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종균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운하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유병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21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정선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출연 규모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은 소상공인 보증 지원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담보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보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증규모는 출연규모 1억 원으로 5배를 하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현황은 2020년까지 5년 동안 없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성장 가능성과 영업 의지는 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강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강혁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2021년 4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안건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된 7개 출연기관 외 신규로 한 개 출연기관에 1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출연대상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금번 출연 규모는 1억 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보증규모는 출연금의 5배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법령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사업을 통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출연근거 등 출연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과,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전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변경사항,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추가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172억1,304만7천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4,781억1,030만9천 원 대비 391억273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0억7,824만9천 원이 증액된 4,647억9,353만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2,448만9천 원이 증액된 524억1,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10억2,448만9천 원이 증액된 524억1,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리왕산 곤돌라 시범운영을 위한 올림픽 문화유산 명소화사업 10억 원과 버스 완전공영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차고지 조성 및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사업 10억 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3억2천만 원,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10억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3억 원, 군립병원 인공신장실 설치 3억4,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차량구입 3억 원,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비 3억 원 등 긴급한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원랜드 적자 운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각 분야별 현안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 국외여비를 삭감하고 부서별 국외여비와 당직비, 행사‧축제 경비를 절감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4월 3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1년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72억1,304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4,781억1,030만9천 원 대비 391억273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80억7,824만9천 원이 증액된 4,647억9,353만7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2,448만9천 원이 증액된 524억1,9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을 살펴보면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및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관계법령 검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 총칙은 총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명시하고 정선군에서 차입할 수 있는 일시차입한도액을 155억1,639만1천 원으로 명시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58억8,600만 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00억 원으로 하여 무분별한 채무의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목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증가 요인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세입예산 증감 총액 대비 67.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야별 세출예산 주된 증가요인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지방공기업 운영 33억5,695만 원, 군정 홍보 관리에 3억4천만 원,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에 2억 원, 차량 방범용 CCTV 교체사업에 1억7,500만 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에 1억 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1억1천만 원, 재해응급복구 장비 사용에 5천만 원, 재해취약지역 개선사업에 4,900만 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5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사업에 8천만 원, 사북 공공도서관 차량 구입에 3,500만 원 등이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올림픽 유산 명소사업에 10억 원, 아리랑 문화유산 교육체험관 건립에 3억 원, 회동 솔향 빌리지 조성사업에 3억5천만 원, 야생화단지 쿠키체험장 조성에 1억 원, 정암사 적멸보궁 해체보수공사에 1억372만 원, 강원도 무형문화재 50주년 기념행사에 1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에 1억6천만 원, 아우라지 야관 경관조명 설치에 5천만 원, 북평 둔치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5천만 원, 소금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5천만 원 등이며 환경 분야에서는 군립공원 기반시설 개보수비에 3억 원, 정선읍 공공용 차량 차고지 이전 설치사업에 2억5천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7,479만 원, 여량면 유천리 양짓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4억 원, 가뭄대비 급수 운반사업에 4억 원, 신동 방제리 새비재 급수시설 정비사업에 3억 원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에 18억9,810만 원, 사북 어린이집 이전 신축 부지 보상에 14억 원,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에 3억1,500만 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억8천만 원,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4억1,967만 원, 탄광지역 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에 2억3,5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억1,461만 원, 천포리 새뜰마을사업에 2억400만 원 등이며 보건 분야에서는 정선읍 군립병원 인공신장실 개설사업에 3억4,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5억2,642만 원,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3억1,984만 원 등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3억 원, 수분조절제 톱밥공장 이전 설치에 3억 원, 읍면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 원, 읍면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 읍면 소규모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에 1억5천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6억4,513만 원, 채소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에 6억 원,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사업에 2억 원, 콩 주산지 기계화사업에 2억 원 등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아라리 로컬 콘텐츠 주차장 부지 매입에 7억5천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에 4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손실보전에 3억8,500만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에 3억 원,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개최에 3억 원, 정선아리랑시장 노상 주차장 확장 공사에 1억 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 등이며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38번 국도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건물 매입에 6억6천만 원, 공영버스 차량 구입에 4억3,246만 원,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사업에 2억8천만 원,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에 10억 원, 군도 6호 가수리 상습 침수도로 개선사업에 10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에 2억5천만 원, 여량 농어촌도로 203호 확포장공사에 1억 원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33억6,992만 원, 남면 문곡리 입체도로 설치사업에 8억 원, 군도 7호 사북-직전간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정선 중 3-2 북실마루 앞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원, 애산 5리 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 신동 소 3-17 구 함백중고 소교량 설치공사에 2억 원, 농촌생활도로 포장에 4억 원,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에 4억 원, 읍면 군계획시설 유지보수에 5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긴급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10억2,448만9천 원이 증액된 524억1,9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재원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체 세입의 44.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한 391억273만8천 원의 재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소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생활여건 개선,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 및 지역 현안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 지원 및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곤돌라 시범운영을 위한 동계올림픽 문화유산 명소화 사업과 버스공영제 정착을 위한 차고지 조성사업,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사업 등 긴급한 현안사업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의원 및 공무원 국외여비 전액 삭감과 부서별 국내여비 30%를 삭감하는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한 적극 반영과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선택과 집중 투자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적정을 기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4,647억9,353만7천 원이며 세입 내역은 지방세 345억5,555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339억2,049만1천 원, 지방교부세가 1,996억4,779만5천 원, 조정교부금 등이 60억 원, 보조금이 1,397억5,772만1천 원, 보전수입이 509억1,198만 원으로 본예산 4,267억1,528만8천 원 대비 380억7,82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190만3천 원을 증액하여 345억5,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억566만4천 원을 감액한 339억2,04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439만5천 원을 증액한 76억8,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본예산 대비 3,420만 원을 감액하여 6억2,83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정선시장 상가, 정선시장 청년몰, 석공예단지 임대료 등을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서 50% 감액하였고 사북시장 청년몰 임대료는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 1년간 임대료를 무상 지원함으로써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사업수입은 본예산 대비 3,6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본예산 대비 259만5천 원을 증액하여 14억32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7,262만5천 원을 감액한 244억5,24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은 본예산 대비 1억2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규약에 따라 회원별 6개 시군에서 2천만 원씩 부담금 부담을 우리군의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본예산 대비 3억9,18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2019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의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잔액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소관은 국도 38호선 송수관 이설공사 사업비 정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본예산 대비 27억8,443만4천 원을 감액한 236억7,06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본예산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 3.3주민운동 기념사업 및 주민대통합 행사 지정기탁금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그외 수입은 본예산 대비 28억3,443만4천 원을 감액한 236억2,06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으로 2020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17억3,0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으로서 팔도특산물 홍보판매장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한 임대보증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광지역개발기금 59억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2020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수 폐광기금 감소분과 과소납부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따른 폐기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14억6,256만6천 원을 증액하여 17억7,98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변상금은 총 7건에 대한 변상금을 반영하였고 부담금은 13억9,256만6천 원이 증액된 14억1,35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개발부담금 13억9,256만6천 원은 강원랜드 워터월드 부지 조성에 따른 개발부담금 외 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69억6,279만5천 원을 증액하여 1,996억4,77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47억5,379만5천 원을 증액하여 1,751억6,079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특별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10억400만 원 증액한 20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12억500만 원을 증액하여 224억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부동산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3억 원을 증액하여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애산5리 공원형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보조금 내시에 따른 본예산 대비 59억7,894만6천 원을 증액하여 1,397억5,77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9억8,098만 원을 증액한 1,026억4,44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개 과‧소‧센터 사업으로 기획관실 2020년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부터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인건비까지 총 140개의 사업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억5,790만 원을 증액한 209억3,17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 외 1개 사업은 6,2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전과 소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외 1개 사업 1억6,800만원과 도시과 소관 새뜰마을사업 1억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기금은 본예산 대비 3억1,645만5천 원을 증액한 