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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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사유와 시기의 타당성 여부, 추경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5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찬식입니다. 2021년 4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된 회부된 의안번호 제1834호, 제1844호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전찬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95페이지 수상극장 조성 기금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 수상극장 조성에 전체 예산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수상극장 조성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전략사업으로 하나 가져가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이나 사업비 조서를 위해서 얼마나 들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엽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만드는데 돈을 좀 들여서 뽑아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용역은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그리고 사업비 산출 이 3가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요청하는 겁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전체 예산계획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계획은 저희들이 이걸 하는 이유가 저희들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는데 한 3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30억 정도에서 우리 구비를 다 쓸 수 없으니 국비도 좀 받고 시비도 좀 받고 하려하면 나름대로 타당성이라든지 기본설계가 나와야 요구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는 투자를 선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주면 언제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 본예산 편성이 대부분 9월 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예산을 주시면 8월 말까지는 완료하고 9월 달 내년도 본예산에 시 본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요구해 볼까 그렇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비도 별로 많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이런데,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30억 정도 든다고 하면 구비는 어느 정도 대충 예상을 어느 정도 합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보통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비 50% 최고가 60%까지 주는 국비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40%∼60%니까 평균적으로 50%를 잡고 그 50%에서 지방비는 5대5로 시하고 우리하고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예상한 30억이 맞다면 우리 구비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수상극장이 어떻게 조성되는 겁니까? 대충…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조금 길어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명생태공원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지역주민들의 시민친화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리행태를 보면 그냥 보존이고 일부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냥 보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형태로 보면 완전 도심지 근교에 있는 시민친화구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화명생태공원은 약간의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이유가 하천법입니다. 하천법에서는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축제를 올해 10년째 하는데 그 지역이 지금 잔디도 어느 정도 조성되고 해서 아주 시민친화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니 도저히 힘들 것 같아서 지금은 좀 남들이 안 하는 것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보면 낙동강 강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고 진짜 여백만 있습니다. 물론 여백의 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강 위에다가 배 형식입니다. 도선 형식으로 강 위에다가 수상극장 말 그대로 제가 바라는 대로라면 그 위에 일정부분 우리가 예를 들면 축제할 때 설치하게 되는 무대, 축제경비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대설치비용입니다. 2박3일하고 철거하기에는 참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운영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무대도 수상 위에다 배 위에다 담고 싶고 그리고 요즈음 코로나 시대에 각광 받는 것이 자동차 안에서의 어떤 극장입니다. 야외 자동차 극장, 야외 시네마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무대 위에 대형스크린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상설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무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일단 용역이기 때문에…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