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지금 김종균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수차례 제안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타 시군 강원도내를 비롯해서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지금 자료를 찾아서 분석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숙고해서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또 민원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문의뢰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적시에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전년도에 비해서 각종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여러 가지 소송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잘 대응을 하셔 가지고 현재는 영업정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일단 우리 군이 승소해서 현재 면허 취소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네.

군정 홍보 예산은 매년 평이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재정신속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고 그래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도 있고 또 총무행정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그런 SNS 채널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고 또 기획관실에서는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을 저희 직원들이 군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홍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영상 제작을 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오늘부터 송출을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행정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총 예산안은 214억6,347만6천 원으로 국비 4억3,049만6천 원, 도비 9,766만2천 원, 군비 209억3,531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7억7,831만7천 원에서 6억8,51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시험진행 대행 용역비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채 29명을 강원도에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되는 하반기 인원이 기술직이라든지 장애인 특별채용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이 6명인데 그중에 접수인원이 지금 현재 두 명밖에 안되는 이런 현상이라서 앞으로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5,95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된 부분이 미달돼서 현재 월 114만2,680원씩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5,950만5천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조직진단 연구 용역비로 9,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시책추진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2억은 4월 기준해서 읍면에서 51건의 건의가 들어와서 지원을 37건 했고 지금 재배정한 금액이 1억9,200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2억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입니다. 반장 통신요금 지원을 위해서 4,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년에 5만 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방역관 및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으로 도비 4,781만7천 원, 군비 2,04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일정부분이 내려와서 사전사용 승인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폭설로 인해 파손된 고한읍 자율방범대 시설보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행사비품 창고 설치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읍면은 신동, 여량, 임계가 되겠습니다. 세마을회관 2층을 활용한 새마을문고 북카페 설치를 위한 보조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각종 수수료 등 사무실 운영 경비 부족분 532만5천 원과 직원 인건비 상승분 172만4천 원 총 70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운영 및 청사 보안 관리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CCTV 14개소 추가 설치와 보건지소 7개소에 열감지기 센서 설치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 활성화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외업무여비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국제교류 4개 국가, 국내교류 6개 도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 부분입니다. 기록사랑마을 함백역 운영 환경조성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해야 되고 주변공원을 좀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업무용 차량 임차비를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사기앙양 및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한마음행사 추진비를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 종합건강검진 유예 신청자 증가로 현년도 종합건강검진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복지점수 30만 원씩 해서 1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무원 국제화여비 예산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 1억1,9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입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재계약으로 인한 회선료 절감에 따라 관련 예산 3천만 원을 감액하였엽니다. 신규 공무원 증가 및 행정 통신업무 장애처리에 따른 행정전화기 구입 예산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수는 2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방범용 CCTV 교체사업입니다. 2008년 관내에 설치한 차량 방범용 CCTV 노후에 따른 교체 및 설치비 1억7,50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우리군 정보화마을 3개소 프로그램 관리자의 퇴직금과 4대 보험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1,60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은 가리왕산마을하고 솔돌마을하고 개미들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으로 마을 경쟁력 강화 자립화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에 우리군에 개미들마을이 선정돼서 도비 825만 원과 군비 1,675만 원 총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냉온풍기 구입이라든지 치유 프로그램 기념품 제작, 힐링숙소 TV, 에어컨 구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입니다. 전산정보팀의 복합기 구입 예산 830만 원과 코로나19 자가격리 직원 원격 근무용 노트북 6대 구입비 800만 원 총 1,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원격 근무용 노트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가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6대만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선군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자원봉사센터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1만4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이자발생액 3만 원과 2020년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26만5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잠깐만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관에, 새마을회관에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위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선읍에 있는 새마을회관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 공간, 회의실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새마을회에서 와서 건의를 하셨어요. 그 공간을 좀 넓게, 일반 주민들이 와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의 책장이라든지 요런 거만 설치를 해 주면 거기서 문고 책 같은 걸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와서, 가까이 와서 늘 시간 있을 때 쉴 수 있게 하자. 그래 금액도 많지 않은데 한 300여만 원이면 되니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차원에서 이거는 하는 겁니다. 별도의 다른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새마을문고 북카페 설치라는 게 용어상 그런 거고요. 