55억3,35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중에서도 여성청소년과 요보호아동 그룹홉 운영비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내시에 따라 본예산보다 39억9,796만6천 원을 증액한 371억1,330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2개 과‧소‧센터 소관 173개 사업으로 부서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256억4,026만9천 원을 증액한 509억1,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196억281만8천 원을 증액한 246억9,79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의 이월금과 국도비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 사용잔액을 합하여 60억3,745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의회사무과,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경제과, 전략산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담당관‧과‧소장님들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세무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액은 총 6억2,417만1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8,559만2천 원, 군비 5억3,857만9천 원으로 2021년 본예산 6억2,186만6천 원 대비 230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에 공공기관 운영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본예산보다 207억8천 원을 감액하여 8,77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의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체단체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율 향상으로 지방세입분야 우수시군 시상금은 9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 강원도 지방세 발전 방안 우수사례 발표에 따른 300만 원 시상금과 또 2020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50만 원 시상금, 그 다음에 2020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600만 원의 시상금을 작년도 12월 18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입으로 세입 처리하고 올해 세출로 편성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154만8천 원을 증액한 8,80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 부분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총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그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국내여비는 본예산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한 1,93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여비 감소분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본예산 대비 333만5천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우리 과는 2개 사업이, 개별공시지가조사와 개별주택공시지가 가격 조사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에 대한 반납금 333만5천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은하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유은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의회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 중 의원 공무국외여비 3,2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된 강원도 지방의회 30년사 편찬사업에 따라 의장협의체 부담금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의회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예산 중 지방의회 30년사 편찬을 위해 사무관리비 4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의원 국외여비 전액 감액에 따라 국제화 여비 의원 국외연수 수행여비 1,500만 원과 강원도 시군의회 공무원 해외연수비 600만 원 총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원 정수에 맞는 차량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 구입 4,500만 원과 사무실 비품구입비 500만 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코로나19로 출장을 최소화 하여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 총예산은 204억7,207만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39억465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과 평가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군이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의장군으로서 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를 위한 책자 등 홍보물 인쇄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테블릿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관리를 위해서 3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동서고속도로 해당시군 분담금에 따른 홍보비 1억1,500만 원과 우리군의 군정홍보 광고에 필요한 예산 2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하반기 도감사 수감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구입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배상금으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환경부와 우리군이 분장하고 있는 정선군 상수도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중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전출금 31억703만3천 원, 자본전출금 2억4,991만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 증액분은 본예산 미편성액이 주 예산 증액 요인이 되겠고 자본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안전관리 비용과 시설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화암면 건천리 농산물 직판장 창고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경비 1천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서건희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송배상금 이 부분에 4천만 원 증액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임기제 법률 자문에 관련된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님께서 수차례 제안해 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타 시군 강원도내를 비롯해서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지금 자료를 찾아서 분석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심사숙고해서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도 이래 보니까 상수도 구축 이분 외에도 지금 산업폐기물,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에 군민들이 목말라하는 부분들 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고문변호사 두 분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또 민원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문의뢰가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적시에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군이 소송 관련돼 가지고 진행 중인 부분들도 있나요,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전년도에 비해서 각종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여러 가지 소송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남면 계분공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환경과에서 잘 대응을 하셔 가지고 현재는 영업정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일단 우리 군이 승소해서 현재 면허 취소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면허취소가 됐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군정 행정 광고에 보니까 지금 아까 군정 홍보에 한 2억2,5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군정 홍보 예산은 매년 평이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재정신속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추가로 이렇게 편성하고 그래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정선군을 알리는 방법론에서도 예전에 비해 가지고 틀리게 할 수 있는 부분들 해 가지고 다양한 SNS 홍보방법들 있을 거 아닙니까. 예전에 유튜브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정선군에서 특별한 군정 홍보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도 있고 또 총무행정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그런 SNS 채널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고 또 기획관실에서는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을 저희 직원들이 군민들에게 꼭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홍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영상 제작을 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오늘부터 송출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행정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총 예산안은 214억6,347만6천 원으로 국비 4억3,049만6천 원, 도비 9,766만2천 원, 군비 209억3,531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7억7,831만7천 원에서 6억8,51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 출제 및 시험진행 대행 용역비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채 29명을 강원도에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상되는 하반기 인원이 기술직이라든지 장애인 특별채용 부분이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이 6명인데 그중에 접수인원이 지금 현재 두 명밖에 안되는 이런 현상이라서 앞으로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서 5,95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공무원이 고용된 부분이 미달돼서 현재 월 114만2,680원씩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5,950만5천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다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조직진단 연구 용역비로 9,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시책추진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에 편성된 2억은 4월 기준해서 읍면에서 51건의 건의가 들어와서 지원을 37건 했고 지금 재배정한 금액이 1억9,200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2억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입니다. 반장 통신요금 지원을 위해서 4,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년에 5만 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자율방역시스템 방역관 및 코디네이터 활동 수당으로 도비 4,781만7천 원, 군비 2,04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일정부분이 내려와서 사전사용 승인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폭설로 인해 파손된 고한읍 자율방범대 시설보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행사비품 창고 설치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읍면은 신동, 여량, 임계가 되겠습니다. 세마을회관 2층을 활용한 새마을문고 북카페 설치를 위한 보조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각종 수수료 등 사무실 운영 경비 부족분 532만5천 원과 직원 인건비 상승분 172만4천 원 총 70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운영 및 청사 보안 관리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CCTV 14개소 추가 설치와 보건지소 7개소에 열감지기 센서 설치를 위해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 활성화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외업무여비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국제교류 4개 국가, 국내교류 6개 도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기록의 체계적 관리 부분입니다. 기록사랑마을 함백역 운영 환경조성 및 주변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해야 되고 주변공원을 좀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업무용 차량 임차비를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사기앙양 및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한마음행사 추진비를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원 종합건강검진 유예 신청자 증가로 현년도 종합건강검진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건강복지점수 30만 원씩 해서 100명 정도를 예상해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무원 국제화여비 예산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축소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예산 1억1,9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입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재계약으로 인한 회선료 절감에 따라 관련 예산 3천만 원을 감액하였엽니다. 신규 공무원 증가 및 행정 통신업무 장애처리에 따른 행정전화기 구입 예산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수는 2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방범용 CCTV 교체사업입니다. 2008년 관내에 설치한 차량 방범용 CCTV 노후에 따른 교체 및 설치비 1억7,50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우리군 정보화마을 3개소 프로그램 관리자의 퇴직금과 4대 보험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1,602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은 가리왕산마을하고 솔돌마을하고 개미들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으로 마을 경쟁력 강화 자립화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에 우리군에 개미들마을이 선정돼서 도비 825만 원과 군비 1,675만 원 총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는 냉온풍기 구입이라든지 치유 프로그램 기념품 제작, 힐링숙소 TV, 에어컨 구입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입니다. 전산정보팀의 복합기 구입 예산 830만 원과 코로나19 자가격리 직원 원격 근무용 노트북 6대 구입비 800만 원 총 1,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원격 근무용 노트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가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6대만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선군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자원봉사센터 국고보조금 이자발생액 1만4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이자발생액 3만 원과 2020년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26만5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은 직원복지증진 후생복지 강화 관련해서요. 공무직 근로자 한마음행사 해서 기존에 없던 사업비인 것 같은데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저희들이 단체협약시에, 단체협약을 공무직노조하고 할 때 이 부분을 편성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약이행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기앙양을 위해서 편성을 했고 올해 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도 이런 한마음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별도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별도의 추진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니까요. 그거는 별도 편성이 돼 있고 이 부분들 공무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가야될 이유가 있나 하는 점이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이런 행사까지도 별도로 각자 분리해서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점들이 좀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저희들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가 일단은 공무직들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협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공무원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걸 하면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다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행사는 그렇게 같이 하는데 일단 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사항에서 그분들의 또 나름대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화합도 하고 업무에 대한 교류도 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한 부분이어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다.

