내에 군수의 결심을 받아서 조속히 인제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군수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주무관이 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 아니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잘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 끝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끝나고도 여태 결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결재 절차를 밟아서 이제 부군수님한테 받고 이제 군수님 남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의가 언제 끝났어요? 일주일 전이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한 일주일 그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심의결정이 일주일 전에 끝났고 그래서 과장님 결재는 언제 났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정리하고 그 다 다음날 쯤 했을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에서 국장님 선에서 지금 체류중이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군수님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수께서 현장 다 실사하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다가 아니라 한군데....
춘만

이춘만위원

내가 팔아서는 안되지만 당신의 권리를 위해서 내가 이걸 양보해서 매각을 하니 재산권 행사를 하라 그러면서 선심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심성 행정을 해요. 인제군수가?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군수가 군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자투리 땅 10평 5평을 매각하면서 안되는 것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매각을 했으니 나한테 감사해라 고마워해라 이러고 행정을 해요 지금 군수가. 인제군수 당선시켜준 인제군민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그건 군수가!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요새 군민들이 그런거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짱구도 아니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왜 그렇게 해요. 행정을!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무슨 저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뜻이 있어서 무슨 숨은 뜻이 있어서 그딴 식으로 행정을 하냐고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 아까도 활용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28㎡는 활용도가 있어요. 그것도 삼각형으로 길어요. 아시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거기를 가보겠다는 게 아니라고....
춘만

이춘만위원

거기에는 막말로 3평짜리 컨테이너로 못 놔요. 그 땅을 매각 안해서 뭘 할건데요. 그런건 절차상에 하자가 있나 없나 검토하면서 이런 것은 원한다고 민원인이 들어왔다고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화 하고 또 과거에는 임야를 대부계약을 하고 이제 와서는 대부료가 고 금액이 되니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매입해서 재산상에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인제군수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동의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 한 건만 결재 받았으면 무조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묶어서 하다 보니까 그 한건 한건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며칠 미뤄진거지.
춘만

이춘만위원

그게 며칠 미뤄진 거예요. 담당께서 답변하십시오. 장병호 민원인가 본 위원이 세무회계과 담당께 방문해서 그 민원을 접수시킨 게 지금부터 한달 전이에요. 보름 전이에요. 두달 전이에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재교 :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게 도시개발과 재산이다 보니까 용도 폐지하는 절차도 있었고 그 절차가 이후에 일반 재산으로 넘어 온 이후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몇달 됐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정재교 : 두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약 10평도 안 되는 토지를 군유지를 매입하겠다고 용도 가치도 없는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두달씩 체류하는데 인제군의회에서는 이렇게 넓은 3만여㎡에 토지를 현장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동의를 해달라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은 발 빠른 행정 열린 행정 다가가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 배려 행정 과감하게 추진할건 추진하고 과감하게 정리할건 정리하고 하는 것이 맞지 그게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거지 군수나 국장, 과장, 계장이 슈퍼 갑의 위치에서 갑질하는 게 지금 군수가 해야 될 의무이자 책무예요. 그러기 위해서 군수 출마했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더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용대 2리 미리내 캠프 주변 솔밭부지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인제군에 다 요구했지만 협약서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런데 협약서를 보게 되면 인제군과 사업자간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협약서 보셨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서를 확보하셨어요? 고서고 찾아서?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협조 받아서....
춘만

이춘만위원

협조를 어디다 받았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문광과에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문광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협약서 어디서 났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위원님이 관광개발계 쪽에 의뢰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모 의원님이 관광개발계에 요구해서 그래서 협약서를 확보했어요? 찾았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2004년도....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런데 그 협약서를 문서함에서 찾았냐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사본을 찾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본 찾았어요. 그러면 원본은 어디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알아봐야 되는데 사본만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원본이 없는 협약서라 그러면 그만큼 인제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관여도 아무 뜻도 없었네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17년 전에 맺었던 협약이라 이해 좀 해....
춘만

이춘만위원

이해할 게 있고 없는 게 있지 행정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을 했는데 협약서 원본이 없어요. 그건 문제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두 번째로 협약서가 공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쌍방간에 심의에 의해서 도장을 찍은 걸로 알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 협약이 공정은 안 됐습니다. 세 번째로 협약은 계약서와 같이 효력이 없어요. 왜? 협약은 협약일 뿐이지 협약서에는 만약에 이것이 이대로 안 될 때는 배상을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협약서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협약서는 효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본도 없고 여태까지 사업을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협약 내용은....
춘만

이춘만위원

협약서가 없다 그러면 뭘 근거리에서 이걸 협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협약을 했으면 인제군에서는 향후 발생할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증도 안했어요. 두 번째로 법적으로는 협약서보다는 계약서가 더 효력이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계약서도 아니고 협약서입니다. 그 다음에 협약서가 2004년도에 협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입니다. 그러면 17년이 지난 협약서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강산이 변해도 두 번 바뀔 정도에 1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면 이 협약서가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 협약서상에 언제까지 유효하다 라는 조항이 없다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시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7년 동안은 왜 안 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어떤 걸 하시는지?
춘만

이춘만위원

미리내 캠프 말입니다. 미리내 캠프 미리내 캠프.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춘만

이춘만위원

미리내 캠프 이번에 매각하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일반 재산 매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협약서는 협약서일 뿐인데 협약서는 양자 간에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협력할 뿐이야 그게 협약서예요. 그래서 이 이행을 안 한 거예요. 협약서대로?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이행을 안 했다는 건지.
춘만

이춘만위원

협약서 보셨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지금 여기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협약서에 있는 대로 다 됐어요? 진입로 확보 등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했어요? 순이익의 5%를 매년 지역발전 기금으로 기부를 한다했어요? 쌍방이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했어요? 한적 있냐고요? 그러면 이 행정 재산이 일반 재산화 된 시기가 언제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작년에 용도 폐지가 돼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작년에 용도 폐지를 왜 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용도 폐지를.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왜 행정재산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17년 동안 안 하다 이제 와서 하냐고요 그러면 전임 군수나 전 퇴직한 공무원들은 생각 없이 행정을 했고 생각 없이 공직 생활을 했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게 뭐 시기적인 문제는 뭐....
춘만

이춘만위원

당시에 보면 군수 김장준, 부군수 배영규, 기획감사실장 최상기, 문화관광과장 신원철, 관광개발담당 임대식 이 분들이 주도했어요. 그 이후에 17년이라는 장시간이 흐르도록 왜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화 안하고 있다. 이제야 하느냐 그러면 현 군수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이 업무를 주관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은 또는 한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재산 일반 재산화 해서 매각하려고,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의도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문서상으로 다 맥락을 짚어 보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왜 행정 재산을 이제 와서 일반 재산으로 했느냐 과거에는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쓸모없는 불모지를 왜 행정재산으로 묶어놨냐 이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 용도 폐지라는 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하는 경우보다도 상대방....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를 한 설악 오토캠프 대표이사 이광섭 씨가 요구를 안 해서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미리내 캠프 이광섭씨가 매수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분이 매수 신청 의사를 언제 전달했어요. 인제군에?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안하다 왜 이제 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 동안 검토를 계속했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검토하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그러면 검토하다 끝나겠네요. 세월이 하세월이에요. 검토하다 보면 퇴직하겠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어차피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춘만

