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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1회 제1차 본회의2021-05-10

권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찬

최홍찬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원

박혜원의사계장

의사계장 박혜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26일 권성하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4월 26일 박종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27일 권성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4월 29일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29일 최민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4월 29일 김형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 29일 연제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3월 25일 최홍찬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산교차로 하수관로 신설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9일 권종헌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 연산동 고분군 주변 석축 정비 공사 등에 대한 질문서, 4월 27일 최홍찬 의장님으로부터 연미초등학교 노후 건축물 보수 및 통학로 확보 사업 등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4일 권성하 의원님으로부터 최근 5년간 연제구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에 대한 질문서, 고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쌍미천 복개 구조물 안전 진단 정밀 점검 현황 등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5월 6일 권성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사회복지 예산 증액 내역 등에 대한 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권종헌 의원님,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찬

최홍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TOP 안건 1.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임시회 의사일정은 우측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고연희 의원과 김현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문 구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이성문구청장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성문입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입니다. 예산안 개요서 제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1년 본예산 예산 편성 이후에 자체 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구민의 안전 및 건강, 재난 예방 등 현안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638억 8,87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937억 9,39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36억 9,265만 4,000원이 증가한 4,515억 7,072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 129만 3,000원이 증가한 123억 1,797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1억 7,261만 5,000원, 지방교부세 87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5억 4,219만 5,000원, 보조금 478억 5,398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3억 7,686만 원으로 총 936억 9,2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감액 편성 한 특별회계는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7억 1,599만 3,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289만 5,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12만 5,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1만 원으로 4개의 특별회계를 감액 편성 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221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7억 6,214만 6,000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705만 5,000원으로 3개 특별회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해서 설명을 하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446억 49만 8,000원으로서 전입금 106억 2,045만 5,000원, 보조금 1억 2,000만 원, 융자금 회수 275만 원, 예치금 회수 263억 415만 원, 예수금 71억 408만 원, 이자 수입 3억 8,734만 5,000원, 기타 수입 1억 6,971만 8,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8억 8,083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치금 426억 230만 8,000원, 기타 지출 7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63억 415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82억 9,634만 8,000원, 지출 19억 9,819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26억 2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21년도 말 기금 총예산 규모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에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228억 7,081만 3,000원에서 2021년도 수입이 104억 4,461만 5,000원, 지출은 10억 5,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22억 6,2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용 계획,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등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설된 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 그다음에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1년도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에서 예수금 수입 등으로 71억 576만 5,000원, 지출은 0원으로 전액 예치를 실시해서 2021년을 말 조성액은 71억 5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 운용 계획,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운용 총칙 중에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금 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8억 9,600만 3,000원에서 2021년도 수입이 5,271만 5,000원, 지출은 1억 1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7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자금 운용 계획,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에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 및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이성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TOP 안건 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권성하 의원 대표발의)(권성하ㆍ최홍찬ㆍ김형철ㆍ최민준ㆍ고연희ㆍ권종헌ㆍ정홍숙ㆍ김옥란ㆍ김현심ㆍ이의찬ㆍ박종욱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권성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8ㆍ9동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연제구의원 11명 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95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독단적인 조치로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 환경 파괴,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에 연제구의회는 연제구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내일을 물려줘야 한다는 책무를 준수하며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구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폭파 사고로 생성된 방사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년부터 핵종을 최대한 제거하고 농도를 국가 규제 기준의 100배 이상으로 희석하여 해양으로 배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독단적인 조치로 전 세계인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불가역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및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137, 스트론튬을 포함한 방사능 물질이 다수 잔존해 있다.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 제거 설비라는 여과 장치를 거치더라도 제거되지 않아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채 바다로 배출될 우려가 높다. 오염수 137만 톤이 2022년부터 최대 30여 년에 걸쳐 바다로 방출된다. 방사능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 만에 한국 근해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안 어업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강행된다면 일본 수산물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 심리 위축 및 소비 급감으로 국내 수산업이 타격을 입음은 물론 해외 수출 단절로 수산업계의 피해가 막심할 전망이다. 또한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부산시의 산업 전반이 성장 동력을 잃고 침체될 우려가 있다. 이에 연제구의회는 연제구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내일을 물려줘야 한다는 책무를 준수하며 수산물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연제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연제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변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연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신청 및 제소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연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및 국내 해역의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의 시행을 촉구한다. 하나, 연제구의회는 국제사회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관련 국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 안전성 검진 체계를 구성ㆍ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권성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TOP 안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권종헌 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권종헌 의원, 정홍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종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권종헌의원