서로, 일반직과 공무직간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간격이 사실 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로 뭉쳐야 되는 사항들인데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되고 또 본인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도 또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표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직 노조 중에서도, 노조도 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다르긴 한 부분들이지만 그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행사를 했을 때 같이, 공무직 본인들끼리도, 본인들조차도 그게 과연 화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들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직 노조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런 괴리감이 좀 들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복수노조, 공무직에서 또 복수노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복수노조를 다시 설립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잘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직 노조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소속에 대한 부분인데 공공운수노조로 해서 지금 현재 또 추진되는 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노조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직문화에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임단협 상황에서 그쪽에서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지금 노노갈등이나 노사갈등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 연초부터 이런 부분들 좀 있었거든요. 하여간 이쪽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에 새마을문고 북카페 설치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지금 새마을문고 단체가 운영이 되나요?

잠깐만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관에, 새마을회관에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위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선읍에 있는 새마을회관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 공간, 회의실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새마을회에서 와서 건의를 하셨어요. 그 공간을 좀 넓게, 일반 주민들이 와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최소한의 책장이라든지 요런 거만 설치를 해 주면 거기서 문고 책 같은 걸 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와서, 가까이 와서 늘 시간 있을 때 쉴 수 있게 하자. 그래 금액도 많지 않은데 한 300여만 원이면 되니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차원에서 이거는 하는 겁니다. 별도의 다른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새마을문고 북카페 설치라는 게 용어상 그런 거고요. 그거는 지금 새마을회관에 있는 2층 회의실에 책장을 요렇게 만들어 놓고, 책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책장을 만들고 앉을 수 있는 구조로 그걸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외 자매도시 공식방문 이 사업이 없어졌는데 사실상 지금 정선에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일자리 부족이라는,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 국외도시 쪽에 직업학교를 구해서 뭔가 인력이 이 지역에 충당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국외도시, 자매도시 관련해서는 총무행정관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은 다 불법체류자들이 거의 80% 이상인 것 같은데 이런 국외 자매도시와 연계한 직업학교 아니면 인력 이런 부분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상당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의 인력도 지금 거의 못 들어오고 왕래가 안되고 있고 저희들 국외는 일본 타하라시나 카자흐스탄, 중국 구강시나 몽골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쪽하고 사실상 금년도 안에는 교류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한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 다른 필리핀이라든지 이쪽하고 다른 나라 쪽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왕래를 하면서 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문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도 아직그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거는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차량 방범용 CCTV 교체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업체는 총무행정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 그 부분은 지금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니까요.