이춘만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해소를 했냐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걸!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 동안 검토를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확실하진 않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인제군수가 용도 폐지를 하라고 주문했고 지시했고 다음에 인제군수 최상기 군수가 이 대표를 찾아가서 매수할 의사가 있냐고 확인을 했고 또 매수할 의사가 있다 하니까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하고 매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 못 보거든요. 지금 일맥이?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건 추측일 수....
춘만

이춘만위원

추측이요. 그러면 용도 폐지를 왜 하려고 했어요. 용도 폐지 목적이 뭐예요. 쓸모없는 땅이라서 무조건 용도 폐지에요. 그럼 용도 폐지하고 그냥 놔두면 되지 왜 매각을 해요? 매각 안 해도 되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더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는데요. 자 토지는 지금에 이 토지를 감정가로 매매를 하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도 아니고 특정인에게 미리 선점하고 있는 알박기 식으로 선점하고 있는 회사측에서 다 매수는 할 수 밖에 없어요. 즉 공개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이거야 말로 LH사건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이 토지가 현재 감정가에 평당 예를 들어 1만 원이라면 매수해서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을 할 때는 2만 원도 할 수 있고 3만 원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다리 진입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다리가 진입로 하나 있으면 그래서 못 하면 인제군에서 교량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제군에서 교량 설치하면 되지 인제군에서 교량 놓은 게 본 위원이 11년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도 기린, 상남만 해도 남면서부터 보면 한 수십개에 교량을 설치했는데 이거 하나 못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니 경제적으로 봤을 때 땅값을....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교량을 가설해서 이 토지를 공개경쟁 입찰 내보내서 매각하는 것과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세수증대 등 세입증대를 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당연히 교량으로 나가는 게 엄청 손해죠. 교량만 놓는데도 한 1억 2억 100억 200억 들어가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토지가 지금 LH사건도 토지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교량을 가설해서 토지가 맹지가 용지가 됐을 때 지가가 상승하지 아무 것도 없는 게 상승해요. 그러면 현재 이 미리내 캠프가 교량 설치하고 교량 가설하고 다니니 인제군에서 인제군 군유지가 많은 쪽으로 교량을 가설해서 이것을 제3자에게 공개경쟁 입찰해서 매각을 하면 오히려 교량을 설치한 비용 이상으로 부가 가치가 나올 수 있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택도 없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택도 없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어떻게 알고 택도 없어요? 과장님이 직접 해봤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니 토지가....
춘만

이춘만위원

교량 가설비가 얼마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최하 제가 볼 때는 뭐 1~200백억은 충분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토지를 매각했을 때는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얼마나 나오겠어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묶어놔요. 왜 매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매각을 하려면 전체 면적을 매각하지 이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 소유했던 인근에 몫이 좋은 토지는 다 매입을 하고 9필지는 매각을 하고 나머지 진짜 쓸모없는 땅 또는 쓸모없는 토지 즉 맹지나 다른 없는 건 왜 잔여 필지를 남겨 놨어요? 이건 왜 다 매각을 안 해요. 이것도 그러면 인제군수의 뜻이에요 아니면 매수 신청을 한 미리내 캠프에서 요구 사항이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쪽 부분은 제가 실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실무부서가 어디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 동안에 수의로 임대가 돼서 사용을 해왔던 곳이었고요.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드론체험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공간을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하천계획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잔여필지는 지금 현재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 재산이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왜 못 풀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때 드론 체험장이라고 행정재산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드론 체험장을 누가 운영해요? 인제군수가 직영해요. ?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미리내에 위탁을 줬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미리내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또 매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행정을 일관성 해야지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그래서 드론 체험장을 이동을 시켰고요 작년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나머지는 추가 매각을 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일부 자투리쪽은 하천선 정리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토지를 일반 재산화해서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처음에 추진한 주체가 인제군수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제가....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인제군수가 미리내 캠프 대표이사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한 걸로 알고 있는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기획계장에서 문화관광과장 오면서 교육을 6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들었던 것이 미리내 캠프에서 코로나나 여러 문제들 관광 사업에 좀 문제들도 있고 또 이 규모 자체가 영업을 하는데 좀 적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건의서를 받은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요식 행위를 갖춰서 건의서는 받았지만 건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2019년도에 건의를 받고 이게 몇 년도에 용도 폐지가 됐어요? 습니다. 일단은 뭐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인제군수가 하고자 하면 정자리 하천 부지도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다가 요번에 폭설 피해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바로 해결이 됐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인제군수가 나서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되고 불가한 것도 되는 전천후 군수예요.
여러가지 환경들이 예전하고 변하는....
춘만

이춘만위원

환경 변화가 뭐가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왜 방임하고 했냐 자 군수가 김장준 전 군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군수가 몇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맥락을 달리해서 민주당 성향에 군수 예를들면 김장준 전 군수라든지 아니면 이기순 전 군수라든지 최상기 현 군수와 또는 국민의 힘 현재 국민의 힘에 적을 두었다면 적을 둔 군수분들이 있을 때에 인제군에 행정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유불리가 발생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건의서를 받아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하면 이기순 전 군수 군정 1년 하는 동안 뭐했고 최상기 군정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왜 이제야 해요. 그렇게 급한 거 빨리 하지 왜? 간 보고 또 시기를 맞추느라 지금 와서 일반 재산화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토지는 매수하고 나게 되면 지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가는 특히나 이 캠프 인근에 지금 현재 야영장을 한다 그러는데 야영장을 하는 캠프 이 주변에 하천변에 야영장을 하는 인제군민 자체 사업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처에 지근거리에 없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지근거리에는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근거리에 없다 하더라도 군유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까지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해서 캠핑장을 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인제군민은 닭 쫓다 지붕쳐다 보는 개꼴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좋은 땅을 선점하는 이 사람이 다 활용하게 되면 인제군민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배제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면 특혜 시비가 안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캠핑장이 이 많은 면적에 캠핑장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인근에 캠핑장 하는 데가 공실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집약이 되면 그 분들에 민원이나 그 분들에 원망이나 그분들에 원성 특히나 삶의 기본을 무너뜨리면 되겠냐 이거예요. 인제군수가 그렇게 해도 돼요. 인제군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 주변에서 동종의 업종으로 하는 사람이 다 패가망신을 하든 폐업을 하든 전업을 하게끔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런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어떻게 미리 예측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이건 예측이고 예상 아니에요. 본 위원도 예측이고 예상인데 자 옛날에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좋은 군유지를 북면에 있는 분은 누구도 매입을 못하는데 미리내 캠프로서 선점을 하고 있던 이 미리내 캠프에서는 매입을 쉽게 했다. 또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했다. 그러면 이게 민원이 전혀 안 생기리라고 보세요. 또 이에 대해서 반발 심리가 전혀 없다고 보세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가격을 뭐 싸게 매입....
춘만

