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제포럼｣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성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2명이 서명 제출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제포럼｣ 정책연구용역 ｢연제구 주민 공동체 현황과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연구용역은 지역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재인식하고 연제구민의 사회적 자본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제구 주민 공동체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연제구 주민 공동체 활동의 의의를 정립하여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함으로써 연제구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 및 연구단체 세미나 정책 제언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정책연구용역이었는데 이게 조금 그 업체가 이게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이 약간 논문 수준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이 결과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도출한 내용이 뭔가 이렇게 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동체 현황 조사를 한 것은 이번에 이제 저희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주민들은 자기의 의사를 일반적인 민원인의 입장이 아니라면은 어떤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의 의견들을 좀 구청에 전달하고 그리고 주민으로서 연제구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좀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관련 이제 유사한 거를 이제 문화 지표 조사라든지 요런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를 수행한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문화 지표 조사, 북구, 그다음에 부산진구 요런 곳에서 문화 지표 조사를 한 이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공동체 현황 조사를 맡기게 되었고요. 그 실적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 같고. 최종적으로 좀 이 연구에서 좀 봐야 할 부분은 저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능성이 많은 지자체인 걸로 좀 보이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청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분들이 참여할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 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단적인 거지만 저희가 1차로는 그냥 설문 조사를 했고요, 400단체에, 그런데 그중에서 60개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40여 개의 단체와 포커싱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집단 심층 면접)를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참여자들도 그렇고 저희 연구 용역 단체도 업체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많은 분들이 뭔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서로의 네트워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제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런 공동체 주민 단체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번 연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크게 재정이 들거나 아주 뭐 힘든 정책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연제구에서 하는 각종 공동체 대상 사업이나 단체 대상 사업이 있을 때 그분들의 성과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방식, 그리고 거기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공동체 활동 백서를 제작해서 모든 공동체들이 돌려 본다든지 공동체 간의 정기적인 회의를 좀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단체에서 배추를 생산했는데 이 배추를 어디다 갖다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는 김장이 너무 필요했다. 그러면 서로 이제 그 단체가 앞으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사소하지만 이 정책의 조사를 통해서 조금 그런 게 좀 발견됐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그 결과……, 의견에 적어 놓으셨던데 저희가 400개 단체도 실제로 다 400개가 아니고 더 많았는데요 몇 개를 좀 제외했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단체를? 저희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요런 것은 다 빼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도 다들 정책용역사업을 하실 건데요 이런 주민들 대상 설문 조사 할 때요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설문 조사 하는 업체에서는 기프트를 다 드립니다, 선물을. 그런데 저희가 그걸 일절 못 했습니다. 일절 못 한 게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정책연구사업에서는 그런 거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정책연구사업 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사실은 바쁘신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 조사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용역 업체에서 문자도 드리고 전화까지 심지어 다 통화를 했는데도 설문 조사가 많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게 단지 그분들이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게 뭐 좀 그분들의 관심을 좀 촉발하는 매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의회에서 하는 정책 용역 사업이 좀 한계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형철 위원님, 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너무 설문 조사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바쁜데 이거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부탁 부탁을 해서 한 몇 분 정도는 했는데요 이게 그것 같아요. 단체들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단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는지 이런 어려움이 뭔지를 물어보는 일이 좀 저는 정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 조금 부족한 결과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사실 표본의 좀, 숫자 표본의 문제는 있겠지마는 연제구 전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단계에 있으며 어떤 종류의 단체라는 거는 그 결과보고서 끝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체들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에 조금은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회원의 부족이라든지,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모른다든지, 그다음에 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면서 민간인으로서는 그냥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청과 의회가 조금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5월 말에 참여하셨던 공동체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공무원들하고 다 모시고 토론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때 또 좋은 의견 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또 추가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너무 설문 조사가 안 되니 3차에 걸쳐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는데도 잘 안돼서,

제가 이유를 이제 알아보려고 했죠.

예.

그런데 설문,

설문 조사를 TM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 정책 용역 사업 할 때 TM을 쓰는 것도 한번 예산에 넣을 수 있도록 다른 의원님들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 용역 사업 예산이 그리 넉넉한 예산이 아니라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7페이지입니다. 예산 사업 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