하겠지만 일단은 업체 선정은 말입니다.

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고 그러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그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어디를 해라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계약관리부서에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행감 때 얘기를 했지만 어느 특정업체보다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 이 부분 보니까 몇 개 업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특정업체에 계속 이 부분에 계약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총무행정관에서 잘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 소통사업이 추경에 2억이 또 섰잖아요. 이게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월에 이미 소진이 돼서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 당초예산에서 1억9,200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로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예산을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더 많이는 못 세우고 최소한의 저거만 해서 한 2억 정도 추가로 세운 겁니다.

요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인데 본예산 편성할 때 또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실지 본예산에 그렇게 많이 또 세워주지를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한 5억씩 세워서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면서 추경에 예산안을 봐 가지고 이렇게 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본예산에 요구하도록 그렇게 각 실과에다가 지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긴급하게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거 보수하는 위주로 해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행정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훈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회계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455억6,759만 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1억8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는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특수방역비 1천만 원,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 기능보강사업비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상회의실 리모델링비 4천만 원, 국장 부속실 신설 3천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국장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상회의실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이건 위치가 어디…….

본관 3층에 영상 온라인 회의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요번에 군수님 인터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영상회의실에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장 부속실 리모델링하고 같이 제가 사업 연관해서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나와 보니까요, 제가 주말에 가끔씩 나와보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사업들이 같이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 했습니다.

그죠. 다 했고. 지금 예산 편성되기도 전에 공사 다 해놓고, 지금 선공사가 된 건가요, 그럼?

우리 시설비가 다른 시설비가 있어서 일단 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회계과에만 이런 부분들 아니고요, 다른 실과에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이 의결시키기 전에 이렇게 진행되는 선공사들이 꽤 여러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꼭 집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문제점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과장님?

예, 문제점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추경하고 좀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좀 찡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 알고 있는데 이거 저희들이 의결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그럼 제가, 지금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좀 긴급한 상황이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사업들이라 그러면은 미리 의회에서 저희들 사실 간담회고 할 때 충분히 사전보고 할 수 있는 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보고도 없이 일은 진행하시고 이거 그냥 저희들이 모른척 하고 넘어가면은 의원들 그냥 허수아비로밖에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사실 이런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추후에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긴급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다고는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은 합니다만 다음부터는, 혹시 다음에 이런 예산이나 예산 편성의 시기가 늦어지거나 그러면은 미리 좀 사전에 의견을 구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균 위원님.

저는 여기 추경예산 말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선군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부분에 소리를 내고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정말 읍면이든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선업체에서 계약하는 거나 아니면 또 특정업체에 주는 그런 부분이든 이런 것들을, 좀 편애하고 이런 부분 좀 없애고 공정하게 해서 균형있게 해서 올바른 계약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진행하려고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계약 하나 못해 가지고 법인세도 못내는 그런 업체도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보니까.

읍면부분은 또 읍면에서 자체 계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없는, 그러니까 지역의 업체, 소상공인이든 업체 보호차원에서라도 굳이 입찰을 안 띄워도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지역업체한테 줄 수 있는 방안들도 한 번 모색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좀 회계과에서 정말 지역의 소상공인 살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정말 계약에 대한 특별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아직 예산안이 통과도 안됐는데 벌써 사업을 마무리 하면 요런 관계는 그전에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런 사항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예산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사항을 유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가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안성환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총 예산은 18억7,659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5억3,089만7천 원보다 3억4,570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운영 공공운영비로 군청, 9개 읍면, 함백출장소 민원실과 경찰서 연동 비상벨 설치에 따른 통신요금으로 4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경찰서 연동 양방향 비상벨 설치비로 955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스템 구입 유지로 공공운영비로 민원발급 후취정산 수수료 1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시스템 사용료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측량기준점 관리 시설비로 측량기준점 표지 조사 용역비 5,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성측량장비 구입비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 3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기준정비 사업비 298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이자분 6만9천 원, 지적재조사사업 114만3천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5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 이자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액 1,221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쪽에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련해서 2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세입 확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화암면 부분이 한 5억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나마도 그래도 2억 정도면은 계속해서 1년도 사업은 운영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관심가져 주시고 해서 2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금년도 1년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예.