그거는 지금 새마을회관에 있는 2층 회의실에 책장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책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책장을 만들고 앉을 수 있는 구조로 그걸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의 인력도 지금 거의 못 들어오고 왕래가 안되고 있고 저희들 국외는 일본 타하라시나 카자흐스탄, 중국 구강시나 몽골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쪽하고 사실상 금년도 안에는 교류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한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다른 필리핀이라든지 이쪽하고 다른 나라 쪽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왕래를 하면서 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문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도 아직그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거는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니까요.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고 그러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그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디를 해라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계약관리부서에서 그걸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이 추경에 2억이 또 섰잖아요. 이게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월에 이미 소진이 돼서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 당초예산에서 1억9,200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예산을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더 많이는 못 세우고 최소한의 저거만 해서 한 2억 정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요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본예산 편성할 때 또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지 본예산에 그렇게 많이 또 세워주지를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한 5억씩 세워서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면서 추경에 예산안을 봐 가지고 이렇게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본예산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각 실과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긴급하게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거 보수하는 위주로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훈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회계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455억6,759만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억8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는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특수방역비 1천만 원,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 기능보강사업비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상회의실 리모델링비 4천만 원, 국장 부속실 신설 3천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국장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진행하려고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부분은 또 읍면에서 자체 계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아직 예산안이 통과도 안됐는데 벌써 사업을 마무리 하면 요런 관계는 그전에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사항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예산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사항을 유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가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안성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총 예산은 18억7,659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5억3,089만7천 원보다 3억4,57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로 군청, 9개 읍면, 함백출장소 민원실과 경찰서 연동 비상벨 설치에 따른 통신요금으로 4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경찰서 연동 양방향 비상벨 설치비로 95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스템 구입 유지로 공공운영비로 민원발급 후취정산 수수료 1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시스템 사용료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측량기준점 관리 시설비로 측량기준점 표지 조사 용역비 5,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성측량장비 구입비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기준정비 사업비 298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이자분 6만9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114만3천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이자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1,22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네?

공립지역아동센터 3개 지역아동센터에 3대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지역아동센터에 4개소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 5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가지고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속도제한이나 여러 가지 부착물이 설치된 차량만 이용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안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신규로 9대를 사서 그 시설이 다 돼 있는 차를 사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착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 보수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는, 수리를 못하는 차에 대해서는 신규로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북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원장님들께서 저희 과에 방문을 해 주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 많아서 현재 하여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하여튼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달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시설 환경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아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급‧간식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영유아 같은 경우에 2,400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리반에는 3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는 형평성이 그렇게 뒤지지는 않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원,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하고 차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급간식비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실화를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급‧간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나 하여튼 모든 면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이 부분은 읍면의 경로당 회장님들 그 다음에 분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노인봉사지도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 관련 각종 상담, 민원상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새로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보통 1년에 한 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땜에 도비와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상반기 예산만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서 당초예산에 상반기 운영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1억7천만 원 예산 계상을 다시 한 내용은 하반기 운영비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다가 잠시 또 중단을 하다가 그런 상황인데 이 운영비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정수기, 공기청정기의 렌탈료 그런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운영할 때 급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급식을 할 때 부식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거의 이 운영비가 100% 다 집행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일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휴관한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은 꾸준히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식비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가지고 급식은, 단체급식은 안 하지만 그 급식을 가지고, 그 급식비를 이용해서 떡을 해 드신다거나 그 다음에 각종 생선이나 고기류 이런 것들을 사 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각자 집에 좀 나눠 가지고 드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부,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만 원 돈, 100만 원 이렇게 집행 잔액들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하지만 하반기 되면은 일부,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비용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안 하는 경우에는 일부 연말에 가면은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땜에 이 운영비가 전혀 들어가지, 지금 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가 왜 들어가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휴관을 해도 일부 고정비용은 지출이 되고 부식비도 그렇게 약간 좀 방향을 달리 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유병민입니다. 