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신순단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1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 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정회 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용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07회 임시회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공보감사담당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네. 강경모 위원님.
강경모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위원회가 누구누구 구성되어 있으시죠?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 당연직 2명해가지고 우리 상주지원의 판사님하고 또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우리 민간위원은 중모초등학교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또 전 우리 행정안전국장 이종범 국장 그래 지금 한명…… 잠깐만요.
강경모위원
예.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지금 네 분하고.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두 분, 당연직 두 분하고 민간위원 세분하고 현재는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아! 민간위원 중모교장선생님하고 이종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국장하고.
강경모위원
전 국장님하고.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우리 법원의 판사님하고.
강경모위원
법원의 판사님.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아! 법원의 판사님도 민간위원으로 보시는가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럼 여기서 7명을 확대하면 7명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그러면 민간위원을 전체를 더 확대를 하시려는 생각이십니까?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민간위원만 두 분 이제.
강경모위원
두 분 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공식적으로 법관하고 교육자하고 학식과덕망있는 분 해가지고 그래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모위원
판사님하고 뭐 물론 검사님이나 변호사님이나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법리해석에만 모든 것을 준해서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윤리라 하는 거는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관습이나 아니면 어떻게 그 공직자들을 어떻게 또 앞으로 잘 할 수 있게끔 할수 있는 덕망이 높은 분들이 이래 또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이래 보면 본인이 윤리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윤리적으로 그게 또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경모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뭐 법적인 문제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그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굉장히 이래 판단하는 거에 따라서 한분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 올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잘할 수 있는 분을 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여하튼 깊이 고려하여 그래 임명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예. 담당관님.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판사님도 남성이시죠?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중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성분입니다.
이경옥위원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성비에 대한 게 거의 저희들이 봤을 때 거의 남성들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회도.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이경옥위원
그런데 이제 2명 더 해서 7명이 될 때에 그렇다면 최소한 그 프로수로 해서 한명만 할 게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뭐 특히 그 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세심하게 챙길 수 있는 여성분이 추가할 때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국장님이나 이렇게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여성들도 덕망 있고 학식 높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여성계 쪽에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하튼 그래 고려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위원회 구성할 때 정말 성비가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아닌 거 같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4쪽 상단에 보면요. 우리 당연직으로 두 분이 있고 이제 다섯 명을 더 뽑잖아요. 그죠?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여기 명시가 되는 게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이렇게 하니까 4명이고 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이제 1명으로 이래 되는데 그래 각기 이렇게 무조건 뽑는 겁니까?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예?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판사도 한명 들어가야 되고 검사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그건 아니고.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아니 그런데 숫자로 딱 계산을 하니까 그래 나오더라고. 이랬을 적에.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그래 하겠습 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판사도 뭐 검사도 두 분 있어도 되고 세분 있어도 되고 관계없이도 되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래 해서도 둘 다 가능하고.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래 지금 이 숫자로 봤을 적에는 한명씩 딱 뽑아야 되는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과 시민단체 추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중복이 되어서 한명으로 하고 이런 거 아니냐 싶어서 그래.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그 담당관님 임기는 몇 년 되어 있어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2년에 1회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연임할 수 있다.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 이제 시에서는 당연직이 부시장하고 국장하고 두 분이고.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현재 지금 그러면 검사, 판사, 변호사 중에서는 변호사 들어와 있는가요?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은 판사만 계시고 변호사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판사가 맡는가?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아니요. 위원장은. 예. 맞습니다. 예. 판사가 맡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현재는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민간인은 우리 판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판사가?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하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 되고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그럼 전에 국장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는 얼마동안 했어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그는 22, 내년 4월 5일까지입니다. 일단.
김태희위원
예. 우리 이경옥 위원 말씀한 대로 여성비율 관계는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우리 안전행정국장께서 총괄해가지고 여성비율이 20%인가? 30%인가, 전체 여성 참여비율 있잖아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30%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여기만 여기서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여성참여율이 일정한 비율이 있을 거예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고려해서 여하튼 충족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저는 임기가 얼마인가 싶어서 알아봤고 연임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돼 있고?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태희위원
이번에 조례 바뀌면 두 사람 새로 위촉해야 되겠네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다섯 명으로 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네. 담당관님 그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증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그 모법이 공직자윤리법이 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예.
