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병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이은 태풍피해로 영덕군이 처한 현실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과 태풍 피해의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몸소 겪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시장 및 상가들 사이로 걷잡을 수 없이 차오르는 물을, 밤새 보고 있어야만했던 답답함과 참담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피해복구를 위해 땀 흘린 군민,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참여에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끔찍한 태풍 피해를 겪고도 올해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던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콩레이 이후 1년이라는 시간동안 태풍 패해복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1,2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피해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점은 없었는지 행정 불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풍수해보험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콩레이로 인해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었어도 보험사마다 가입기준과 보장내역이 다르고, 민간보험에 가입되었다 해서 행정에서 지급되는 보상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영덕군이 제대로 된 홍보가 없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의 명확한 가입기준과 보장내역,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구촌은 이상기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태풍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제5호 태풍 다나스 때 우리 지역 강우량은 평균 91mm이었지만 오십천 상류지역인 포항 죽장 하옥지역의 강우량이 337mm로 인해 오십천이 범람위기를 맞으며 우리 지역도 약 3억원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만약 영덕에도 300mm 이상의 강우량과 인근 포항, 울진에 내린 집중 폭우가 내렸다고 하면 영덕읍 소재지 특히 남석리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우곡리, 강구면 저지대, 오십천 하류지역은 또다시 엄청난 피해로 회복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올해 일본에 상륙한 태풍으로 1,000mm이상의 기록적인 강우량은 우리도 대비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린 늘 대비해야 하고 주변지역 경계도 소홀히 해선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구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제안합니다. 오십천 상류에 댐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을 모색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홍수조절을 위한 오십천 상류지역의 댐 건설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또한 이 문제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갈등도 겪었습니다. 두 차례의 태풍을 겪은 지금, 지역에선 다시 오십천 상류지역의 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댐에 관한 업무도 국토부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우선시하는 환경부로 이관되어 업무 특성상 댐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이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홍수 조절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농업용수, 식수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오십천 상류의 댐이 건설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봉화군에서도 500억원 국비확보로 전국 최초 시행하는 소규모 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침투형 우수저류조 설치 확대입니다. 우수저류조 시설 설치 활용성이 높은 학교운동장에 풍수해 피해 저감시설인 대형 우수저류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 협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시스템이 잘 갖춰진 일본 아이치 현, 후쿠오카 현 등에서는 이미 2000년 초부터 학교 운동장에 대형 우수저류조를 설치한 사례가 있으며, 국내는 부산대학교 운동장에 우수저류조 설치 사례는 좋은 풍수해 피해 저감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해예방에 대한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업무협조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는 비단 영덕군만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청, 경찰, 소방서와 모든 관계기관에서 마련된 대안과 매뉴얼에 대한 업무협조가 절실합니다.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저지대 침수지역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지원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은 연이은 태풍으로 강구 저지대를 비롯한 주택, 상가 등 2,746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차원의 대형 재난예방시설 설치도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저지대 침수방지시설을 최우선 지원해 주는 것이 1차 침수예방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료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잠깐 PPT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계속 돌려 주십시오. 차수판인데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차수판을 설치해서 상가, 주택, 그리고 계속 돌려보세요. 그리고 지하실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요긴하게 활용이 돼서 피해를 최소화시킨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 건설과장님 오셨죠? 관심을 많이 가지셔갖고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전 서구, 울산 중구 등에서는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저지대 주택,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차수판을 무료로 지원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희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가을 태풍은 이례적 현상은 아닙니다. 이제는 군민 모두가 태풍에 대한 대비도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예방시설과 대안사업 추진에 대한 속도를 높여 군민들의 근심을 조속히 없애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큰 존재이유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가장 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주문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태풍피해로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수재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희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영덕군 농업이 처한 현실을 짚어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서로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농민신문에 어느 분이 기고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지금 우리 농업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대다수 국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초고령화 속에 우리 농민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북을 떠난 청년은 연평균 6,5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그 수가 1만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청년이 떠난 자리에 저출산과 고령화의 그늘도 깊어져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농촌마을이 