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권영화 의원 발언
종한
이종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종한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고 5월 11일~5월 13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서창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열린 의정구현을 위하여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한 위원장 님과 김영주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90호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운영 등 스마트도시 운영 기준 개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스마트도시 계획의 조화를 추구하여 합리적인 스마트도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기업,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원활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자 하며, 시민 참여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스마트도시법」과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보다 발전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와 제8조는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18조까지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및 해촉 등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691호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도로명주소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이 금년 6월 9일자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건물 등이 없는 곳에 대한 각종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건축주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번호판 훼손 시 무상으로 교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주소정보에 관한 각종 심의를 위하여 평택시 주소정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평택시가 수행하는 주소정보시설 조사에 관한 사항 등 주소정보 업무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시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증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회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690호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691호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주택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90호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안과 민간협력 활성화 및 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기능 등과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역할 및 운영·관리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안건 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9조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금액 및 부과기준 등이 없어 혼란이 우려되니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따라 조례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91호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건물 등이 없는 곳에 대한 위치표시를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통해 주소 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확인 및 안내를 위한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 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의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시주택국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통합관제센터하고 상충되는 내용 아니에요? 제가 뒤에 첨부도 보니까 같이 옛날 조례 개정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스마트도시 시설관리 운영 조례 같이 통합해서 쓰면 되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 조례는 2011년도에 제정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던 조례고요. 그동안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금회 전 조항을 현행에 맞게끔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합관제센터하고 다 연관이 되어있는 조례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럼 거기서 조례를 가지고 와서 도시주택국이나 이런 게 시스템 구조가 거기는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르는데 거기서 조례를 가지고 와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물론 시설관리 그런 것을 그쪽으로 제도를 줘서 그쪽에서 만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올해 1월 12일 날 업무분장이 새로 됐는데요, 이 업무는 도시국 업무가 됐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거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고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1월 12일부터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별도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쪽에 별도로 둬서 시스템 구조를 그쪽에서 같이 맞춰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큰 틀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스마트도시가 미래도시의 저긴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조직도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기 위한 지금 과도기적인 사항인데, 과도기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우리 도시국 쪽에서 쭉 끌고 가게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실행은 아마 거기서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별도로 개별적으로 과마다 다 각종 시스템 구조가 있다고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통합관제시스템 구조로 가서 전체가 통합적으로 평택시를 아울러야 된단 말이에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당연히 스마트도시를 하려면 거기서 통제가 돼서 범죄, 여기는 시설물 관리, 안전 관리 이런 것을 다 시스템 구조로 갖추고 있겠지만 그런 시스템 구조를 여기서는 가져야 되고. 또 안전 관리는 안전 관리대로 해야 되고, 쓰레기 단속은 단속대로 해야 되고.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통합관제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요즘은 스마트도시해서 소방차가 불났을 때 신호등을 탁탁 끼워주기 해서 빨리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통합관제시스템 구조가 돼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것을 같이 맞춰줘야 되는 부분을 별도로 개별적으로 한다면 거기 취지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권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은 이게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조직이 필요하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이제 막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고, 앞으로 평택시 조직상황을 보면서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관리체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도시주택국 안전관리시스템이나 그런 구조를 갖춰놓고 같이 제도적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스마트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다 연동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국 업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있고, 계획 수립은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실행하고 하는 것은 현행대로 통합관제센터에서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나 특위나 이런 데서 각 부서의 국·과장님들하고 협의하면서 느낀 것은, 이건 본인들이 인정을 하신 겁니다. “민원이 생겨서 민원 해결하고 설득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각 부서별 의견 조정하는 게 더 힘들데요.” 그러니까 배가 상황에 따라서 거꾸로 가는 때도 있죠. 이게 지금 담당 국장님도 그렇고,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권영화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굳이 이런 조직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여기 보니까 센터도 만든다고 했어요, 센터 만들 생각이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 센터는 현재 통합운영관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운영되는 센터의 명칭이 변경이 되겠죠.
이병배위원
그걸로 대체를 한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종합관제사업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스마트통합관제센터가 되는 거죠.
이병배위원
명칭을 바꾼다, 그런 뜻이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제가 안 물어봤으면 우리 위원님들은 새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이런 것도 현재 구성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협의회 운영이 현재까지 되지 않아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종합관제사업소는 지금 별도 조직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계속 충돌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은 소프트웨어는 종합관제사업소, 하드 부분은 도시주택국이라고 과장님하고 거꾸로 얘기를 하셨어요. 하드 부분은 어디가 할 거예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종합관제사업소에서...
이병배위원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아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종합관제센터에서 해야 돼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은 저희 도시국에서 하고요. 운영 있잖아요. 아까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쪽하고 치안 관련, 안전 관련 운영하는 것은 계속 관제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은 계속 관제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속칭 말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종합관제사업소를 왜 만들었어요? 이게 조직개편해서 전문 부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소프트가 됐든, 하드가 됐든. 그렇죠? 이것을 전혀 전문성이 없는 도시 관련국에서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동안 운영이 사실 안 됐거든요. 2011년부터 조례를 만들어놓고 현재까지...
이병배위원
2011년도에는 아마 ‘유비쿼터스’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말만 바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도 전부 개정하고 새롭게 운영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추진을 하는 거니까요.
이병배위원
그동안에는 이것을 왜 안 했을까요? 도시주택국에서 이것을 왜 안 했을까요? 이거 업무분장을 해서 도시주택국으로 안 왔기 때문에 옛날에 저쪽 영 상정 보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관할과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안 했을까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정확히 금년 2021년 1월 12일 날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장되어 있는 조례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다시 개정을 해서 이것들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업무가 넘어오고 나서 저희가 살펴보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도시계획 자체도 저희가 도시계획 관점에서 봤을 때 보완하거나 새로 돼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말 끓어서 미안한데, 이게 언제 업무 이관이 됐다고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021년 1월 초에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올해?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업무분장 끝난 지가 언제데 새롭게 이번에 넘어왔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넘어 왔습니다.
이병배위원
이번에 업무분장 새로 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새로 했습니다. 국간의 업무분장을 새로 했는데, 스마트도시계획이라든가 수립하는 것은 저희 국 업무가 됐습니다.
이병배위원
국간의 업무분장 되는 것은 의회 보고사항도 아닌가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이병배위원
( 전문위원 을 보며) 국간 업무 이동되는 거 의회에 보고도 없었어요? 전혀 관련된 정보가지고 있는 거 없으세요?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없습니다.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총무부서 관련 팀에 우리가 질의 를 해 봐야죠. 국간의 업무 이동되는 것 정도는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들끼리 조몰락거리고 말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님, 이따가 1월 10 며칠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12일인데요, 1월 중순경입니다.
이병배위원
12일자로 국과 국간의 업무 이관된 거 이런 거 다 좀 챙겨봐 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좀 주세요.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조례 6쪽 좀 봐주세요. 관리운영센터는 결과적으로 여기 8조에 있는 것은 종합관제사업소로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대체한다는 뜻이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실제 타 시 운영하는 게 종합관제소가 도심통합센터로 이렇게 운영을 다 하고 있고요.
이병배위원
그런데 자, 보세요. 행정은 법률로 하잖아요, 조례로 하고. 그런데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 조례에 담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담당국이나 과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지, 종합관제사업소에 운영을 한다는 이런 소리가 여기에 단 한마디도 없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업무분장 한 거에 다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이런 엉터리 조례가 어딨어요. 조례 만들어놓고 따로 저쪽이랑 종합관제소에 넘겨주겠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평택시 행정을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국장님, 평택시 행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고요? 법률과 조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답변 안 하시고 딴짓만 하고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예요? 평택시 행정이 본인들 국 마음대로 해석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사무분장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조례는 여기 있고, 사무분장이 각 국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법률과 조례 8조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명칭 변경이 되는 거죠.
이병배위원
명칭 변경이 된다고 누가 마음대로 얘기해요? 과장님이 마음대로 명칭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뭘 근거해서 명칭을 바꿀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바꿔야죠.