이춘만위원

감정가가 현 시가보다는 다운 돼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와 감정가와 현시가가 똑같아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감정가는 말 그대로 현장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자, 감정가로 하게 되면 현 시가와 준해요? 현 시가의 몇 프로나 돼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요즘은 거의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가가 상승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매매를 안하고 나대지로 놔둬도 지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지가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만 놔둬도 조금씩 매년 올라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자,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지가가 상승되죠. 이 땅이 건물처럼 화재가 나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유실될 것도 아니고 폭탄이 터져서 이게 다 해체되는 것도 아니고 놔두면 지가는 상승되지 인하되는 적은 없습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현재 매각하는 것과 5년 후에 매각하는 것과 10년 후에 매각할 때 단가는 다르다 그러면 지금 매각하지 말고 10년 후에 매각하면 지금보다는 세외수입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럼 모든 땅을 팔지 말고 계속 갖고 있어야죠. 평생.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인제군에서 거의 가지고 있지 뭐 매각하는 일이 있어요. 자투리 땅이나 팔지.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자투리 팔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이 토지도 다 자투리 토지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현재 황색 부분이 다 자투리 토지예요? 쓸모없는 토지예요. 여기는 컨테이너도 하나 못 놓고 주택도 하나 못 짓는 자투리 토지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군수의 의지에 의해서 인제군에 행정이 좌지우지 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현 군수가 기획감사실장으로 2003년 7월부터 2008년 2월 달까지면 2004년도에 협약을 하고 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되돌이표가 되냐 이거예요. 이때도 못한 사업을 왜 이제 와서 하겠다고 오죽하면 당시이 사업을 추진했던 담당 즉 당시 계장 임대식 계장은 퇴직까지 한 상태예요. 벌써 훨씬 전에 그러면 이때까지 묵혀뒀다가 왜 꺼내 들어서 다시 또 재점화 시키느냐 왜 재점화 시키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시간이 지나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규모가 필요하면 최상기 기획감사실장 재직 중인 2008년도 이전에 해도 되는데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냐는 얘기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때는 그 규모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겠죠.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이 전체 면적을 다 해야 된다고 보세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점차 단체....
춘만

이춘만위원

캠핑장이 여기 밖에 할 데가 없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글쎄 뭐....
춘만

이춘만위원

노인대학장이신 최 대학장께서는 군유지 및 하천 부지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대부 계약을 해서라도 캠핑장을 하려고 해도 인제군에서는 불가하다 그랬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불가하죠.
춘만

이춘만위원

네 인정합니다. 불가할 수밖에 없으니 법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은 불가한데 이런 건 어떻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행정이?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건 잘 아시겠지만 하천 부지가 아니잖아요.
춘만

이춘만위원

자, 거기도 군유지가 있어요. 그럼 군유지다도 대부계약 해주든지 매각 할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까 산림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천 부지는 그렇다고 하고 군유지도 있는데 그러면 군유지를 매각하든지 군유지 대부 계약할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타당하다면 그 목적과....
춘만

이춘만위원

타당하다고 과장님은 그러시는데 부군수나 과장이나 계장은 즉 건설과에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너무 잣대가 인제군에 최상기 군정에 잣대는 이렇게 대는 잣대 다르고 저렇게 대는 잣대 다르고 즉 철재일 때 다르고 목재 일대 다르고 또 플라스틱일 때 달라요. 길이가! 매각을 하시려면 어차피 일반 자산화 했으니까 공개경쟁 입찰하십시오. 공개경쟁 입찰해서 매각하세요.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토지 매매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특혜 사항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특혜가 아니면 뭐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법적으로 다 검토가 돼서 저희가 특혜되는 거면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법적으로 검토했으면 수익액보다 공개경쟁 입찰한 게 맞지 않아요. 인제군에 예산이 세무회계과장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잘 아시겠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입찰이 금액이 얼마서부터 입찰이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이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숙원 사업이 금액이 얼마서부터 입찰이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주민숙원사업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토목 공사가....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2,000만 원.
춘만

이춘만위원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이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각했을 때 비용추계가 가 감정 얼마예요? 1억이에요. 10억이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10억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10억 정도 되죠. 그러면 2,000만원 이상도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10억이라는 자산을 매각하면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수의 계약을 한다고요. 그것도 문제 있지 않아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법에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법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외수입을 더 증대시키려면 공개경쟁 입찰을 한 것과 수의 계약을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인제군에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냐 이렇게 봐야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던 용도가 청소년 수련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춘만

이춘만위원

청소년 수련원으로 정한 건 인제군수와 사업자간이지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의회에 자꾸 그런 발언을 해요. 인제군의회에서 청소년 수련장을 해서 매각을 하라고 했습니까? 군수가 하라 그랬지 군수 지시사항 아니에요. “수혜 방법으로 매각하여 청소년 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군 세입 증대에 기여하려고 하는데”군 세입 증대가 얼마나 어떻게 늘어요? 이 토지를 매각했어요. 그러면 세수 증대가 세입 증대가 얼마나 증대되는 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기본적으로 토지 매입비는 기본적으로 있을 테고요 그 규모가 커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세가 아무래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 고용효과를....
춘만

이춘만위원

지방세를 많이 확보하려면 이 사업은 이미 이전에 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랬으면 벌써 세외수입이 연간 다문 1,000만원씩 해서 17년이면 1억 7,000만원에 세외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안 했잖아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 시기에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했지 인제군수가 했고 인제 주이 했어요. 이 사업을?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규모를 늘리는 건 증설하는 건 어차피 협약서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느냐 지금까지 안하는 걸 왜 이제 와서 하느냐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안 하는 걸 왜 하려고 해요. 안 하던거 안 하면 되지.

최종열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일을 늘리면 일이 많아요. 일을 줄이면 일이 없고!

