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및 남·북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한 후 그동안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황병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이 도시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우리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총 230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해양산업과에 194억 100만 원, 그다음 신북방정책과에 3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산업과입니다. 해양정책행정에 포항 해양관광 및 신산업 육성사업에 7,700만 원, 그리고 해수욕장 기반확충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등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안 환경조성에서 바다환경지킴이 인건비 등 2억 5,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연안의 체계적 관리에 연안정비사업에 2,200만 원, 해양스포츠육성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외 4건에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비에 직접인력운영비 800만 원, 보전지출에 반환금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항만정책지원에 제9호, 10호 태풍피해복구시설비 도비 1,800만 원을 감하였고, 포항에서 울릉 항로 이용객 임시휴게실 확충 시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직접인력운영비 100만 원, 보전지출의 반환금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해양관광 및 신산업 육성, 그리고 포항·울릉 항로 이용객 임시휴게시설 확충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도시해양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정책적인 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중에, 해양산업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서핑과 관련된 추경예산들이 편성이 됐고 향후 이제 합리적인 운영이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근래 예산에, 이 사업에 추진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뭐 크게 논란이나 쟁점 사항보다는 이걸 추진하기 위한 근거들을 잘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래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 관련된, 시설운영과 관련된 개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해양레저시설 조례 포함시켜 갈 것인지 방향성이 결정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 한 분 중에 5분 발언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시기 때는 사실은 현재 주어지는 제도, 그다음에 법적 근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맞다고 판단하고 추진했는데 다소 미비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직 확실하게는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의 유동성은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변경도 하고 현재 상황이 맞다면 현재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위탁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도 시설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이 사업이 동해안 일대에 최초로 공공시설이 지어지고 서퍼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지역이 소외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해서 지금 근래에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용한리 가보면 기존에 용한 해변을 관리하거나 사용을 했던 주민들 있잖아요. 마을주민들과 이 사업과의 여러 가지 지금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지 않습니까? 플래카드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거나 지금 뭐 계획들이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 집회나 이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우리 시가 운영한 거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마 용한에 네 군데, 청하 쪽으로 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그분들은 주로 레슨하는 게 성인들 레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린이들, 주부들. 이 기존 서퍼들은 어린이, 주부들, 안 가르치려 합니다. 가르치기 어려우니까,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저변확대를 위해서 조사를 하지, 기 점포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역을 가져오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부들,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렇게 육성하는데 좀 신경을 쓰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어쨌든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그 해변, 일종의 해수욕장이 아니잖아요. 자연발생, 이제 그 해변을 이용했던 마을의 주민들과 포항시와의 그런 말씀대로, 공공성과 이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영역들이, 소통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는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해변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이 부분은 좀 현장에 관한 목소리를 좀 들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잡아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뭐 자기네들 영역 침범할 생각도 안 갖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서로 영역을 나누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기존 업체에서도 ‘우리 다 먹고 살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영역에 대해서 없도록 사전 대비를 하고 위원님 심려를 안 끼치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울릉 항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뭐 울릉도민들은 맨 불만이 많고, 데모도 하고 이러는데 임시휴게시설 확충인데, 하여튼 또 10억을 예산 책정하면서 포항 이렇게 도비, 시비 이렇게 있는데 영일만항 여객선터미널하고 지금 구축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 보면 임시휴게시설 어디다 하겠다 이겁니까?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옆에, 옆에, 주차장 부지 있습니다.

이쪽 포항 해양 항만청 있는 부지, 그쪽이 아니고 이거는?

예, 현재 항만부지는 울릉도에서 하는 게 199, 2만 톤급인데, 여기 2만 톤급을 접안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울릉도 다니는 거는 주로 사람인데, 지금은 페리까지 안 되니까. 2만 톤급들은 페리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지금.

그쪽으로 가겠다 이거지요? 이 현 사업 계기가.

2만 톤급만.

그쪽에.

예.

영일만항 쪽에 휴게실을 하겠다?

예.

뭐 하여튼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이 하는 거니까 그쪽이 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호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우리 김상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핑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거쳐서 논의도 되고 이래서 했는데 지금 모 의원이 5분짜리 발언에서 또 안 좋은 점을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 보면 잘못된 것을 이렇게 또 다른 의원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 위원회가 조금 위축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 잘 챙겨주셔서 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런 뭐 발언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의 실수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치 앞 체크하고 우리가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후는 깔끔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서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의 자질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상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솔직히 주민들이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해 주셨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부분도 일부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처음에 출발하면서 이렇게 민원까지 있겠나, 사실은 우리 영역이 기초 저변확대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도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우리 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서퍼들과는 아무 저기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를 만드시든지 어떻게 해서 원만하게 잘 타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핑과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 지금 건축물이 지어지면, 건축물 위탁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됐고, 그러면 여기. 이거 위원장님 이거 계속, 이거.