이병배위원
현재 조례에 종합관제소를 이 센터로 바꾼다는 조례가 어디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기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명칭이 다 정해지잖아요.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그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겠죠. 명칭이 바뀌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병배위원
그럼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니, 조례도 없는데 그 명칭을 바꿀 수 없잖아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 전 조례부터, 종합관제사업소부터 조례를 바꾸는 것이 맞지. 그러면 순서가 먼저 양쪽에 하나 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명칭을 바꾸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따질 문제는 아닌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실무진이 “네가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뭐예요? 본 위원은 여기 규정대로 물어보는데 당신이 그걸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는 뭐가 돼요? 과장이 지금 위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병배위원
아니, 보시나마나 규정대로 해요. 다른 소리하지 말고, 여기 제8조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제8조에 어떻게 되어있냐고요? 센터 만들게끔 되어있죠? 그럼 센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시장님이 판단해서 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정책적 판단이니까 “되어있다.”는 꼭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기존 조직하고 중복이 돼, 그럼 질의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니들이 질문 한 게 잘못됐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게 답변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해주셔 봐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고, 그 안에 하고 있는 고유의 업무가 있고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스마트도시 업무가 이번에 연초에...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그런 중복된 얘기하지 마시고 팩트만 얘기하시자고요, 팩트만. 제8조에 있는 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설치를 해야죠. 설치를 하는데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병배위원
지금 국장님 업무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네요. 그렇게 영혼 없는 대답 하실 겁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이거와 관련해서 이미 관련 부서 협의를 다 받은 거고요. 종합관제사업소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의회까지 올 때 그냥 온 것은 아니고요, 다 협의해서 온 거고. 명칭 변경 같은 경우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법령에서 정해진 것도 갖다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을 사전에 왜 얘기를 안 했어요? 권영화 선배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을 때 그런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바꾼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끼리 다 얘기해 놓고 질문 나오면 답변하고 아니면 말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오해가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의원들이 멍청하게 보여요? 그런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다음에 8쪽에, 스마트사업협의회에서 준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요? 여기서 준공 내줄 거냐, 말 거냐도 협의를 합니까? 제가 어느 협의회에서도 이런 거 들어간 거 본적이 없는데요. 8쪽, 제12조 4항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당초 조례 그대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있던 내용 그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사장됐던 이런 것을 고쳐야죠. 무슨 협의회에서 준공을 내줍니까. 우리 각종 협의회에서 준공 내주는 협의회 봤어요? 이게 준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면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했냐 안 했냐는 실무진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 전혀 고민하신 흔적이 없어요. 평택시 조례에 이런 조례가 어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기존에 2011년도에 만들었던 조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그것은 개정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번에 업무 이관이 돼서 제대로 해보려고 이번에 조례 만드신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거 11년 전 거 같은 건 다 검토하셔서 뺄 거 빼고 참고할 거 참고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죠?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스마트도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초창기 시작되는 사업이고, 스마트건설과 관련돼서 전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관련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문가 준공을 받을 때... 왜냐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하우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서 준공검사를 받는 게 타당한 거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게 기가 막힐 답변입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준공을 해준다? 그러면 아예 건축과 마냥 특공을 만들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IT기술과 관련된 식견이나 전문적인 게 저희 공무원들이 좀 미흡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준공 내줄 때 여기 위원회에 있는 분들한테 다 가서 도장 받아서 현장 가서 확인해주고 준공내줄 거예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건 협의회 통해서 협의회 안으로 상정 을 해서 판단하는 거지,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저는 이런 조례 처음 봤어요. 11년 전 조례인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을 여기 협의회에 안건 을 올려서 한다? 아니, 참나 이해를 못 하겠네.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게 준공하기 전에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병배위원
전문가들이라는 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심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전문집단이잖아요.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이병배위원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가 이런 준공 정도에 관여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공인한 기관 정도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분들이 준공한다는 것이 아니고 준공하기 전에 위원회에 상정 을 시켜서 거기서 보완할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한 다음에 준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준공하기 전에 도면대로 다 공사하죠, 그렇죠?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런데 거기서 뭐를 올려서 뭐를 해요? 도면대로 공사 다 했냐, 안 했냐 확인하면 되는 건데, 거기서 뭐를 올려서 얘기를 해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이 심의위에서 공사가 끝나가니까 끝나는 이 상태에서도 볼 거고, 향후 준공이 되면 운영·관리 측면에서...
이병배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준공에 관한 얘기만 하세요, 운영·관리를 왜 따져요. 글자 그대로 4항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준공만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만.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이것을 위원회에 상정 시켜서 의견이 나오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병배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면대로 공사했나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올릴 거예요? 협의회에 올릴게 뭐가 있어요. 우리 공사하면 감리 선임하잖아요. 그렇죠?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이것도 감리가 있어요. 그렇죠? 공사 입찰해서 해야죠. 그러면 감리사인 나고. 그다음에 다 정상적으로 공사가 끝났다는 게 최종적으로 감리사인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완이나 뭐하면 보고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완해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이게 종합적인 게 다 뭉쳐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병배위원
뭐가 종합적인 게 뭉쳐있다는 거예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통신, 정보, 여러 가지요.
이병배위원
다 도면대로 하잖아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과거의 유비쿼터스, 이거.
이병배위원
아니, 과거의 유비쿼터스가 거기서 왜 나와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이 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이것을 상정 시켜서...
이병배위원
아니, 왜 상정 을 시켜요. 공사 업자 발주했잖아요, 도면대로 공사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상정 을 시켜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
이병배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하는지 지금 못 알아듣겠어요. 팩트가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못 알아듣겠다고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준공하고 나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운영.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시대가 하루하루 바뀌어가면서 IT기술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도입 됐던 IT기술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병배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 책임회피 하겠다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제대로 하는 게 협의회하고 준공검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잘못 검수를 받았을 때 유지·관리에 대한 게 많이...
이병배위원
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준공검사 났으면 나중에 잘못된 거 밝혀지면 이 사람들이 책임질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걸 검증을 한 번 더 하자는 얘기죠.
이병배위원
아니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한 번 더하고 준공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11년 전 거 가지고 아무런 고민도 없이 대충 앞에 것만 가지고 올린 거 같은데...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게 2011년도에 처음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이 조항은 2018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을 한 번 정해 놓으면 개정하긴 쉽지 않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원님, 2018년도에 이 조항이 들어온 겁니다.
이병배위원
아까 2011년도에 했다면서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11년 전에 처음 제정이 된 거고, 연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 개정돼서 들어온 조항입니다. 뒤에 보니까 2018년도에 개정돼서 들어왔습니다.
이병배위원
그 당시에 이거 전혀 활용을 안 했어요. 2018년도에도 이것은 개정을 위한 개정을 한 거예요, 법률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와서 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도시국으로 넘어왔으니까 제대로 해 보겠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맞게끔 진짜 열의를 가지고 맞게끔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넣고 가는 건데..
이병배위원
여기에는 업자들이 관여돼서, 지금도 이것 때문에 밖에서는 말이 많아요. 업자들 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저희가 운영해보고 맞지 않으면 저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은 몇 명할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25분이기 때문에 2분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2명이라고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 마음대로 생각해서 1명 할 수 있고, 2명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협의회 구성하면서 별도로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는 시의회 의원님들은 구성에서 빠져있는데, 조례에서 담으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2명으로 여기서 확정을 할게요. 됐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관제사업소하고 스마트통합센터하고 일원화되는 사업이 분리돼서 센터 운영을 하려고 조례를 만드시는 거 같은데, 지난번 4월 28일 간담회 때도 보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 신청할 때도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나 스마트 폴을 할 때 보니까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되는 일인데 이게 주택국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궁금해 했잖아요. 그때 주택국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건설국에 넘겨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면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스마트라는 시대에 감각적인 IT시스템 때문에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오늘도 종합관제센터하고 같은 업종을 가지고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설국하고도 연계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저희 의원들한테 ‘건설국하고 관제사업소하고 이렇게 해서 주택국에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의견 제시를,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런 현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6쪽에 8조 5항 보세요.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문요원을 둔다고 하셨는데, 전문요원은 무슨 자격요건을 갖춘 분을 전문요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둘 수 있을까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를 들면 도시재생 같은 경우가 전문요원이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미래협력관실도 주민협치라든가 이런 전문관을 특별채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같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으신 분을 우리 공무원이 맡는 거보다 그런 경우에 두겠다는 그런 거고. 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는 민간위탁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협의체나 운영위원회 이런 요원들이 전문요원으로 해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진짜 전문요원은 진짜 자격을 부여받은 요원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이 이 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주택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관제사업소하고 3개 국의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맞물려서 주택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진행되고 할 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분담하게 됐다.’는 이런 의견 제시를 미리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회의계속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시 행정부에서 가지고 왔는데, 조례를 만들어야만 토지·건물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나요? 도로명주소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시에서 주소를 부여할 때 임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임의대로 주소를 부여하고, 공청회 나 시민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서 주소를 부여할 거 아니에요. 부여할 때 혹시 특정인이 이런 기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원심창이 우리 평택시에서 애국지사로서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 유명한 분들이 있을 때 주소를 부여할 때 그 분을 기리기 위해서 도로명도 명시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이 조례에 담아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 두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출입증에 대해서...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출입증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다?