사라질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농촌마을이 사라지고 있는가 하면 남아 있는 마을도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경북 23개 시․군 중 19개가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고,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방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7곳이 경북에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수억대 매출을 올리는 부농가의 사례도 가끔씩 보도가 되긴 하지만, 대다수 농민은 영농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애써 키운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아도 낮은 판매가격 때문에 농가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고 가격하락의 여파로 논이나 밭에서 수확을 앞둔 농작물을 갈아엎는 일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에서 유기농업을 하던 부부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가격은 그대로이거나 떨어지는데 농업경영비는 상승하고 있으니 농민들의 생활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도시민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귀농․귀촌을 원하지만 농지가 비싸고 영농여건이 어려워 선뜻 농촌에 발을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이나 낙후된 문화 복지시설 때문에 가족단위의 귀농․귀촌은 아예 꺼리기도 합니다. 그나마 노후 전원생활을 위한 귀촌이 대부분입니다. 기고문은 전국적으로 농업이 처한 현실을 대강 이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영덕의 농업현실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후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도 농업의 발전과 농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개발․시행하였고, 직간접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우리군의 농업정책이 대게 브랜드에 눌려 우선순위에서 항상 소외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면에서 도시근로자와 농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된다면 어렵게 지켜온 우리 농업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뻔한데 정부는 농업만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해당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이 직면한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9년도 슬로건을 보면, 희망, 젊어지는 영덕 농업, 찾아오는 영덕 농촌 만들기,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 행복과 복지를 추구하는 농업교육 추진,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유통시스템 구축 등 모두 희망찬 구호로 가득한데 과연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목표대비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군 농업이 처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작년 태풍 콩레이 내습 시, 경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한 기탁금 중 영덕사랑상품권으로 가구당 45만원 상당을 태풍 콩레이 피해를 입은 1,379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95가구 지원에 그치고 나머지 783가구는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농업과 고군분투하며 소외받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영덕군은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 째, 영덕군 인구는 11월 현재 37,560명으로 20,140가구이고 그 중 농업인 수는 9,000명에 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인은 5,800가구입니다. 어업인은 2,147명이고 어업가구는 1,538가구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소상공인은 2,700명입니다. 농협 조합원 수가 북영덕 2,000명, 강구 2,900명, 영해 1,900명, 영덕 2,200명으로 합계 9,000명으로써 농업인이 영덕 전체 노동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덕군 농업예산은 7.9%로 노동인구 대비 예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최소한 10%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덕군이 농업을 너무 경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 째, 영덕군의 2020년 농업 비전을 제시하자면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기보다는 지금 영덕군에서 소득이 높은 몇 가지 작물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여 육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덕군의 농업인은 노령화로 인해 투자 및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 재배보다 노지재배에서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하여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 째, 복숭아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총사업비가 2022년까지 5년간 8억4천만원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2019년 1억6천만원, 문제점은 농민이 원하는 품종을 선택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영덕군은 농업인이 원하는 품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비닐하우스 필름교체 지원사업의 필름교체는 보통 5년마다 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농가당 1,500평 이하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가는 4,000평, 6,000평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수 제한을 두지 말고 필름교체를 해야 많은 농가가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평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섯 째, 영덕군에서는 관광음식 아카데미,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교육, 지역특화 식품개발교육,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등 농촌여성 전문 기능교육으로 농촌여성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관광음식 레시피를 보급하고 농촌여성의 전문능력을 배양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부업과 연계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여성 교육의 사업화 및 현장 적용이 어렵습니다. 창업 연계성 높은 전문자격 과정과 개설 확대가 절실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곱 째,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양한 기종과 수요증가로 추가 구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득작물 개발 포장 운영은 작목별 시험포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품종을 축소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하며, 그리고 다양한 시험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우량농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인허가 등 객토원 조성을 위한 빠른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기술 수준 및 경영 규모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정예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맞춤형교육 운영은 다수 인원 집합교육을 점차 줄이고 소수정예화 및 지속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4-H회원 등 청년농업인 농업기반 확립을 통한 선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는 신규 청년농업인 가입독려로 회원 수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 영덕군 농업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그 타개책 일부분을 저의 소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의회 