안경숙위원
그 앞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성비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여성들도 상당히 능력 있고 잘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꼭 성비에 얽매여서 함량이 안 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따져서 정말로 위원회 들어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백
권용백공보감사담당관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대환입니다. 15쪽 의안번호 제2724호입니다. 상주시 아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성행제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의안번호 2725호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7. 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장보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보식입니다. 63쪽입니다. 의안번호 2727호 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정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의안번호 2729호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첫째 이 조례 목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한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주목적은 그런 거 같애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시에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층이 어디 층이에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공유재산시행령이 이번에 많이 바뀌면서 저희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조문이라든가 다 하다 보니까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역점 적으로 했는 거는 스마트팜혁신밸리 관련해서 요율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거는 그거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내용은 많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크게 이제 변하고 이런 거는 생각보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팜이 곧 준공되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농업을 하기 위한 청년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분들이 주 타킷 목적이 되겠네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당초 일반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1000분의 50의 임대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이게 1000분의 10으로, 1000분의 10 이상으로 감경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게 그 상위법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감해도.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거하고 다 상위법하고 저게 문제가 안 되도록 검토를 마쳤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팜 거기 들어오는 청년농부들을 위한 이 조례가 혹시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타 뭐 기존 임대를 하고자 하는 원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형평성은 따져 봤어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뭐 다른 쪽에 같이 지금 문제되거나 그런 거는 현재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팜.
변해광위원
그래 1000분의, 기존 우리가 1000분의 50 임대료를 받는데.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제 1000분의 10으로 감했을 경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체 다 10으로 낮춰지는 거 아닙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저게 있는 게 거기에 이제 시설비라든가 또 투자비가 원체 많기 때문에 기존 그.
변해광위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나 이 법을 적용했을 시에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했지만 이 범위를 적용받는 게 죽 다 같이 1000분의 10으로 낮아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그거는 지금도 현재 그 개별법에서 요율이 낮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뭐 중복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내서면 능암리 산27번지라요. 예를 들어서.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거기 지금 현재 15,000평인데 거기에 지금 현재 대부료를 1000분의 50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이 정했을 때는 다음에는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를 내면 되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안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스마트팜에 한정해서 이번에 이거를 고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실증단지 하는 그게 특수성이 있어 갖고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요율을 대부요율을 낮춘 거지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 하고는 관련은 사실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시행령 내용에 보면 첫째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등 지역주민 경제적 부담 완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예? 두 번째는 청년일자리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혜방법으로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는 범위 확대. 그리고 재난피해, 이건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적용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법 테두리 내에서는 스마트팜 거기 들어오는 청년농부들한테만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물론 이제 여기에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스마트팜만 해결이 되는데 청년농부는 해당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증단지 안에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분야에 한해서 현재 뭐 감면을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지금 현재 그 내용이 지금 이 책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지금 그 우리 요약본에 보시면 9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라항에 보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리고 이제 신구조문대비표에는 143페이지에도 나옵니다.
변해광위원
라번 1번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상주시 유치하여 설치한 스마트팜혁신밸리 입주하려는 기업 등 대부료율을 감경 이겁니까?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대부기간이 얼마나 되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지금 기본 2년입니다.
신순단위원장
2년인데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2년인데 그걸 이제 2년이 끝나게 되면 다른 뭐 특별한 뭐 사유변경이라든가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앞에 대부받은 분이 또 좀 우선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다음에 또 연장해서 계약하고 그래 되는 토지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순단위원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를 2년 했는데 계속적으로 대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부를 받아서 하다가 밑에 딸한테까지 계속 연계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들이나, 이러다 보니까 20∼30년을 대부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게 자기 땅인 줄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잖아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그런 거를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대부를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거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래 연결되어 내려가는 거는 공익적으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히 판단해서 그런 거도 좀 반영하도록 다시 말하면.
신순단위원장
예. 그래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대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도 방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신순단위원장
예. 그런 정리를 좀해 주시고요. 건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푸드트럭이 혹시 안에 우리 공유재산으로 지금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지금 몇 대나 있는데요. 혹시 있어요?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제 푸드트럭은 이거는 이제 상위법 개정 때문에 저희들이 넣기는 넣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푸드트럭에 대해서 그거를 뭐 감면해준다든가 안 그러면 뭐 어떤 사용료라든가 대부료를 매긴다든가 이런 거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정리가 필요한 시기가 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 대부기간을 계속 이렇게 해주시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지 그게 계속적으로 뭐 몇 십 년을 내려가는 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부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채인기입니다. 225쪽입니다. 의안번호 2730호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위원
네.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만약에 그런데 이름이 바뀌게 되면 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간판하고 홍보물 기존에 제작했던 거.