왜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타당성 같은 게 있어요?
한 예로 불법 출입을 해서 고소·고발당한 게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지적과가 처음 분할돼서 도시주택국으로 넘어온 거죠? 이게 처음이죠?
인원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 평택은 남부권에서 가장 핫한 도시라고 해서 각종 인·허가 개발이 많이 늘어나고 토지 공급도 늘어나고 관련된 사항 업무는 늘어나는데, 지금 건축직하고 토목직들은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시 차원에서 배려가 되는 거 같아요. 물론 과가 분과가 됐으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하는데, 업무는 과중하게 늘어나는데 그 인원 가지고 하기 힘들면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그게 저희 도시국의 하나의 현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양개출장소에 일단 팀 하나씩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가기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별도로 지적팀을 따로 하나 만든다? 기존에 있잖아요.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출장소에는, 예를 들면 지적재조사 업무가 있는데 정부 수준에 맞추려면 20~30%를 해야 되는데 이제서 한 5%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다... 그러면 본청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국에서 내부 방침은 어쨌든 사업이 느려지니까 그것을 빨리 진행하려면 각 출장소에도 과를 하나 만들어서...
창원
서창원도시주택국장
중기적으로는 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팀 하나씩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병배위원
여기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건물을 준공하면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신청하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 7개 업체예요?
그러면 그 업체에다만 신청해서 달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보통 신청하면 파랗게 되어있는 거 하나에 조달단가가 얼마예요?
그럼 저기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조달청에 등록된 7개 업체 외에 다른 우리 민간 업체에 똑같이 만들어서 달아도 상관없는 거죠?
일반인들은 당연히 꼭 거기 다 신청해서 달아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급해서 더주면... 사전에 똑같이 만들어서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들어서 달아도 되는 거예요?
꼭 그 모델 똑같이 안 만들어도 되고?
번지수만 확인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서 달면 되는 거네요?
그 기본적인 규격만 맞춰주면 내가 어느 색깔을 하든, 어느 디자인을 하든 내가 만들어서 달면 되는 거네요?
평택시에서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해줘야 돼요. 준공 들어가서 번호판 달 때 주문하면 2~3일 걸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치는 이유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지금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좀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편하게 달으시라고 담당 직원 분들한테 통보해야 될 거 같아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있고, 옛날 번지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상 서류를 땔 때는 도로명으로 나오지가 않고 옛날 번지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것을 같이 통합으로 해서 도로명주소로 할 수는 없나요?
그래요. 저희가 내비를 치고 모르는 지역을 찾아가다 보면 번지를 치고 가잖아요. 번지를 치고 가면 내비에는 옛날 주소도 나오고, 도로명주소도 나오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상 서류를 땔 때 보면 다 옛날 번지로 나오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국가 지정번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등산로나 어떤 산행을 가다 보면 위치 구간, 구간마다 현 위치 국가 지정번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치 추적하기도 좋고, 재난사고 시도 위치 정보를 알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 부락산에 올라가다 보면 구간, 구간에 ‘몇 번, 몇 번’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번호 D바6229669 이 번호 같은 것은 어디에서 부여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나 국도나 이런 데는 상관없이 구간, 구간에 어디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방도나 타 시·군에 가다 보면 사고가 혹시 발생하잖아요. 도로 상에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국가 지정번호를 도로 구간, 구간에 지방도나 이런 데도 표식을 해 주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 신청할 때 “거기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몰라서 지나가는 행인들 붙잡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평택시에도 지방도나 이런 데 국가 지정번호 표시제를 실시해 보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평택시 도로변 전봇대 상에 표시된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평택시 전역에 확장해서 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3.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계속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배 의원입니다.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활동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700호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병배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된 평택시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교육, 임무와 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가 생활 속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이 동참하는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한 제도로 현재 평택시는 개별 조례 없이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의 안전보안관 운영계획에 따라 2018년 34명, 2019년 22명, 총 56명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평택시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하여 시민 스스로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안전 문화운동을 확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대표 발의를 이병배 의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만약에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대표단 구성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인원 규정은 없습니다. 타 시도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다 받아서 저희 평택시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면 신청한 대로 다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발굴해 낼 수 있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청소년 지도단속이라든가, 법무법인, 방범대나... 취약계층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이것도 그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분들도 사회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안전문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파트라든가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게 되면 일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안전보안관을 구성하는 체계에서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해촉이 있어요. 안전보안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에는, 사회적인 지식층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뒷장 8조에 보면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1번, 2번. 해촉을 원하는 경우에 두 번째,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는 해촉의 사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3번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커나, 일으킨 분은 당연히 해촉이 돼야겠지만 일으켰던 사람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됐을 때 모른다는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사고 나서 범법행위를 했다든가, 추행행위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촉이 됐을 때 해촉 할 의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일으키거나는 당연히 해촉을 해야죠. 그런데 일으켰던 사람이 위촉이 됐을 때는 위촉 사유에는 그런 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으켰던 사람은 해촉에 사유를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당연히 교육을 받겠죠. 그런데 위촉할 때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시스템 구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촉돼서 교육 당연히 받고 안전보안관으로 뛰겠죠. 그런데 사전에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안전보안관으로 있다면 나중에 ‘저 사람 5년 전에 범법행위를 했던 사람인데 안전보안관이네?’ 이런 사람을 위촉했을 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촉의 범위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촉할 때 그런 제재사항이 여기 없으니까 해촉에서 일으켰던 사람이거나를 해촉 사유로 넣고 해촉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으키거나 할 때는 당연히 해촉사유가 되지만 일으켰던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해촉에 사유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문구를 바꿔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영화
권영화위원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상의하거나...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검증과정이라고 할까? 국가적으로 장관 임명할 때 검증하는 시스템 구조를 갖추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의견을 드려볼게요. 이게 너무 과한 건지 모르겠는데, 명색이 보안관이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권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과거에 저 사람이 흔히 얘기하는 말로 평판이 안 좋고 어떤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인 것을 뻔히 아는데 그렇다고 이런 거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지만 그런 사람을 보안관이라는 직책을 줘서 사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그런 일을 맡긴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럼 과도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까지 하면 시민들한테 너무 과도한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에 공무원 결격사유까지 넣기에는 조금 과한 거 같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보안관 역할도 뭔가 제도적인 게 담겨져 있어야죠.
물론 그런 거 단속하고 제도적으로 하는 부분인 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청소년 지도하는데 옛날에 잘못해서 영창 가서 전자발찌 차는 그런 사람을 보안관으로 써서 걔들 단속하라고 하면 그게 제도를 열어주는 거지, 그런 시스템을 막자는 거예요. 옛날 범법자인데 이런 안전보안관을 써서... ‘옛날에 저 사람 사람 죽였는데 저 사람이 안전보안관이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 제도 괴리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 내용에 이런 것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아무나 뽑아서 하면... 물론 이 제도는 좋은 거예요. 안전관리하고 보안관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을 걸러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일으키거나, 일으켰던 분, 그리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렇게 하나만 더...
영화
권영화위원
일으키면 당연히 여기 해촉사유에 있는 건데, 일으켰던 사람이 해촉사유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잘못 위촉이 됐던 분들...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죠.
이병배위원
일으켰던 자.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수정해서 의논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요원하고, 안전보안관하고 있는데 범법자들이 안전요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안전요원 중에는 잠수부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과오를 저질렀더라도 자기 기술이 있어서 안전요원 같은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요원 하던 분들이 안전보안관으로 전환할 수는 있나요?