그리고 많은 농업인 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헤쳐 나감으로써 미래의 복지영덕 창조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희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밝은 내일의 부자 농촌건설을 위해 다함께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9일 영덕군수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고 11월 29일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희진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 하병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1일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개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2일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4,844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4,100억4,300만원에 비해 746억6,700만원, 18.1%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199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2.3%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44억5,5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8%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는 자체 재원이 총 예산의 9.4%에 불과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적정한 사후관리 여부, 또한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국고보조금의 분담비율,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과정 중 주요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해마다 예산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해 태풍 콩레이의 개선복구사업이 본격적인 착수도 하기 전에 올해 또다시 태풍 미탁의 내습으로 우리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응급복구와 개선복구사업비 확보를 위해 휴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분서주하신 우리군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다함께 복지영덕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 매진합시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요구액 4,199억5,500만원 중 15억1,7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호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020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활동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 드리면 태풍 미탁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조정에 따른 추경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1.3%인 1,029억2,700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총액은 5,853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5,182억1,5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1,045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3억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8년도 정산분이 41억900만원, 특별교부세는 태풍피해 항구복구 48억9천만원, 그리고 현안 및 재해예방사업 3건에 18억원 등 총 66억9천만원이며, 부동산교부세는 123억5,00만원이 증가하여서 총 231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44억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 교부 및 도비의 증가로 인해서 747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풍피해 복구사업 804억7,200만원, 특별교부세 현안사업 18억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28억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5억9,200만원, 구)천전교 철거공사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 기금에 195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부분의 경상경비 절감분과 지출잔액 72억5,600만원을 삭감하고 태풍피해 복구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71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이행강제금 수입 7,100만원,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 1,600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는 7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공장용지매각 부진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16억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5개 기금 조성규모는 219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억7,700만원보다 194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195억원, 사회복지기금에 기탁금 2천만원이며, 기타수입은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부분은 사업성 경비가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1억4,200만원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인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총규모는 217건 1,618억원으로 일반회계 1,594억원, 특별회계 24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의 재정운용을 정리하는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분야 WT0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전대책 없이 사후 약방문식의 피해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마늘, 양파 등 기초농산물의 최저생산비 보장과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생산비를 반영한 최저가격을 보장하여야 하며,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익 일부를 무역이익 공유금 형태로 징수해 농업예산 확보를 통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소멸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효적인 농업피해 및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농업예산을 국가예산대비 5%이상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범정부 농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수확의 기쁨으로 채워져야 할 들판은 연이은 태풍으로 농민들의 시름과 한숨으로 가득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농업분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여 참담한 현실이 또 다시 들이닥쳤다, 우리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자발적 포기는 식량 주권의 자발적 포기이며,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업을 방패막이용 제물로 삼아 우리의 통상 주권을 넘겨준 국치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WTO 개도국 지위를 기반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을 고율 관세로 보호하고, 농업부문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체 농산물의 17%이상을 특별․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농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우리 농가의 평균소득은 4인 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56.8%인 4,270만원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이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도입, 농업예산 4.4%증액 등 국내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와 수급조절 기능강화, 