최종열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충분하게 말씀 하셨으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는 걸로 하시죠. 장시간 되시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끝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감정가가 지금 13억이에요. 12억이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대략 11억 그 전후할 거라고 가 감정이고요. 실제로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앞전에 남전리 신재생 에너지 발전 부지 매각하고 다하면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3억 여 원에 예산이면 인제군민에게 보편적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이 토지를 매각하고 이 부지 매각 대금을 인제군민에게 선별적 또는 보편적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세외수입 발생했으니 세입을 세출로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전만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입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군민들한테 쓰여질텐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정책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돼서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답 하는 건 이 군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부동의합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다만 담당과장님 오랜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2015년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전환이 되면서 무상 임대가 됐었고 그 기간에 사업자가 매각의사 요청이 있어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라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우려해 주셨는데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것은 잡고 또 매입할 것은 매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 이 미리내 캠프 대표께서 그 동안에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인제군에 이의 신청을 했든지 아니면 이의 제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행하라고 회사측에서 인제군으로 문서를 발송했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대응도 안 했다 그러면 이 분들도 포기 상태였고 이제는 접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협약서에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협약서를 놓고 효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면 본 위원이 동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17년 전에 협약서에 효력 문제는 별 건으로 하더라도 중간에 15년에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을 하면서 상당부분 이미 확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7년간 사업 해온 것을 좀 살펴주시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국장님 청소년 수련 시설로 2015년도에 용도 변경을 하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을 해서 세외 수입은 얼마나 됐어요 인제군에?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아까 담당 과장이 보고 한 것처럼 지방세만 한 6억 정도 들어왔고요. 뭐 그 밖에 고용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수치화로 딱 얼마다 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상당 부분 지역 경제에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한 후에 여기 다 재투자나 기 투자 안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치하거나 방임할 때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10년간....
춘만

이춘만위원

청소년 수련실로 돼 있는 건 인정하는데 만약에 이행을 안 할 때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이행을 안 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안전장치가 있냐 이거예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우려해 주신 것처럼 제3자에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지 당초에 하겠다는 시설을 얼만큼 정확하게 해 나갈 것인가는 행정이 계속 가져갈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 마이크 좀 꺼 보세요.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종열위원장

끝나셨어요 이춘만 위원님 끝나셨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하시고 또 해요.

김도형위원

제가 문광과 관련돼서 아미산 국립공원 공원관리지구 관광시설 조성 요거는 지금 토지 8필지면 충분한 건가요? 1필지 14,876㎡?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유림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경로정 들어가는 좌측으로 저희가 공원 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 지역은 캠핑장 뭐 이런 상가 시설 이런 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야만 녹지로 지금 변경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 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여기 흙을 종합 운동장 하려는데 성토를 하고 그 다음에 대지로 만들어서 그 공간을 관광 시설로 조성을 좀 하려고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도형위원

토지주하고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협의 중에 있고요. 이 임야 자체가 공원 지역에 녹지 지역이라서 개발 자체는 불가능하고 개인이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맹지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출렁다리가 또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어서 아주 토지에 대해서 민감해 하시더라고요. 혹시 매입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 아까 최종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가 설정을 하실 때 작은 것 같으면 아예 좀 넉넉하게 하셔가지고요. 나중에 또 공유재산 심의하지 않게 할 때 한번에 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은 진동 2리 폐터널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까지 뭐 캠핑장도 캠핑장입니다만 위에 폐터널 곰배령까지 전체 그림에서 그건 향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소양호 빙어 체험 마을 같은 경우에도 5필지 매입하는 전혀 문제없으신 거죠. ?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남북리 산 44-1번지 일대가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그 필지하고 겹치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예 관계가 없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경로정 들어가는 그쪽 초입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초입새지만 이곳을 경유해서 지나가면 출렁다리 입구가 나오지 않아요. 현재는 내려가는 둘레길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경로정 쪽에서 향후에 필요 하다면 그건 뭐 검토 대상이겠습니다만 현재는 뭐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단계라 이거죠. 출렁다리를 시설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이렇게 걸고넘어지는 행정?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지역이 자연공원법상 저희가 군립 공원 10년 계획을 새로 하면서 시내 쪽에 연계된 관광 시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고 아까운 곳이라서 이번 기회에 이곳은 관광 시설로 조성을 해서 인제읍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좀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야를 매입을 해서 앞으로 종합 운동장 하는데 흙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또 성토도 일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종합운동장 부지는 어느 부지를 말씀하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헌병대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공병대 이전 및 매수 후 뭐 교환이에요 국방부하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그건 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유휴 부지 개념에서 아마 군에서 일부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부족한 토사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두 가지로 고려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 말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아예 없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부 44개 사이트 중에 한 30개 사이트는 차량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 돼 있고요. 나머지 한 14개 사이트가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맹지 지역을 저희가 2필지를 매입을 해서 한 15대 정도에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매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유지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해야지 어차피 지금 국민여가 캠핑장 주차장이 확보가 부족하니까 하다 보면 또 토지주와 협상에서 인제군이 쉽게 얘기해서 밀리거나 끌려 다니는 형국이 발생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쪽은 저희가 매수 의뢰를 받았고 또 저희 사이트 안에 맹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맹지는 국민 여가 캠핑장 때문에 맹지가 된 거예요. 자체 맹지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도 부지 자체는 군유지에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매입을 못했는지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군유지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동안 영농 활동이나 재산권 행사를 아예 못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이게 지금 서울 사람이 소유를 두 필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영농에 관심은 없었고 전혀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서울 분이 매수 시기가 언제예요? 등기일자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꽤 오래된 걸로 한 10여년도 넘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필지도 또 상남과 같이 또 애로사항 많은 거 아니에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협상하면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맨날 무리는 없다는데 무리는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소양호 빙어 체험 마을 조성 지금까지 다목적 다각도로 지금 현재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조성 부지를 매입을 안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행위들은 즉 공사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지는 저희가 빙어 홍보관을 지으려고 이제 매입을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빙어 축제장 뒤쪽에 계획관리지역 군유지에다가 저희가 앉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 짚 라인과 수상시설 이런 복합적인 것을 앉히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청이나 국토부 협의 과정에서 짚 라인과 또 뭐 수상 레저시설 또 캠핑장은 불가하다 라고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다목적 광장과 빙어 거리 그 다음에 명품생태 화원을 하나에 구역으로 묶어서 홍보관도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뭐 계획관리 지역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좀 홍보관을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가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전에 용역 의뢰했었죠? 빙어호 관련해서? 오일주 전 교장선생이 소개에서 문화재단에서 용역 보고회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과장님은 안 오셨고 그때 당시당시 그 용역을 한 결과 사계절 축제를 주문했고 용역사에서 그 다음에 빙어축제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 일부분으로 하면 합리적이겠다고 그 용역사에서 제안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전만호 국장님께 사계절 축제는 못해도 2계절 축제를 해달라고 분명히 발언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는 용역 보고할 때는 국장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기억에 그런데 보면 소양호 빙어 체험마을 조성 그 다음에 빙어축제 기간 그러면 빙어축제만을 위한 아직도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2계절 축제가 됐든 사계절 축제는 요원하다 또는 불가능하다 현 최상기 군정하에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저희가 이곳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업들이 같이 어우러지는데 빙어테마 랜드라는 가칭 제가 명칭을 붙여봤고요. 그 다음에 자작나무 숲과 백담사를 연계하는 삼각벨트를 만들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셨던 명품 생태 화원과 빙어거리 아마도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사계절 다른 꽃들을 심고 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관광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빙어 거리와 명품 생태화원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계절이 꽃들도 보고 아니면 야간에 파사다라든가 야간 경관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내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자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빙어호 개발이 종료되려면 아직도 최상기 군수께서 재선이 아니라 삼성까지 해도 다 마감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면, 그런데 최상기 군수께서는 이런 저런 자리에서 들리는 바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데 도대체 그 큰 그림이 무엇이고 언제나 나타나는지 지금 심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그림인지 그림이 크다니 대체 무슨 그림이 그렇게 큰지 3년이 지나 4년째 큰 그림만 그리고 있으니 그 큰 그림이 언제 발표가 되고 언제 확정이 되고 언제 추진돼서 언제나 인제군민이 느낄 수 있는지 참 막막합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유휴 부지라서 그동안 정부 기관에 협의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내년 봄쯤에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최소한 여름에 물에 축제 겨울에 빙어 축제는 해서 2계절 축제라도 해서 해볼 의지나 의향이 있냐 군수나 국장님이나 과장이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는 있냐 추진을 하고 있냐 검토는 하고 있냐 반영은 되고 있냐 많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상의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남면 주민과 함께 계속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겠네요. 10년 동안 이상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 연계해서 아예 끝내고 말죠.