명칭이 보안관이라면 뭔가 신중하고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안심이 되는 제도인 거 같아요. 이런 제도는 안전요원보다 안전보안관 제도가 더 좋은 거 같은데, 안전요원이라는 분들은 자격부여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안전보안관은 자격부여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되어있어야 될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위반행위 시 ‘안전신문고’라고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 앱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던 분들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현재 안전보안관이 몇 분이나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신청하신 대로 다 교육만 받으면...
문화운동 하시는 분들은 단속 이런 거 보다 홍보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말 그대로 사업 건설 현장 같은데 가서 불법행위 단속한다고 신고한다고 와서 선의로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악의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해서... 아까 이병배 의원님도 얘기하셨듯이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건 다른 건데, 평택항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장례도 못 치르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안전 관련한 대책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평택항은 사고들이... 평택항뿐이 아니지만 특히, 거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쪽에 대한 안전 관련한 보안관 제도나 보완할 방법 좀 없을까요?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잘못되고 해서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도... 여기 안에 보면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안전점검이나 홍보도 있고,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역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것들이라... 고용노동부가 있고 다 그쪽에 있지만 사고가 계속 나는 것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시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렇게 사고가 크게 났을 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지금 개인회사에서 난 사고라서 그렇지 우리 시에서 안전 쪽에 관련된 사고... 저희가 재난재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현재 지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고니까 회사에서 책임지겠지만 시에서 위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현재 예산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런 가요? 계속 사고는 나고 사망사고가 발생돼서 지자체에서도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배의원
우리가 관할 감독관청은 아니지만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시가 들어가서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그럴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독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네요. 그러니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있나 뭐를 할 수가 있나, 더군다나 거기 보안구역이고. 그리고 사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도 인원이 없어서... 저도 거기서 10년을 근무해 봤지만 한 번도 점검을 나온 적이 없었어요. 물론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겠지만 안전 관련돼서 점검이나 이런 거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을 시 차원에서라도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리고 사망사고보다 이런 사고는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산재처리를 안하고 공상처리를 하니까 덮어지고, 덮어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여론의 이슈화를 타지 않았으면 저희들 몰랐을 거예요, 그냥 단순사고로 묻혀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평택시에서도 귀찮으시지만 거기를 점검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봐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슈가 나오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해양수산부 관할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들은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게 처음에 사고가 나자마자 119나 그런 구호를 하기 위한 연락이 아니라 윗선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피해자가 한동안 계속해서 방치됐다고 들었고, 며칠 이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자리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분한테도 사고 소식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고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유가족 분들이 하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병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가 관할 감독권은 없지만 보고체계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관할 부서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해양수산부장관도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잘 했다고 칭찬하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민망을 함을 금치 못 했거든요.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보고체계나 이 정도는 요청을 한다든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 관리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유가족 분들이 나중에 사고 후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장관님은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전 관리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유가족 분들이 하시면서 막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니까 많이 참담함을 느끼고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인사사고가 평택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장님까지 다 보고가 됩니다. 1명이 사고가 나든 모든 게 다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항도 행안부까지 가있는 건데 해수부장관님이 조금 하신거지 저희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다행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강정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정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동물 찻길 사고가 지목되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동물 찻길 사고 건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및 야생동물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과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701호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강정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 수립 및 예방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에 야생동물이 갑자기 차도를 무단 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로드킬 사고가 교통량 증가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회 조례 제정으로 야생동물이 차도를 무단횡단 할 수 없도록 동물 유도 울타리, 동물 생태통로 및 동물 찻길 사고주의 표지판 등의 설치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야생동물의 로드킬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올라왔는데, 찻길 사고 예방 조례안에 보니까 상위법에 다 있는 건데 조례를 하는 사유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도로법」, 「환경법」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도로 개설하면서 신설 시에도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든지 동물 생태통로를 만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만들고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있어서 다 만들게끔 되어있고 뒤에 보니까 다 상위법에 되어있는데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예산 반영을 못 시켜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담겨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건지...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여기 보면 저희들이 모든 도로 시설할 때는 1차적으로 기존에 예상이 돼서 설치한 것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기존에 도로가 운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그것을 못 했던 게 향후에 로드킬 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아예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 로드킬 같은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이번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물론 취지는 좋아요. 왜 좋냐면, 안전사고를 위해서 차량 운전자나 동물보호를 위해서...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가 우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을 피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가 됨으로 해서 비용추계서가 1억 원 미만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비용추계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동물이 ‘너 여기서 살아라.’ ‘너는 서식지가 여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국 도로망에 보면 거의 다 동물이 뛰쳐나올 수 있는 찻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반영을 하려면 거의 반영시켜서 다 해줘야 되는데...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 도로변에 보면 개나 고양들이 사고가 많이 있는 거 외에 가끔 고라니 같은 게 있지만 거의 보면 고양이라든지 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로드킬 하면서 생긴 게 우리 지역은 특히 산이 없다 보니까 천연기념물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운전하면서...
영화
권영화위원
운전자 피해보는 거는 저도 알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나 들짐승이 로드킬 되면서 운전하는데 위험이 있을 거 같으면 저희들이 통계를 위해서 한 몇 건 이상일 때는 돈이 들더라도 일부, 일부 그 지역을 보완해 나가면 교통사고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상위법에서 적용시켜서 예산 반영을 시켜서 하면 되는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게끔 되어있잖아요. 부분적으로 하려고 그런 부분인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가 됨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교통사고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튀어나와서 사고 났다면 거기 해줘야 되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왜 안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택시 전반적으로 동물이 어디서 살아라 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도로로 침입할 수 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로시설을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영화
권영화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난해하다... 그렇지 않고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 시가 챙기지 못하고 예산을 못 넣어서 못한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담겨져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적용시켜서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가 의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이게 하나가 됨으로 해서 ‘농업인들의 조수 피해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민들은 애써 가꿔놓은 농산물을 파먹고 그럴 때 그런 거 보호대책으로 제방 쪽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쳐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과연 타당할 것인가... 상위법에는 길과 길 사이, 산이 있는데 길을 냈을 때는 동물 이동할 수 있는... 이동은 다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의무적인 사안으로 다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환경법」 저기에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래서 이런 게 새롭게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정구의원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조례든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상위법에 안 나와 있는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평택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상위법에 있는 조례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죠. 평택시에서 해도 되고, 평택시에 맞게 할 수 있는 강제성이 덜 하지만 평택시 조례를 현실에 맞게 함으로써 강제성을 좀 부여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감대책 수립이라든가 예방사업들을 보면, 꼭 있다고 해서 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다발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들, 그런 데들에 대한 설치 방안을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하지 이게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설치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영화
