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1년 4월 3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3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성택 위원님,

저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계시는 분이 너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 질의답변 지나서 정회 시간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그 김성택 위원께서 말씀 주신대로 지금 추경이 추경은 뭐 별로 그 예산에 대한 부분 문제점도 크게 없고 이렇게 하니 거리두기로 인해서 팀장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수 한 분만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정회 시간에 다시 논의를 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보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동철 위원님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32명이 신청이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산은 지금 2억 2,700 정도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144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으로 144군데만 접수를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현재 우리가 예상안이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더 많이 나오면 우리 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더 받아오는 걸로,

지금 시의 총예산이 오늘 언론에 나온 게 48억입니까? 어떻습니까? 얼마죠? 총예산이,

그게 이제 시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만약에 모자라서 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걸로,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하고 또 구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예. 7 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44군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뭐 이 분들이 언론홍보나 이런 걸 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금액이 작아가지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금액 갖고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청방법 자체가 조금 이 서류 준비가 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 서류가 좀 많습니다. 많아서 그래 저희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오시면 우리 구 직원이 직접 작성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도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그냥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보통 건물주를 가지신 분들이 어른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홍보는 어떻게 제대로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홍보를 좀 이렇게 된 사항이 있는지?

예. 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시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우리 구에서 그 뭐 플래카드나 그다음에 뭐 회의자료를 통하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 홍보를 구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 위원님들도 소상공인 그 5인 미만 제조업 10인 미만 이런 구체적인 이런 내용 아마 모르고 계실걸요? 그 기준 자격기준

자격기준요?

예. 자격기준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뭐 150만 원 지원하면 120만 원까지 되고 이런 것들은 저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알았는데 그 대한 부분을 전혀 저희들도 모르는데 거기에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은 뭐 구청을 통해서 연락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최대한의 이 저 지원을 받을라고 이제 움직이지만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자체를 또 몰라요. 그리고 해 주고 싶어도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보니까 막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예. 홍보에 좀 강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예.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그 지금 조금 전에 현금으로 해 가지고 계좌이체를 해 준다고 했는데 시에서 지금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방법 말고 다른 것 지금 그 생각 하고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통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똑같이 이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금으로 예산을 이 만들어 갖고 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될 임대업 그 금을 안 받고 그런 것 갖다가 자료가 남아있으면 또 세금으로 이렇게 좀 감면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받을 걸 좀 덜 받고 이런 식으로 사실 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측정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깠으니까 내가 얼마 정도 입금을 해 주고 이것은 일을 저지르고 나서 또 돈을 만들어가 만들어 채워 넣고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간편하게 어느 정도 그 자료가 딱 남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했는데 이번 달에는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이면 그만큼 이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그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감면해 주면 깨끗하게 지원 이렇게 뭐 만들어 갖고 서류를 받을 필요도 없고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만 딱 있으면 그 사람한테 어느 누구나 나라에서 세금을 감면을 해 주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시점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혹시나 회의나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과장님이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재산세기 때문에 이 재산세 이것이 작성되는 게 이제 프로그램이 좀 틀리는 모양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먼저 재산세가 나오면 선납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서류가 접수가 되면 그것하고 합산을 해 가지고 그 차액을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자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때 시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예.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하고 310페이지에 보시면 그 일자리사업이 주민참여형 지역특화 일자리사업도 있고 신중형,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공고를 하겠죠. 그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 모르기 때문에 또 부서에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기니까는 일자리에 관여한 것을 간단하게 조금 자료를 만들으셔서 무슨 일자리 몇 명 모집하는데 언제부터 하고 연령대는 어떻고 무슨 일하고 이런 걸 해서 각 위원님들 좀 배부를 이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일자리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인지를 하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 많이 오거든요. 일자리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열람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 309페이지 보시면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원 보수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 그 보수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민원봉사실 1층에 근무하는 그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주로 하는 일이 접수만 받는 일인지 좀 설명 바랍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주로 그 하는 내용은요. 우리 이제 구직자 취업상담 그다음에 알선 그다음에 취업, 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또 주선을 또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그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이제 이번에 2021년도에 생긴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용 고용복지플러스센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 주고 이 우리 북구에 일자리에 관계되는 그 상담을 여기서 거의 해 준다고 보면 맞을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보면 지금 한 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두 명이 앉아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그 일반민원이 와서 뭐 길 묻는 것도 거기 와서 묻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우리 공공근로 한 명을 또 그쪽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같이 옆에 보조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그분도 다른 일자리사업으로 와가 계시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청에 한, 두 번이라도 오시는 분은 거기 가서 상담을 하던데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예. 윤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백신에 어르신 75세 어르신들이 지금 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이 맞으면서 현장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예.