제가 몇 번을 강조했던 부분들인데요, 이 사업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명세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62억5,012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32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사업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24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36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급식 지원에 3,528만 원을, 법인 및 공립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에 3억1,500만 원, 공립 지역아동센터 물품 구입에 750만 원으로 총 3억5,0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6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2,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군비 3,263만5천 원을 증액해서 총 2,88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는 보험료 및 수당 등의 부족분을 반영해서 3,205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위한 관리 사무비로 180만 원과 민간인 여비 및 강사 수당으로 990만 원을 편성하고 아이돌보미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30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군비 2,246만 원을 증액하여 총 4,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1,074만 원, 아동보호 운영 물품구입으로 3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훈련비로 100만 원, 아동 서비스 연계 및 제공비로 400만 원, 요보호아동 의료지원비로 2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2,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00쪽이 되겠습니다.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9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돌봄인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다함께 돌봄 한시인력 지원사업 예산으로 1,2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0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993만7천 원을 감액하고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6,352만4천 원, 시간연장형교사 인건비 지원 730만6천 원, 장애아통합교사 지원 348만9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담임교사 및 연장반교사 수당지원에 2,454만4천 원, 교사겸직원장 수당 지원에 100만4천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694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반교사 인건비 지원은 2,988만7천 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282만8천 원을 증액하여 총 6,521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중 장비비 지원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교재교구비 20만 원을 증액하고 차량운영비 720만 원과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0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군비사업으로 사북 어린이집 이전 신축 부지 보상에 14억 원, 사북 해마루 어린이집 바닥공사 3천만 원, 봉양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3천만 원, 새빛 및 화암어린이집 차량 구입 7천만 원으로 총 15억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누리반 특별활동비는 9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하이원 정선어린이집 신규 개원으로 인한 급식아동 증가로 4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기관운영 사업은 신청 수요가 없어서 4,588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상호 멘터링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0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새일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취업설계사 인건비 451만4천 원, 성과운영비 1,472만4천 원을 감액하고 센터 사업비 1,250만 원과 새일여성인턴제 4,94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26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직업교육훈련 담당자 훈련수당 110만 원을 증액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비 679만5천 원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자 보상금 32만 원을 감액해서 총 601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0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취‧창업동아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82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3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폐기금 감소로 인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8억1,01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복합문화센터 중 주차장 조성사업비도 폐기금 감소로 인해서 5억5,9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기금을 일반 국비 재원으로 변경하고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3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0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반야유치원 통합차량 구입을 위해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행복지구 운영사업 중 인문 융합 미래인재 양성사업에 대해서 정선의 이야기를 담은 초등학교 지역화 교재 개발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2천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선장학회 운영 관련해서 참석수당 및 여비로 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은 도 직접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성인문해교육 운영사업은 디지털 문해교육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사업은 사북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통합차량 구입으로 3,500만 원, 공립작은도서관 도서관리 PC 및 도서관리용 바코드 장비 구입으로 3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U-도서관 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1억1,600만 원을 감액해서 도서 및 물품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2021년도 예산 부족으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5,68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1억4,24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신원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페이지에 법인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 해 가지고 2억1천만 원 예산이 올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196페이지 법인 지역아동센터 차량구입 2억1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3개 지역아동센터에 3대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지역아동센터에 4개소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차량이 아동들이 탈 수 있는 발판이나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작년 5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가지고 어린이 통학차량에는 속도제한이나 여러 가지 부착물이 설치된 차량만 이용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동센터에 있는 차량들이 그런 부분에 구비가 안되어 있잖아요.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연차적으로 해 주나요? 아니면 지금 한 대씩밖에 운영이 안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 신규로 9대를 사서 그 시설이 다 돼 있는 차를 사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는 거의 아동센터의 차량이 거의 두 대씩 이래 움직이는 걸로 봤는데 그러면은 두 대가 안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인 차량으로…….

부착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거는 시설 보수비용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는, 수리를 못하는 차에 대해서는 신규로 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동센터에 차량 관련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사북 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관련돼 가지고 국공립, 법인 이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또 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주로 오고갔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북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원장님들께서 저희 과에 방문을 해 주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말씀들이 많아서 현재 하여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에서도 보육정책위원회라는 부분의 회의는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회의할 때 지역에, 지금 보면은 사실상 저도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시설에 대한 보수나 신축 이런 거는 많지만 어린이집에 관련돼서는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래 보면 매년, 3년에 한 번씩 추기적으로 3천만 원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노후된 시설이나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하여튼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로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 이래 보면 정원에서 다 조금씩 미달이 많죠.

예, 지금 미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정선군에 지금 너무 고령화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이 시기나 타이밍 이런 부분을 못 맞춰 가지고, 시설개선이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인근지역으로 다 주소 이전하고 정주여건을 바꾸고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시설 환경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아동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신축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법인이나 국공립에서 혹시 우려하는 부분 중에 정선군에서 대안으로 혹시 내놓는,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안들이 좀 있나요? 지금 급식비 관련된 부분도 보니까 정선군에 여기 지금 다룬 거 보니까 예산이 인상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 한 2,900원 정도 정선군에서 나가는데 이게 간식비 포함입니까?

급‧간식비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타 지자체하고도 좀 이래 보면은 간식비 별도로 나가는 예산하고 맞먹던데.

저희들 영유아 같은 경우에 2,400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리반에는 3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는 형평성이 그렇게 뒤지지는 않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원 같은 경우는 간식비 포함해서 7천 원이라고 얘기하시던데.

하이원,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하고 차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정도도 아니고 말입니다. 3분의 1정도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급간식비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찾아온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좀 이래 보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짓게 되는 시설이 너무 크게 지어지면 지금 정원도 미달인데 크게 짓게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통폐합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법인들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든 아니면은 거기에 맞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전에도 어떤 대안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시 안이 있는지.

지금 관내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실화를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급‧간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나 하여튼 모든 면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정선군의 보육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위원회하고 군민들의 생각, 의견도 수렴하시고 해서 인구를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보육정책 때문에 밖으로 이전을, 주소이전부터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것도 정선군의 큰 손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정선군 차원에서도 중장기 보육정책을 내 놓으시고 또 인근 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이나 아니면 지원 이런 부분들도 좀 강구해 주시고 이 안에 또 젊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부분도 이 분들이 또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수면 위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그 위원회에서 충분히 좀 다뤄서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이 터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행정이 좀 이런 부분들을 뒤쫓아가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행정에서 먼저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보태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저도 최근에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발생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전 신축하는 목적이 앞서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이 워낙 노후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유출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런 것들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신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들이는 것은 과하게 들여도 저는 모자란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아마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고 또 그런 와중에 그런 어려운 부분 해소가 안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니 이런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 같은, 특별활동비에 관련돼 질의를 드리는데요, 영월군 같은 경우는 특별활동비가 1인당 8만 원 또 태백시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정선군은 4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벌써 이런 특별활동비 자치게 금액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 영월하고 인접해 있는 신동읍 같은 경우는 원생들이 급속적으로 영월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특별활동비는 월 저희들은 4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교사분들도 그렇지만 어린이집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장기근속수당을 아마 3년, 5년, 7년 이래 갖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근속수당 못 받는 분들이 있나요? 그 중에?

못받는 분들은 기타직으로 해서 조리사나 아니면 운전기사분들 중에 못 받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도 다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시는가요?