권영화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강제조항이 없어도 상위법에 있는 것을 예산 반영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난해해서 올린 거 아니냐.”라고 전자에 얘기를 깔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물론 내용은 다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되면 ‘다른 조례가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성은 없지만 「농업인법」이나 「농민보호법」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동물 찻길 사고에 대해서 조례안이 발생됐는데,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도로가 확장되고 이런 도로가 뚫림으로써 동물들 찻길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6조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에 보면 동물 유도울타리 도로침입 방지시설하고, 찻길 주의표지판, 생태통로 설치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중에도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요즘 중앙분리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죠? 도로만 나면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중앙분리대가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보면 중앙분리대가 조금 낮으면 동물들이 뛰어갈 수 있는데 이유 없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때 보면 진짜 너무 답답할 정도로 높아요. 그러면 동물들이 침몰했을 때 뛰어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사이사이 구멍을 뚫어놓으면 동물들이 피해서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밑에서부터 철판으로 2단으로, 3단으로 쌓은 데가 있어요, 이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콘크리트방지막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사업 추진할 때 이런 중앙분리대 높이라든가, 중앙분리대 간격 사이를 뚫어놓는 것이라든가, 콘크리트방지벽 이런 것을 완전무결하게 방치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면서 중앙분리대를 하는 목적이 양쪽 차선이 오다 보면 이쪽으로 잘못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상대편으로 넘어가면서 대형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 중앙분리대를... 중요한 부분은 콘크리트를... 콘크리트로 중앙분리대 하는 것은 고속도로 같이 강하게 다니는 거고. 우리 시 쪽에서는 시속이 이제 5030이다 보면 중앙분리대 콘크리트로 해놓은 데는 없고, 단지 철 구조물로 하든지 앞으로 시장님 말씀이 중앙분리대는 되도록 식생블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중앙분리대는 점점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시설들은 저희들이 개선해서 동물들도 다닐 수 있는 얕은 거로해서 녹조로 하게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중앙분리대를 보면 조금 높이해서 차가 침입하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데 이유 없이 그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중앙분리대 사업을 할 때도 비용추계가 더 높아질 거 같아요. 그런데 고라니 같은 것은 펄쩍 뛰어넘을 수도 있잖아요. 저 지나가다가 그런 것도 봤거든요. 펄쩍펄쩍 뛰다가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높이조절도 해 주시고, 통로 통로 구간에 구멍을 내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예방사업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권현미 위원입니다. 동물 찻길 사고가 평택시에서 로드킬 당하는 건수 같은 거 조사된 게 있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2,000여건 돼요. 죽는 것들이 거의 고양이나 개인데, 야생동물이죠. 거의 고양이가 많고, 그 이상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자꾸 많아지면 야생동물이 많다 보니까 개, 고양이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옴으로써 야간에 지나가다 보면 운전자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하려고... 우리 지역이 또 평야지다 보니까 거의 할 수 있는데 웬만한 데는 다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야생동물이 많아지고 버려지는 동물이 있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자꾸 길에 옴으로써 이게 원전자 보호 차원도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동물이 지나는 길을 도시계획상으로 그런 것을...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생태통로라고 해서 야산과 야산이 있을 때는 환경국에서 제안 을 해주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때 동물들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통로박스를 하든지 뭐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 다 넣습니다, 환경생태연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미
권현미위원
다니다 보면 진짜 동물들이 길이 없어서 길을 찾지 못해서 거의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새로운 길을 만들다 보니까 로드킬 당하는 거 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니까 로드킬 당하는 그 지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통 사고가 나는 데서 거의 또 나고, 또 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도 교통사고 나면 차 사고 많이 나면 교통사고 다발구역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다거나 거기에서는 좀 더 주의사항을 둔다든지 대안 을 마련하잖아요. 그런데 로드킬 관련해서도 그런 종류의 통계나 정보가 축적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대안 을 마련하거나 그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 부서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환경국에서 로드킬을 처리하다 보니까 통계는 그쪽에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쪽이 많이 나니까 그런 시설을 막아달라.’는 식으로 협조공문을 주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방지시설을 하거든요. 통계는 아마 환경국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을 ‘여기는 동물 로드킬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 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례인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오신 거니까 이후부터로는 저감대책 수립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총괄과인가요? 건설도로과?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과에서 그것을 관리할 겁니다. 기존 도로 개설돼서 다니는 길에 개설된 데를 새로 보완을 하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조례만 딱 만들어놓고 사문화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보면 죽어있는 동물들 보면 정말 마음 아프거든요. 그 이후로 해병대에서 치우시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거 못지 않게 찻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고민해서 이것을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지역이다.’ 하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동물들이 다니는 생태통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거나 그런 대안 이 마련돼야 될 거 같아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사문화될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조례는 조례대로 내버려뒀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할 부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하시면 환경국에 조금씩 이야기를 넘기시는데 조례는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환경국에 넘겨버리면 결국 이 조례를 실행할 주체는 누구냐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챙겨주실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조례가 생기면 저희들이 하나 또 감사에...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더 해야 되니까요. 없을 때는 환경과에서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그 지역 좀 보완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 조례가 되는 겁니다. 관리과 직원들이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각오하시고 준비하신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2,000여건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고가 어디가 많이 일어나는지, 사고 다발구역이나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축적을 해놓으셔야 될 거 같고, 그렇다면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와 그것에 대한 대안 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수립돼서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을 많이 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아마 이거 하면 2,000건이다 보니까 우리도 2,000건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최초에는 몇 건 이상 다발지역 먼저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정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강정구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강정구 의원 퇴실) 5.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계속해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개인 중심으로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과 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9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주차시설 설비와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2조까지는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702호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 의식 및 안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무단방치 할 경우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동 및 보관, 매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 이용자 중심의 교통수단이 변화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이 마련되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등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발의 국회 계류 심사 중에 있는 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이동수요 충족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목받고 있어 이용자 급증에 따라 높아진 사고 위험을 예방하는 등 이용자의 의식 함양과 시민 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법률 개정안 이 언제부터 공표가 되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5월 13일부터 하나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5월 13일부터 퀵보드가 뭐로 분류가 되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개인형 이동장치로 해서...
이병배위원
원동기면허 따야 되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원동기면허 따야 되고, 18세 이상 운전해야 되고. 경찰에서 아마 단속이 들어갈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18세 이하는 못 타게 되는 건가요?
준수
한준수도로관리과장
원동기면허는 16세 이상...
이병배위원
일단 퀵보드를 타려면 기본적으로 원동기면허를 따야 되는 거네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병배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업체들이 상당한 혼란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의한 것은 5월 13일이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희 쪽에도 한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준비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퀵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못 들어봤습니다.
이병배위원
퀵보드하고 고라니의 합성어예요. 하도 사고가 나고, 더군다나 삼성전자 어제 퇴근시간에 가보니까 그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운전자들한테는 최악의 장애물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을 공유 개념으로 도입하신 분들한테는 법률이 바뀌어서 사업성에 엄청난 지장은 있을 거 같아요. 저희 아파트 단지도 여기저기 타고 와서 인도에 내팽개쳐서 미관상으로 안 좋고, 운행에도 안 좋고. 모르겠어요, 과연 어떤 게 올바른 정책인지. 우리 국회에 계시는 위정자분들께서 판단을 잘못해서 다시 법 개정을 해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써서 이런 혼란을 주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데, 어느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재 우리 운전자들한테는 상당히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인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 조례대로면 제일 중요한 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었잖아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조례를 하면 가서 끌어다가...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퀵보드를 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적치물로?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적치물로 봐서 저희들이...
이병배위원
‘적치물로 봐서 수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도 그분들하고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보도 쪽에 일부 놓는 것은 걷는 분들이 다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그냥 방치하거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 방치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카톡방에 이거 치우라고 하면 관계되시는 업자 분들이 다 치우더라고요. 안 할 시에는 우리가 바로 바로... 한 번해서 시간 내 안 해 주면 우리가 다른 데 갖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현재까지는 잘 치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 13일부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게 원동기면허를 가진 자가 운행을 할 때는 도로로 다니는 겁니까, 자전거도로 다니는 겁니까, 인도로 다니는 겁니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입니다.
이병배위원
인도는 안 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자전거도로만 다니게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이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인형 이동장치가 어디 산단 주변으로 가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많이 주차가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산업단지 안에서 근로자분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도로변에 세워놓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회사 측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이동장치를 다 치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불법주차거나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통행도 방해를 하고 있는 건데, 관련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시에서 주차시설을 만들어준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자전거도로 옆에 일부 이동장치를 적치할 수 있는, 선으로만 그어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나갈 거고. 앞으로 단속하고 적치할 수 있는 법적규제가 돼서 앞으로 무단방치하는 게 덜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우리 평택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톡 까놓고 얘기하면 삼성전자 다니시는 하청업체나 관련 유관기관에 다니는 분들이 이동장치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정말 쭉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 안에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디로 보면 될까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시설이요.