그러면서 이 좀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나이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이렇게 부부간에 나이 차이가 좀 있고 그러다 보면 그 한 차에 그 대상이 부부가 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친구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맞았으면 다 그 연령층에는 들어갑니다. 연령층에는 들어가는데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연령층에 들어가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화이자가 3주가 이 주기가 되다 보니까 한 번에 저희가 일괄로 싹 75세 이상 왕창 다 맞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면 친구분들이라도 이렇게 같이 니 가니까 내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가고 이러면 되는데 그것이 사실 안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주민들의 어떤 형평성 부분도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유도리를 조금 그것 접종 그 폭을 넓혀서 이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저기 이동할 때에 주민센터에서 지금 바로 빙상장으로 지금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 부분도 당초에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이렇게 그것 순환버스를 셔틀버스를 이렇게 다 정차를 하게 되면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주민센터에 다 나오시라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접종센터까지 오는 걸로 했고 덕천 1동이나 이제 그 이후에 몇몇 동에서 이렇게 지역이 좀 많이 이렇게 그것 큰 도로를 경계로 해서 분할이 되는 주민센터까지 오시기 불편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동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몇 군데 이렇게 정찰을 할까를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 외에는 이제 별 의견이 없는 데는 주민센터에서 바로 접종센터로 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명 1동 같은 경우에는 동원 비스타에서 화명 1동 주민센터까지 가는 거 하고 동원에서 빙상장까지 가는 거 하고 거리로 봤을 때는 더 가깝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중간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어르신들 거동도 불편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수는요 택시 타고 올라갑니다. 택시 타고 내려오고 그것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같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한 시간당 200명을 접종을 시키거든요. 시간당, 그러면 25인승 버스를 저희가 두 대를 돌리다가 또 4월 마지막 가서 또 추가해서 3대까지 했는데 그것이 왔다 갔다 어르신들 내리고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30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 정차 지점이 많으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다 보니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 좀 이해를,

제가 이야기하는 건 많은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중간지점에 한 군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2단계 할 때는 저희가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백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신청 후 누락된 부분은 사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 지금 신청했던 분 의료기관에서 지금 맞잖아요? 그 의료기관에 그 선정 과정은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참에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의료기관은 그 질본청에서 그 기준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내려와서 그 기준에 충족하면 전부 다 신청 1차는 의료기관이 먼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질본청에서 내려온 우리 기준에 시설 기준도 있고 뭐 냉동고라든지 백신저장냉장고 이런 것들이 구비조건이 다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됐을 때 저희가 위탁의료기관 선정이 가능했고 그것들이 1월 말부터 해서 저희가 2월까지 선정을 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된 거고 이것은 이제 예산 부분은 그 의료기관에서 이제 그 독감하고 똑같습니다. 수행비라 해서 1인당 아직 수행비가 측정이 지금 현재로 한 19,800원 정도 독감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측정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백신은 국가에서 다 그 병원으로 다 바로 유통을 해 주고 그것을 이제 수행한 것에 대한 시행비만 이제 병원으로 사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이 접종으로 크게 자기네들이 득을 본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본인의 그것 본인이 예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예약 시스템 예약에서 예약을 하는 게 접종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한다는 표시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침 상에,

그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신청해놓고 나서 맞지 않는 분은 사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분은

이 정부지침에 또 따라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저 구에서 보건소에서 그 지침이 있습니까?

그 예약한 날짜에 본인이 못 오셔서 다음날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접종을 해 드리고 있고 만약에 기저질환이라든지 어떤 걸로 해갖고 보류됐으면 그것이 치유될 때까지 일단은 접종은 후순위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지 않은 분은 무조건 맨 뒤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백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한경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5쪽입니다. 예. 선별진료소 인력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차로 나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기금을 갖다가 따로 이것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래 있는 기금을 갖다가 그 인건비로 해 가 나가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부분도 시에서 내나 우리 국민건강기금에서 지금 5,800 들어온 것은 3월까지 저희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제인건비로 나온 거고 그 밑에 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당분간은 지금 2차인데 당분간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차, 4차 해 가지고 계속 인건비는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 뭐 많게는 내년 초까지 뭐 중순까지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4차, 5차 계속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기금으로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결정을,