예, 향후 하여튼 파악을 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급‧간식비를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먹는 간식비를 우리군에서는 1인당 500원씩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00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음료수를 하나 사도 제가 봤을 때는 기본 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현실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화 시키셔서, 이게 자꾸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들하고 자꾸 비교가 되거든요. 저는 사실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타시군보다. 안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자꾸 아이들은, 어쨌든 출산율은 적어지고 이러는 마당에 또 이런 환경들, 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외부로 유출된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늘리기 정책과도 좀 안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살피셔 가지고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겠어요. 우리 원장선생님들이 마음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이분들이 그래도 지금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첫째는 보육시설 환경이 일단은 개선되어야 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타시군보다, 형평성에 맞게 좋은 프로그램 개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교육 문제에 있어서 제가 그동안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어린이집도 사실은 그 수준을 보고 그 안의 내용을 보고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평준화 되게, 우리 정선군 자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도. 그런 것들 좀 제도화 시켜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신축과 관련해서 신원주 과장님 또 최승자 계장님 정말 어려움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박수 받아야 될 일인데 반대급부적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많이 힘드실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 정선군민들이 응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고 힘 내시고 아이들 문제는 좀 흔들리지 말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에 노인 봉사지도원 활동지원 해 가지고 7,350만 원이 새로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의 경로당 회장님들 그 다음에 분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노인봉사지도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 관련 각종 상담, 민원상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새로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오늘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2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보면 1억7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경로당이 문을 닫은 상태인데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경로당 운영비는 보통 1년에 한 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땜에 도비와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상반기 예산만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서 당초예산에 상반기 운영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1억7천만 원 예산 계상을 다시 한 내용은 하반기 운영비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지금, 경로당 운영 자체를 폐지한 상태 아닌가요?

올해 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다가 잠시 또 중단을 하다가 그런 상황인데 이 운영비에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정수기, 공기청정기의 렌탈료 그런 고정적인 비용이 들어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운영할 때 급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급식을 할 때 부식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거의 이 운영비가 100% 다 집행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일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휴관한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은 꾸준히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식비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가지고 급식은, 단체급식은 안 하지만 그 급식을 가지고, 그 급식비를 이용해서 떡을 해 드신다거나 그 다음에 각종 생선이나 고기류 이런 것들을 사 가지고 이제 비대면으로 각자 집에 좀 나눠 가지고 드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부,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만 원 돈, 100만 원 이렇게 집행 잔액들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급하지만 하반기 되면은 일부,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해 가지고 비용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도 안 하는 경우에는 일부 연말에 가면은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땜에 이 운영비가 전혀 들어가지, 지금 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비가 왜 들어가냐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휴관을 해도 일부 고정비용은 지출이 되고 부식비도 그렇게 약간 좀 방향을 달리 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양곡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양곡 같은 걸 배당을 해 주기 때문에 경로당에 또 모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좀 이렇게, 제 생각에는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거리두기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런 부분 때문에 경로당별로 마을에 분란도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모니터링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유병민입니다. 경제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29쪽되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국비 18억8,502만9천 원과 균특 10억8,435만 원, 기금 4천만 원, 도비 29억5,728만6천 원, 군비 158억6,953만2천 원 등 총 218억3,619만7천 원으로 본예산액 126억3,438만7천 원에 비해 92억1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품권 관리로 사무관리비 5억9,958만7천 원입니다. 정선아리랑상품권의 재고가 7월에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158억4천만 원 분량의 상품권 추가 발행을 위한 상품권 제작비 7,593만7천 원과 상품권 판매수수료 2억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카드형 상품권 발행 수수료는 현재 판매량 추이를 검토한 결과 연말까지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손실보전으로 상품권 10% 할인판매 보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1억 원과 군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라 운영되는 할인판매의 5% 비용 보전을 위해 5억1천만 원을 반영한 결과 국비는 1억 원을 감액하고 군비는 4억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향후 추가 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결과에 따라 다음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은 3,600만 원으로 경제활성화 행사 추진과 관련한 홍보를 위해 광고료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경제과‧전략산업과 분과에 따라 전략산업과 예산으로 분리되었으며 전략산업과 예산은 3,600만 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원경제인 페스티벌과 강원3대사랑 기획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189만 원을 증액한 6,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시켜 배달앱 및 전통시장 홍보비로 1천만 원과 사북시장 청년몰 정수기 렌탈비 189만 원을 계상하여 총 1,18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3천만 원과 정선아리랑시장 메밀이야기 골목 아케이드 공사비 7,270만 원, 정선아리랑시장 노상주차장 확장 공사비 부족분 1억 원과 아라리 로컬 콘텐츠 라운지 주차장 부지매입비 7억5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9억5,27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시장 육성 지원입니다. 정선, 사북, 임계시장의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수행자인 상인회에서 직접 보조하기 위하여 통계목으로 위탁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군비 3,340만 원에서 1,741만1천 원을 감액하여 1,55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고한시장의 희망프로젝트 및 사북시장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과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 8억6,900만4천 원을 전액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국비는 지원되고 군비와 도비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내면은 거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시설비 1억3,907만2천 원입니다. 사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공사 설계변경에 따라 시설비 1억3,90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4,445만9천 원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안전감시요원 인건비로 도비 5,504만8천 원 증액과 군비 2,600만 원을 감액하여 2총 2,904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시장 4명과 고한, 사북, 임계시장 3명과 2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편성되지 않았다가 추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관계로 이번에 도비분을 증액하고 군비는 삭감을 일부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신청받았을 때 110개소가 신청하였고 약 3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3억 원 예산이 편성되면 약 20개소를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지원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개최에 따라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예산 4억 원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1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을 위하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국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6억 원을, 3억 원을 국비 요청하였으나 사업 추진에서 1억을 감하여 2억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먼저 착한임대인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출연금은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차보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임대료를 감면한 임대인에게 전기‧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1억 원과 이차보전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안정 지원자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에서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노점상 10개소에 개소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 현황은 한 개 노점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 급감으로 당초 동계 계획 인원에 비해 66명이 초과한 416명이 신청하였으며 하계에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신입생의 신청 등으로 더 많은 참가가 예상되어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가사업비 1억8,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5억4,936만 원과 보험료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입니다. 취업 지원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고한읍 야생화단지와 화암면 산채재배단지 등 사업장의 모종 및 작업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재가진폐재해자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 및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1,300만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진행을 위한 물품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국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입니다. 2억661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희망근로 지원사업 인건비 2억6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재료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에 5명을 지원할 계획이고 생활방역에 4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지금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으로 3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취업 연계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채용후 민간분야 연계취업을 지원하는 인턴형 일자리사업으로 도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1만5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1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모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균특보조사업으로 당초 내시된 금액에서 4,7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 확정되었기에 3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원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정선청정더덕 영농조합과 살아있네강랜푸드 협동조합의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지정 마을기업 육성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예비마을기업 신청 법인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1개 업체에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행안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된 예산 과목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삭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아직, 이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7,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강원도 공모사업에 우리군 마을공동체 5개소가 선정되어 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보다플리마켓과 신촌마을이야기, 백오담 마을두레, 라온하제, 협동조합 민둥산억새보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입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은 취직 사회 책임제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관내 기업 및 도민의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말까지 총사업비 32억4천만 원 중 2021년도에는 사업비 18억9,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보수 540만 원은 홍보요원 10명을 고용하는 사업비 540만 원으로 전액 도비고 사무관리비 270만 원은 사업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270만 원 전액 도비 보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억9천만 원은 근로자 1인당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며 270명 고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올해 예산은 18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70%와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경제과와 전략산업과의 부서 분리로 감액했던 사무관리비 650만 원을 증액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또한 부서분리로 감액되었던 공공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분위기 동참을 위해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은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34억6,57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9억438만5천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제로페이 활성화사업 등 15개 사업의 진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9억438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비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유병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래서 지금 6억 예산 세우셨는데 신청하신 분들 어떻게 다, 어떻게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한가요?