경제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29쪽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국비 18억8,502만9천 원과 균특 10억8,435만 원, 기금 4천만 원, 도비 29억5,728만6천 원, 군비 158억6,953만2천 원 등 총 218억3,619만7천 원으로 본예산액 126억3,438만7천 원에 비해 92억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품권 관리로 사무관리비 5억9,958만7천 원입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의 재고가 7월에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158억4천만 원 분량의 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한 상품권 제작비 7,593만7천 원과 상품권 판매수수료 2억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카드형 상품권 발행 수수료는 현재 판매량 추이를 검토한 결과 연말까지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손실보전으로 상품권 10% 할인판매 보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1억 원과 군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라 운영되는 할인판매의 5% 비용 보전을 위해 5억1천만 원을 반영한 결과 국비는 1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는 4억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향후 추가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결과에 따라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은 3,600만 원으로 경제활성화 행사 추진과 관련한 홍보를 위해 광고료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경제과‧전략산업과 분과에 따라 전략산업과 예산으로 분리되었으며 전략산업과 예산은 3,6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원경제인 페스티벌과 강원3대사랑 기획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189만 원을 증액한 6,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시켜 배달앱 및 전통시장 홍보비로 1천만 원과 사북시장 청년몰 정수기 렌탈비 189만 원을 계상하여 총 1,18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3천만 원과 정선아리랑시장 메밀이야기 골목 아케이드 공사비 7,270만 원, 정선아리랑시장 노상주차장 확장 공사비 부족분 1억 원과 아라리 로컬 콘텐츠 라운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9억5,27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시장 육성 지원입니다. 정선, 사북, 임계시장의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수행자인 상인회에서 직접 보조하기 위하여 통계목으로 위탁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군비 3,340만 원에서 1,741만1천 원을 감액하여 1,55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고한시장의 희망프로젝트 및 사북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과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 8억6,900만4천 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국비는 지원되고 군비와 도비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내면은 거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비 1억3,907만2천 원입니다.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공사 설계변경에 따라 시설비 1억3,90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4,445만9천 원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안전감시요원 인건비로 도비 5,504만8천 원 증액과 군비 2,600만 원을 감액하여 2총 2,90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시장 4명과 고한, 사북, 임계시장 3명과 2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편성되지 않았다가 추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관계로 이번에 도비분을 증액하고 군비는 삭감을 일부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신청받았을 때 110개소가 신청하였고 약 3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3억 원 예산이 편성되면 약 20개소를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지원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개최에 따라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예산 4억 원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1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을 위하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국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6억 원을, 3억 원을 국비 요청하였으나 사업 추진에서 1억을 감하여 2억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먼저 착한임대인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은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차보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에게 전기‧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1억 원과 이차보전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안정 지원자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에서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노점상 10개소에 개소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 현황은 한 개 노점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급감으로 당초 동계 계획 인원에 비해 66명이 초과한 416명이 신청하였으며 하계에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신입생의 신청 등으로 더 많은 참가가 예상되어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가사업비 1억8,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5억4,936만 원과 보험료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입니다. 취업 지원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고한읍 야생화단지와 화암면 산채재배단지 등 사업장의 모종 및 작업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재가진폐재해자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 및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1,30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진행을 위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2억661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2억6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에 5명을 지원할 계획이고 생활방역에 4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지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으로 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취업 연계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채용후 민간분야 연계취업을 지원하는 인턴형 일자리사업으로 도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1만5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모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균특보조사업으로 당초 내시된 금액에서 4,7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 확정되었기에 3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원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정선청정더덕 영농조합과 살아있네강랜푸드 협동조합의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지정 마을기업 육성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예비마을기업 신청 법인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개 업체에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예산 