민지현위원
500만 원으로 그러면 건물에 있는 간판이랑 전부다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민지현위원
사실 이것도 그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이 이름을 정했으면 이렇게 중복된 예산이 계속 소요가 안 되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용역보고서를 하면서 이제 화령전승기념관을 만들 적에 용역보고도 하고 이랬는데 국방부하고나 이게 이제 좀 협의가 잘되어 해야 되는데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공사비가 많이 드는 데를 이렇게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이래 명칭을, 명칭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든 뭐 논문이든지 뭐든지 간에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인터넷에 보면 모한 분이 항상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화령장전투가 뭐 여관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이래서 했을 적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모든 거를 그렇게 좀 취합해가지고 잘 했었으면 이런 우를 범하지…… 지금도 국방부가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국방부나 안 그러면 육군본부나 거기도 명칭이 틀리다고 말씀했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국방부하고 국방부는 이제 이게 사료를 보니까 아마 이게 91년 이후로 주로 이제 책자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화령장전투라는 명칭을 사용했고요. 그 이제 육군본부의 거기에서는 보니까 옛날에 6.25때 자료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명칭이 보면 그 화령장지구전투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헀던 거를 보니까.
임부기위원
그랬으면 우리 6.25때에 이게 했던 그 문구가 실제로는 또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 화령장전투라고 하는 게 참 우리 6.25전사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 전투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낙동강 교두부를 마련하고 시간을 지연을 상당히 했는 이런 전투인데요. 이거 그래 명칭을 가지고 지금 또 했다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종합검토를 했다 하는데 또 누가 이의를 걸 적에 어떻게 할 거에요. 만약에.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육군군사연구소에서는 보니까 그 전투가 주로 이뤄졌던 곳이 상곡리, 동관리 이런 데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화령장으로만 쓰면 지금 옛날에 그 신라시대 때부터 보니까 마을이 화령장으로 사용되었던 그런 곳이라서 이게 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 전투지역에, 그래서 지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는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화령장전투가 이렇게 전투로 통용이 되어 왔고 또 이제 그 지구를 생략해도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어떤 분이 분명히 이러면 또 이의를 걸고 나올 거 같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는 국방부하고 육군군사연구소에다 고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도 이 명칭을 고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지금 그래 또 우를 범해 가지고 간판을 달고 이러면 행정낭비도 되고 우리 돈도 낭비되잖아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모든 일을 할 적에는 완벽하게 해 놓고 공사를 해 나가든지 일을 해 나가고 명칭도 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왔다갔다하면 행정을 우습게 알게 되요. 안 그래요. 시민들이 믿고 우애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 심사숙고해야 될 문구 같아요. 저로 봐서는.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이 명칭을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또 제가 뭐라 제 또 생각은 어떤가 하면 전투를 할 적에 그 부대의 장이 그러니까 이제 뭐 대대면 대대, 연대면 연대장이 주둔하던 지역에 있는 명칭을 딴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는, 그랬을 적에 주둔지가 사실은 또 화령학교에 주둔해 가지고 전투를 했는 거로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국방부에서 명칭을 확실하게 이걸로 쓰라고 명시를 해 줬으면 이제 가능해요. 그러면.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공문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공문으로 다 받은 사항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의 거시는 분이 또 명확하게 이야기도 해 줘야 되고.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거는 우를 범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인기
채인기사회복지과장
예. 더 이상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 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화령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설묘지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천인숙가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2731호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2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서동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상주시 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재단법인 상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지현위원
예.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함창고등학교 생활관신축, 낙운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이 각 5억, 4억씩 이렇게 올라왔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대응자금이라고 하면 저희 이전에도 시에서 학교에서 생활관이라든지, 강당 지으면 자금지원 했었나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대응, 함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교특비로 37억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교특비 줄 때 거의 교육청, 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지자체에 대응자금으로 10%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안 그러면 이 총 사업비가 4억 42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5억은 이제 대응자금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금액 자체를 배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 대응자금을 합해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민지현위원
아 그러면 총 공사비의 10%가 지금 저희가 5억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내용이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10%에서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보통 10%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지현위원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 말고도 각 학교별로 거의 한두 건씩 다 했는데 함창고등학교라든지, 낙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지현위원
네. 생활관 신축은 안 그래도 내용을 보니까 다 필요한 내용이더라고요. 다목적광장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는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민지현위원
그러면 함창고등학교 생활관신축 총 공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지금 42억 7,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37억 7,400만 원이 이제 교특비가 되겠고요. 5억이 우리시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그러면 낙운중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낙운중학교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9억 7,6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교육청에서 이제 15억 7,600만 원 내려오고, 내려왔습니다. 벌써. 그리고 우리시에서 4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민지현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민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그 올해 처음 기존 이제 당초에는 20억을 우리가 출연을 하기로 했잖아요. 장학회에.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서 20억을 출연했고요.