현미
권현미위원
“시장이 이것을 설치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시에서 다 해줘야 되느냐... 이게 지금 초창기라서 그럴 수 있지만 평택시 입장에서 보면 업체가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책임 여부를 물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 옆에 일부 1~2㎡ 정도로 선만 그어놓고 ‘거기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별도로 주차장이라는 시설은 없으니까요.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자전거 주차장 옆에 일부 조그맣게 해놓으면 되니까 그 숫자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수가 조금인 것은 상관이 없는데 회사 앞이라든지, 식당 앞이라든지 너무...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회사 차원에서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회사 차원에서 챙겨야 되는데 시에서 권고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법 쪽에 담기는 좀 어렵겠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다니다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으니까 되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 을 다 마련하기 위해서는 왠지 조금 안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여기 11조에 “대여사업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있는데, 평택시에서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얼마나 되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자유업이다 보니까 4월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전국 어디서나 사업을 하더라고요. 현재 저희 쪽에는 4개 업체가 들어와서 350대 정도 가지고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4개 업체가 300여개 정도 운영한다고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어느 지역에 좀...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처음엔 배다리저수지에 하다가 지금은 고덕신도시, 안중, 포승 다 깔려있습니다. 그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각 지역마다 1~2명씩 업체 관리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단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회의를 만들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카톡방을 만들어서 무단방치된 거 개인들이 신고하면 우리가 바로 바로 올려주고 그것을 빨리 치우라고 명령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빨리빨리 치워주더라고요. 이게 전국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보충 질의 하는 건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전거 주차시설을 시내 지역 곳곳에 많이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교통체증 때문에 외국 사례를 보면 자전거로 이동하는 수단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동 25km 미만인 것을 자전거로 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지역에서 업무를 볼 때는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시내를 자기 업무보고 거기다 둬야 되는데, 요즘에는 아무데나 두고 가도 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는 꼭 자저거도로 거치대에 다시 안착이 돼야... 그 지역 가서 자기 일보고 다시 와서 다른 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정문 앞에까지 가서 자기 일 보고 택시 타고 가거나 그냥 두고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발생되면 그런 것을 시스템 구조로 만들어놓고, 업체도 이제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소비자한테 꼭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우리가 제도화 만들어줘야 시내 교통량도 줄이고, 시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복잡한 도시에서 살수록 이런 시스템 구조, 자전거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들어가는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시도.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병배위원
추가로 좀...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이것을 보니까 사실 구조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요. 아까 자전거도로만을 이용하게끔 되어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안 되어있는 데가 시내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따진다면 퀵보드를 타고 시내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불법이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다 불법이었습니다. 단속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그런데 이번에 법이 제정이 돼서 한다고 하면 간편한 이동수단,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점도 엄청 많아요. 정부에서도 그런 장점 때문에 맨 처음에 규제를 다 풀어놨다가 너무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다시 규제강화 쪽으로 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은 이동수단이 될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 개정된 법률안으로 보면 퀵보드 탈 때가 없어요. 그냥 레저용으로만 타는 거지 업무 대용으로 다른 이동수단으로 끌고 다닐 여건이 우리 시내에는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한 번 타봤어요. 이거 놓고 가버리고 다음 필요한 사람이 아무데나 서 있는 거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주차장에 꼭 주차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도 이용자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내가 A지점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거기 주차장이 없으면 다시 A지점까지 끌고 와서 거기다 주차시키고 다시 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타겠어요. 어떻게 보면 원인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면 ‘너희가 사업자니까 너희가 알아서 주차장 만들어.’ 평택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영세업자들이고 우리 시민들의 이동수단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일정 부분은 우리 국가나 정부에서도 예산을 배정해야 될 상황이 오는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이요. 그런데 지금 개정된 법률로 봐서는 도저히 이동수단으로 할 수가 없게끔 되어있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사고가 많이 나고 무방비로 움직이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 일부 강화시키는 단속권을 준거거든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지금 시내에도 5030해서 차도 30km로 다니다 보면 운전하던 분들 되게 막막할 겁니다. 앞으로 버스정류장에서 자전거나 퀵보드를 이용해서 집까지 가는 교통수단으로 향후에 발전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사료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거 젊은 애들 타는 거보니까 예쁘더라고요. 타보니까 우리가 타도 괜찮아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이 타다가 넘어지면 힘들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시면 별안간 힘드신 상황이 오듯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타는 게 좋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실무진에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현미 의원입니다.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정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전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정비소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703호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권현미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확충 및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고장 시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 등에 자전거 정비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자전거 정비소의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민간단체 등에서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2 관계법령에 의거, 자전거 정비소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조례에 반영, 시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 정비소의 명칭을 자전거 수리센터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3조 제2항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조례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정비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민간단체에서 정비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군·구가 있어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어디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부천, 의왕, 용인, 안성, 고양, 구리, 과천, 성남, 강릉, 수원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민간인들이 정비소를 설치하는데 주로 자전거가 집중적으로 많은 데를 설치할 거 아니에요. 주차장 단위가 광범위 한다든가 그런 곳에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우리 시도 세교동사무소 앞쪽 하나 하고, 안성천 쪽...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빌리는데, 대여.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대여해 주는데, 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그 지역에 2개가 되어있습니다. 더불어 또 봉사단체로 해서 이번에 “본인들이 이거 수리하겠다.”고 하는 봉사단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 만든 자리도 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주로 뭘 지원해 줘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만약에 한다면 부품 같은 거 일부 간단한 거, 튜브 같은 거 하나 갈면 3,000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간단한 부품 내에서만 가능한 거고...
영화
권영화위원
그렇죠, 내부적으로 지원해 주는 뭔가 있겠죠.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부품의 몇 % 얼마를 지원해서 고칠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내부적인 조항은 있는 거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영화
권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그 2군데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서 대여해 주는 것만 고장이 났을 때 고쳐주는 거지 일반인들이 가지고 가는 거 고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재는 그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마 타다가 고장 나서 들리면 고쳐주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솔직히 말해서 자전거 마니아 분들은 본인들이 다 고쳐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인건비 포지션이지 다른 거 큰 게 들어갈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조례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봉사 차원에서 할 건지, 아니면 아까 우리 권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시간 당 얼마씩 책정해 줄 건지, 아니면 이것은 민간영역 부분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평택학습센터모임이라고 해서 자전거 타는 평택 모임 ‘자탄평’이라고 운영하는 대표자가 오춘식, 회원 수 한 10분이 저희 쪽에서 자전거 고장 난 거 고쳐주고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간단하게 들어가는 부품 같은 거 저렴한 가격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 가능하지 비싼 자전거 1,000만 원, 2,000만 원 짜리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이병배위원
요새 자전거 라이더들이 평택호 쪽에 무지 많이 오시더라고요. 거기도 임대자전거가 있어서 주말 같은 데 가면 동이 나서 빌리려야 빌릴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 데 돌발 사고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그런 도움을 요청하러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고장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자전거포 쉽게 열어놔 본들 인건비나 나오겠냐 그 얘기예요, 일반인들 하시는 분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하라고 해도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봉사 차원에서 접근하면 모를까.
형태
김형태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하고, 이 목적이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평택역이나 여러 가지 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전거를 놓고 가서 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가보면 한 달 아니면 자전거 타던 분들이 15일 자전거 보관해 나뒀다가 안타면 그냥 잊어버리고 가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나중에 이것을 고철로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자전거는 이 봉사센터에서 찾아가서 수리를 해서 일부 저소득이나, 학교로 대여하는 봉사활 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활용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리고 돈 있는 마니아들은 여기 와서 고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장기 보관 됐던 거 폐기처분하느니 일부 보수해서 영세민이나 학교 자전거 활성화할 때 그렇게 대여해 주는 것으로, 고철처리하느니 일부 고치면 괜찮은 자전거를 쓸 수 있는 곳에 대여해 주는 것이 이 조례를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현미 의원입니다. 평택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택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식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식생활 교육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9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704호 평택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권현미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 산업의 발전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안전식품 선택에 관한 판단력 배양 등을 위한 교육계획 수립, 성과 평가 및 교육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석완입니다.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고 시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교육, 안전식품 선택 능력 배향, 식사예절, 조리 기술 교육 등 식생활 교육 전반 조성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국 6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18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제 기억에는 먼젓번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또 있었던 거 같은데요. 지금 국제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농촌자원과에서 관련된 정보가 없으세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이병배위원
지금 국제대학교에서 어린이 아동 급식지원센터를 아마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대학교에 센터 위탁을 맡겨서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레시피 같은 것을 짜주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보는 모르시는 거예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페이지 제5조에 보면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에서 “시장은 법 16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평택시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타 시·군도 5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나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보면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5년은 너무 멀지 않나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법에 맞춰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청소년들 건강식품 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좀 그런 거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도가 너무 긴 거 같아서. 5년보다 연도가 짧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시행계획이 수시로 바뀔 거 같아서요.