약간, 지금 현재 6억 가지고는 약 6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0%요?

예.

그럼 나머지 40%는 올해 어떻게 가능한가요?

지금 2회 추경이 이루어 지면은 그때 다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사람, 등록하신 분들 중에 60%가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시설개선 지원하는 사업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약 2억에서 3억 정도만 더 추가로 확보한다 이러면 올해 당초에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다 지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이 부분 여량에서 했던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코로나19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해 가지고 사업이 반려되고 이러지 않았나요, 이거?

예, 작년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협의를 해서 한 5회 정도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5회 정도.

시행한 결과 상당히 지역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올해도 다시 신청을 해서 당초에는 상반기나 되면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고 또 공모에 됐습니다. 그래서 한 9월쯤, 7월이나 8월, 9월 사이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코로나 여건 상황을 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방역수칙만 제대로 지킨다고 한다 이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방역수칙도 그렇지만 사실상 여기 또 참여하는 대상이 예전만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창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 부분. 좀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들 어떻게 개선이 좀 돼서 이 사업을 올해 또 진행을 하시나요?

사실 이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안 하거나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요즘 상당히 젊은 층들의 알바할 자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관에서 대신 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각 실과라든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선방안 중에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지금 농촌에 일손부족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령농가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소규모의 농가들. 여성농가나 이런. 그런 부분에 지금 농촌에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힘든 부분 아니고 대학생들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정선군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제안은 참 좋은 제안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런 일반적인 농촌 봉사활동이라든가 농촌 일손돕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 활동자들을 대체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 이러면은 그 대학생 부모님들이 지금 사실 땡볕에 쓰레기를 하나 줍게 해도 난리를 치는 상황에서 그거는 조금, 앞으로 검토는 해 보지만 고려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원할 사람들은 좀 해서 시간을 당겨 주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참여자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하여튼 대학생들 대상으로 ‘자, 이러이러한데 한 번 자원할 사람’라고 해서라도 그대신 하루에 7근무시간이라 이러면은 네 시간으로 근무를 시키더라도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 사업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만약에 정선하고 연고가 있어서 이쪽에 주소지를 옮겨서 직장을 제조업이든 이런 부분에 일을 하게 되면 월 20만 원 지원해 주고 가족이 내려오게 되면 가구당 해 가지고 월 3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런 지자체별로 인구유입이나 인력 부족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선군에서는 지금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 있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업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기업체라든가, 전에는 기업체만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던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1년 동안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 한하던 걸 일반 식당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우선 저희들은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도내 군이라든가 관외에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대신 그분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용창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건 좀 잘못됐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교통비나 숙박비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면서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구하고 최대한 지원을 해 줘서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정선군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규직에 대한 100만 원 지원은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더 생계형으로 살고 있는 분들이 절실하게 인력 부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 부분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기존 일자리창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자를 못찾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 지역에 외지에서 일을 하러 올지는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과장님. 시도를 해 보고 하는 거하고 시도를 안 해 보고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규직 일자리만 해도 270명을 해야 되는데 과연 20명이나 채울 수 있을까 고민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지역에, 저희 신동읍에 제조업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정규직을 한들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일자리 같은 경우 우리 군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어디든지 와서, 정선에 와서, 춘천에 계신 분이 정선에 와서 취업을 한다 이러면은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도 이래 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주거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와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리 로컬 콘텐츠 라운지 주차장 부지매입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엔스크린 자리하고 커피콩 자리를 주차장을 하기로 하고 매입했으나 국비 공모사업인 르네상스사업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하지 못하고 아리랑 로컬 콘텐츠 라운지로 사용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라운지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옆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놨을 경우에 사실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올라온 거 보니까 7억5천 정도로, 제가 몇 가지 차근차근 물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제가 가서 한 두어 번 만나뵙고 매각 의사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업은 아닌데요, 이 사업이 지금 이쪽에 라운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죠.

예.

다 끝났고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 걸고 알고 있고요. 이게 그러면 그쪽 공사가, 공사랑 토지, 주차장 매입이랑 같이 진행이 됐으면 동선이 지금 맞을 수 있는데 이쪽 공사는 다 끝내놓고 주차장 확보를 해 놓으니까 지금 족욕장 만들어 놓은 쪽하고 위치를 보시면 이쪽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쪽에 한 번 또 다시 손을 대 가지고 동선을 확보해 가지고 한 번 더 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아는데 일들이 같이 효율적으로 같이 진행이 되면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공사 다 끝내놓고 또 당장 민원이 생기고 급하니까 이쪽 거에 다시 공사하게 되고. 그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서 없어지는 부분들 다시 털어내야 되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런 사업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가 되셨다 그러니까 사업을 그렇게 진행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쪽 동선에 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철 위원님.