정책적인 질의만 하세요.

정책만,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을 쭉 보면 체육회에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등등,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체육회 내에 내분이 늘 밖에 들리도록 시끄럽습니다. 현 사무국장, 전, 전, 전 임원들 포함해서 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체육회에서 과연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아마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런 거 위탁을 주고 할 때는 그 체육회의 임원들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제고해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핑이나 해양에 관련한 모든 예산을 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말이 많습니다. 많고 그쪽에 의문을 해갖고 밖에 나온 분들까지도 투명하지 않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밖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욕은 누가 먹느냐 하면 시의원들하고 우리 시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대로 된 단체도 아니고 투명하지도 않은데 이런 예산을 줘서 자기네끼리 잔치를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 임원들이나 현 임원들이나 또 그 밖에 임원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런 관계를 체육회에서 각성하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불러서 만약에 원래도 이걸 줬는데 뒤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또 예산을 안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권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니까 밖에서 자기끼리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밖에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국장님 다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내년에는 만약에 원래 이런 예산을 줬을 때 시끄러우면 내년에는 당신들이 위탁을 못 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투명하게 운영되고 안 시끄럽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 체육회의 운영이 전에 시장님 하시다가 이제 또 외부인으로 해서 운영하니까 각자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밥그릇은 아니잖아요. 왜 밥그릇 싸움을 밖에 소리가 들리게 합니까?

저희들은 업무 추진하는데 새롭게 위탁을 합니다마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1년간 운영해보고 필요하다면 페널티가 아니라 위탁을 뭐 정지한다든지 그런 방법…

아예 우리 시가 직영한다 하세요, 직영.

지금 이 체육회가 자리잡기 위한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일체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리잡을 때 이렇게 바로 길들여 놓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권경쟁을 합니다. 이권경쟁이 밖에 우리 죽장에 사는 저한테까지 들릴 정도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책임지고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신북방 항로 관련해서 이스턴 드림호가 결국은 과거에 우려했던, 지적했던, 예상대로 면허를 폐업하고 동해로 갔고 동해는 지금 신북방 개척을 확보를 했다가 대대적인 지금 이제 북방 항로개척 사업에 지금 매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항시에 항로가 개설되는 과정에 도선사 없이 운행, 불법적인 항로운영도 뒤늦게 확인이 되고 있고 우리 이러한 항만과 관련된 정책이나 행정에 대한 대책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 한번…

예, 지금.

국장님 간단하게.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왜 자꾸 간단간단하게 해요.

이거는 예산에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어차피 나중에 행감 때 지적하면 되니까.

정책질의는…

한진욱 위원님, 제가 2월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했고.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말 하면 안 되지.

사전에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 정책질의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위원장 마음대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오늘…

예, 그거는 하셔도 되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십시오.

이 사업이 만약에 기존에 있었다면 이 예산이 반영됐을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항만, 전체적인 항만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정책적인 추세가 우리나라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페리든 모든 걸 다하고 싶지만 우리가 우리 시가 극복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항만청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인선하고 그런 관계,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전에 저도 페리 올 때는 위원님들 막 지적해 주셨지만은 그 사람들 의지하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거든요. 됐는데 항만 워낙 어려워서 너무 적자나니까 자기들도 손을 들더라고요. 손을 드는데 저희들은 또 그 밑에 급을 해서라도 지금 계속 페리는 접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항만이 발전하려면 페리는 또 피드항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지원사업도 조례안 회기 때 조례 통과해 주기로 했고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사업이 폐업되는 과정이 다른 지역 경쟁 항만에서 이 사업을 먼저 안정적으로 시작해버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일만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고려하면 단순하게 선사를 유치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해서 도의 조례나 이 과정들, 행정 간의 협의도 이제는 좀 확실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추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부분은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한 부분, 이게 아니고 우리 시하고 도하고 안 됐다는 부분,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해양스포츠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홍보 부족으로 보면 됩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문한 것을 수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야기드릴게요.