존경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최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산1ㆍ3ㆍ6동 지역구 국민의힘 권종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하여 과연 집행 부서에서 귀를 기울이는가 하는 의구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2019년 제2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스토리를 개발하여 역사 탐방길을 개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 부서는 사유지란 이유로 힘들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 봤는지 땅 주인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매입 의사를 밝히고 설득을 해 봤습니까? 2019년 제218회 임시회에서 1차 본회의 때는 고분군과 산지를 구분하여 가꾸고 나무를 심어 고분군을 공원처럼 만들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때 답은 고분군과 산지는 구분이 불가하고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현상 변경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문화재 위원들께 자문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을 한 것은 고분군과 산지 구분이 아니라 봉분이 있는, 즉 잔디가 입혀 있는 곳과 소나무가 있는 곳을 회양목이나 사철나무, 작은 나무를 심어 분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소나무가 가지가 태풍에 부러지고 보기가 싫어 조경수처럼 가꾸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국가 사적지의 역사가 길지 않아 담당 부서의 이해력 부족도 있겠지만 법의 잣대만 댄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원화 사업들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제구의회에서 경주에 있는 천마총 고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주시청 담당 공무원들께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경주시 담당 공무원은 문화재 전문 공무원들입니다. 이분들 이야기가 수목을 자르고 전지하는 것은 현상 변경이나 전문위원들께 말씀을 안 드려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문화재라 현상 변경을 해야 되고 전문위원들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부터 자문은 구해 봤습니까? 2020년도 제2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홍수 예방 및 빗물 관리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 또한 예산을 잡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연산9동 펌프장 용역 보고회를 모니터로 봤습니다. 온천천을 펌프장 시설로 둘러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하류에 펌프장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토곡사거리에 메인 박스를 묻어 87번 종점으로 해서 환경공단 옆에다가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들입니다. 본 의원의 홍수 예방 빗물 관리에 대하여 조례도 만들고 5분 발언을 통하여 수원시 장안구의 예를 들었습니다. 담당 부서와 관련 부서가 홍수 예방과 빗물 관리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까? 침수만 되면 펌프장 타령만 하는 건 아닌지, 앞으로 1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 둑이 넘쳐 도시가 범람할 것인데 둑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제 공원화 사업이나 역사 탐방길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에 대하여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천천은 자전거 길을 만들고 화장실과 스탠드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운동 기구를 확충하였으며 꽃을 심는 등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산9동 펌프장 기계실은 10년이 넘게 흉물처럼 구조물 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온천천의 흉물이 안 되게 새롭게 단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중장기 발전 계획에 담아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 매년 본예산 안에 예산을 편성하여 산지를 1년에 한 필지라도 사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를 찾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탐방로를 매입할 수는 없어도 중간중간 쉼터나 편의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라도 먼저 매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이나 어린이 생태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운동 시설 등을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고분군 및 우물터 유적지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 담당 공무원은 전문성과 부서 이동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분 발언은, 오늘 발언은 ‘의원들의 5분 발언에도 답은 있다.’입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이 허공의 메아리로 들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권종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정홍숙 의원)
다음,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2구역 재개발 공사로 인해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에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제2구역은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디엘이엔씨 — 구 대립산업입니다. — 이 세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거가 시작된 이래 지하 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 600여 명이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려서 구청 앞에서 두 차례, 공사 현장에서 두 차례의 집회를 여는 등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피해를 주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측은 피해 보상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법대로 하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시공 업체가 설치한 소음측정기를 피해 주민들이 직접 찍은 동영상과 피해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입니다. (자료 화면 준비) 보시다시피 허용 기준치인 65㏈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BS의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 방영된 다른 피해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보시다시피 소음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심각한 분진 피해로 창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 곳곳에 금이 가서 누수가 되고 대문이 비틀어지고 타일이 떨어지고 공구함, 형광등 등이 떨어지는 등 집안에서 생활하기도 어려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은 지진도 아니라는 피해 주민의 말씀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침 7시 이전부터 공사를 강행해 지진이 나는 듯한 진동에서 잠을 깨야 하고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런데 우리 구청의 단속 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연제구 관내에 단속을 해야 하는 공사장이 67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인원은 단 2명뿐입니다. 주민들이 놀라서 민원을 접수해도 바로 달려올 수가 없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공사 업체에서 신호수를 세워 놓고 주택가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단속반이 오면 무선으로 현장에 연락해 공사를 딱 멈추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처럼 단속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총 여섯 차례, 디엘이엔씨 측은 모두 다섯 차례 생활 소음 규제 기준 초과로 과태료 처분 및 소음원 사용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속을 당하더라도 현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대책위 측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고 철거 시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부서인 건축과와 환경위생과에 요구합니다. 최선을 다해 단속과 감독을 하고 있겠지만 좀 더 강력하게 중복 공사 여부를 밀착 단속, 밀착 감독을 진행해 주십시오. 부족한 인력을 임시로 충원해서라도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 대책을 세워줄 때까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제서야 달려가는 수동적인 단속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전에 초밀착 단속, 초밀착 감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시공 업체 측은 수많은 민원에도 아랑곳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들이 많은 곳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파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찬