김도형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은 지금 현재 2,300㎡면 충 분한 규모로 보고 계신 거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김명근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하고 현지 확인했던 자리로써 그 면적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늘어나거나 줄지 않고 봤던 그 상태 그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건가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문화체험장?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김운기입니다.

김도형위원

이거를 매입하시게 되면 어느 분들이 와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일단 저희 군에서 할 겁니다.

김도형위원

군에서 하더라도 위탁을 주실 것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그거는 조성한 다음에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도형위원

할 계획이라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간단하게 일단은 제가 보니깐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밑이더라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주차장하고 새로하는 주차장 사이에 합니다.

김도형위원

그 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좋은 자리인 것 같지는 않아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게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임야가 그것만 하면 진입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도형위원

이왕 자리 잡는거 접근성이 좋은 데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로서는 그저 거기만큼 좋은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위에 주차장 아래 주차장 사이고 또 거꾸로는 자작나무 안내센터하고도 같이 연결되고요.

김도형위원

주차를 하고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 안에도 일부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게 할 겁니다.

김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고 될까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현재 새로 생기는 주차장하고 도보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김도형위원

제가 위치를 보고서 위성사진을 보고서 이게 어떻게 위에 주차장에 붙이든 아래 주차장에 붙이든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웬만한 사람들이 인근에 있게 되면 이제 앞으로 주차장 유료화 시킬 거잖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김도형위원

일원화시키게 되고 인제군 상품권을 주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됐을 때 좀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는 현재 그 지역에서는 거기가 제일 적합한 부지로 봤습니다. 특히 이제 자작나무 들어가는 진입로 안내센터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사람들 잡기는 좋습니다.

김도형위원

이건 혹시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부지 취득이 쉬운 곳을 찾은 건 아니시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부지 취득이 쉬운 곳 찾은 게 아니라 현재 자작나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가 거기거든요.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설하는 주차장 근처에는 부지가 없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신설하는 주차장 하류에는 더 낙착이 더 심합니다. 경사가.

김도형위원

심하더라도 조성만 하면 도로 바로 건너편이 됐던 좀 그런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는 자작나무 숲하고 진입로하고 안내데스크 같이 연결되는데 찾냐고 거기를 찾았습니다.

김도형위원

지금 원대리에 시설물을 보시게 되면 마을 기업들도 싹 분산이 돼 있어요. 건물은 이쪽에 막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자작나무 주차장 같은 경우도 1주차장 2주차장이 또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제2주차장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이 주 주차장이 되실 거잖아요. 맞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쪽 인근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건 좀 힘들까요?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거기에서 이제 그 중간에 좀 차이가 끼었는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거기가 그래도 하여튼 저희가 대단위로 있는 토지가 거기가 제일 크더라고요.

김도형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관광객이 걸어서 쉽게 갈 건 시켜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그래서 2~300미터 되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300미터까지는 안 나갑니다. 바로 옆에 기존 교회 뒤에 임도 올라가는 길 거기서 옆으로 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돌아오면 되거든요.

김도형위원

그래요. 관광객이 한 가지 물어 보겠어요. 과장님 관광객이 지금 자작나무 숲을 가기 전에 이용을 하는 게 맞겠어요. 자작나무를 본 후가 맞겠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 생각에는 일단 오는 사람도 자작나무 보러 자작나무를 올라갈 것이고 내려온 다음에 거기서 계류하고 있다 보면 여기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체류하지 않을까 해서 내려오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더 좋은 자리가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

농업기계 임대사업 인제분소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자리가 원래 정해져 있던 게 아니었나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인제분소 설치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리는 정해져 있었고요. 이게 저희가 지금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는 우리가 세워졌었는데 이월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58번지 외 4개 번지에 저희가 한 2,970㎡에 건축물 짓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게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

기존에 그럼 사용하던 농업 센터는 무슨 활용합니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먼저번에 현 농업기술센터 거기를 둘러보시고 농기계 창고하고, 생활과학관, EM센터는 재활용하는 걸로 하고 본 건물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는 얘기 들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김도형위원

그때 물놀이 시설한다고 해가지고 시간 벌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건물 내려앉는다 그래서 지금 B등급 받아서 계속 사용하는 걸로 나왔잖아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제가 확정적인 문서는 제가 받지 못해서요.

김도형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센터 본 건물은 지금 그거를 정리 못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제가 문서를 못 봐서요.

김도형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지금 농기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잖아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그거는 재활용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문서는 못 보고요 전해는 들었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농기계 센터를 거기다 계속 유지시켜도 나쁠 것 같지 않아서 혹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이래저래 센터가 이전이 되면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이동 경로가 저희 쪽으로 센터 본 건물로 오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

그리고 건물을 지으실 적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거기 임대 장소에 가보시게 되면 상당히 비좁잖아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

뭔가 농기계를 출차를 시키고 입고를 받았을 때 뭔가가 편한 시설은 아니에요. 요번에 시설하실 적에는 층고라든지 모든 시설을 하셔서 안전문제 그 다음에 입출고 할적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그 시설을 갖출 수 있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차량이 들어와서 임대해가지고 나가는 동선이라든지 또 민원인들이 많이 오셨을 때 부분 때문에 민원인들 좀 이렇게 휴게 공간이라든지 접수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이번에는 아예 지을적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처럼 야외에 나가지 않게 실내에서 다 할 수 있게 구축을 그렇게 가능한 거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원대리 위치가 어디쯤 되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작나무 숲 현재 1주차장 2주차장 사이 정도 됩니다. 가운데.

최종열위원장

가운데 면적은?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교회 뒤에 정도가 한 3만.....정도 됩니다.

최종열위원장

교회 옆에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교회 뒤쪽에요.

최종열위원장

뒤쪽이요. 임야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임야도 있고 전, 답이 있습니다. 전도 있고 대지도 있고.

최종열위원장

그게 소유주 없는 분 임야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임야는 소유자 분이 없으신데 공유재산 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래요. 이게 협의는 다 되신 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일반 토지는 협의가 됐고 임야는 지금 소유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게 예전에는 내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 거였는데 그분걸로 돼 있다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내가 이거 건물을 또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목공예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목공예는 뭐 목공예 협동조합 쪽에서 자기네도 체험행사 한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외국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나 체험장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최종열위원장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예.

