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봉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창수입니다. 제28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논의하신 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하여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예산담당관의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 회부 하였으며,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사전 회부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호덕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부서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내역과 보조사업순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305억 1,282만 9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 189억 1,538만 5천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별책 세입세출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 47억 5,112만 2천원이고, 제4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17억 원입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590억 609만 2천원이 증가한 6,305억 1,282만 9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5,684억 4,404만 4천원, 특별회계는 620억 6,87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보다 448억 2,663만 8천원이 증가한 5,284억 4,404만 4천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억 2,419만 6천원이 증가한 2,085억 319만 6천원이고 조정교부금은 5억 4,967만 3천원이 증가한 244억 4,112만 1천원입니다. 보조금은 147억 1,236만 4천원이 증가한 2,029억 180만 5천원입니다. 지방채는 없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35억 4,040만 5천원이 증가한 707억 3,254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세출내용입니다. 세출총액은 기정액보다 448억 2,663만 8천원이 증가한 5,684억 4,404만 4천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억 4,511만 9천원이 증가한 286억 6,713만 1천원, 공공질서 및 행정안전분야는 11억 9,149만 7천원이 감소한 43억 6,366만 9천원, 교육분야는 1억 224만 1천원이 감소한 61억 6,453만 8천원, 교육 및 관광분야는 78억 6,742만 2천원이 증가한 402억 2,326만 7천원, 환경분야는 18억 9,201만 3천원이 증가한 372억 3,594만 6천원, 사회복지분야는 47억 5,414만 6천원이 증가한 1,478억 1,108만 8천원, 보건분야는 31억 5,413만 원이 증가한 126억 8,398만 1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12억 9,840만 3천원이 증가한 1,203억 6,051만 6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8억 2,900만 원이 증가한 57억 3,045만 3천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27억 4,130만 원이 증가한 311억 5,790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6억 8,266만 6천원이 증가한 574억 2,918만 1천원, 예비비는 10억 4,397만 4천원이 증가된 47억 5,112만 2천원, 기타행정운영경비는 4억 1,220만 3천원이 증가된 718억 6,524만 9천원입니다. 7쪽 성질별 세출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1억 1,357만 1천원이 증가되고 세출은 자본적지출이 54억 6,775만 5천원, 사업비용이 5억 8,581만 6천원, 예비비가 6천만 원이 각각 증가되어서 172억 7,183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3억 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3억 4,961만 4천원이 각각 증가되고 세출은 자본적지출이 75억 7,804만 8천원, 예비비가 7,556만 6천원이 각각 증가되어서 317억 5,658만 5천원입니다. 1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순세계잉여금 등 2억 2,763만 4천원이 증가되고, 세출은 경상예산 재무활동 등에 2억 2,763만 4천원이 증가되어 13억 7,112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1,248만 원이 증가되고 세출은 반환금 2억 1,248만 원이 증가되어 54억 6,3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2,015만 원이 감소되고 세출은 사업예산이 3,185만 원 감소, 재무활동이 1,170만 원 증가되어 17억 6,05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증가로 804만 원이 증가되고 세출은 일반회계전출금이 804만 원이 증가되어 11억 3,989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623만 5천원이 감소되고 세출은 사업예산이 1,623만 5천원 감소되어서 33억 537만 6천원입니다. 15쪽입니다.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6쪽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96억 542만 8천원, 균특보조사업이 16억 3,894만 7천원, 기금보조사업이 56억 2,200만 7천원, 도비보조사업이 29억 229만 6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197억 6,86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부터 35쪽까지 국고보조사업내역과 36쪽부터 39쪽까지 균특보조사업내역, 다음 40쪽부터 47쪽까지 기금보조사업내역, 그리고 48쪽부터 65쪽까지 도비보조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