최홍찬의장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TOP (보고사항)
요구

집회요구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4월 26일 권성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4월 30일 집회 공고 - 발의자: 권성하 - 찬성자: 권성하, 정홍숙, 최민준, 김옥란, 김형철
질문

서면질문

ㆍ답변서 ㆍ연산교차로 하수관로 신설 관련 계약서 등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3월 17일 최홍찬 의원 제출 - 3월 25일 구청 제출 - 부록에 실음 ㆍ2020년 연산동 고분군 주변 석축 정비 공사 등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4월 9일 권종헌 의원 제출 - 4월 16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연미초등학교 노후 건축물 보수 및 통학로 확보 사업 등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4월 27일 최홍찬 의원 제출 - 5월 6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ㆍ최근 5년간 연제구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내역에 관한 서면질문서 - 5월 4일 권성하 의원 제출 - 5월 4일 구청 이송 ㆍ거제천, 쌍미천 복개 구조물 안전 진단 정밀 점검 현황 등에 관한 서면질문서 - 5월 6일 고연희 의원 제출 - 5월 6일 구청 이송 ㆍ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복지 예산 증액 내역 등에 관한 서면질문ㆍ답변서 - 5월 6일 권성하 의원 제출 - 5월 7일 구청 제출 - 비공개 회의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신청 - 4월 27일 권종헌 의원 - 4월 27일 정홍숙 의원 출석의원( 11 명)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박종욱 권성하 김형철 고연희 김현심 출석공무원( 31 명) 구청장 이성문 부구청장 조영태 경제문화국장 윤영균 행정지원국장 류시헌 복지환경국장 이길복 안전도시국장 신용균 보건소장 사공필용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감사담당관 김정준 일자리경제과장 신성민 문화체육과장 강채윤 평생교육과장 노진순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장인영 재무과장 허순도 세무1과장 임용수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손명림 복지정책과장 홍상일 가정복지과장 이대환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김윤신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홍용일 토지정보과장 이기종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사무국( 3 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신동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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