그러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주 그 예산을,

방침이 계속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선별진료소가 또 사실 그것 이 3월, 4월 이때 그것 4차 팬데믹 이래서 하루에 저희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인원이 400에서 500명씩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인건비가 더 추가 내려오고 지금 그 상황을 봐가면서,

사실은 이것이 예산이 이 기금이라고 물론 위에서 준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비용에 인건비가 최고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사실 1차, 2차 해 가지고 해가 지금 이제 한번 또 바뀌었고 곧 있으면 또 바뀌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다른 정식으로 이제 의회에서 기간제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이것 예산서에 기금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것 그 자체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가지고 바뀌면 말 그대로 기간제를 갖다가 그 자리가 인원이 이제 없으면 되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긴급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하는 거는 기금으로 해 가지고 명칭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지금 내년까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한 1년은 더 갈 것 같아요. 이런 특히 보건소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뭐 명칭을 바꿔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 대도시방문보건사업 해가지고 매칭이 지금 그 7 대 3으로 구하고 시하고 있는데 모든 매칭이 지금 뭐 좀 다르게 특히 뭐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하고 안 그러면 국비가 들어가면 국비가 조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그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시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비 30 구비 70%로 대도시 그것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 이것은 7 대 3으로 정해져 가지고 나왔다 말입니까?

예.

이 사업이 그러면 우리 북구만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구도 있습니까?

예. 다른 구도 있고 다 똑같이,

다 7 대 3으로 지금 되어가

예.

이런 사업을 왜 받아 가가 하는가 모르겠네요. 다른 구도 시에서는 조금만 돈을 갖다가 주고 너네 구에서 알아서 해라는 이런 사업을 가져 와가지고 우리가 매칭을 했는데 열악한 구 입장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구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갖다가 반대로 해도 사업을 던져주면 생각을 해가 우리가 사업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갖다가 조금 주고 너네 구에서 알아서 해라는 이런 사업을 왜 타구도 그렇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해가지고 70%나 7대라는 그런 돈을 갖다가 계속 돈을 드리는가 모르겠네 안 그렇습니까? 모든 지금 다 봐도 이렇게 지금 뭐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이것 딱 하나가 그렇거든요. 이것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 안 되면은 우리가 부담을 많이 줘갖고 하는 것은 너네가 많이 주든지 안 그러면 못한다 해 가지고 끊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걸로 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던져준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제 생각이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냥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전 제 생각이 맞다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편적 의료복지 때문에,

예.

그것 고령층의 난청자에 대해서 보청기를 지원하든지 취약계층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적 의료복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로 할 상황이 아니고 특히 우리 구 같이 취약계층이 많은 데에서 우리 구비를 거의 보건행정에 이런 의료복지 쪽으로는 거의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비 부담이 70%라 해서 안 해야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냥 취약계층 방문건강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드리는 사업은 그러면 다른 국비를 좀 받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매칭을 갖다가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사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진짜 취약계층에 방문해 가지고 필요한 의료물품 갖다 주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죠. 이런 거일수록 위에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든지 시에서 많이 받아갖고 구에서 부담이 없도록 해가지고 줘야 되는 건데 이 중요한 사업을 반대로 왜 구비를 많이 들여 갖고 하느냐 이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이 또한 그 이런 회의가 있을 때나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 박순미 과장님과, 환경위생과 배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3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15명이 5개월 1억 4,000여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바랍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국비사업이 내려와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비와 구비가 각각 5%씩 매칭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그다음에 선별인력을 지원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 그냥 간단하게 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이 이런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사업을 잘 모르고 있어서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나가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하는 그런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출 방법도 계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용품이 재활용품목이 아니라도 불구하고 재활용품이 분리 배출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위주로는 순회를 하면서 가서 이런 거는 지적도 하고 이렇게 개선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올바른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고,

그럼 하루에 이분들도 하루 8시간 근무합니까?

예. 6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 몇 세대 이상은 하루에 한 번 간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대가 많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아파트 갔다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집화장 이런 데서 대기를 하면서 분리 배출하러 온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홍보가 효과가 좋은 것이 페트병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파트도 보면 많이 정착이 되었더라고요. 일부 안 되는 이런 부분을 가서 자꾸 체크하다보면 안 챙기면 아파트 내에서도 책임하는 분이 단속이 없더라 해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거 이제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안을 준비해서 시행할 예정이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분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