임부기위원
예. 근데 30억을.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당초계획은 50억을 하기로 했는데 추경 때 자금사정을 봐가면서 하자 이래 가지고 30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제가 말씀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주시장학회가 좀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몇 프로나 차지하죠?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대부분은 뭐 시에서 90% 정도 차지합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나 안 그러면 출향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는 이런 분위기 조성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거는 좀 미비하고 자꾸 시민들에게 써야 될 거를 이제 교육예산으로 결국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또 여건은 사실은 세금 받아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우리 페널티를 먹고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죠? 그리고 또 이 편법으로 해가지고 대응자금으로 해가지고 또 지원해주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할 거는 아니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그래서.
임부기위원
이걸 탈피하고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기 위해서 출향인사를 비롯해서 기업체하고 전부다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7,000 정도를 민간에서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2억 5,000 정도 연 저희들이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기업체에서 거의 지금 좀 많이 줄은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독촉을 할 수도 없고 홍보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좀 그런 면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미담사례로 가끔 그래도 독지가들이 내주고 해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런 걸 할 적에 이제 홍보도 잘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자꾸 시의 예산가지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바로 돌아갈 거를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또 이제 우회로 돌아가 가지고 하게 되고 또 이렇게 바삐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50억씩 이래, 안 그래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저희들.
임부기위원
점차적으로 또 늘으면서도 하고 또 분위기 조성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참 고마움에 인사도 좀 해 주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가끔 독지가들 하고 나니까 시장님 전화가 바로 온다 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아 시장님이 전화가 왔다 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주면서 해가지고 만들어 나가야 되지 지금 시비 가지고 자꾸 이래 이거를 적립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거 바꿔서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단법인 상주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상주시장 제출)
12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장보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보식입니다. 255쪽입니다. 의안번호 2733호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상주시장 제출)
12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주용덕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주용덕입니다. 273쪽입니다. 의안번호 2734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주차장 확보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성면 옥산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경숙위원
네. 과장님 우리 상주시에 게이트볼장이 꽤 많죠?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한 80개 이상 됩니까?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지금 44개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44개.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
아, 그렇게 밖에 안돼요?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부지가 다 대체로 개인부지입니까? 아니면 뭐 학교부지에도 있죠?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부지 현황이 이제 시부지도 있고 국공유도 있고 학교부지도 있고 개인부지가 아직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공성 게 사실적으로는 개인부지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고 있잖습니까?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시에서 예산은 세워서 해주지만 이게 건축법 적용을 받으니까 못 짓는 곳이 많죠?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렇죠?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어른들 수요는 많고 부지가 건축법 적용을 받으면서 못하는 지역에는 우리시에서 부지매입까지 해서 게이트볼장 시설을 해 줍니까?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지금 지역별로 활용도가 많으신, 어르신 활용도가 많은데는 저희들이 어차피 조성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용자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 그래도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요.
안경숙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저는 적극적으로 시내가 아닌 외곽지 어른들의 놀이공간, 문화공간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봐서 적극적으로 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인 부지를 거의가 다 학교부지니 하천부지니 뭐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없는 부지들이 대다수라서 이게 우리시에서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해주기에는 앞으로도 수요가 있을때는 계속 부지매입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시설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렇죠?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못해주고 지금 우리 전천후 구장을 뭐 2억 얼마씩 지원을 이 배정은 했는데 못 짓는 지역이 많은 것도 아시죠?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좋은 선례가 될 수가 있죠?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지역별로 저희들이 그거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개인사유지 위에나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는 게 맞습니다.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전천후 구장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수요가 많아, 어른들 수요가 많으면 개인부지라도 사유지라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전천후 구장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행제
성행제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것도 적극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여긴 2개 환경관리과하고 축산과에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첫째 지난번 지난해 6월 25일 임시회의 때 축산환경사업소 미래지향적인 시설확충을 위해서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승인해 줬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네.