과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삭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아직, 이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7,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강원도 공모사업에 우리군 마을공동체 5개소가 선정되어 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보다플리마켓과 신촌마을이야기, 백오담 마을두레, 라온하제, 협동조합 민둥산억새보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입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은 취직 사회 책임제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관내 기업 및 도민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말까지 총사업비 32억4천만 원 중 2021년도에는 사업비 18억9,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보수 540만 원은 홍보요원 10명을 고용하는 사업비 540만 원으로 전액 도비고 사무관리비 270만 원은 사업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270만 원 전액 도비 보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억9천만 원은 근로자 1인당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며 270명 고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올해 예산은 18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70%와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경제과와 전략산업과의 부서 분리로 감액했던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또한 부서분리로 감액되었던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분위기 동참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은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34억6,57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9억438만5천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제로페이 활성화사업 등 15개 사업의 진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9억43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비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약간, 지금 현재 6억 가지고는 약 6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2회 추경이 이루어 지면은 그때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시설개선 지원하는 사업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약 2억에서 3억 정도만 더 추가로 확보한다 이러면 올해 당초에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다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작년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협의를 해서 한 5회 정도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상당히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신청을 해서 당초에는 상반기나 되면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또 공모에 됐습니다. 그래서 한 9월쯤, 7월이나 8월, 9월 사이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코로나 여건 상황을 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역수칙만 제대로 지킨다고 한다 이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안 하거나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요즘 상당히 젊은 층들의 알바할 자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관에서 대신 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각 실과라든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안은 참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런 일반적인 농촌 봉사활동이라든가 농촌 일손돕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 활동자들을 대체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 이러면은 그 대학생 부모님들이 지금 사실 땡볕에 쓰레기를 하나 줍게 해도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그거는 조금, 앞으로 검토는 해 보지만 고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하여튼 대학생들 대상으로 ‘자, 이러이러한데 한 번 자원할 사람’라고 해서라도 그대신 하루에 7근무시간이라 이러면은 네 시간으로 근무를 시키더라도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업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기업체라든가, 전에는 기업체만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던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 한하던 걸 일반 식당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우선 저희들은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도내 군이라든가 관외에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대신 그분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

물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존 일자리창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자를 못찾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 지역에 외지에서 일을 하러 올지는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규직 일자리만 해도 270명을 해야 되는데 과연 20명이나 채울 수 있을까 고민될 정도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일자리 같은 경우 우리 군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어디든지 와서, 정선에 와서, 춘천에 계신 분이 정선에 와서 취업을 한다 이러면은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예, 맞습니다.

대체산업까지 해서 외부로 나가는 물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현재는 6,400만 원으로서 한성기업에 지원을 기 하고 있습니다. 4.800만 원을. 그리고 채움이 요번에 다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비 보조금 형식으로 해 갖고 2,400만 원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현재 계셨던 아라리협동조합 자체가 오랫동안 사업장을 점유하면서 나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명도소송 전까지 행정처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가서 청소하는 부분을 지켜 봤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재공고를 해서 입주업체를 찾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패하거나 썩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좀 안됐습니다마는 사업을 여기 오셔 갖고 잘 되셔 갖고 좀 더 확장을 한다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다가 힘드시고 도저히 못하실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그안에 있는 물건들 자체를 아예 처리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합니다마는 그 안에서 물건이 망가진, 이미 임대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어떤 손상을 입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임차인께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사라고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채소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갖고 부패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공문하고 법원에 명도소송까지 가 갖고 한 7~8차례 사전절차 진행을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행정판단에 의해서 강제로 집기를 이전하고 사실 진행을 했었으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끌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부의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곧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고를.

저희들이 조금 했던 부분은 공고를 내서 모집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은 여러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될 사항을 봐서 전략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신동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기업을 표적적으로 접근해서 공정한 경쟁을 부쳐서 신동에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균형점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체산업단지에, 함백 대체산업단지 내에 있는 정화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창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한성기업도 사실은 배추를 세척을 해서 음식을 만들고 채움도 사실은 보면 조금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 여과장치라든지 정화장치가 한계점에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사실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