지근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에 물류보조금 이 부분이 있는데 기업당 400만 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농단지에서 대체산업단지로 확대가 됐나요?

대체산업까지 해서 외부로 나가는 물류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을 2,400만 원 증액해서 이 부분이 된 건가요?

요 부분은 지금 현재는 6,400만 원으로서 한성기업에 지원을 기 하고 있습니다. 4.800만 원을. 그리고 채움이 요번에 다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비 보조금 형식으로 해 갖고 2,400만 원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 계셨던 아라리협동조합 자체가 오랫동안 사업장을 점유하면서 나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명도소송 전까지 행정처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가서 청소하는 부분을 지켜 봤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재공고를 해서 입주업체를 찾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행정에서 봤을 때는 그 입주업체에서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늦어진 부분이라고 원인을 얘기하지만 이 안에 저장고에 있는 부분들이 채소류 같은 부분이 혹시 많이…….

부패하거나 썩지는 않았습니다.

전기가 끊, 안 썩었어요?

예.

전기를 끊은 경우가 상당히 오래 되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좀 안됐습니다마는 사업을 여기 오셔 갖고 잘 되셔 갖고 좀 더 확장을 한다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다가 힘드시고 도저히 못하실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그안에 있는 물건들 자체를 아예 처리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합니다마는 그 안에서 물건이 망가진, 이미 임대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어떤 손상을 입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 임차인께서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사라고 사실은 저희들이 미리 서명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채소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갖고 부패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게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이 부분에 들어올 업체에 대한 심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 부분도 진행을, 진행하는 부분은 원주인하고만 지금 진행을 하신 건데 지금 5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작년 10월에 해서 7개월이 지금 이 과정에 있었던 거죠. 너무 오랜 시간을 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공문하고 법원에 명도소송까지 가 갖고 한 7~8차례 사전절차 진행을 했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행정판단에 의해서 강제로 집기를 이전하고 사실 진행을 했었으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끌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전략산업과 직원분들로 인해서, 작은 인원으로 해서 지금 기업유치니 기업의 모니터링이니 이런 부분들이 업무에 버거운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상 시기나 이런 부분 봤을 때 단호이 끊을 건 끊고 뭔가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지만 하여튼 늦게나마 어떻게든 빨리 정리돼서 새로운 업체를 해서 빨리 공고를 띄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공고는 언제 진행하실 건지.

지금 위원님하고 부의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곧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고를.

좀 너무 시간적인 부분이 오래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했던 부분은 공고를 내서 모집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은 여러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될 사항을 봐서 전략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신동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기업을 표적적으로 접근해서 공정한 경쟁을 부쳐서 신동에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균형점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농공단지 기금 관련해 가지고 농공단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악취 이런 부분들 있었어요, 아까 그런 시설 보완을 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어디 업체를 말씀하시나요?

대체산업단지에, 함백 대체산업단지 내에 있는 정화시설입니다.

지금 예미농공단지도 채움에서 음식물 조리하다 보니까 그 냄새에 대해서 민원이 좀 생겨요. 그래서 그런 냄새에 탈취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나는 혹시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설보수를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창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한성기업도 사실은 배추를 세척을 해서 음식을 만들고 채움도 사실은 보면 조금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공단지 여과장치라든지 정화장치가 한계점에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사실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저희 지역에 대체산업단지에 예소담이 있어요. 예소담이 있는데 저는 왜 그러냐면 좀 지역에 대한 농산물을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농공단지 농산물 이런 부분들을 지역의 제품들을 정산 관내 거라도 쓰는 물건, 기업들에 대해서 연장이든 아니면 지원이든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다른 업종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지 않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어 오는 부분에 절임배추 해서 그런 공간을 빌려줘 가지고 또 많은 일자리도 아닙니다. 보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지역 주민 세 명인가 네 명에다가 다문화가정에다가 외국인 근로자야.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절임배추만 하고 지역에 진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 주는 부분에 대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 해 주고 지켜보시고 해서 아니면 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냥 들어왔다 그래서 무조건 임대 계속 연장이 아니라 지역의 농산물을 갖고 농가하고 연결시켜 주든 아니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지금 가고 있거든요. 못내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들 좀 살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239페이지에 보시면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 관련해서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홍보에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포럼으로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폐특법이 20년 연장되고 거기다가 부칙 조항에 기대성과 달성이 안되면은 계속 연장되는 걸로 부칙이 됐습니다. 결국은 폐특법 항구 폐지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은 강원랜드에 가하고 있는 매출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15일로 묶여있는 출입일수 제한, 그 다음에 현재 160개로 되어 있는 게임테이블 증설문제 이 부분이 일본이나 싱가폴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카지노들과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과연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이 제재 사항들이 올바른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분위기도 조성하면서 포럼을 개최해서 방향을 앞으로는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로서의 위치에 위험요인을 찾는 게 아니고 외국 업체와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한 포럼 내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홍보랑, 홍보라는 단어하고 포럼이라는 단어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경제활성화 홍보라는 부분들 했을 때는 폐특법 연장이 안되었던 그 시기에 대해서 그런 홍보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고 이제 포럼이라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제 아마 기본을 이렇게 다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럼을 먼저 구성을 해서 강원랜드 현 위치가 올바른지에 대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론적인 면이라든지 대외적인 면을 홍보로, 방송이라든지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호응을 얻는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같이 하는 걸로.

그러면 전문가 집단들,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이분들이 각자 각각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 그런…….

그러니 토론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광산 주변지역 개선사업 여기에 2억3천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주요사업이 마을안길 포장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올해 화암면 북동리에 태경비케이 화암광산하고 정선읍 신월리에 있는 진성광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 광산별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비산먼지라든지 아니면 차들이 지나가면서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세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고 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7~8개 업체를 올렸습니다. 그래 갖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두 군데 업체를 해서 도 50%, 군 50% 이래 갖고 도가 추진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올해 공모한 사업인가요, 이게?

그렇죠, 공모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사업이네, 이거?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1년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