청년․후계농 육성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대책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농산물 시장개발에 대응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로 보다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이익을 농업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익 일부를 무역이익 공유 형태로 징수해 마늘, 양파 등 기초농산물의 최저생산비를 보장하는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 영덕군의회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농업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전에는 결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영덕군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가 이미 던져진 주사위라면 이제는 농업을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시킬 마지막 기회로 삼아 농업의 자주권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FTA 무역이익 공유금 1조원 확보와 5%대의 농업예산을 확보하라, 2019년 12월 13일 영덕군의회 의원일동

우리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영덕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영덕군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군 영덕읍, 강구면, 축산면, 영해면 도시지역에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중심이 되어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과 함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유형으로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으로 나누어지며 우리군에서는 일반근린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근린형은 대상면적 10∼15만㎡의 규모에 골목상권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을 주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약 160억 정도의 규모로 국비 최대 1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공간적 범위는 목표연도 2030년으로 우리군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목적으로는 도시의 자원 및 자산을 발굴하여 각종사업과 연계방안과 현황을 분석하고, 도시여건분석 및 쇠퇴도를 진단하여 최적화된 도시재생전략을 마련, 도시재생기본구상 및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도출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운영방안과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도시재생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으로는 우리군 도시지역 4개읍면에 11개 지역으로 활성화 계획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영덕읍은 4개 지역으로 유휴지를 이용한 주민문화 재생마을의 테마로 영덕읍사무소 일원, 휴먼웨어를 품은 행복희망 삶터의 테마로 오일시장 일원, 상업과 함께 일어나는 재생바람의 중심 중앙로의 테마로 중앙길 일원,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활력 가득한 영덕 심장의 테마로 군청일원으로 설정하였고, 강구면은 2개 지역으로 관광객과 정주민을 잇는 문화마을 테마의 오포 3리 일원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골목마을 테마의 강구초등학교 일원을, 축산면은 2개 지역으로 동해의 정취와 해양관광문화가 공존하는 행복마을의 테마로 축산 1리 경로당 일원, 재생으로 골목골목 피어나는 행복마을 테마의 축산항 초등학교일원, 영해면은 3개 지역으로 역사문화의 옛 정취 속 활력품은 영해중심마을 테마의 영해면사무소 일원, 소규모 지역공동체 중심의 인심 동네 테마의 영해교회 일원,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가 풍부한 마을 테마의 만세시장 일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영해면사무소 일원에 기 확정된 근대역사문화 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지내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과 앵커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어울림센터 및 주차장과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영해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골목길 테마공간 조성 등 기초인프라 확충 등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역별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2018년 10월 발주하여 구역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과 쇠퇴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19년 3월부터 5월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고, 6월부터 9월까지는 근대역사문화 공간조성 사업 공모를 위한 협업을 통하여 사업간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향후계획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20년 1월 영덕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경상북도에 승인요청 하고, 사업추진 협의회 구성 및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 3월 1차적으로 영해면사무소 일원에 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하여 2020년 5월 실시설계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6월에는 2단계 활성화계획을 수립 승인요청 준비하고자합니다. 본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내년도 1월에 설립계획 승인 신청 후에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하셨는데 센터운영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센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같이 해야 되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사전작업을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센터를 잘 구성해서 도시재생사업이 꼭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끔 센터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지역적으로 4개 읍면이죠?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영해지역을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영해지역으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대역사 문화공간의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그것과 연계된 차원에서 영해를 먼저 우선지역으로 공모신청을 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영해도 참 중요한 지역이지만, 특히 강구 지역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오포2리라든지, 강구해상대교가 설립이 되면서 오포2리 지역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존의 피해가 많은 상황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 순차적으로 가능성이 공모의 선정되는 가능성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총 11개소를 지정했잖습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영해를 하고 영덕, 강구, 축산을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1개 지역을 다 신청해서 우리가 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좋지만 2030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이라지만 중앙의 공모사업이 재원이나 정치적인 상황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우선순위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영해는 기 그렇게 먼저 신청한다 하면 다음번에 매년 한번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매년 2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영해, 하반기에는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죠?

지금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영덕읍, 강구면으로 갈 계획입니다.