예, 명심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극한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해 주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저희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총괄 및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하여는 각 담당 과장님들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197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6억 8,500만 원보다 160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의 예산액은 542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2억 8,800만 원보다 29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의 예산액은 75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7,200만 원보다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과 소관의 예산액은 11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5,200만 원보다 42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의 예산액은 126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4,800만 원보다 1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예산액은 34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6억 2,500만 원보다 75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의 농업 경쟁력 강화부분에 사회적 농업활성화와 전국민파워업 농업 농촌관광지원,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4차재난지원금 부분에 25억 7,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유용곤충산업 사업,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경관보전직불제, RPC 통합추진,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등에 3억 4,600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밭작물 가뭄 예방 관정개발 및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등에 6억 3,600만 원, 농업기반시설사업 7개소에 16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지원 등 7개소 사업에 25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의 농업·농촌발전 지원 부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및 한마음대회 지원, 농촌마을 휴식공간 조성 및 보수와 보경사 자연학습장 공원화 사업 등에 1억 7,200만 원, 농업인 신문 보급지원 외 4종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미반도 경관농업 축제 및 농업인 해외연수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인력운영비 1,100만 원,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부분에 한우개량사업,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등 6종과 FTA폐업지원금에 10억 6,700만 원, 축산경영운영과 조사료생산지원, 꿀벌지원사업, 젖소능력개량사업 등 9종에 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AI 예방적 도태와 살처분보상금 및 매몰지 관리에 25억 1,000만 원, 구제역 백신 시술비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및 거점 세척소독 시설비, 동물보호사업 등 7종에 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지원과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방역 인프라 설치 활동지원 등에 1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부분에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과 퇴비부숙도 중금속검사 장비구입에 1억 3,200만 원, 과수농가 노동력 절감 및 안전장비 지원, 과수 냉해피해 경감제 지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4억 3,900만 원, 특화작목 기술보급 사업과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관리 부분에 GAP 인증 우수농산물 택배비, 농산물 저장용 신선도유지기, 수출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 등에 2억 5,8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외 1종에 56억 3,100만 원, 산물벼 매입농가 건조 수수료 지원 외 1종에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부분에 도매시장 양념동 건립공사 외 1종에 1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기존경비로 300만 원,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코로나19로 인한 농가피해 완화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길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정책질의는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해왔다지만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사회문제가 상당히 모든 농업에도 인력난이 생기면서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8페이지를 보면 코로나 극복 영농 바우처 45조에, 그런데 이게 국비 지금 돈 받은 거는 오늘 처음 이게 가구당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지급하는 거예요?

예, 농업 분야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국비다, 그렇죠? 시비도 한 번 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사과농사 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네요, 보니까.

예.

나오는 사람들이, 지원대상이.

행복 바우처 중에서 소농에 대한 직불만 받는 사람이 있어서.

어쨌거나 30만 원도 한 번 있고.

100만 원도.

여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도 30만, 이거는 또 전액 국비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처음입니다.

사과농사는 해당이 안 되고?

위원님 그거는 소농에 직불금 받는 사람에 대해서만 30만 원씩 지급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상업인, 또는 우리 지급이 되는 그런 국비대상 말고 농업인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 농업인이나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아침 보도에 경북도가 저소득한시가구 50만 원을 주겠다. 오늘 아침에 보도 들었는데 경상북도 저소득한시가구 50만, 이럴 경우에는 농업인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인은 포함이 안 되고요. 저희들 농가 중에 이번에 의원님들 진짜 처음으로 4차재난지원금에 농·축업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돼 가지고 일정규모 이내에 있는 그 농가들에 대한 30만 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100만 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소득이 준 몇 개 분야에 대해서 차이 있는, 인증이 되면 100만 원 주는 걸로, 그 두 개는 같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 부분에 이번에 처음으로 재난지원 포함돼서 저희 입장에선 상당히 좀 기대는 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사각지대, 어쨌거나 잘 살펴서 뭐 예를 들어서 극한 뭐, 자기가 택할 수 있고 그래요. 이렇게 농촌에서 경제가 안 돌아가면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니까 미리 사각지대를 잘 발굴해서 어려운 분이 발생되면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센터에서 그렇게 구제, 알겠죠? 정책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올 6월에 퇴직하신다고요?

아쉽습니다, 퇴직은 아니고 공로연수.