최종열위원장

과장님 이제 2월 달까지 국가를 위해서 인제군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데 가신다고 이거 저거 하시는 거 아니야?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하여튼 현재 목공예 뭐 아니다 기다 현재처럼 자기네들끼리하는 것보다는 전시장이나 체험장에 와서 외부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장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새로 오신 분들이 기술이나 뭐 기계나 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좋은 물건을 만드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염려스러운 데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건 좀 추진하면서 조정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이게 법인이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법인 그런 건 없습니다. 군에서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장

군에서 직영한다? 예 지금 조성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성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또 위탁주려고 그러는군요. 일거리 창출도 되시겠지만 이게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관리비에 죽어요. 자꾸만 시공해 놓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추경에 돈도 없다는데 뭐 이렇게 자꾸만 하시려고 하지. 하여튼 뭐 마지막 우리 과장님 인제군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볼게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여기 인제군을 떠나시는 건 아니겠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안 떠납니다.

최종열위원장

어디 보겠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환경과장님 가셨나요? 마이크 좀 잡아보세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명근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귀둔 1리 폐비닐 창고 시공하시나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장

얼마나 하셨어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설계 다 끝났고요. 기초 터파기 다 했습니다.

최종열위원장

다 준공 떨어졌어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안됐죠?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 내부 구조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지 칸막이를 해서 큰 차가 거기 2.5톤이나 3톤이 들어가고 5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 회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진출입은 하게 편하게 해 줘야지 거기는 세렉스만 들어가게 해놨더만 내가 보니까 그것도 좀 검토해서 하실 때 완고하게 딱 떨어지게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더 늘려요 칸을 막으려면 그만하게 하나 더 지어요. 그건 관리비 안 들어가잖아.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꼭 부탁드릴게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우리 축산과장님?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최종열위원장

상남면 이거 가능하시지 않나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기린지소요?

최종열위원장

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기린지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말씀하시나요?

최종열위원장

거기도 거리가 멀다보니까 또 고령화되신 분들이 거의 영농을 많이 하시잖아 젊은 분도 많겠지만 상남에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실 때 이거 한번 검토해서 부지는 상남 쪽에 군유지가 있는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이것 좀 검토해주세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장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네 이춘만 위원님.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복지국장님 환경보호과는 직제상 환경보호과가 직제상 행정복지국 산하예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경제건설국장 없고 부재중이고 산림자원과는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마찬가지로 경제건설국 소관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유통축산과는 부군수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최종 책임자인 부군수, 국장이 없는 데서 질의하면 뭐해요. 행정복지국장님이 뭐 다 책임지고 총괄하지는 않잖아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뭐 총괄은 아닙니다만 공유재산 심의위원이 돼서 저도 나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경제건설국장 및 부군수가 집행석에 배석할 때까지 질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인제군에 군수 및 부군수 지휘부에 그 다음에 경제건설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동의가 무조건 된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알아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없어도 부서장들이 잘 알아서 하니 부재중이라도 된다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의지와 의도로 집행석에 배석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의결하지 않고....하겠습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어쨌든 두 분에 일정을 저도 자세히 확인을 못해서 답변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출석을 못하게 되면 불출석 사유서라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다만 담당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일정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최상기 군수가 국장제를 원했지 인제군의회가 국장제를 주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장제를 시행했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국장 또는 부군수가 집행석에 배석을 해서 질의에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따라서 행정복지국을 제외한 경제건설국 소관 부군수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부 부결 처리하겠습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 잠시만 불편하시더라도 기다리시면 지금 일정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복지국장 자격도 있지만 공유재산심의 위원인 부위원장도 맡고 있어서 겸사겸사 좀 남아 있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춘만

이춘만위원

국장님께서는 직전에 기획담당관하실 때도 전 부서를 총괄해서 답변하시고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복지국장님께는 질문을 좀 자제하고 싶어요. 왜냐? 국장 재직하시기 이전에도 행정사무 감사서 부터 모든 전 부서를 총 망라해서 배석해서 답변도 하시고 질의에 또 검토도 하시고 다각도로 공직자로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느끼지만 다른 분들은 의회가 암만 임시회지만 개회가 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루는 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총 예산이 세무회계과장님 예산이 총 얼마예요. 매각하든지 매수라든지 도대체가 그러면 130억이라는 예산이 코 묻은 어린이 장난감 살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 몰라라 행정을 하면 인제군 의회에서도 나 몰라라 행정 의정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끝나기 전에는 그래도 부군수께서나 경제건설국장께서 배석할 줄 알았더니 끝 나는 이 시점까지도 뭐 그렇게 업무가 바쁘셔서 이 자리에 배석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론 나 몰라라 행정을 하게 되면 인제군 의회에서도 얼씨구나 하고 나 몰라라 행정하면 돼요 그렇게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될 대로 되라 아니에요. 그러면 최상기 인제군수의 군정 목표가 될 대로 되라 행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군수가 벌써 레임덕 현상인 거예요. 1년여 남아서 이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현 군수가 그러면 군수에 레임덕 현상이 있으니 부군수나 국장이 경제건설국장이 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최종열위원장

