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복지국장 도성현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상시화에 대응한 철저한 방역관리와 복지 생태계 구축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포항건설을 위해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801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676억 5,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4억 6,500만 원입니다. 이는 2021년 기정예산액 6,629억 3,500만 원에 비해 일반회계 159억 7,500만 원, 특별회계 12억 700만 원이 증액되어 17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76억 1,900만 원 증액된 1,217억 4,500만 원이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69억 9,800만 원 증액된 3,451억 6,9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0억 7,600만 원 증액된 1520억 6,8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14억 8,800만 원 증액된 611억 3,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76억 1,900만 원으로 6.7% 증액으로 일반회계 64억 1,200만 원으로 6.2%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700만 원으로 10.7%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56억 2,100만 원 증액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0억 1,600만 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장려금 지원 사업 등에 4억 7,8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에 3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4억 2,200만 원 감액으로 생계급여 등에 3억 2,200만 원, 주거 및 생활안정지원에 11억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8억 9,000만 원 증액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등에 8억 5,500만 원, 전몰학도충혼탑 노후 진입로 정비 등에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3·1절 기념행사 등에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증진은 복지회관 관리 1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6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23억 9,700만 원 증액으로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000만 원,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23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69억 9,800만 원으로 2.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26억 7,100만 원 증액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 교통비 외 등외 1억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억 1,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이전 4,300만 원, 시설관리공단 복지교통팀 경상 및 자본전출금 등에 2억 3,400만 원, 경로당 신축공사 외 등에 12억 1,500만 원, 흥해복합커뮤니티 건립 시설비 10억,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비 등 외 6,500만 원, 이동형 음압장비 설치 지원비에는 1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도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에 40억 700만 원 증액으로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장애인수당, 장애인연금, 바우처 등)에 34억 400만 원, 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2,300만 원, 장애인 시설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 및 위안 공연비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화장장 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여비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0억 7,600만 원 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향상은 1억 7,800만 원 증액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1억 4,5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에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은 16억 7,400만 원 감액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17억 2,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에 2억 7,6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 보육료 2억 4,1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2,6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에 8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1억 5,800만 원,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에 12억2,600만 원, 취약계층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지원으로 8억 8,000만 원 지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및 청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에 7억 7,600만 원, 아이돌봄지원 및 부모 부담금 경감에 4,300만 원, 국비 미지원상담소 운영지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16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4억 8,800만 원으로 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은 대학생 문화교류 활동지원은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은 11억 4,500만 원 증액으로 지역아동센터 온라인 프로그램 보급에 1억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에 7억 6,400만 원, 대한민국 동화 축제 지원 1억 원, 아동양육시설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1억 7,100만 원, 가정위탁양육지원 1억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에 5,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에 1억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 설치공사로 2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해 제안된 예산안은 복지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다함께 잘살고 불요불급한 분야의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시민체감 복지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위원장님이나 백인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안 되고 일단은 민간이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사항을 민간이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게 지역보장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가 워낙 처음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발굴해서 사례관리도 있어야 되는데 사례관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역보장협의체가 지금 29개 읍면동 중에 잘되는 데는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어쨌든 지금 임기가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3, 4년 됐지 싶습니다. 그때 보장협의체가 되면서 다시 조례가 제정되면서 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임기가 몇 년까지인지 임기가 도래되면 위원들을 좀 바꿔서 정말 실질적인 잠자는 자원봉사자들 아니면 복지사들 지역에 독거노인관리사들 이런 사람들이 협의체가 되어서 제대로 발굴해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임기가 도래가 되면.

2년 되면 연임 한번 더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연임이 한번이 되어 있는데요. 또 연임을 그게 조례가 한번만 연임하게 된다는 조례가 아니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바꿔야 됩니다. 회원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전에 취지는 읍면동에 동장 그때 동료 위원이 그러셨어요. 이게 이렇게 다시 제도가 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제대로 위원들을 뽑아서 동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해서 연계하는 사업을 열심히 하자는 취지였는데 가면 읍면동에 동장님들이 편한 사람들 다 지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긴 하지만 좀 제대로 정착되어서, 이제는 정착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가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 2,8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긴급개량 등에 1억 2,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28억 원 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8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입예산은 시설분담금에 3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에 6억 7,600만 원, 수자원공사의 수탁공사비 등에 1억 1,900만 원, 2020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3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는 5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 16억 1,000만 원정수과 14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는 5억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인력운영비 3,400만 원,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차량 임차 등에 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에 2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본예산 예비비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도과는 1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상수도관 누수수선에 10억 원, 가압장 및 블록화시스템 동력비 등에 8,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영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300만 원, 장성동 배수관로 이설공사에 3억 3,000만 원, 흥해읍 금장리 배수관 이설공사 등에 1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정수과는 14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신광, 기계지역 상수도 정수구입에 7,500만 원, 양덕정수장 탈수슬러지 처리 등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포항시 물홍보관 실시설계용역에 2,200만 원, 유강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에 10억 4,000만 원, 정수장 경계울타리 보수공사 등에 1억 2,400만 원, 유강정수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980억 원보다 123억 원이 증액된 1,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3억 원, 철강공단 하수관로정비 등 국고보조금 5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미수금 1,500만 원과 2020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 4억 8,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에 4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 96억 5,200만 원, 하수재생과 31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는 4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사업예산 예비비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본예산 예비비 3억 5,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수재생과는 3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하수처리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수수료 등에 1억 5,2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에코파크 기본구상용역에 2,0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비에 28억 6,2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병포중계펌프장 PLC판넬 이설 공사 6,000만 원, 구룡포 하수처리장UV소독기 전기제어판넬 교체 등에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상하수도사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