공로연수 갑니까? 하여튼 뭐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아마 우리가 예산으로써 마지막 정책질문이 아닌가 싶어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나가시는 길에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책적으로 잘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유통분야에 제가 그 다른 시·도에 가면 전라도나 이런 쪽에, 유통 쪽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뭘 지원하느냐 하면 유통 수수료가 지금 산딸기나, 딸기든, 사과든 가격이 하락했을 때 가면 공판장 수수료가 엄청납니다. 그 수수료보다 가격이 낮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전라도나 이런 데는 보면 유통 수수료 지원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시·군마다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경상북도에도 주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포항시에는 아직까지 대도시로 분류되다 보니까 유통 수수료 지원은 없고 선별비 지원은 FTA로 선별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만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이 비쌀 때는 괜찮지만 가격이 하락할 때는 농산물 공판장에 대해서 그 수수료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유통 수수료 지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정말 포항시를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지역이나 이런 타 지역에 이렇게 농민들을 만나보면 예산이 매번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옆에 계신 강필순 위원님, 한진욱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정말로 이거 정책적으로 앞으로 포항시가 농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책과나 지원과나 축산과나 이런 모든 부서들이 이렇게 보면 돈이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니까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뭐 딱 정해진 시기에 딱 많이 나가지만 그래도 여유를 좀 많이 두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시설재배 같은, 하우스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차후를 생각하면, 우리 또래 한 10년을 내다보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10년 뒤에 자기가 퇴임하고 하게 되면 늦기 때문에 지금 먼저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정해 주는 보조사업이나, 이런 국책 사업들이 우리 포항시에 이렇게 많이 와야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뒤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하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희들, 제가 여기에 온 지가 한 2년 다 돼 갑니다마는,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예산 부분에는 저도 상당히 많이 섭섭한 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항상 예산을 부딪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예산편성 분석, 대비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을 탈피한다고 그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예산에서 뭔가를, 한도에 안 걸리도록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다른 농촌 예산이 많은 시·군에 저희도 자료를 보고, 지난번에도 우리 각 과장보고 예산에 보조금이 터치가 안 되는 목록을 찾아와라. 찾아서 그렇게 예산에 접근을 하고 그 예산이 부족 부분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힘도 같이 실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업 전체가 예산보다는 각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예산보다는 다른 이 어떤 산하기관을 통해서 공모를 한 사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희들도 한 56건이 분야별로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작전도 짜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산에 대한 것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들도 힘이 되도록 위원님들 많이 좀, 힘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좋은 사업들은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업들은 빨리 종료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최근에 보니까 우리 전반기 때 밭작물 관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주민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예산을 투입해서 늘려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300평, 500평 미만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문 농사짓는 분들도 아닌데,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 해 주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못해 주는 그런 경우도 많단 말입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지역에 농사짓는 지역구의 의원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우리부터 정말 이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뒤에 과장들하고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센터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 중에 임산부 꾸러미 사업이 6억 8,000 전액 삭감이 된 게 눈에 띄는데 그 이유는 전년도 뭐 이월 금액으로 충분히 올해 가능하다라는 설명서는 있지만 실제 이 수요자들이 전체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출산율 때문에 그런 건지,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자부담이 20%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부담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건지, 이유가 어떤 건지.

이유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봤지만 당초 계획 인원, 총 계획 인원이 전년도 출산율 인원을 가지고 잡으니까 이미 아마 우리 현재 예산 인원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좀 많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공감대가 상당히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돈은 뭐 20% 잡은, 이거는 큰 문제없고요. 없는데 신청과정하고 그다음에 배달해서 오는 과정 때문에 그렇고 큰 덩어리는 애당초에 목표가 전년도 출산율에 대한 인원을 하다보니까 출산율 감소되는데 그게 좀 미비한 게 아닌가. 그래서 큰 에러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자연감소 때문에 전년도 이월된 금액으로 올해 충당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전반적인 출산율에 따른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는데 문제는 보건소 쪽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중복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그쪽으로 빠져나오는 인원이 다 빠져버리니까 전년도에 출산율이 100이면 100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한 4, 50%가 빠져나가버리니까 우리 쪽에서 신청자가 계속 모집을 하는데 작년도 예산이 이월돼서 남아버렸습니다. 대상자는 수요는, 신청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신청합니다. 단지 보건소 쪽, 그쪽으로 가는가, 우리 쪽으로 오는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중복지원이 아니고 이게 자격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임산부 꾸러미는 어느 정도 소득기준이 적용이 돼야 하고 보건소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전액이 삭감 됐잖아요. 6억 8,000인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올해 충당한다고 하는 구조적인 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 뭐고. 이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것보다 한번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생산자하고 이거는 같이 연관성을 가지잖아요, 소비가 동시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인적, 물적으로 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생도 많고 우리 시 예산이 대략 2조 원 정도 되면 농업예산이 1,000억쯤 되면 얼마 됩니까, 5% 정도 됩니까?

예.