부의장님 그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부군수님하고 건설국장께서(마이크 끄고 발언-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그러면 기존에 집하장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김명근입니다. 공동 집하장은 토지 형태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200평정도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지금 200평이 확충이 아니라 신축이에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신축입니다. 귀둔 1리에는 공동 집하장이 없었습니다. 마을 공터에 있었는데 바람이 많이 날리고 주민들 불편과 환경오염이 훼손돼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고 현지 확인은 의원님들하고 몇 차례 했던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집하장을 해야 되는 것은 100% 인정을 하는데요. 확충이라고 하니 기존에 시설에 증축을 어느 정도 하냐 이렇게....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1년에 5개 정도를 공동 집하장을 신축을 하는데 귀둔 1리 같은 경우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도유지입니다. 도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추가로 신축인데 확충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유지이기 때문에 1필지를 다 매입하기 위해서 200여 평에 신축을 하고자 해도 700여 평에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발생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잔여 필지에 면적이 약 500여 평되는데 1,500㎡가 넘는데 그러면 이 면적은 차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어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을 단위 영농 폐기물 집하장이니까 간이시설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추가로 더 면적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둔 1리에는 지금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폐기물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부지는 어차피 도유지 이기 때문에 분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취득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영농 폐비닐을 1년에 몇 톤 생산되는지 검토가 되셨나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저희가 해마다 이제 재활용품 수집 경진 대회를 하는데 작년에 103만 5,000톤이 수집이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포함해서 비닐, 철캡해서 저희가 15개 품목을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데 103만 5,000톤이 수집되어서 1억 3,800만원에 장려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관계로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귀둔리에서 생산된 폐비닐이 인제군 전체 폐비닐 양의 한 5분의 1은 돼요?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도심지는 이제 영농하는 규모가 적고 외곽 지역에 대규모로 시설하는데 고추라든가 그런데 이제 비닐하우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자 비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둔리가 또 고랭지 채소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비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확보를 하게 되면 잔여 필지 약 500여 1,500㎡는 어차피 부지를 확보하고도 활용하지 않으면 사장된 토지인 만큼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 찾아서 귀둔리에 주민 대표와 협의해서 한번 활용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현재 자작나무 숲 인근은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 것부터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되면 또 주차장 부지가 추가적으로 더 부족하지 않아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1주차장 2주차장 주차장으로 확보는 됐고요. 주차장이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자작나무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체험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문화체험장을 하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인제군수께서는 주차장 문제가 태부족하다 보니 비율을 1.5대 1로 좀 강화 시켰단 말이에요.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곳도 항상 휴일에 지나다 보면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해서 편도 1차선이 아니라 단일 차선이 되고 있어요. 일방통행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부터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목재문화 체험장을 하면 목재문화 체험장에 주차장은 몇 면이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기본 설계를 안하고 구상만 한 상태라 몇 면이라고 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주차장 몇 면도 없고 건물 89㎡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3만여㎡가 넘는 토지를 확보해야 될 만큼 무슨 뭐 긴박한 사항이 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목재문화 체험장을 만들 건축을 하면서 그 안에 일부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광장도 있어요.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필요없는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3만㎡면 평수가 만평에 준해요. 그렇죠. 33,000이면 만평은 안되지만89.4㎡를 신축하고 부속건물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왜 부지가 3만㎡ 이상이 필요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건물은 현재 건물 1동에 89.4고 건축은 1,000㎡ 정도 할 계획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건축물이 1,000㎡라고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건물 89㎡는 주택이나 관리동이고 1,000㎡가 지금 현재 그 목재 문화 체험장이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지금 89㎡는 현재 있는 건물입니다. 그거는 이제 보상줘서 철거시킬 겁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입할 계획이라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6필지가 다 한 개인에 소유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4인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수께서는 부동산 투자만 열심히 하는 모양이에요. 기업처럼.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요 사업은 저희는 자꾸 말씀 드리지만 자작나무를 왔다고 그냥 하지 않게끔 관광객을 체류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일단 올해 도에서 추경에 설계비까지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비용 추계가 얼마나 되는데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52억 정도 사업비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중에 도비는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도비가 도비, 국도비 해서 한 44억 정도 됩니다. 우리 군비가 7억 2,000이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다 하고 났을 때 준공이 되고 개방이 됐을 때 유지 관리비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이 큰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 즉 고정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검토해 보셨나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건 지금 현재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그 검토 계획이 나온 것을 보고 연간 고정비라든지 운영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이 매입 취득에 대해서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좀 위원님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 도와 협의를 해갖고 도에서 이제 국도비를 올해 설계비를 제2회 추경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하려니까 요것만은 이번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11년 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아니에요. 국비, 도비라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만한 가치가 있고 그 만한 활용성이 있는 국비라야지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00㎡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서 고정비가 됐든 아니면 유동성 있는 운영비가 됐든 비용 추계가 어느 정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 것도 없이 일단 무조건 저질러 보고 보겠다. 이건 초등학생 수준에 발상이에요. 행정이.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고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지 사업비 신청을 하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이미 이 이전에 그런 기본 계획이 나오든지 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막연한 착각 속에서 인제군의회에다가 취득하겠다. 부지를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의회에서는 의결해주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뭔가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또 설명이 돼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라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을 때 예산을 승인해 드리는 거고 사업을 승인해 드리지 무조건 할 순 없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검토도 안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이 무조건 의결을 해줘요 그건 아니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기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자작나무 숲과 연계하고 저기도 자작나무 숲과 연계하면 결론적으로는 자작나무 숲에 일대가 전체가 다 이런 사업장으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갈대 군락지를 조성하는 것조차도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나 됐어요? 저는 본 위원은 갈대 군락지 사업장 점검하러 한번 의회에서 갔을 때 보고 그뒤로는 본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즉 착공돼서 공정이 20%라도 돼 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현재 토지 매입과 설계 다 끝나고 계약해서 6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착공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방향이나 아니면 사업에 효율성이나 아니면 사업에 장래성을 보고 아 이것도 성공하고 있으니 그러면 좀 더 확장하자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난 개발하듯이 여기저기 벌려 놓겠다고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저희 생각에는 지금 자작나무 숲을 중심으로 해서 인제에 그런 큰 벨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이걸 보고....
춘만

이춘만위원

큰 벨트를 만든다면 최상기 군수에 큰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자작 나무 숲이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아니 그건 뭐 꼭 그렇게 말씀하실건 아니고....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면 정자리 스키장, 골프장이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자작나무 숲만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면 안 되니까 주변에 다른 관광지도 만들고 갈대숲이나 목조물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에 체류할 수 있게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지 자작나무 숲 으로만 가만히 있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의원은 곰배령처럼 1일 출입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또는 1시까지 입장할 수만 있으면 곰배령처럼요. 그러면 관광객이 이 자작나무 숲에 부지런히 와서 관광 자원을 보고 두 번째로는 식사도 할 수 있는데 자작나무 숲 단지는 언제라도 진출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서울서 또는 위성 도시에서 서울 인근 위성 도시에서 내려오다가 홍천 또는 가평 또는 인근에서 오찬을 하고 그 다음에 자작나무 숲을 들러서 갈 뿐이라 실질적으로 자작나무 숲에 메리트가 없어요. 즉 수익 창출에는 인제군민에게 극히 저조하다 또 주차장도 과거에 물론 이 문제도 정기우 국장이 문광과장할 때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하고 유료화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제군은 국화 가을 꽃 축제를 해도 그렇고 자작나무 숲도 그렇고 천지사방에 다 무료화예요. 무료화 아니 인제군수는 뭐 예산이 화수분이에요. 다른 지자체처럼 유료화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만원을 받고 만원을 인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면 그 분들은 무상으로 관광코스를 다니는 거고 자작나무 숲을 또 그 분들은 인제군 아니면 소화할 수 없는 자작나무 숲에서 또는 인근에서 상품권을 사용해서 매상을 올리면 지역 경기에도 일조가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은 다 배제하고 무조건 관광객이 왔을 때 머물러 가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해서 볼거리 만들자 체류하게 만들자 해서 이런 식으로만 이끌고 있다 보면 예산을 수백억 수천억을 퍼 부어도 인제군민에게 남는 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점은 아까 말씀하신 자작나무 숲 입산제를 제한하는 것 그런 건 저희도 지금 국유림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고 저희도 좀 검토되고 있고 그러나 저희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그런 거는 좀 동의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외국에 관광지를 나가면 공중 화장실 사용해도 사용료를 부과해요. 인제군에서는 그 많은 메리트가 있고 자작나무 숲부터 모든 관광 자원이 무료 개방 무상 주차장도 무료 주차장이 아닌 주체도 무료 그러면 인제군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저희 자작나무 명품 사업에는 일환으로 교통수당 같은 것도 해서 입장료 식으로 받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주차비만 일정 금액을 부가해도 주차장 요원이 그렇죠. 주차비를 인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배제하고 다 무상이야 그러면 인제군민에도 무상 지원해 줄래요. 5,000억 예산을 아니 외부에서 오시거나 모든 분들에게 무상인데 인제군민에게도 군유지를 대부하더라도 무상으로 좀 주십시오. 군유지 나대지를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면 5년간 소급 적용해서 부과하지 않습니까?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토지사용한건 사용료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자작나무 숲에 주차장을 사용했으면 그 분들에게도 주차장 사용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기