김태희위원
지금 그 우리 시장께서 그 시장 출마했을 때부터 최근에 시정연설할 때까지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고 했어요. 동의가 다 되었는지, 현재 동의 끝난 상태인지 가축분뇨처리장과 관련해서하는 시설에 대해서.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가축분뇨 축협 퇴비화 사업은.
김태희위원
아니 그래 누가 답변하든지 간에 왜냐 하면 금년도 시정연설할 때에 제가 그 머리에 입력하고 있거든요. 안동MBC 지나간 사항이고 또 그게 유예합니다. 왜냐하면 시민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거 하고 바이오가스하고 같은 건지 따로 하는 건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바이오가스하고는 별개입니다. 바이오가스.
김태희위원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낙동 나왔을 때 주민들 찬반하는데 상당히 반대가 많고 행사도 옳게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축협이 아니고 이제……
김태희위원
아니 그 관계를요. 지금 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시유지를 승인해 줘서 하는 바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라고 문서로 회계과하고 축산과에 지시를 해 놨잖아요. 그거하고 이거 하고 연관성에서 봐야 됩니다.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지금……
김태희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요. 그게 없다하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서화 되어 있어요. 축산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소를 할 때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회계과에는 재산을 못 넘겨주게 장치를 해 놨잖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좀 있다 답변을 두 번을 듣고 싶었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현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낙동에 동네 해 줬다 하는데 듣지 못했고 지금 이거 시장께서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종결된 거는 아니거든요. 슬그머니 말이죠 지금 이 사업 처음에는 지난번에 그 주변에 환경정비한다고 땅을 샀을 때에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거 그건 괜찮거든요. 이번에는 바이오가스라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바이오가스에 대해서 지금 낙동분황이나 낙동사람들이 환영 안하고 있잖아요. 동의 받았는가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아 지금은 축협……
김태희위원
아 이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축협퇴비화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고요. 먼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환경 정비개선에는 악취 같은 것도 줄이고 좀 더 효율화하기 위한 겁니다. 바이오가스 이거는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 각각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에서 추가로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김태희위원
알겠어요.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시에서 분황 방문했을 때 면에 갔을 때에 그 당시 분위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럼 그때 설명할 때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요, 설명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결과만.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바이오가스……
김태희위원
주민들 동의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그거 설명회로 끝내는 건지?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일반설명회가 아니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쪽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축협퇴비화사업하고 완전 별개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하고 좀 틀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있는 시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처리하는 거지 추가로 뭐가 신설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축분뇨는 가축분뇨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처리되는 거를 두 가지를 합침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기존 시설을 확대……
김태희위원
그 이제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이 환영하고 괜찮, 아무 잡음이 없습니까? 이거 하는데.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뭐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김태희위원
아니 그때 내가 그 당시 듣기로는…… 해 보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처럼 신설이 아니고 기존 시설에 합리화하는 시설이고요. 기존 있는 시설은 2개 결합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고 또 며칠 내로 만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상당히 좀 전향적인 그런 의견을 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파악하기로는 확대고 뭐고 치우고 전부 없애라 하거든요. 이거 다른 데로 옮기라는 판인데 자꾸하는 거 이거는 지금 불신하는 거야, 시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속였잖아. 분황을 말이죠. 냄새 안 난다 했다가 냄새나 가지고 살지도 못하게 하고 골 깨진다 하고 최근에 그 부락에 반장도 암이 걸려서 있잖아요. 주변에 지난번 한번 말씀했죠. 그 반경해 가지고 암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하는데 바로 그 부락 있는 사람 이름은 안대겠습니다만 지금 그 암 투병하면서 곧 오늘 내일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름 대면 이름 대 줄게요. 그리고 지역 정서가 아니라요. 거기에.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자꾸 밀어붙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땅 슬그머니 사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 두 사람이 경찰서 불려 다녔잖아요. 그 당시에 문서 사인 잘못했다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 다 해 줬다 하잖아, 의회에서 동의했다 하잖아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김태희위원
그래 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는 이 축산과하고 관계되는 건데 축산과 입장도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잠깐 중단하시고 이야기 한번 해 주셔 봐요. 아니 조금 있다 다시 보충할 테니까요. 축산과에서 나가서 현재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이건요. 우리 전체 의회도 책임이 있는 거라.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진행 현재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는 건지?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이현균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3월에 1차 설계공모해 유찰되어 가지고 지금 2차 설계공모중이고 5월말경에 뭐 업체가 아마 선정될 걸로 그래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그 공모를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닙니다. 