이제 문제는 우리 경북 북부 이쪽으로 가면 조그마한 인구 5만, 4만, 3만 되는 이런 도시들도 예산이 4,000억, 5,000억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도시들은, 그 군들은 전부 이 행정자체가 농정이고 대략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불요불급한 것 빼고는 전부 농정에 쓰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지금은 전부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포항시 농업인들하고 전부 연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단체라도 하고 나와 있는 사람은 1년에 뭐 조금씩 이렇게 분무기라도 한 대씩 받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퇴비 몇 포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농업인들이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야 어차피 나가시니까 그렇지만, 고생하셨고 뒤에 과장님들이 정말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좀 앞세워서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빡세게 따라붙어 줘야 된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늘 하는 얘기를 해도 언젠가 우리 시 2조 원이라고 예산 2조 원 넘어섰다고 온데로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 농업 부분이 그나마 유통과의 학교급식하고 뭐하고 빼버리면 없다. 그게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들이 그래도 좀 불요불급한 데 안 쓰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여러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해준 데 대해서 치하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최규진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남구청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8억 2,700만 원보다 4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66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억 8,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8억 5,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7,500만 원, 보건 분야에 7,400만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9억 7,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억 7,800만 원, 기타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000만 원, 기타에 1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6억 9,400만 원보다 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해수욕장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비에 8억 3,000만 원, 행정운영비에 2,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농산물생산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으며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산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정책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기계에 끼어 사망하였다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지금 포항에도 포항제철소, 현대제철, 공단에 기계 그런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항상 사망사고 나면 시끄럽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이런 남구청하고 큰 직접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 본청에 있는 환경과나 안전 담당하는 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사고예방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주민들 간도 물론 본청에서 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협력관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우리 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2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3억 6,100만 원에서 56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억 3,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억 8,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2억 1,500만 원 등 8개 분야 55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900만 원, 기타 분야에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1억 3,500만 원보다 1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88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해수욕장 운영 및 경제산업 지원에 3,6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7,500만 원, 농업기반시설관리에 15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청장님은 본청이나 할 것 없이 구청에 가계시고 정말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소신껏 열심히 한다는 우리 주민들의 칭찬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책질문, 예산안 보고 다 잘 들었고 정책적인 사항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현수막이 지금 몇 개 걸려있는데 장성동 주택재개발지역, 장성동 재개발지역에. 왜 현수막이 걸려있냐고 하면 분양가에서 조금 더 달라. 또는 그 현금정산자하고, 또 기존분양자는 현금정산자를 또 재분양에 동참시켜 달라.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 아시고 계시죠?

예.

원래 김상민 위원도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데, 당사자가 돼서 이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을 좀 갖고 서로 간에 오해와 북구청도 그래야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합니다. 전화가 자주 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게 있다 보니 중심을, 좀 중립을 좀 서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으니까 청장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동네 민원발생 예상지역입니다. 참고로 좀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구청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주민 정서나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뭐 시청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이상.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젊은데, 젊은데 나가셔서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하여튼 청장님 고생 많았고 그동안에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큰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요. 우리 농촌지역에 청하부터 우리 6개 면은 거의 다 농지가 많다 보니까 용배수로가 거의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전국에서 아마 우리가 꼴찌일 거예요. 경상북도에서 꼴찌면 전국에서도 꼴찌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정책적으로 이걸 해결해줘야, 시골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안에 물 도랑에서 베는데 어른들이 예초기 들고 이렇게 베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용배수로를 빨리 해줘야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청장님 가시기 전에 이걸 내년도 예산에 할 계획을 좀 수립해놓고 나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농촌 마을 정비라든지, 농업생산 관련 기반시설, 이런 게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장님 지금 우리 북구청사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진행과정하고 우리 이야기 좀…

지금 원래 처음에 당초계획은 올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내년 4월 말 준공목표로 하고 다만 골조는 올 연말까지 다 하는 걸로, 옆에 행복주택까지 같이 연말까지는 다 하고 안에 실내를 하는 거는 내년까지 해서 한 내년 4월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로는, 도로. 옆에 도로.

도로는 정문이, 정문 개념이 저쪽 건너편 뒤쪽입니다. 뒤쪽 도로입니다. 거기서 지하로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고 그 앞쪽에는, 건물 앞쪽에는 전부 조경시설로 이렇게 공원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도 고생하니까 빨리 건물이 돼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청장님 퇴직 얼마 안 남았지만, 대타한테 잘 인수인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조정 내용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4,261억 6,485만 2,000원 대비 581억 2,621만 원 증액된 4,842억 9,1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 예산안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