김운기산림자원과장

글쎄 그건 뭐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그렇고 검토해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수가 자선봉사단체 무슨 회장이에요. 무상 밖에 모르게 작년에도 북면 용대리 가을 꽃 축제를 무상으로 다 했어요. 10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무상으로 하다 보니 과연 관내 주민이 아닌 분이 몇 분이나 와서 보고 갔을지도 모르겠고 또 그 10억이라는 예산이 혈세를 낭비했는데 누구도 책임을 안져요. 그러니 인제군에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손쉬운 방법만 찾지 말고 어려운 방법도 해서 하십시오. 손쉽게 국비확보 뭐 이래서 물론 인제군수께서는 각 부서장이 국비 확보만 많이 하면 무조건 인센티브 줘요 또는 국비 확보를 해야만 인정을 해줘요? 유통축산과는 부군수가 집행석에 배석하지 않았으므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님?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은 제가 출석한 걸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행정사무 감사나 정례 회기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질의하거나 할 때에는 센터소장도 부군수도 배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직하고 다른 직업을 찾으라고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부군수님께서 일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센터소장은 왜 안 오세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오셨었는데 아까 제가 있겠다고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유통축산과장님이 뭐 일당 백이에요. 일단 천이에요. 그럼 농기계 임대사업 인제분소 이전이에요. 인제분소라면 본소가 있고 분소가 있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저희가 현재 임대사업소가 지금 본청에 있는데 사업비 확보 관계 때문에 분소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제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 때문에 명칭이 그렇게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행정을 거짓 행정을 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거짓 행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는 데서 이전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본소면 본소지 어떻게 분소예요? 지금 인제군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본소가 있고 기린에 분소가 있지 않아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또 분소라 그러면 인제군에는 분소가 2개예요? 본소가 따로 있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아무래도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없는 용어를 적용해서 해도 되냐? 그러면 지금 이제 EM시설은 지금 하고 있죠. 거의 준공 단계죠?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건축시설물 진행 관계는 정확히 모르나 지금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농업 기계 임대사업 인제분소도 그 때 같이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시간차가 생겼어요? 뭐 배구대회 해요 시간차가 생겼게.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아마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 때문에 좀 이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에 와보니까 그때 그 당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올해 이게 심의 대상으로 올라온 거로.
춘만

이춘만위원

작년 언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작년도에 국비 6억 하고 도비 1억 2,000 해가지고 지금 예산 반영이 지금 돼 있고 군비가 지금 아직 시설 관계가 진행관계가 더뎌서 지금 군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비는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인데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군비는 지금 저희가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래서 12억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착공이 어려워서 지금 군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이제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그쪽에 토지주 분께서 지금 토지 매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약간 더디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토지 주와 협의를 한 게 지금까지 몇 개월째 딜레이 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상당 기간 좀 된 것 같은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앞으로는 협의가 잘 되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거기에 1260번지는 저희 군유지가 있어서 그쪽에 일단 저희 창고하고 농기계 창고는 먼저 신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알박기도 있고 그렇죠. 토지라는 게 또는 코너에 물리면 즉 문틈 사이에 손톱이 끼면 무진장 난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확보도 안된 사업을 추진해서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토지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입이 돼야 되는 데 안 돼요 그러면 상당히 곤궁스럽고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고 보세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뭐 충분히 개연성은 있지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감정이 끝났고 2차 감정 준비 중이에요 개인 토지에 대해서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개인 토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 왜 농정과장님은 배석도 안했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아니 이건 사업이 임대사업소 부분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참석을 하게 됐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일당백으로 오셨으니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에 대행 업무도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지 주와 설득을 1차적으로는 토지 주를 설득해서 저희가 계획한 바로 업무를 추진코자 하고요. 또 안될 경우에는 또 2차적인 대안을 갖고 이렇게 행정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 보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덕산으로 이전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덕적리로 이전하는 게 합리적이었어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지형적으로 봐서는 덕산리가 합리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쪽이 북면이나 인제읍이나 기린에서 이렇게 상거리 지정으로 봐서는 제일 적정하다고 보이고요. 그쪽에 또 차량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교통 부분이 외곽도로가 있어서 무난하 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타 지자체도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외곽으로 이전해 있어요. 그런데 외곽으로 이전도 어느 정도지 지금 현재 위치로 가게 되면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집행기관에 의회에 방문하거나 여러모로 편리성이 떨어지고 이격거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인이 물론 북면이나 서화에서는 통달 거리가 조금은 가까워졌지만 다른 쪽에서 더 멀어 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덕적리가 합리적인지 덕산리가 합리적인지는 어떻게 검토해서 덕산리가 더 적합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덕적리는 아무래도 지금 군도가 있는 외길인 사항이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서 도시계획도로서부터 도로 개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건 핑계가 안 되는데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글쎄 그 도로 개설 부분은 제가 정확한 업무는 모르겠고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그쪽에 새로 외곽 도로 원통에서 인제 내려오는 도로도 뚫려져 있는 상태이고 그쪽에 농지나 토지가 좀 여유가 있는 쪽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간 지점이라서 인제하고 북면을 이렇게 서로 잇는 지점에서 좋은 위치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좋기는 도계장 아시죠. 도계장?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계장 앞에도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입지 조건이 좋다고 보는데요. 지가가 좀 더 상향할지 몰라도?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부분도 검토 사항할 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이루어진 행정 행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단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달 수는 없지만 당장에는 그것이 불합리한지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때 당시 이 사업은 여기다 하는 것이 참 더 합리적이지 않았냐 또 타당하지 않았냐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짚어 봤고요. 총 몇 필지 중에 사유지가 몇 필지예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2필지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필지에 면적이 절반은 돼요? 4,000㎡는 돼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예 지금 절반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 토지 주와 협상한 관계상 이 토지를 매입이 원만히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좀 힘든 부분이 있다고 굉장히 좀 힘들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1260번에 1차적으로는 먼저 설치하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기타 센터내에 다른 부지를 한번 다시 재검토해서 배치라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올 12월달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업이 정리되기도 전에 그만두시게 되네요?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종성

김종성유통축산과장

네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최종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56분 정회

18시18분 속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8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에게 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