우선순위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뿐 아니라 의회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형평성의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안에 따른 영덕군의회의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이 안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6월 4일 제정되고 2013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영덕읍, 강구면, 축산면, 영해면 등에 영덕군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이러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추진의 배경에는 지속적인 인근 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유출과 상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지역상권 및 생활여건 쇠퇴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농어촌의 낮은 서비스 수준과 문화 복지 프로그램 및 청년층의 생활복지가 대단히 취약함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적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본 안은 이미 앞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의 추세로 보아 우리군에도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중심이 되어 행정과 전문가의 지원과 함께 저층주거지 일대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획단계에서부터 알차게 짜임새 있게 추진함으로써, 쇠퇴하는 도심공간을 건강한 삶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영덕군으로의 재창조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희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특별휴가로 기획담당에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고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은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덕군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군과 주민 상호간 소통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하 sns라고 하겠습니다. sns채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sns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등록게시물 삭제와 차단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주요시책사업과 각종 행사에 sns를 활용하는 홍보사업과 활성화를 위한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안 제6조는 sns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sns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없으며, 예산조치는 2020년도 본예산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1월 7일부터 2019년 11월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도 안 계시는데 담당부서에서 계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하여 주셔서 고맙고, 내년도 3천만원 예산 세워 놨었죠? 조례 운영위탁에 관한 것인데 개인 또는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김명희 상품권 재정 관련해서는 1개의 댓글을 달 때 1만 원 정도로 상품권을 증정하고, 유튜브 공모 시 1천만원 정도, 다른 기타 위탁이 있을 때, 우리가 공모할 예정입니다.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sns라 하면 여러 채널이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 채널이 많이 있는데 유튜브로 할 수 있는 홍보는 우리 청내에서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층이 다양하지 않는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우리 직원 600여 공직자가 영덕에 관련된 관광상품이라든지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1인당 1건씩만 계정에 올려도 홍보가 600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들의 교육이 사실상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 활용도는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청내에 와서 하면 직원들의 상시학습 교육도 시간을 인정해 주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끌어낸다면 우리 영덕의 홍보는 그 외에도 각 실과소별로 홍보비는 홍보비대로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계시지만, 진짜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한 직원들이 한 건 두건씩 한다면 수천 건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이끌어 낼 수는 없습니까?

김명희 지금 현재 sns서포터즈 운영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저희들은 18일부터 20일 연수갑니다. 의회에서도 sns교육을 받으려고 강사를 초빙을 해놨는데 저희들도 영덕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하는데 실제 강사료 해야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우리 공직자들 다섯 명도 안돼요. 친구로 맺어 놓기는 수십 명 맺어놨는데, 최고 활성화하는 분이 군수님이 가장 잘하고 계시고, 실과장님들 두 분 정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물론 업무가 바쁘지만 집에 가서 하루 10분 20분 투자하면 영덕에 관련된 홍보를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예산이 잘 쓰이도록 계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증진과 에너지 자립 토대 마련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영덕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우리군에 맞는 에너지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주민들의 부담경감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경상북도에너지효율대상 최우수상 상사업비 7천만원을 지역 내 에너지효율사업에 지원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책무,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과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한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지원, 안 제6조는 준용, 안제7조는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애써주신 김은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덕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2020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류 감량의무사업장을 현행 165㎡에서 200㎡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로 변경하였으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위임규정이 없는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라항에, 현행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봉투의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어 생활쓰레기봉투와 구분하기 위해 노란색으로 하였습니다. 마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봉투의 판매 및 공급에 대해서 생활폐기물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을 넣어 봉투판매 및 수수료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바항, 1인 가구를 위한 1리터와 식품접객업을 위한 20리터 전용봉투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영덕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은 3억원으로 재단설립허가 주무관청인 경상북도의 설립조건을 이행하고, 향후 법인설립 등기를 위한 기본재산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20년도 3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재단설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잇도록 이번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