현장설명회를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받았는데 2개 업체가 현장설명회를 왔었고 그리고 입찰할 때 2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1개로 입찰을 해가지고 단독입찰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김태희위원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국장께서 또 과장님들이 이거를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서 약속을 했잖아,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나는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안동MBC토론회에서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가장 최근에 금년도 예산설명할 때도 시장이 이렇게 이야기했 어요. 완전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 하는 거 나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동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의를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쪽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용어에 대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하고 바이오가스하고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물론 여기는 아니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를 확장하는 걸 전부 같이 불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요. 특히 분황주민해서 인접에 있는 부락에 먼데는 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거. 자꾸, 처음에 그러면 이번에 추가하는 거는 지난번에 안하고 이거 바이오가스 때문에 한 필지 더 늘리는 거라요. 이번에 왜 다시 추가하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 그건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한번 왜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왜? 당초에 했는데 왜 또 추가하는가요. 이번에.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이건 더 늘이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매입한 부지가 있는데 그 옆에 자투리땅 같이 이래 있는 게 있습니다. 길게 골목같이 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효율화를 위하여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면적도 843㎡ 그렇습니다. 작은 평수입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래 골목처럼 옆에 길죽하게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낙동면장님하고 분황이장님한테 직접 한번 통화를 한번 연락을 해 보시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최근까지도 저희들 했고 그다음에 축협퇴비화공장하고 이제 별개로 일단 이것은 주민의 편익사업이고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에 연결만해가지고 바이오가스 추가로 빼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받아들이는 감이 좀 틀리다는 거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장님하고 분황이장님한테.
김태희위원
아니 면장이나 뭐 분황이장을 제가 만날 일은 없고요. 다 알고 있고 그 옆에 신상2리라든지, 상촌이라든지 다른 이장님들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분황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무튼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항 때문에 다시 우리 의회를 상대로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려오면 안 된다. 이거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수
황인수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위원
의회 때문에 그 일이 꼬였니 이래가지고 지난번 야단 났었잖아요. 그건 사실이었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청년창업농경영실습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하십시오.
안경숙위원
네. 과장님?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 경영실습장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계획이세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일단 뭐 제가 설명드리면요. 일단 그 돈사를 매입하는 가장 큰 목적은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한 스크린 해 보니까 냄새 권역 안에 있는 주민이 14,74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 나오고 또 그 안에 들은 학교가 뭐 우석여고, 상산해 가지고 학생수가 850여명 정도 나옵니다. 나오고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청년임대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면.
안경숙위원
아니 과장님?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거는 이 부지하고 건물을 사서 그러면 그 경영실습장으로 돈사로 다시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하우스 스마트팜에서 청년들 교육받고 나오면 그분들 3년 임대로 해가지고 실습장으로 쓰도록.
안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은 다 폐쇄.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완전히 철거합니다.
안경숙위원
철거하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철거하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2,000㎡당 한 3억 원 정도 해가지고 농정과에서 예산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굳이 실습장으로 이 비싼 땅이 필요하지 않으나 냄새 때문에 이걸 매입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
안경숙위원
정리하면 이거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뭐 사실 실습장으로 쓰기는 조금 비싼 땅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몇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을 없애려고 하면서 또 민원이 있는 사업을 끌고 들어가면 딴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저희들은 청년창업실습장으로 쓰다가 나중에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변경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부분에서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자, 소수의 민원인도 있고 다수의 민원인도 있어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소수의 민원인도 우리 지역 사람이고 다수의 민원인도 지역 사람인데.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전에도 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그런 논리로 라면 공성이나 낙동이나 축사가 많은 지역은 냄새가 난다고 소수의 민원인들이 시에서 매입하라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부각하지 마세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민원인도 상주시민이고요. 그래서 냄새가 나니 낙동이나 공성이나 한집 건너, 두 집 건너가 다 축사들이에요.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렇죠?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다 좋은 선례를 남겨 놨으니 이것도 상주시에서 매입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너무 많이 부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균
이현균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순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강경모 의원외 6인 발의)
13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경모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모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단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임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식입니다.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