석완
홍석완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현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8.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만무입니다. 의안번호 제8-692호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한 고덕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급수의 적정관리 및 수도 사용요금 부과 등 공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용 수도 사용요금, 납기와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공업용 수도의 공급조건을 규정하고,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위탁업무,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한 공업용수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업용수는 팔당호에서 취수하여 고덕일반산업단지 내로 1일 22만 톤 급수 가능하며, 시설현황으로는 의왕시에서부터 평택시까지 4개시를 지나는 송수관로 39.7km와 고덕면 동청리에 위치한 가압장 1개소가 있습니다. 공업용수 요금은 요금 산정 용역을 수행한 결과, 수자원공사 원수 구입비 및 관리비를 포함한 톤당 302.7원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1년 단위로 결산을 통하여 차후 연도 요금을 매년 재정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8-692호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회입니다. 의안번호 제8-692호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덕산업단지 내 공업용수도 공급에 따른 용수 공급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 으로, 급수의 적정한 관리, 수도요금 부과·징수,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7조에서는 “공업용수도 사용 요금 산정 시 단가는 수도사용자와의 협약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신설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사용료의 금액이나 징수 등에 대하여 전혀 정하지 않고 백지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한 사용료의 상한이나 부과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업용수도 운영·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성 있는 수탁자 선정을 통해 공업용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 설치 조례는 산단이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의무적인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00%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협의해 버리면 조례 없이 위탁이 갈 수 있는데 저희가 관리까지 해야 되고, 또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할 경우 향후 물의 공급에 차질이 있거나 비상 용수 공급계획이라든가 향후 노후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겁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우리 시로 봤을 때 만들어야 되는 실정이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화
권영화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1년 5억 원, 이렇게 계속 산정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추계서에 되어있는 내용에 원수 들어오는 것에 요금이 부과되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있고, 추계서에 대한 내용 이상으로 저희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업에 들어가는 원수를 쓸 경우에는 기업체마다 수도요금이 다 다르겠네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해진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원수는 고덕산업단지만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병배위원
다른 단지는 평택에 원수 쓸 때가 거의 없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만 들어가는 거고, 다른 지방산단은 생활용수가 공급돼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산단 거 하나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다?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경기도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는 부천시 한 군데가 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하는 거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톤당 공급이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게 234원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는 1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이병배위원
부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급수 조건이나 이런 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 같아요. 거기는 완전히 기업도시고 나름대로 지역 정서에 맞게 그렇게 한 거 같고요.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맞는데, 사용료의 금액이나 징수는 포괄적으로 위임을 못하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요금이 원가 산정을 쭉 해보니까 302.69원, 7원 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매년 이렇게 의회의 승인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금액을 얼마 받던 그것은 실무진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우리 의회에서는 각종 규정을 위배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다 그 얘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결정해 주시고, 내년에 재정산을 해서 반영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병배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하는데 무슨 위탁을 합니까? “수탁자 선정을 통해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하는데, 원수 공급하는데 수탁업체가 필요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평택시 관내 관리라든가 유지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의왕시라든가, 수원시라든가, 화성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직접 출동하는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공급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 관리하는 게...
이병배위원
수자원공사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원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맡긴다.’ 그 얘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 자체도 그 라인하고 같이 1.5~2m 떨어져서 같은 라인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같이 운영하는 게 더 저기하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를 벗어난 지역은 위탁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관내만 우리가 하고, 벗어나는 것은... 위탁 관리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보통 수자원공사랑 할 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수도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나온 금액 단가가 지금 현재 302.7원 정도 받으면 손실이 없는 적당한 것으로 해서...
이병배위원
그 금액인데, 그러면 그 수도료에 포함된 게 우리가 여기 수자원공사에 관리비 명목으로 따로 주는 거지 원수까지 포함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톤당 69원 정도.
이병배위원
69원 정도 수자원공사에 내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병배위원
그것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을 통해서 정하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현재는 타당한 금액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이병배위원
아무래도 공사니까 자기네들도 더 받으려고 하겠죠, 우리는 덜 주려고 그럴 것이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적정하게 주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는...
이병배위원
거기도 적정하게 받으려고 하지 더 받으려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삼성전자 공업용수가 지금 의왕시 송수관로를 통해서 우리 고덕면 동청리 가압장까지 공사가 완료됐잖아요. 우리가 국비로 삼성전자한테 수도관로를 만들어준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한 것은 국비 55%에 삼성전자 45% 원인자부담금 납부해서 공사가 이뤄진 겁니다.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은 10원 한 장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의왕에서 화성, 중간에 오산도 들어있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의왕, 수원, 화성만 있습니다. 오산은 안 지나고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거쳐서 와서 우리 동청리까지 관로가 와 있잖아요. 여기 6조에 보면 급수공사 및 비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업용수도를 신설하고 증설할 경우 급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수도사용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가압장까지 왔잖아요. 가압장에서 삼성전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관로의 모든 비용은 삼성전자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삼성전자까지 다 공사가 완료됐고요. 삼성전자에서 지금 NPK라든가 이런 가스회사들이 용수로 공급받으면 거기서 분기해서 끌고 가는 그 모든 비용을 원인자가 100% 부담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3기까지 건축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6기까지 하다 보면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공업용수 쓰는 물량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기 위한 조례를 포함시킨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송수관로가 가압장까지 오는데 4개 시·군을 거쳤잖아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업용수를 삼성전자 말고 수원이나, 의왕이나, 화성에서도 원수에서 나오는 관로에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군이 있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한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택시만 이 물을 쓰는 건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왕시에서 수원시 거쳐서 화성정수장까지는 원수라인이 2라인으로 돼서 수자원공사에서 화성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화성이라든가, 오산이라든가, 안성이나 평택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용수 원수라인이 저희는 물량이 22만 톤을 1일 공급받으려면 화성정수장에서부터 끌고 와서는 그 물량이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수리 계산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의왕시 분기해서 거기서부터 끌고 오는 게 검토가 돼서 의왕시부터 끌고 오는, 약 38km 정도를 평택시까지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비용에 대한 55%를 국가에서, 산단 같은 경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어서 국비지원을 일부하고, 부족한 것은 삼성전자가 100% 원인자부담금 45%를 내서 공사를 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삼성전자 유치시절에 삼성전자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까지 여러 가지 수도관로가 원수가 필요해서 관로공사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돼서 완공이 돼서 삼성전자까지 오게 된 과정이, 이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뿌듯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 주신 조례안 뒤쪽에 보니까 관계 법령 발췌서 부분에 보니까, 12쪽 제23조에 보니까 “일반수도사업자”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번 조례에 의하면 평택시인가요? 아니면 사업자가 그쪽 산업체 쪽인가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평택시입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평택시가 일반수도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관리 업무를 위탁한다는 게 아까 얘기하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현미
권현미위원
다시 조례로 돌아오면 5페이지에 보면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게 왜 생각이 났나면, 수도를 삼성에서 만들고 그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한다는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한다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평택시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현미
권현미위원
뭐가 생각이 났냐면, 지난번에 팽성하수처리장인가요? 미군 관련돼서 오염물질이 들어왔는데 오염물 질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패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미군기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사법처리까지 갔을 때도 결국에 평택시가 벌금을 냈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관리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수자원공사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 그런데 미군기지 관련해서도 그런 비슷한 게 적용돼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 관련돼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는 팔당 물 원수가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원수의 수질이 갈수기라든가 저기에 따라서 약간 수질 변화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추가로 보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미군기지 관련해서는 평택시에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전부 다 평택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구조로 되어있는 거죠?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그러면 이게 산업시설이기는 하지만 산업시설은 나라에서 관리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군기지 관련돼서는 그런 관련된 규정이나 법적인 근거사항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국가산단의 경우는 관리 책임자가 국가로 되어있어서 지금 포승국가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오성화력발전소라든가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유지·관리업무라든가 요금 부과 징수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방산단일 경우 운영·관리 책임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시가 직접 운영하면서 시 관내를 벗어난 지역까지 유지·관리업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어서 그 부분만 떼서 수자원공사에 위탁 협약을 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지금 보니까 「수도법」 안에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수도법」 안에 미군기지 같은 그런 국가시설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항목이나 규정 같은 것은 아예 없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미
권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들 다 하셨으니까 저랑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가격이 300원 초반대로 갔는데, 삼성이 들어와 있는 주로 아산이나 천안 같은 데들은 원수가 가면서도 지금 600원대 가고 있잖아요. 너무 낮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좀 전에 이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시·군별로 운영관리, 유지·관리라든가... 지금 현재 수도요금 자체도 군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평택시보다 비싸고요. 평택시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중상위 정도 요금 단가가 책정되어 있고, 과천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도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거기에 이윤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한 요금이 책정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재측정하는 것으로 계획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단가가 싼 이유를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인종입니다. 현재 당해 연도 302.7원으로 잡은 것은 용역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고요. 여기에 감가상각비라는 게 빠져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하게 되면 525.1원 정도 계산되고요. 담양시라든가 다른 시·군에 보면 549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왜 감가상각비를 포함 안 시키셨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최초 2015년도 기본협약 할 때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가 그것은 지금 물 값에서 그것을 받을 건지, 아니면 노후관이 됐을 때 전부 교체라든가 이런 보수비를 원인자부담금으로 그때 발생했을 때 받을 건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수도요금에서 받아서 예치시켜서 적립시켰다가 투자하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거기에 발생했을 때 돈으로 그때그때 받을 건지는 최종 합의가 되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아니면 지금처럼 받고 원인자부담금 100% 받을 건지는 그때 반영이 될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가 기본 「회계법」상으로도 그렇고 요금을 책정할 때는 모든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으로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는다.’ 이것은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가격을 결정할 때 같이 협상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돼서 가격이 302원이면 감가상각비를 포함 안 시킨 가격이잖아요. 아까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가격은 조례에 담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오늘 조례를 올린 이유 자체도 이 안에 조례에도 공업용수에 대한 가격을 오늘 책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여기 다 책정하면 되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금년 연말에 내년에 조정할 때 그때 포함을...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협상이 끝난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분명하게 수도요금은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에 담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 상관없이 인준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운영에 수도관 매설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노후관이 되려면 여러 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수도과장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받는 게 사실은 정당하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최초 삼성전자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이 금액만을 예산 총 계획에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내년도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 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확인 하나 할게요.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위탁을 줘도 우리가 해야 되고, 문제가 생겨도 결국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것은 명확한 거죠?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사업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택시민 전체 대표로 나가서 삼성하고 협상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각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못 받게 되면 다 시민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라도... 지금 삼성이 있는 데가 화성하고, 아산하고, 천안이잖아요. 천안 가격이나 아산 가격들은 공업용수 자체가 500원대, 600원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고, 아까 얘기하셨던 부천 같은 경우도 가격이 낮다 보니까 현실화시키려고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하고의 협상에 있어서 저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십조씩 순수익을 내는 대기업 삼성에서 우리가 더 큰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가에 의한 가격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삼성이 저기라고 쳐도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포함 안 된 가격을 협상한다는 것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이번에 가격을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올릴까요, 아니면 조례를 다음 에 통과시키실래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조례 자체는 어쨌든 가격을 담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조례안 우리가 그냥 협상하라고 하고 저희는 위임만 해 줘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조례에 가격을 넣으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위임한다는 것은 우리 권한 자체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들이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받으면 그것에 대한 받은 돈은 추가로 적립을 해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2.7원으로 수정 가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노후관이 됐을 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감가상각비를 포함했을 때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525.1원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이 안으로 저희가 가결 할 테니까 협상을 이쪽으로 해 보세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라, 현재 그렇게 되면 지금 모든 기업체가 됐든, 시가 됐든 예산을 성립하고 수립할 때 기준단가가 있어서 처음에 삼성은 264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 기본 협약할 때 그 정도 금액에 했던 건데 지금 더블 정도 이상으로 말씀하시면 운영에 서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종한
이종한위원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산이 공업용수 공급을 하잖아요. 거기가 2000년도에 원수를 공급하는데 530원이었어요. 올해는 560원이에요. 내년에는 590원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삼성이 이미 그런 가격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한테 260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속 공급할 사람들이 감가상각비까지 포함 안 시킨 가격으로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업이 얼마나 자기네 이윤이나 회계를 잘하는 데서 더군다나 열악한 지방자치 시에다가 원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요구하는 것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파이프라인 최초 연결할 때 본인들도 원인자부담도 일부 냈지만 국비도 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요금 자체도 파이프라인 연결할 때 국비도 일부 들어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감가상각비 다해서 시민들이 수도요금 내고 있는데 삼성은 최대한 돈 덜 들이려고 260원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렇게 못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까지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302.7원을 적정한 가격으로 하는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저희가 보기에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 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회계법」상 감가상각비까지 포함 안 시키는 원가계산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렇게 됐던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이게 산업단지 내 수용가가 많다고 하면 아마 최초부터 감가상각비를 포함해서 협상에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삼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도관이 노후되거나 수도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을 항시 납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해했는데, 위원장 님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다시 이 부분을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올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빠졌던 부분은 내년도까지 포함시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올해 하시죠.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도 처음에 기업회계예산을 수립할 때 302원 정도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 또...
종한
이종한위원장
우리가 만약에 302원으로 하지 않고 500원으로 하면 삼성에서 추가 비용이 얼마 들어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한 2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1년에 삼성이 단기순이익 최하 5~10조 내요.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우리 평택시에 삼성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방세 다 따져 보니까 1,000억 원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많은 오염수 다 내보내고 지금까지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인력 충원해 줬어요? 자기네들 꼭 필요한 인력 써야 된다고 거의 안 해 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땅 내주고, 평택호1년 저수량만한 양의 오염수 내보내고, 그러면서 수도요금까지도 원가도 안 되게 본인들이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원가도 안 되게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적정한 가격으로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적정한 가격에 관리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부 되어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노후 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단가를 지금 현재 매기는 거보다 협상이 끝난 다음에 내년도에 금년도까지라도 소급해서 금액을 책정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런 게 어딨어요. 올해 것을 외상으로 하고 대기업이 내년에 준다는 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원수를 하면서 1,600원씩 받고 있는 것은 그건 뭐가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때 당시 용역에 의해서 요금책정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다시 책정해서 공업용수 하겠다는데...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책정이 아직 안 됐죠,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무슨 요금책정이 됐습니까.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떤 요금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물 값을 1,600원씩 받고 있다고요. 그것도 정산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어차피 지금 요금 결정되면 공업용수도 그 가격으로 정리해 줄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적정하게 서로 여기서 저기하는 거보다 원만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원수 302.7원을 원가 분석하게 되면 저희가 원수 가격 233.7원을 수자원공사에 주고요. 그리고 총 69원은 평택시가 관리비로 받고 있습니다. 받게 되면 22만 톤 기준으로 1년에 한 56억 원 정도가 되고요. 운영비 69원 안에는 공무원들 인건비, 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들어간 부분이 감가상각비 부분인데, 감가상각비 부분은 내년도 조례 개정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올해는 못하고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기업체에서 봐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예산 수립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이게 우리가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감가상각비 포함 안 시키고 가격을 매긴다는 게...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더 받아들인다고 해서 시에 이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돈은 적립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받으나 내년부터 포함해서 적정한 가격에 운영을 하나...
종한
이종한위원장
삼성하고 협상하면서 ‘내년에는 올해 거까지 포함해서 주겠다.’는 협상은 하신 거예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감가상각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진행 중이라고 하면. 협상이 안 됐는데 우리가 왜 삼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 해 줘야 되고,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대한 입장에서 의회는 당연히 요구를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302.7원으로 받는 거하고 500원대로 받는 거 하고, 시민한테 피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아니,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감가상각비 포함 안 시켜서 요금을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본인들은 원인자부담금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물 끊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그때그때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납부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종한
이종한위원장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나중에 가서 본인들이...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 관로가 노후 됐을 때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만무
허만무상하수도사업소장
20년 후, 30년 후를 논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내년도에 그것을 포함해서 결정돼서 여기에 상정 을 할 거고요. 그거 포함돼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기업도 운영에 대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유보를 해 주십사하고... 지금 현재 수입비는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포함됐으니까 평택시민이라든가 여기에 손실 보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 가결 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장
지금 저희하고 계속 충돌이 생기는데요,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협의한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 제3항 중 “위촉직 위원 위촉시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을 위촉”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제3항 제1호 중 “도시개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병배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정구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김영주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권현미 의원님 등 9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권현미 의원님 등 8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제1항을 “공업용수도사용 요금은 별표2의 요금단가에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로 수정하고, “제2 수도 사용요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산회